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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19-01-17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기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및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룡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김우룡구청장

하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 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우리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우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진 재무과장입니다. 서정일 세무2과장입니다. 박인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심순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의장

김우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0일 류숙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1월 15일 김미화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주순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1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진양기업 관련하여 근로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별 연말정산산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2018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완료보고서, 같은 날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동래구 설치 현황, 2018년 12월 12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보험 가입 내역, 2018년 맨홀뚜껑 교체 내역, 충렬대로 BRT공사 관련 수목 현황, 2019년 1월 8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 토지(명륜동 793번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활용방안, 2019년 1월 9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관련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2018년도 세출예산 중 간주예산이 감액된 예산’과 관련, 2019년 1월 11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침수피해 정비공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행복마을 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9년 1월 16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박차정 의사 발자취를 찾아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강명임 의원, 김홍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센터 건립을 반대’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락하게 된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산광역시내 창조도시본부 신설 후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커뮤니티 뉴딜’,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 대해 중점 진행 중에 있다. 2010년에 아미농악마을 등 4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개 마을을 선정한 바 있고, 2019년에도 16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 동래구는 2011년에 기찻길옆 동산마을, 2013년에 시싯골마을, 2017년에 여고마을, 2018년에 동래온천마을이 각각 선정되어 주민 주도형의 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마을의 행복센터 운영은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통합형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주민 스스로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적 재생으로 마을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주민화합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마을의 특색을 담은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마을의 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 구의 행복마을의 행복센터 운영 현황은 행복마을 4개소 중 행복센터는 수민동의 기찻길옆 동산마을과 명장2동 시싯골 행복마을 2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행복센터 건립의 취지는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화합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익사업으로 센터자립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비와 구비를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자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기찻길옆 동산마을의 경우 8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고 운영비로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도자기 사업과 관련해 회계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1년간 순이익은 6,642,000원으로 월 평균 수익이 550,000원에 불과하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자기제작 회원의 실비, 회장 판공비, 총무 판공비, 회원 명절 선물 대금, 세무사 인건비, 프리마켓 시 회원 실비 등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2018년도 재정투입은 국비 69,682,000원과 순수 구비 16,505,000원이 투입되었다. 자립의 길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들 행복센터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질과 기타 수익활동이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향후에도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소득향상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행복마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 대개 기존의 동 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단체원, 기타 봉사단체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센터를 건립하는 행복마을을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센터가 설치된 행복마을의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으나 행복마을 센터를 새로 짓고,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센터도 자립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다른 용도로의 전환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마더센터처럼 공동육아를 위한 보금자리 또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운영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고행복마을에서는 또 센터를 짓고 막걸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결단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명규)

참 조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발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숭모회 수석부회장이신 한태평 회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7기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명륜지역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다음의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생) 여기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 44-7번지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받은 박차정의사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턱 막혀 먹먹했습니다. 묘비는 쓰러질 것 같았고 누군가가 돌을 괴어 놓았고, 소나무 밑이라 그런지 풀 한 포기 없고 잔디는 고사되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부분은 솔잎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동래구를 말할 때 부산의 중심이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세기 이전의 가야문화와 전사이가도난과 같이 왜군에게 절대 길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동래부사 송상현 공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과 의녀들이 함께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들꽃이 되어 불꽃처럼 살다간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가 보았습니다. 박차정 선생은 1910년 5월 7일 경남 동래에서 아버지 박용한 선생과 어머니 김맹련 여사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자결·순국한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김두전, 김두봉과 친척인 어머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숙부 박일형 등의 영향으로 항일의 분위기가 강한 가정환경 속에서 의사는 자연스럽게 항일민족의식을 키워나갔고 이에 신간회, 의열단 등에서 활동한 큰오빠 박문희, 둘째오빠 박문호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래 일신여학교에 입학하여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중앙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성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30년 근우회 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에 중국으로 망명한 후 의열단으로 활동하다 의열단 의백 김원봉 선생과 결혼하였으며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여자교관, 민족혁명당 부녀부주임,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 등으로 활동하다 1939년 2월 장시성 쿤륜산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5월 27일 충칭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가 300만 명에 달하는데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겨우 1만 5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무명용사라서 증거자료가 미비해서 포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15,180명 중 여성은 2.4%인 357명으로 전체 독립유공 서훈자의 1.19%(300만 독립운동가 중 1만5000명만 서훈, 여성은 2.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차정 의사에 이어 의열단과 신간회 출신의 큰오빠인 박문희 독립운동가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지난 11월 17일에 서훈받았습니다. 더불어 작은 오빠인 박문호 독립운동가도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랑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박차정의사의 묘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생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서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었지만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챙겨보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가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건국훈장 독립장과 애족장을 받은 박차정의사, 박문희 독립운동가의 삶의 기록에 대한 상세하게 안내가 필요합니다. 박차정의사의 경우 금정구 만남의 광장엔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밀양시 제대리엔 묘소가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은 박문희 독립운동가의 자료 또한 전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묘지관리에 있어 표지판 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차정 여사나 누구누구의 처, 누구누구의 동생 아닌 당당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대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보훈처 또는 밀양시 등과 협의하여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박차정의사 생가의 근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가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 중 직원이 위험성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였었고 이에 CCTV 설치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가의 보안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현재 유일한 유가족이신 박의영 목사님께서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이 흩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묻혀버렸지만, 근대 역사적 자료 보관을 위해서라도 전시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부분도 해소될 수도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며 부지확보를 통한 전시공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뮤지컬 박차정의 재공연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 전북 등지에서는 3.1 운동 관련 공연과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독립운동가 네 분의 기념우표를 제작하는데 그 중 박차정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8년 시작한 뮤지컬 박차정은 당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10년 순국 66주기 기념공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뮤지컬 박차정의 재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등 세상을 꿈꾸며 불꽃같은 삶을 살다가신,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우리구 박차정의사를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하성기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