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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0

문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고생도 많으시고, 나중에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고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결산내역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139만 5천 원으로 이 중에 8억 9638만 4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01만 79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예산현액은 8억 3576만 7천 원이며, 이 중 7억 3036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540만 6520원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62만 8천 원 중 1억 6602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0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그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집행잔액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등의 집행잔액으로 아마 이것은 코로나19 관계로 저희들이 많이 못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잔액으로 한 1억 540만 652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잔액이 1960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결산 승인안 얇은 책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략목표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과 정책사업 목표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성과 지표인 의회운영 내실화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따른 결산액 8억 9638만 4210원으로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가더라도, 아마 다음 6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뵈면 이제 저도 공로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길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아까 뭐 허그도 해 주시면 더 고맙고,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본예산 11억 4707만 1천 원이며 그에 대비 28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억 7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책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 경비로 본예산 9억 5958만 8천 원이며 그 대비 924만 2천 원 증액하여 총 9억 6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월분 국내여비 12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의무적 7% 예산절감 계획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397만 6천 원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의원 재·부재 시스템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집행잔액 26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편성한 부분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 증가로 인해, 너무 낡고 오래된 우리 홈페이지 서버 용량 때문에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08년, 2009년 정도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후로는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이라 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용량 증설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예산 1억 8748만 3천 원 대비 189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수당, 공적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20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내역은 부서별 7% 의무절감 대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만 1천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기본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과 의회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인력채용 등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1에서 1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홍보전담 해서 임기제 공무원 한 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번에 새로 또 한 명,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지금 꼭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성, 뭐 인원이야 있으면 얼마든지 뭐 우리가,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이는 부분이고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 상황에서 저희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뭐 전담해서 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미화위원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아마 상반기에도,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건대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 주요 업무가 홍보라든가 의정활동 그것만 국한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사실 의정계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회계 하나 빼고 나면 서무 혼자서, 계장하고 서무 혼자서 뭐 의원님들의 홍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홍보, 의정활동, 분석 그다음에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기타 대외 관련 업무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오는 일반 업무를 의정계에서 서무가 접수하고 관리하고 의회로, 각 실·과로 통보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사진 올리고, 그냥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 그게 다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국장으로서 아 괜찮다고 한 이유가 내년이 되면 이제 「지방자치법」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되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 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의회. 지금부터 뽑는 것, 채용부터, 복무부터, 인사 관리부터, 의정활동 지원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할 보좌진들도 두 명에 하나다, 한 명에 하나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두 명에 하나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공문은 왔지만 그것도 하나에 하나의 보좌관을 둘 정도로 지금 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좌관분들이 다 의원님들을 커버하느냐, 자기네들은 자기 것 할 뿐이지 의회 활동은 전부 다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다 넘어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일들이. 그러면 그것을 커버할 직원이 과연 지금 류𐩒𐩒씨 혼자서 되겠느냐,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 처리를 보아서도 필요하다, 왜? 누구를 홍보하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홍보하자 하는 개념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홍보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일부, 의장단 내지는 그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장소, 행사나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사진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의 개별활동, 의정활동, 구민들과 만나는 것, 봉사활동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 부분, 여기를 보시면 주요 업무가 뭐 SNS 의정활동 홍보, 실적 분석·관리, 제가 생각건대 이거는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집행부도 지금 비서실의 인원을 보강하고, 홍보 계통의 인원을 또 보강하는데 의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을 대비해서 저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는 게 의원님들 개별로 봐서도 그렇고 저희 직원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계장이 업무를 총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사실 또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라도 중간에 있으면 좀 커팅이 되고 의논이 되는데 국장밖에 없으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것은 명색이 국장이 되어 갖고 내가 일일이 이거를 다 쳐 줘야 되고 다 얹어 줘야 되고 아, 이건 좀 그렇다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왜 집행부는 사람을 저렇게 늘리는데 우리도 내년을 대비해서 한 사람쯤 늘려 줘야 우리 의회사무국 의정계가 좀 나을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뭘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각 과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지금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김미화위원

이번에 그것을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장님도 예전에 비해 한 분 더 계시고 그렇지요?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란, 인력이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이고, 편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들 의정활동, 의회 홍보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지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더 저는 「선거법」이 더 엄격해지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각 개인 개인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는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과에서 제대로 분담이 되어서 하면 충분히, 인력이 부족해서 뭐 일을 하지 못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네, 방금 김미화 위원님과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전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재차 또, 추경에 올린 부분은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의회 직원들과 이렇게, 저하고 또 각 의원님들과 소통을 할 때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업무가 바뀔 때 될 즈음에는 전문위원들도 이제 두 분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확충이 될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또 김𐩒𐩒 전문위원님은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왔지만은 사실상 하시는 분들만 활용을, 활용이라기보다도 같이 동행해서 민원을 같이 접수하는 부분이 극히 지금은 국한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현장을 같이 가 보자,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각자 다 다른 행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업무 분담 쪽으로 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홍보라 하면 저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보충이 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의원님들만,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분이 뭐 그렇다고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분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의원님 자체로 자기 혼자서 또 현장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행사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 6개월이지만 차후에 봐 가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지금 현재로는 조금, 뭐 집행부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이것은 깊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7급, 8급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단 뚝심이라 하나요? 옆에서 휴가 가면 그래, 그 일 내가 하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김미화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일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큰 썰물들이 몰려오면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년에 가면 인원 증원은 또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의원님들 개별 홍보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개별 홍보는 사실상 지금 업무의 한 30%, 20%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현안업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각 실·과, 구뿐만 아니라 시, 전국에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로 문서가 넘어옵니다. 그런 홍보 관계, 그런 관계 그다음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내년에 보좌관이 생기면 아마 현장 갈 때도 같이 가실 거지만 지금 사실 여기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개별 보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 겁니다, 서로. 왜? 아, 같이 가 주면 좋은데 직원은 저 의원님이 왜 또 가자고 할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자기가 다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거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그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역시도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 프로필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의원들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수정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고 주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시는 주민이 거의 대부분 일겁니다. 그다음에 의원들 활동 내역들도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고 이런 것보다 개개인의 활동들도 솔직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홍보라든지 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이런 시도도 한번 해 보고 안 되었을 때에, 뭐 시차를 좀 두고 경험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방향을 잡더라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거는 아니라는 좀 이런 거는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사안에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이걸 단순하게 좀 좋은 방향, 시선으로 본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이제 참고로 채용되어 있는 구가 2개 구입니다, 해운대구하고 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요. 오늘 위원님들끼리 서로 좀 논의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입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자위원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고생을 마지막에 덜고자 의정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 조례에 몇 명입니까?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17명이죠?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아니, 2명은, 2명은 𐩒𐩒씨하고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무기직으로 2명이고, 어쨌든 간에 17명입니다, 그렇죠?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예.

김홍자위원

정원 조례에도 5급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두 분이고, 6급은 지금 3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김홍자위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문대식 위원님께서 6개월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6개월로 하반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계약을 하면 2년입니다. 그리고 임기제는 더해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려면 누구나 보면 6개월 계약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약을 해 버리면 2년이 되고, 김𐩒𐩒 전문위원님처럼 임기제인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5급 3호봉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아,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김홍자위원

5급 3호봉이 기본급이 약 277만 원이고요.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기본급이 283만 원, 6만 원이 더 많습니다, 5급 3호봉보다. 4급이 보니까 287만 원 엇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5급 4호봉. 그리고 4급을 들여다보니까 4급도 1호봉이 287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21년도, 작년까지는 2.8%씩 임금이 인상되다가 올해에는 0.9%밖에 인상이 안 되었죠. 0.9% 인상된 2021년도 공무원 봉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5급의 3호봉보다 월급이 6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시간까지 선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당은 뭐 거의 같고요, 월 100만 원이고, 그 외에 또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도 한 번 예전에 말이 나온 적도 있지만 5급 되기까지 20년, 뭐 30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선택, 시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업무 조건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기본급이 5급 3호봉보다 많다, 이 납득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뭡니까?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자, 지금 김홍자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지만 이 인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구의 자료를 검토를 하고 했을 때에, 또 지금 현재 집행부의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인원이 한 명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만일 김홍자 위원께서 만약 그것에 지적을 하신다면 예산 부분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뭐 재검을 하든지 조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준이 지금 집행부에서 한 사람 뽑은 수준하고 거의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것을 과다하게 저희들이 잡은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5급 3호봉이 277만 원이라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번에 뽑는 시간선택제가 라급 상당인데 하는 일에 비해서 봉급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 만약 물으신다면 사실 그렇다, 아니다,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의 강도가, 이 분을 뽑게 되면 일의 강도가 극히 작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원을 확충을 하고 한다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분을 뽑겠다고 한다면 그때 정책보좌관도 뽑을 거고 이것도 뽑을 거고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흐름,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작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홈페이지……,

김홍자위원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뽑은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는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김홍자위원

해운대구와 진구의 구의원 수가 다른데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말이 좋아 벤치마킹이지 베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뽑을 때에 조금 우수한 인력을 뽑자는 차원에서 사실 판단한 겁니다.

김홍자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예.

김홍자위원

예산 반영 사유, 제목은 이렇습니다.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제목과 내용이 정합해야겠죠?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예.

김홍자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은 내용도 정합성을 띄어야 될 텐데 예산 반영 사유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SNS, 유투브, 인터넷매체 등 소통채널, 전문적인 홍보에 여기 역시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류𐩒𐩒 주무관님 혼자 일하기가 버겁고, 이것 의원들 홍보는 2∼30%밖에 안 되니, 그러면 예산 반영 이유와 말씀하신 부분은 정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자, 문구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업무적인 것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만 넣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니, 세금이 나가는데 양이 많아도 세세한 세목을 적으셔야죠.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김홍자위원

여하튼 시간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급여에 대해서, 일의 강도에 따라서 그 정도 될 거라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사국이나 지금 7급, 6급 공무원들 강도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특정 몇 분 의원님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곧 7개월 반, 7개월 정도 있으면 대선이 있고 또 8개월 정도 있으면, 뭐 예비후보까지 하면 8개월 정도 있는데 이 예민한 시기에 특정 몇몇 의원님들의, 뭐 그것을 부정하셔도 좋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요.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민감한,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이걸 하는 것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이 부분입니다, 5급 3호봉보다 기본급이 높고 수당, 4대 보험 다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48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열띤 경쟁 속에서 미친 듯이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이 된, 되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25년, 30년 되어야 5급에 진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과연 그 선정에 있어서, 아니, 채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가, 과연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선택은 자기가 시간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명칭 자체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 해서 28시간짜리, 35시간짜리, 40시간짜리가 정해져 있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 35시간짜리 근무고,

김홍자위원

10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대개 출근시간하고 같이 맞추어서 합니다.

김홍자위원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같이 맞추어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이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라급은 얼마다, 기본급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사실 많아요, 6급 되려 하면 최소한 20년 걸려서 270만, 50만 원 받는데 이 사람들 왜 이리 많이 주냐, 맞아요, 많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를 뽑으면 문화관광과 마찬가지, 저희들 마찬가지, 교육협력과 마찬가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고 채용하는 뜻에서 아마 임금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한 게 아니고 시간 정한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의를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해 가지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김홍자위원

이 산출기초가 그러면 어디를 보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의원들 거의 두세 분 정도 빼고, 서너 분 빼고 반대를 했었을 때 그때는 연봉이 3800인가? 괄호 해서 8급상당이라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처음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산출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뽑았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때 당시에는 8급상당이라 하셨습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나중에 산출기초 김홍자 위원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세요.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올린 거고 뭐 일정 부분, 일부 의원님들만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거론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홍자위원

예,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우리는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그리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이미 정원 조례를 2명이 넘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홍자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예, 방금 김홍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저는 단순하게 보고 그냥 6개월 임기제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분량이, 페이지가 두 개, 세 개든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거는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했을 때, 통과했을 때 그러면 2년 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고요. 서류상에 이렇게 안 되면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앞에서. 누가 봤을 때에, 이게 서면상 서류로는 6개월 임기제 뽑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을 줄 알고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홍자 위원님께서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물어보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상 대기업이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인턴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대부분 휴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4학년 때, 그러면 방금 홍보라 하셨지만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의 홍보 홈페이지 관리 업무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의 분량은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 담당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앞에 우려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의원님들 마찬가지예요. 몇몇 의원님들의 보좌관 역할로 병폐될 수가 있다는 생각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전에도, 전반기에도 이러한 저러한 사유도 있었고 그리고 2년 계약이나 또 연봉이 4700 정도 된다는, 우리 김홍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점,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정 의원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위원도 우리가 외부에서 한 분 모시고 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데 사실상 저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솔직히 사회도시위원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만 거의, 안 좋게 표현하자면 독점이고,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하려고 해도 미리 이렇게 다 하고 계셔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병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필요 없으니, 우려가 있으니 뽑지 말자는 것은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홍보 직원이 또 소수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나 홍보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저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각 의원님들이 공평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세심하게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야 어느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홍보 같은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홍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선을 앞두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대선 지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가 되면 이게 사실상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대에서, 저희가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김홍자위원

그건 알 수 없지요.

천병준위원장

혹시나 이걸 해 놓으면 다음 대의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홍보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요, 물론 중요한 방점은 홍보입니다. SNS, 뭐 영상편집, 이미지, 또 혹시나 보도문이 있으면 보도문 작성, 종류가 되게 많을 건데요. 지금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 담당 직원의 업무가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홍보 업무는 뒷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업무들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정도로, 그냥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눈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SNS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모르세요. 우리가 고을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역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정비를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알아야 될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잘되자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눈을 의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게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게 사무국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임기제에 대한 가·나·다·라·마·바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기본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라급이지요?
운서

윤운서의정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라급인데, 그 밑의 마·바급들은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업무의 기준에 보통 마급, 바급이 들어가는데요. 홍보 업무가 간단하게 보자면 간단하지만 영상편집이나 이런 건 전문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 대우를 하자면 마급, 바급으로는 옳지 않다, 최소한 라급은 되어야 맞는 건데, 라급 이상은 좀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 청장실 비서실에 두 명 채용된 분들도 아마 라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급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전문가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장 비서실도 그렇게 따지자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사무국에서 임의로 이 사람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설명에 6개월 관련해서는 우리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할 거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재차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렇고, 사무국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물론 1년, 지금 6개월이고 계약을 1년 할지 2년 할지 모르겠지만 1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 손을 떠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계약은 다음 대 의원님들이 이분을 재계약을 해서 계속 쓸지 아니면 해고를 할지는 이제 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김홍자위원

해고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뽑으면 2년인데,

천병준위원장

이제 시간선택임기제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쓰고 2년 뒤에는 계약해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천병준위원장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사과를 드렸고요. 계약을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도 아직 모르는데,

문대식위원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설득 발언은 좀 삼가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찬성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설득력 있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말씀 중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것을 다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김미화위원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천병준위원장

저는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사실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사무국이 일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편해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천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의정 홍보 전담 인력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사무국의 업무가 과중하니 그 업무를 위해서 지금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사무국이 업무를 잘하면 우리 의원들을 돕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누자면 의원들의 업무에, 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 주민들에게, 방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분을 우리가 선택을 하자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명확하게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사무국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쪽 당 저쪽 당의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저쪽이, 그렇게 하면 이쪽이, 저는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의 경중이나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오늘 부결을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다른 국장이 와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다. 언젠가는, 왜? 일은 늘어나고 사람은 그대로고, 아까 정원 15명에 17명이라는데 그 두 분 비서를 그러면 행정 직원으로 뽑든지 이래야 될 입장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이제 그것을 거론하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김미화위원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가 추가되고,

김미화위원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업무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사무국의 판단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우리 의회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에 덧붙여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에 홈페이지에 자기가 활동했던 것들을 올리고, 지금 현재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에는 올려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김홍자위원

「선거법」 위반 말씀,

김미화위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역으로 말하면.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동래구의 구민들이 얼마나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지, 몇 %나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고 나면 의정보고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각자, 자기가 자기의 몫으로 해서 그것을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정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내년에 우리 보좌진도 들어오고 해서 뭐 정말 인력이 필요하고 하면 그때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할 부분이지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답변을 좀 드리자면, 홍보 업무가 홈페이지 관리만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 홈페이지에 우리 사무국에서 올려주는 건 「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 의원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거기에 올릴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그 자료는 각자 만들어야,

천병준위원장

물론 각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상 각자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업무도 해야 되고, 민원도 봐야 되고, 또 각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게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건 개인적인 거죠.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이 일이 힘들면 이 일은 그만두고 사업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누구, 누구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시고 하다 보면, 홍보 업무에 사실상 전문성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오히려 우리가 동래고을에 페이지 수를 한두 페이지 더 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를 받아서 우리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들이 뭐 했던 부분들을 올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활동이 아닌가,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자는 아니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미화위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인원, 채용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어디에 초점을 더 많이 두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저는 뭐 홈페이지 관리하고 홍보 전담이라는 게 업무적으로 타 구에서 오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우리도 또 보내고 하는 부분,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에서 직원이 들어오면 딱 그 일이, 업무 분장된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왜? 뭐 휴가 가는 것도 물론이고 여기 𐩒𐩒씨도 지금 속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원래 속기사거든요. 속기 외에는 하면 안 돼, 원래 채용 취지로 따지면, 회기 있을 때 속기만 해야 돼요. 평상시 속기하고 그거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 만져, 속기해, 뭐 사도, 기총 거 오면 그거 민원도 처리해, 사진도 관리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뭐 의원님들이 이쪽 당, 저쪽 당 어느 개인 것, 이 개념은 저희는 아니거든요, 사무국은.

김미화위원

국장님, 그것 어느 당, 어느 당 그 부분도 아닙니다.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래요, 아닌데 자꾸 SNS 홍보 관계 혹시 또 일부 의원들에 국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도 뭐, 우리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전문위원도 누군가가 독점해서 필요할 때에는 뭐 같이 함께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같이 함께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분이 불러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도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기총의 어떤 업무가 있을 때에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분장표라는 것은 기본, 우리가 이런, 이런 틀에서 이 부분을,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진짜 전화 받다가 오전이 다 갑니다. 또 그다음에 밖에 한 번 나갔다 오면 오후가 다 갑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직원은 집에 못 가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업무적으로 내년 되면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안 하셔도 저희들은, 저는 사실 무방해요. 의회사무국은 무방합니다. 왜? 어차피 내년에 또 논의가 될 거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무국 국장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초지일관하고 있고, 왜? 저는 우리 직원들 일 덜어주자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왜? 어떨 때는 우리 𐩒𐩒씨나 𐩒𐩒씨나 집에 못 가고 어떨 때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바쁠 때는, 저 𐩒𐩒씨, 몸도 좀 그런데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 갖고 정리하고 이럴 때 보면, 물론 늘 1년 내도록 그렇게 일이 많은 건 아닙니다. 몰릴 때는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쉬어가면서 하고 싶어서 사무국장 입장에서 오케이 한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이 돈 진짜 많아요. 제 이야기할게요. 저 33년 6개월 하고 나갑니다. 33년 6개월, 제 본봉 이 사람보다도, 원래 따지면 이 사람보다도 한 서너 배는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채용하는데, 이 사람보다 두 배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표결을 해요.

천병준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5분발언 하고 이러면 영상 보내주는 게 우리 표𐩒𐩒 주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요. 사실상 우리 사무국 내에서 간단하게 그거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표𐩒𐩒 주사 한 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업무분장대로라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홍보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그 업무가 되지를 않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영상 받아서 각자 SNS에 홍보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업무의 효율성과, 어쨌든 우리가 5분발언 하는 것 각자 개인 SNS에 올리는 것도 주민분들이 좀 많이 아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그러면 표결을……,

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자위원

예, 없는데 잠깐만요.

천병준위원장

예, 김홍자 위원님,

김홍자위원

우리 동래구에 한 달 반 전인가 두어 달 전부터 “주간동래”라고 유투브가 있죠, 그렇죠?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자위원

그게 조회 수가, 제가 아래 검색했을 때에 일주일, 올라온 지 일주일인데 조회 수가 그때 20회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한 달 반 전 게 많은 게 300 몇 회, 그다음 적은 게 한 200, 평균 200회에요. 27만 동래 주민 중에서 그 주간동래 하는 게 0.01%의 주민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유투브를 찍고 뭘 하고 했을 때에, 조회 수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구청도 그리 안 나오는데 구의회라고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주간동래를 만들고 구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 홍보하면서 구청장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유투브도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청도 평균 200회가 안 된다. 1주, 2주 전 것도 지금 100회가 안 된다는 점 한번 상기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청에서 하는 게 조회 수가 안 나오니까 구청 홍보 예산을 잘라버린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김홍자위원

아휴, 그렇게 말을, 그런 논리면,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김홍자위원

참고하십사, 유투브를,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해 주십시오.

김홍자위원

1주일 지나도 20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19회,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래요, 그거를, 위원님 뒤집어서,

김홍자위원

30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해 가지고 좀 좋게 해 보자 하는,

김홍자위원

아, 예.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도 좀 편하게 일 좀 합시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홍자위원

아이고, 의사국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요. 집행부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생하는 거에 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아, 저는 할 수 있어요.

김홍자위원

저는 뭐, 우리는 뭐 의사국 직원들 편 뭐 안 들고 싶습니까?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국에 집행부가 제일 고생을 했지 거기에 비하면 이것 갖고, 뭐 5분 자유발언 만들어준다고 그게 일이 많고, 전문 홍보 인력을 뽑으면서 4870만 원을 써야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자, 식사 시간 다 되어 가니까,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저희 집사람 작년 7월 1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하루도 못 쉬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거 너무도 잘 아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다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사실상 공공기관의 유투브나 뭐 이런 것은 조회 수 잘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없애는 의회나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시면 분이 어쨌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조회 수를 높일까를 고민해야지 아, 이거 안 나오니까 없애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라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미화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자꾸 주민을 위한 주민 홍보 이야기를 하는데, 알 권리를 이야기는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의회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5천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인력을 보강한다, 아까 말씀한 대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서 뽑는다는 것하고 홍보 부분하고 어느 부분을 따지지 마라 했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는 예산 절감을 하라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기업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그 업무 활용 가치에 대한 보수도 감가상각비로 계산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주민, 주민 이야기하는데 아까 또 홈페이지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조회 수 또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잠시만 좀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이 부분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제가 있었을 때에 SNS 활동 서포터즈 그 조례를 제가 계속 반대했었어요. 그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그때는 왜 통과를 시켰습니까? 제가 그렇게 SNS, 페이스북 조회 수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다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문대식위원

저도 반대했어요.

전경문위원

아니, 그 반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 너무 가지는 마시고 우리 것만 좀,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따져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웹서비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 하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자꾸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들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전담 맡아서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각 주사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 자기 분야만 맡아서 딱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것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 보고 안 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다 이렇게 하시니까,

김홍자위원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죠, 이거?
정진

김정진의회사무국장

맞아요, 두 번째,

문대식위원

그거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원은 발언할 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업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병준위원장

아니, 위원 여러분……,

전경문위원

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읍성 축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 하지 말자 했는데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천병준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아니,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부결정을……,

천병준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의정홍보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국내여비 120만 원, 특정업무경비 26만 3000원, 인건비 2208만 9000원, 직급보조비 81만 4000원 총 2436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