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변의 의견이 금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동래구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계장입니다. 조미숙 예산계장입니다. 주우일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성각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혹시라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 재정 효율성 제고 중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철저, 이 부분이 귀에 딱 들어왔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하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어도, 이때까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안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비교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그게 총무과라든지 각 담당부서에서 일단 자기들이 보조금 집행결과를 심사해서 우리 예산부서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좀 세밀하게 감사를 하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감사를 하고 점검해서 부정집행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 돼 있는데 신고가 없어서 아직 집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가 되겠습니까?

다른 경우로라도 하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요즘은 내부고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출산정책 토크쇼 등 항상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구청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를 통해서도 하고 각 주민센터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 방향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동래고을에도 이게 나가고 합니까?

예.

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단체원들이 많더라고요. 예산반영 이런 부분들도 보면 거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동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동장님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셔서 거의 그런 자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여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다양한 홍보대책을 세우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49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4명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동장님 추천으로, 동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 그런 제도를 늘려서 공개모집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산 관련 인구교육 이런 것도 우리 구청과 연계된 행정보다는 다른 쪽, 지난번에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등 실제 그런 분야에 좀 예민한 계층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각 동에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작년에는 변호사를 4명 추천받아서 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2명을 더 추천받아서 6명입니다. 매월 2, 4주에 하는데 12명을 기준으로 시간을 좀 늘리고 변호사도 3명으로 늘리고, 분기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가도록.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데,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인경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계획들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런 걸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집중력을 가지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계획은 잘 세워놓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조금 편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순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작년 6월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10월 아가맘센터를 개소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평가에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기해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남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보건행정과장 정동근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조영민 의약계장입니다. 이계옥 감염병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정동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연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또 이끌어나가시려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텐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씨름장 옆에 올라가는데 계단 있잖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데인가?

난간이요?

예. 거기에 도색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던데, 혹시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원래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회관 건물 자체가 원래 도색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서 때가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청소, 세척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세척할 수 있으면 세척하는 걸로, 도색하는 그런 건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노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오래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어깨가 참 무겁겠습니다. 우리 동래가 문화의 고장인데 낙후 돼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시설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있는 문화에 대한 내용, 콘텐츠는 아무것도 안 해도 표도 안 납니다, 원래 문화라는 건. 그러나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을 하고자 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박인화 소장님께서 인수인계는 잘 하셨겠지만 올 한 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