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상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총무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금강공원 입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 새벽부터 출동하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과장입니다. 박경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정일 세무2과장입니다. 강상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인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위원님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2018년도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 장려, ‘갈맷길 운영·관리 분야 평가’ 우수, ‘지방세업무 연찬회’ 우수, ‘통합문화이용권업무 추진’ 우수, ‘경관조명시설업무 추진’ 우수 등 기관평가에서 큰 수확을 올렸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의 구정목표 아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책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동래문화교육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평생교육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을 통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수준 높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개최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봉사를 통하여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업무보고에 앞서, 아침에 불을 끄느라 새해 첫날인데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심 총무계장입니다. 김분옥 행정계장입니다. 김혜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경애 체육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우근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행정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정우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 끄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신규임용식, 도전 골든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신규임용식은 제가 와서 작년부터 새로 2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도전 골든벨 운영, 지금까지는 동래 주민등록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쳐서 단순하게 점수만 매기고 하다보니까, 시험을 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이 그 주민등록업무를 알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이벤트식으로 해서 틀리더라도 전체가 같이 공유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고 해서 시책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혹시 다른 구도 이런, 골든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부산에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1월 신규임용식 때는, 우리 구청에는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한 10분 정도 직원들이 공연, 이번에는 기타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는 신규공무원과 가족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임용장을 다 주고 나면 간부공무원들, 과장이 직접 자기 부서로 같이 데리고 가서 자녀가 일하는 부서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여고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하고 좀…

여고초등학교는 전체 25억 2,600만 원인데 국비가 7억 5,700만 원, 시비가 2억 5,200만 원, 구비가 2억 5,200만 원, 교육청이 12억 6,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부담비율로 해서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 다 매칭 사업이죠?

예.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금액입니까? 2억 5,200만 원?

재정자립도가 아니고요,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국가에서 기금이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교육청 얼마, 이렇게 매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7페이지 주민선호도 높은 운동기구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해진 겁니까?

신규설치 말입니까? 대수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신규가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주민등록 실무역량 강화, 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에 장학금 지급(10명) 돼 있잖습니까?

예.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학기에 80만 원 해서 연 160만 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작년에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 즉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정부에서는 2020년을 시작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019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복 복지가 됩니다. 총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든 아니면 우리 기총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든, 만약에 총무과에서 먼저 개정을 하신다면 고등학생이라 중복 복지가 되는 부분을 대학생이나, 요즘은 대학원을 많이 가니까 대학원생 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좀 있으신지.

아직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업계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복수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주는 것도 이중 수여가 되기 때문에 그 검증절차를 다 거치고, 만약에 인문계까지 확대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고등학생에게 못 주면 대학생으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학점에 대해서, C학점 평균 2.0이 낮다고 B학점으로 높이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법리 검토를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때는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대학생 학점에 대한 부분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죠, 고등학생 의무교육은. 그런데 일단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미리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점은 차후의 문제고요. 고등학생은 중복 복지가 안되니까, 지금 대학생도 좀 부족한, 6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원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떨어지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미리 좀, 고등학생한테 가는 복지 장학금을 대학생,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잖습니까,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미리 세우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구민행복증진,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4개 단체 1억 8,04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말고 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년회 이렇게 있습니다.

청년회까지를 우리가 관변단체로 봅니까?

청년회는 관변단체라고 보진 않죠.

그렇죠? 유관단체죠? 관계단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그렇죠? 유관단체나 혹은 관계단체라고 하죠. 어쨌든 관 행사에 동원이 안되니까요. 그러면 1억 8,045만 원은 매칭되는 시비는 제외된 금액이죠?

보조금은 전액 구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나가는 게 사무국장의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구비 1대1 매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는 사무국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과장이라고 해서 시비구비 1대1 매칭으로 2,400만 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운동만 관련된 모든 걸 합하면 1억 7,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에 1억 8,045만 원이라는 것은 매칭되는 시비를 제외한 금액이죠? 순수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순수 단체별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걸로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따로 안 나오고, 보통 새마을은 인건비 해서 새마을 지도과장한테 가는 거고요, 국장님한테 가는 월급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 단체원 사기고취라고 해서 우수단체원 표창, 장학금 지급, 수련대회, 중앙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수단체원 표창은 사실 3군데, 청년회까지 한다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만,

청년회는 대상이 안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4개 단체는 3개 단체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질함양 및 맞춤 지원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단체원 사기고취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칭하는 것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를 칭하지 않습니까? 청년회는 들어가지 않죠?

예.

그러면 여기서 4개 단체라 할 게 아니라, 여기 제목이 국민운동단체 활성이니까 3개 단체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년회를 제외한다면 우수단체원 표창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경우도 표창은 사실 예산이 얼마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수련대회, 중앙교육은 새마을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민운동단체의 자질함양 및 맞춤 지원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자질함양 및 맞춤 지원이라고 해야지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업무보고는 아까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거지 그게 각 단체 전부를 포함해서 표기하지는 않거든요. 우수단체원 표창, 이건 뭐냐면 저희가 연말이 되면 3개 단체에 표창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수련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가 주류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축소를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함축된 부분,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죠. 축소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부분이다보니까,

방대해도 저희는 들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교육 입교 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명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입교입니다. 여기에 교육비하고 여비까지 혈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교육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니까 새마을지도자에 속한 즉 부녀회, 협의회, 문고 회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학생 심지어 배우자까지, 교육비와 여비 합해서 31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자녀들와 심지어 배우자까지 적게는 1/3, 많게는 1/2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경희 교육특구계장은 오늘 부경대에서 장영실 과학아카데미 입학식 운영으로 허은석 주무관입니다. 김혜원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박선희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박현숙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박경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운영기반 확립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이거 지금 예산 반영됐죠?

예.

노후 된 PC하고 모니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PC와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노후 된 PC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면, 본체하고 모니터들은 그냥 폐기처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처분하지는 않고요, 사랑의 PC기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수리를 해서 취약계층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기증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동래구 우선적으로 나갑니까?

시 사업으로 해서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취타대, 학교선정은 아직 안 됐다, 그렇죠?

예,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공모는 교육청에서 하고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공모 중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우리 고유의 악기를 초등학생들이 다루려면 기본적인 자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알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래교육지원청하고 몇 차례 만났는데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지난 9월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 평생교육과에서는 학교가 선정이 되고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교과과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문숙 경리계장입니다. 김현자 재산계장입니다. 이경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명권 신청사건립계장입니다. 다음은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김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임시청사하고 신청사 조감도 가안을 설명해 주실 때 이 부분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역사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굴한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성 30m가 아주 양호하게 드러난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써서 덮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거기 만큼은 살려놔라, 되도록 보존해라, 거기는 건물을 짓지마라, 드러내 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를 축성구간으로 해서 내버려두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그 인접 부분을 역사문화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서, 건물이 안 들어서게끔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사 이 앞쪽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뒤쪽이죠. 명륜동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들어오면 우측 편, 여관 뒤쪽 거기에 축성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안 들어서도록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대단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승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진미 취득세계장입니다. 강유진 재산세계장입니다. 박균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이승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서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과표 강수근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 황인재계장입니다. 자동차세 강태욱계장입니다. 세외수입 장 경계장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서정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상구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해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 및 학예연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천봉 관광축제계장입니다. 박정아 문화재계장입니다. 1월 1일자 공보계장으로 새로 발령받으신 배순녀 공보계장입니다. 이정형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강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동래구의 행사 같은 거는 총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추진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사가 너무 많으니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자체가 11월,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작년도 결과보고회 때 나왔던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 일전에 말씀하신 종목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더 알차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정비와 전통문화 전승·활용,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확보 주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동래부 동헌 일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10년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 건물을 복원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망미루 등 이전 2개소, 그 다음에 외곽의 배수로 정비 등 총 2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년 정도 소요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대헌 등 5개 건물을 복원하였습니다. 향후 6개 건물 복원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액을 9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부산광역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도 1순위로 시의회에 올렸으나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의 점포와 저희 구청간의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시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개인 대 개인의 협의보상 같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억 원을 달라, 10억 원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5억 원, 10억 원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 이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당 3,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3,800만 원요?

예, 건물과 영업권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거기 4개 점포의 건물주들이 그걸 수용을 못한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감정평가 자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팔 테니까 보상금을 주시오’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이 흘러버리면 부동산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건물주와 구청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래시장 4개의 점포 건물주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나 적다, 이런 논리 때문에 작년에 문화재계장과 담당직원들이 월1회 이상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나 그분들은 완강하게 팔 생각이 없다,

그럼 점포 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통상 안 팔 의지가 많을 때는 ‘ 10억 원을 줘봐라, 내가 팔겠나’ 이렇게 말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 듯하고, 현재 저희들은 가감정을 한 총 금액 4억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1개 건물을 복원하려는 부분들 총 구역이 동래시장 송월타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약사청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동래시장 옛날통닭 쪽이거든요. 거기 4집을 복원할 계획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재 약사청 복원 관련 업무는 문화재계 직원들이 손을 놨습니다. 왜?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감정평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보상 같으면 가능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 이상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는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정해지셨습니까?’ 이 이야기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당초, 2011년도에 그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당시에 왜 우리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부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는데 2013년에 행정심판이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사업으로 돼서 세월이 5년이 흘러 11개 중 5개를 복원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한 게 아니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5, 6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지금 국제신문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관에서 정말 협의할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저희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 사업’에 있어서 요청한 예산 14억 7,500만 원이 시의회에서 전액삭감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유보로 통보가 왔습니까?

전액삭감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전액삭감으로 와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삭감을 했던, 중앙지구의 우리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이지만 진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유보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국제신문과 HCN에서 유보라고, 언론도 또 다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그리고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2012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만 7년이죠? 만 7년째, 이게 신규 사업이면 공청회도 하고 민의도 반영해야 되지만 이건 계속되는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민의 반영이 안 돼서 삭감했다는 언론, 중앙지구 시의원님이나 관련된 시의원님이나 언론보도가 말을 바꾸어서 민의가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문화재를 두고 당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요, 문화재를 두고 전액삭감 그래 놓고 다시 유보로 말을 바꾸셨고, 또 언론에도 지금 유보로 다시 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유보라는 통보 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문화재계장과 이정형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교육문화위원회에 가서 한 시간 가량 브리핑을 드렸고, 제가 유선으로 한 시간에 걸쳐서 담당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직단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께 전부 브리핑을 다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약사청 관련은 7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1순위로 10억 원을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1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4억 원이 많다, 왜? 사직단에도 11억 원의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0억 원의 예산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의회에 올린 사항인데 그거를 전액삭감하면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원인을 설득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설득의 차원이 이미 지나버린 사항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가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유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마 그 4개 점포주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형성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이런 논리로 아마 유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유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전액삭감으로 통보를 받으셨는지 유보로 통보를 받으셨는지,

전액삭감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역위 단톡방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제 확인을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민의 반영이 안됐었다는 언론, 처음에 전액삭감 했다가 뒤에는 그 사유가 민의 반영이 안 됐다는 언론도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그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계속 7년 동안 시비 확보로, 시비 확보가 쉬운 것도 아닌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명분 있는 삭감이어야 되고 단계적인 삭감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대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우리 민주당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기총 여기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의사 전달은 했고요. 본인께서 또 유보라고, 전액삭감을 또 유보하고 하셨으니까 아마 추경에는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전액삭감이면 사실 1년 동안 부지 매입은 물론이고 개·보수 사업도 들어 있을 것인데, 1년 동안 문화재를 손을 놓고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께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월급 받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편들 이유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 아니고 주민으로서도 봐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처럼 이런 문화유산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삭감, 유보인지를 확인하면서 유보라고 다시 언론으로 들어가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추경에서 올라오면 하던 작업들, 문화재 보존·정비, 계승·발전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동래향교 정비’에 5억 2,300만 원 해서 전사고, 교직사 복원, 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실제로 향교에 가서 차를 대접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 전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올 때마다, 구청장이 바뀌어 올 때마다, 시의원·구의원이 바뀌어 올 때마다 비각을 좀 정리해 달라,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때는 되고 변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비각을 보니까 그때가 아침에 비가 와서 그친 날인데, 동헌에는 가니까 비각 밑에 단 같은 것이 받쳐져 있던데 향교의 비각은 그대로 방치가 돼서 흙물이 그대로 튀어 있더라고요. 그 비각은 동래에서 태어나셨든 안 태어나셨든 우리 동래를 위해서 살다 가신 선조들의 비각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깜박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업명하고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동래향교 정비니까 비각 밑에 단 부분을 좀 정비해 주셔서 국회의원이 오고, 시장·구청장이 오고, 시의원·구의원 바뀌어서 올 때마다 예라고 해 놓고 바꾸지 않는다,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들이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무 한 그루라도 베게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래향교의 비석하고 외곽의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에 오자마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받은 결과, 문화재 위원님들로부터 그 비석은 옮기는 걸로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저희들 구비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85대15 퍼센트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향후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화재니까 시비도 확보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구비가 아니더라도?

예, 이거는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구 문화재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께서 몇 년 동안 부탁을 드려도 바뀌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게요.

예.

문화의 본연의 일만 하셔야 되는데 돈까지 얽혀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5월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된다고 하는데, 지휘자 및 단원들 공개모집에 심사위원단 구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 심사위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없고 종합적인 총괄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휘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하고 이런 부분은 지휘자와 의논해서, 월급제가 아니라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일종의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동래구에 주소를 둔 트레이너를 우선적으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만큼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지휘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휘자를 심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분들이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성은 동래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심사위원을…

저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레벨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천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심사할 수 있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지휘자로 응모한 분들을 심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의 백원숙 단장님이라든지 그런 분과 상의를 해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 잘 심사해서 좋은 지휘자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선희 기록물계장입니다. 이일선 여권계장입니다. 김락헌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박인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