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김미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사후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헌혈장소의 설치·지원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헌혈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에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해설사의 자격 및 종료,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에는 해설사의 선발 및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제11조에는 해설사에 대한 교육, 운영, 위촉 해제 등의 사항, 안 제10조, 제12조는 예산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질의보다 좀 궁금한 게, 우리 동래가 그래도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문화재 해설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실비차원에서 지원은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자체적으로 이 신분증도 패용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그분들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 등을 당하면 보험에 기준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실비만 20,000원∼2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비라든지 봄·가을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그 분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 돈으로 다녀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 보험도 들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만들려고 했고 이번에 우리 류숙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질의를 떠나 참고적으로 이 자체를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에 이 조례안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 봤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있는가 해서 검색해 보니까 종로구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는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종로구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우리 동래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곳이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법으로 명문화를 한다는 취지이지 지금의 활동비를 대폭으로 올려준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신분증이라는 게 나간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기들도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의 어떤 보완, 그런 부분이고. 제가 종로구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직무 중의 활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무 중의 활동’ 같으면 그게 공무원일 수도 있는 그런 문구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니까 활동,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또 애를 쓰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조금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동래구의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한편으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해설사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원들이 좀 아낌없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엊그제 KBS TV에 동래구 문화해설사가 나와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래구가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 동래구에 대한 애착이 많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해설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조문을 명확히 하고 목적규정에서 인용법령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 내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 수행 공무원에 대해 운전 범위를 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및 별지 내 전 범위에 걸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조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 및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과 일치되게 문구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사항만 열거코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은 조례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준용하는 조문은 삭제하고 운영세칙을 신설코자 합니다. 나머지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