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10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총액은 410억 2668만 2000원이며 이중 138억 6797만 2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71억 5870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144억 2653만 1000원이고, 이중 138억 3507만 8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145만 2640원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서 5422만 원 중 3289만 3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132만 6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 사업목표 2개, 정책 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138억 6797만 2240원입니다. 성과 달성도를 보면 달성 56개, 미달성 1개이며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쟁송사건 소송률 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효율화 절감 추진은 달성하였으며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은 71%로 미달하였습니다. 향후 미달성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성과 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39억 160만 1000원이며 그중 173억 556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등 34개 사업에 169억 6746만 9870을 집행하고 3억 8820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예비예산액 60억 9700만 원 중 기획감사실은 온천동 754-17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예산액 378억 460만 1000원 중 코로나19 동네사랑 경제 활성화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134억 9395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충전 및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고 선불카드 미신청 및 미사용 금액 반납으로 인해 3억 3947만 2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게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부당이득반환금은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매입한 부분들은 모르는데 건설과 쪽에서 아직까지 땅은 사지는 안 한 모양입니다. 그건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저류조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롯데백화점 옆에.

그러면 합의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류공사 끝날 때까지 2억 3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주고 끝낸 겁니까? 매입 안 하면 되나?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는 매입돼야 될 걸로 그래 판단이 듭니다. 예.

거기가 그럴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전체를 매입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저류조 공사하는 부분에 조금 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39m² 정도 그 정도는 매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2억 3000만 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네.

이제 이거는 도로로,

도로는 5년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점용한 데 대한 부분으로.

이거는 법무 변호사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 소송비용까지.

소송비용은 포함된 게 아니고, 부당이득금만. 그리고,

부당이득 그러면 또 변호사 소송비까지 다 우리도 변호사 썼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고문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고문변호사도 비용을 줘야지.

예, 그래서 소송비용은 지급합니다.

그럼 뻔히 뭐 소송에 질 걸 뭐하려고 이렇게 하나? 서로 합의보고 땅을 매입을 하든지 2억 3000만 원을 같으면 그 땅을 사겠소. 39m² 같으면 그 몇 평 됩니까?

제가 볼 때는 39m²를 그냥 무단 점용한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10평만 잡아도 2000만 원 주고,

전체 땅 금액 매입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우리 계장님이랑, 30억 정도 된답니다.

39m²라며? 어떻게 30억이 나오나,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가 39m²를 사용을 한 거고, 나머지 땅이 전체로 보면 436m²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커요. 그래서 이 일부만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판다.

예, 협의를 하려면 30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까지 매입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가,

안 그래도 분쟁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걸 내가 듣기는 듣는데, 이 땅 주인하고,

예.

일몰제 때문에.

일몰제, 예, 일몰제도 있습니다.

일몰제 때문에 그걸 사들여야 하는데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공공부지로 활용하면 묶어놨을 것 아닌가 또.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런데 39m²에 2억 3000만 원 땅값만 해도 2000만 원인데, 평당에, 대략 잡아도, 대충 잡아도.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잘라서 팔고, 이렇지가 안 하려고 하겠지요.

짜투리 땅으로 안 팔리, 그게 아마 그 땅주인 하고 일몰제 그거 때문에 좀 협의를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 뒤에 보면 그 땅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쪽으로 쭉.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뭐 공공성 있는 이런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거를 백화점하고 연결해가지고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좀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긴 땅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이 땅하고 그 땅은 좀 다른 땅입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691억 8348만 7100원이며, 수납액은 2599억 4634만 70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871만 1020원, 미수납액은 77억 2842만 262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은 11~12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83억 49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53억 8997만 18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억 6019만 9600원, 집행잔액은 18억 9944만 956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항목별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1,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07억 1489만 336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4253만 8160원이며 사용액은 191억 2642만 949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 말 525억 3100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9개, 정책사업 지표 19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16개, 미달성 3개, 결산액은 629억 2659만 3410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표를 포함한 16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지표를 포함한 3개 목표는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60억 9700만 원이며 그 중 재무과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20억 7539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78억 460만 1000원이며 그 중 13개 행정복지센터 기본경비로 각 800만 원씩 총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무국 기본 경비로 216만 원, 재무과 청사 유지운영 498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무국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수영강 탐방길 실시용역 일시정지인데, 그게 뭐 일시정지에 따른 5억 6300만 원 가량 명시이월을 했네요? 11페이지 상단에, 거기 있죠? 수영강.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수영강이 옛날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안에 보행로에다가 갈맷길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국토부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정지된 걸로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탐방길이 부실하기는 부실해요. 그런데 그 수영강까지 수영구, 우리 관내인가? 그까지?

안락2동까지 우리 저희 구 관내입니다.

자전거하고 이렇게 교차하고 차량들도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는 이래서 좀 위험도 도사리고 이런데 이게 빨리해야지 이걸 명시이월로 해 버리고 지금,

당초 예산도 국가에서 좀 늦게 내려왔고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국토부에다 제출하니까 그에 대한 협의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언제쯤 되면 하려나?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난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카페거리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뭐로 하는지 혹시 아는가요? 우리 국장님, 뭐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락동 지하철 지하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있는 구간이 좀 밍밍하거든요. 그쪽에 도시환경을, 벤치도 만들고, 이런 지하 다리 있는 부분에 조명도 놓고, 그 쪽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의원들한테? 이제 보고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겠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15억 462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3억 6699만 원, 이월액은 32억 918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7009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은 9억 3985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304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8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9억 5236만 원이며, 지출액은 4059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177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9949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4291만 원의 합산액 중 473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9508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2~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서 471~522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사업 목표 18개, 정책사업 지표 27개, 결산액은 264억 8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7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9개, 미달성 5개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3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적극적인 홍보로 당초 계획보다 지급대상 세대수가 900 가구 가량 증가하여 187%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점검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여 17%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여 149%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5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 관람객 증가수 실적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거리공연 추진이 어려워 목표대비 실적치가 미달성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콘텐츠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읍성 역사축제 방문객 만족도 실적은 축제 취소로 인하여 실적을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정비 달성률 실적은 동래부동헌 약사청 토지매입 예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원과 사직단 복원 공사 주변 도로개설 지연과 장마 등에 따른 공사 장비 중단으로 미달성되었으나 지난 1월 사직단 준공 이월 약사청 토지매입 수용 재결 보상 완료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화조 청소 적기 이행률 실적은 정화조 청소 업체 인력 및 장비 부족과 관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로 실적이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 또한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적치에 미달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긴급지원금에 대한 코로나 지출결정액은 1억 53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20만 원, 집행잔액은 239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9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92만 6000원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깨끗한 도시환경유지관리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3만 원,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60만 원,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별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직동 복원사업 있죠? 3억 5000, 절대 공기부족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직동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철 하고 공사가 좀 늦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공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작년 12월 안에 준공을 못하고 올해 1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

그러면 다 끝났네요, 현재는?

예,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정비에 보면 보상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쪽 이래가지고 보상 협의 지금 하려고 하는 평수가 몇 m² 되죠? 몇 군데 정도 되죠?

가게 4개입니다. 제가 면적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4개 업소인데 지금 수용재결이 완료돼 가지고 작년도에서는 완료가 이월됐지만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추석 전에 그분들이 다 나가셔서 추석 이후에 바로 철거하고 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진척상태이네요. 그렇죠?

예, 수용재결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받으시고 등기도 이전이 다 됐는데 그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이사 가시는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 하에 추석 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이거는 곁가지인데 결산 승인 이리로 계속 올라오면 문화시설사업소는 한 11억 정도 보면 적자가 난다, 그렇죠?

예.

올해는 좀 더 나고? 개선 방향 없습니까? 혹시 아이디어 없습니까? 계속 적자가, 이게 구비가 퍼붓는데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본 거 있나요?

그게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실 저희가 밖에서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문화예술 이 분야는 그렇게 꼭 수입 지출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사실 공부도 해 가면서 그런 쪽에 항상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인력충원 이런 거 보면 민간에 대폭 할애하는 부분들을 하면 적자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관 주도형보다도 좀 자율성 있는, 문화인들이 자율성이 있어야 이게 수입구조도 있고, 또 개방형으로 많이 가줘야, 수입은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적어도 적자폭이 한 50% 이상이 완전 적자가 난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문화인들이 우리의 동래구는 참 보면 시설은, 강당은 참 잘 돼 있대요,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참 공연하기도 좋은데 좀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은 차치하더라도, 좀 개방형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예술인들이 그렇게 말을 왕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공단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입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수입구조로 유일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자는 해 주되 그래도 투자 원금은 못 받아도 운영하는 것은 수입구조로 가줘야 이게 되는 거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방형 이런 쪽으로 한번,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예술인들에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해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아닌데 이제 하성기 위원님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래구 예산의 거의 6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게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국가, 복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듯이 문화회관이라는 곳이 꼭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러면 내하고 또 논란이 있는데,

아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쪽으로 몰아가버리면, 내가 복지 안 한다 소리가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질의발언을 좀 듣고 해 주시고,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문화회관도, 문화예술 공연도. 그래서 문화회관에 적자가 많이 났다, 물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많은 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거고, 지금 한 2년 동안은. 그래서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부분, 특히 예술 공연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적자가 나고 수익창출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이나 어떠한 행사들을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수익창출, 적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기보다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에 반기를 드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시설과, 예컨대 우리가 수혜자한테 복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혜자한테 돈을 쓰지만서도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 줘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민 주도형으로 완벽하게 100% 갔을 때 수익구조가 남느냐, 민하고 관하고 협력 체결해서 민을 좀 더 폭넓게 자율성을 주면 수익구조가 날 수, 이게 지방세거든요. 우리 자체 예산이라고. 그리고 이게 복지를, 우리가 일자리 지금 뭡니까, 청년들 10만 원 주니 어쩌니 이래해도 그걸 선순환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경제로 활성화해가지고 경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마다 10억 이상 11억 정도의 적자가 나니까 뭔가 개선점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중한 주민들의 예산, 복지시설은 다 해주고 활동, 창작 이런 것들을 민에서 좀 보다 더 활성화시키면 수익구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제에 맞는 어떤 토론과 질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