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및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주 토지정보과장은 6월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김미현 토지계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85~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이자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매각대금 통장이자 3만 8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이자수입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4104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기타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 퇴직급여 충당금 및 사회보험료 정산금 등4개 사업에 3억 82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에 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예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149만 6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6개 사업에 3억 1862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4772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에 1억 655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3억 2537만 7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5678만 원 감액,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등 10개 사업에 1억 2555만 9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 6개 사업에 1억 6122만 5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잔액 등 12만 2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1602만 3000원 중액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집행잔액 등 1억 1610만 9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1589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전입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6868만 원 증액된 44억 8014만 5000원으로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416만 원 감액, 문화예술진흥 3406만 1000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1억 401만 4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전 17억 625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억 415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23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5296만 5000원 증액하여 65억 6181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2880만 원 증액, 교육재정 지원 781만 6000원 증액, 지방행정역량 36만 4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8975만 1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2514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502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 68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24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8067만 6000원 증액하여 175억 6741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1억 1015만 8000원 증액, 정화조 관리 827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680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25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억 2871만 6000원 증액하여 14억 7766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억 770만 8000원 증액, 수질대기환경보전 6억 2361만 7000원 증액, 식품위생관리 433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만 원 감액, 재무활동 541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에 89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9~26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3161만 2000원 증액한 5억 9099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억 3159만 3000원 증액, 재무활동 1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국내여비로 동영상 및 SNS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금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인데 한번 여쭙고 싶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약 3000만 원?

예.

이게 문화관광에 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래구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동래TV라고, 이번에 새로 동영상 뉴스 제작하고 동래구 전체 영상 촬영, 행사라든가 다 합니다.

주간 동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간 동래 조회 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회 수가 많게는 600명에서

진짜입니까? 예,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는 일주일 전 것도 한 20~30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 달 이내 것도 조회 수가 300회 정도 되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의 홍보를 위한 돈이 문화관광과에 들어있는데, 우리 동래의 문화재나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청 전체의 홍보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치 평균을 냈더니 200회가 안 돼요. 우리 27만 동래주민의 0.1% 정도, 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감액이 된 부분은,

여비입니다.

네? 아, 여비에서 감액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 연봉 중에서 효율성, 주간 동래 동영상 홍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하고요, 이왕 이게 예산이 올라가 있다 하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래고을지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에 대해서 하나 잠시만 짚고 넘어갈 것이, 총 85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 및 문학집 발간’ 돼 있는데 이 문학집은 어떤 건가요?

문학집은 그날 작품, 발표된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수량이 적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적게라도 이렇게 소책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출품 작품들, 그거 발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문하 문학집’ 하면 박문하의 시, 수필 등의 작품을 수록한 것을 문학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조금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이 ‘홍보물 제작 및 박문하 문학 수상집’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대상하고 최우수상 비용추계를 그때 제가 냈을 때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물론 운영위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수필, 시, 작품평론 이렇게 세 가지로 수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빠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박문하 선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박문하 선생님은 시를 전혀 안 썼고 수필에 좀 이렇게,

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필에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수필 쪽에 집중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때 한,

그랬으면 수필문학상으로 제가 반대를 안 했겠죠,

예, 이번에 또 우하 박문하 작품평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8명이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찬성 반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수필이, 박문하는 수필가로서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수필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집중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85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예산이 점점 늘어간다면 아마 시도 같이 들어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북대학교 인문대 학장님과 친분이 좀 있는데, 전국의 대학에 전부 다 홍보하신 걸로 이게 왔더라고 홍보캡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세세하게 있고, 대학 외에도 또 다른 곳에, 이제 대학에 하게 되면 대학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국문과, 국어교육과 아니더라도 외국어문학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말고도 혹시 홍보 공문을 보내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도 보내고, 일단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곳도 보내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곳은 다 보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포스터도 거의 나왔기 때문에 더 보낼 데가 있는지 연구해보고 홍보를 더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다보니까 총장, 총무과하고 각 인대 학장, 그리고 학과장으로 다 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213페이지 맨 끝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그때 여쭤보니까 4개라고 하던데 실제로 관광안내소를 검색하게 되면 우리 동래구는 관광안내소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안내소는 부산시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관광안내소가 안 나와서, ‘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관광안내소라고 나와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는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부산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그 관광안내소가 아니죠?

예, 동래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안내소는 사실상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군데입니까?

예, 수안치안센터 거기, 거기 있습니다.

제가 4개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약 한 1900만 원? 아 거기에 계시는 분,

예, 인건비하고,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냉장고 구입,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관광안내소입니까? 동래관광안내소입니까? 아니면 임진왜란 읍성역사관 관광안내소입니까?

동래구 전체 다 이렇게,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동래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많은 구들이 부산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관광활성화 지역축제추진으로 시구비가 7250만 원, 3100만 원 이건 새로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까?

어디요?

213페이지.

시비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도,

구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우수축제 지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상금형식으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우수축제지정에 따라가지고.

올해 동래읍성축제 합니까?

그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요?

예.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축제를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축제준비한다고 예산이 소요된 게 있었죠?

예.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죠? 그 준비하고 축제는 열지도 못했는데 축제한다고 준비한 예산, 낭비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30일치 기획사에 자기들 일한만큼 해가지고 일할 계산해 가지고 준 게 있습니다. 총 금액이 그때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

500만 원요? 그거밖에 안 들었나요?

예.

그거밖에 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고, 500만 원이.

500만 원 들었습니다.

500만 원, 예. 여기 보니까 시구비로 해 가지고 이게 축제행사장 구성하는데 6700만 원, 그렇지요.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로 잡은 거고요, 이게 2200만 원은 예비축제로 해가지고 시비고요, 3500만 원은 부산시 최우수축제로 선정돼가지고 3500만 원 해가지고 이거는 꼭 축제 전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한 번에 받았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축제 전체 금액을 이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축제행사장 구성하겠다고 6700만 원을 추경에 또 올렸네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내려온 거고,

예.

그럼 이 행사를 못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네요.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작년에도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안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월된 겁니까?

예, 작년에도 내려왔는데 축제 안 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내려온게 있었던거든요.

예.

올해는 지금 또 상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상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한다는 거에 있어서,

한다고 전제하고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준비를 하고 또 상황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는 거 좀 제대로 준비하셔서 동래읍성축제가 또 명맥이 끊기지 않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명륜1번가 트리 설치하는데 운영비용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경 올렸네요, 그렇지요.

예.

트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트리를 현재 5000만 원이면 트리축제하고 있는 데가 광복동하고 그다음에 도심지에 하고 있는 곳은 해운대는 도심지 아니고, 바닷가니까 제외하더라도 그다음에 저쪽에 금정구, 부산대역에서부터 그쪽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트리붙인 거는 그쪽하고 동래하고 다른 거는 동래에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쪽에다 메가마트 후문 쪽에 집중해 가지고 동래역까지 연결해 가지고 빛 장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TV도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트롯방송 한군데에서 히트를 치면 온 방송에서 따라 해가지고 채널 돌리면 전부 트롯방송하고 있어, 지금도. 빛 축제도 마찬가지 트리나 빛 축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사를 진행해서 잘 되면 각 지자체에서 따라 하는 게 유행이고, 문화라는 건 모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래에 맞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좀 구성이 되면 좋은데 단순하게 나무에 트리를 올려서 트리만 켠다고 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명륜1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좀 색다르게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도 모방이라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이 트리축제는 명륜1번가에서 그동안 쭉 이렇게 구상을 하고 해 왔는데 한 수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옆에 하는 다른 구에 하는 걸 보고 바로 하는 건 일단 아닙니다.

명륜1번가 번영회에서 50%를 대고, 우리 구비로 50%를 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일단은 50%를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계장님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서로 구두협의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50대50으로 이렇게 번영회에서 50%내고, 구비로 50%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중에 번영회에서 발뺌하면 구비로만 5000만 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5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요청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입금된 것도 아니고, 그냥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트리를 설치할 때 구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나 이런 게 그 예산을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해놨는데 번영위에서 돈을 안 주면 5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정을 못 드린다 이런 의미지 사전에 번영회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충분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그걸 번영회에서 그럼 자기들이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트리축제 하자는 거를.

예.

그럼 번영회에서 얼마를 기부를, 납부를 할 테니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갖다가 더 줄 수 있을 거고, 좀 모자라게 줄 수도 있겠고, 이 금액을 딱 정하지 안 하고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구비는 5000만 원에 대한 그거로 해가지고,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구두로 그냥 번영회 회장하고 이래 하는데 5000만 원 더 줄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구에서는 5000만 원지원해 달라.

번영회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제시를 그렇게 한 거고, 자기들은 거기서 수긍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요청을 했는데 뭘 수긍을 한단 말입니까?

5000만 원 그거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5000만 원을,

예.

자기들이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처음에 얼마를 요청했는데요?

요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럼 이 5000만 원 돈,

우리는 5000만 원할 테니까 번영회에서도 그동안에 쭉 숙원사업을 했으니까,

그 5000만 원 돈을 하겠다는 누가 결정을 한 거죠?

5000만 원 저희들이 이 시국에 5000만 원 정도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트리를 갖다가 최소한도로 나무 트리는 다 달 수 있다.

명륜1번가 전체에?

전체는 안 되고,

그럼요?

일부 나무, 메가마트 주변에 나무 쪽 해가지고 일부는 달 수 있고, 그다음에 번영회에서 또 더 되면,

추가로 또 설치하겠다.

예, 추가로 저쪽에 온천 입구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명륜1번가에 대형트리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돈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해 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트리축제를 번영회에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요청을 했다면서요? 이렇게 하자고.

번영회에서 그전에 쭉 이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구청에다가.

예.

그러면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에서 먼저 우리 구 예산은 이 정도 책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럼 번영회에서 얼마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예.

그게 번영회에서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불분명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아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해서 예산을 딱 픽스해서 그래야 자기들 번영회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줄지, 5000만 원을 투입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정해서 해야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진행 자체를 할 때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심스러웠고, 예산도 구에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된 것 같이 이렇게 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1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거도 달라 이렇게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의 이것도 그런 구비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번영회에서도 요청을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번영회 회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트리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고 사업하는데 매출에 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좋다. 이게 어차피 우리 번영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돈을 내는데 구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한 쪽에서 예산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의 내용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빛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예산을 막무가내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올렸으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홍보에 있어서 동영상하고 SNS 홍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유튜브에 주간동래 그거 하나죠?

예, 지금 공식 채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SNS 홍보라는 것은 구정 홍보하는 웹자보 말씀하시는 거죠? 웹자보로 뭐 코로나 어떻게 시행합니다. 언제부터 접종합니다.

예.

그 웹자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은 그거 하는데 차츰 내용을,

유튜브와 웹자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시간은 어떻게?

시간제입니다.

시간제가 시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주 35시간이죠?

예, 35시간입니다.

그러면 11시에 와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아니, 쭉 다 근무 하고요, 1일 7일시간인데,

예, 1일 7시간.

이게 다 하고,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고,

그렇구나. 이 부분을, 그리고 언제 이게 처음 도입이 됐습니까?

이게 된지가 올해 3월,

올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아직까지 콘텐츠가 아직까지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계약 2년 정도해 가지고, 항상 2년 지나면 평가해서 실적이 그거하면 재계약하고 아니며 갱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연봉이 4870만 원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구청은 3000만 원이다 이걸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에 조회 수가 이렇게 평균 200~300도 안 나온다 한다면 그리고 웹자보는 시간선택제 아니라도 8~7급 공무원들도 얼마든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게 동영상 조회 수가 2~300 평균해도 그거밖에 안 나온다 하면 주민의 0.1%도 안 본다 한다면 홍보를 해보다가 어느 수까지 정체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끌어 갈 겁니까? 조회 수가 200~300, 지금 지난주 거 보면 40도 안 돼 있거든요. 구독이 5~600 정도 돼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구독을 했어요. 구청 공무원들도 전부 다 구도조차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영상이 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한 달 모아서 2~300이 된다 한다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 그때 재계약을 할 때 불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이거를 더 이상 계약 안 하는 방안도 있으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계장님 어제 저한테 보고할 때 이거 트리사업을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안 가져오셨어요? 맞죠. 그걸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확정된 안 된 거를 계획서를 그렇게,

아니, 오늘 지나야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아니, 내 말은 우리 구 예산 말고, 번영회 예산이 5000만 원이 보고서에 돼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7페이지에 심사위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하는데 심사위원수당이 왜 다 다릅니까? 체력심사위원수당, 면접심사위원수당, 또 타구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 수당이 다르네요?

외부, 타기관 외부심사는 수당의 기준이 20만 원입니다. 그 기준에 따랐고요. 타구 공무원은 1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타구심사위원이 공무원입니까? 타구의 공무원?

예.

외부심사위원은 민간인이고?

예.

민간인 이 분은 어떤 분들인데요?

타기관의 인사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을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체력심사위원, 여기는 공무원입니까?

체력심사는 저희가 생활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을,

여기도 민간인이네요?

예.

이분들이 더 고생하는데, 면접심사위원 외부민간인이 20만 원이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요?

외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면접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수당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예예.

어디에 정해져 있는데요?

심사수당에 관한 지침에 보면 20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규정에 그래 돼 있다 말입니까?

예예.

체력심사위원수당도 정해져 있겠네요, 13만 원으로?

예, 맞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7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그 금강대 공중화장실 설치했나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시에서 받아냈는데 빨리 그해가지고 해 주고, 홍보를 빨리, 개선사업 바로 착수한다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그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예.

그게 새마을금고 이런 데 위탁해서 판매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윤 면에서 현실성에 좀 맞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 틀리죠?

지금 2012년도에 봉투 가격을 단일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4개 구가 조금 변동을 했거든요. 지금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군은 금액이 동일입니다.

지금 동래구가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쓰레기봉두 가격이 좀 낮은 편 아닙니까?

14개는 똑같습니다. 지금, 12개는

14개가 똑같다고요?

예. 지금 2018년도에 그 4개 구가 가격을 조금 더 인하를 했습니다.

아, 원 재료 자체를?

예.

그러면 우리 동래구는 14개 구에 속합니까?

12개 구·군에 속합니다.

12개 구·군에 속한다고요?

예.

그 가격이?

예.

그런데 지금 각 판매소에서 그 가격이 현실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안 올라옵니까?

그런 민원은 저한테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의 판매요원을 두고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인건비, 팔고 나면 이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급수수료를 2%, 7% 각각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2%의 마진율보다 높은 다른 구도 있지요?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요?

예.

부산시내 전체에서 이걸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다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뭐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조금 남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자기들도 봉사적 측면에서, 고객관리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마진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쇠미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이건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예,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시비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쇠미산 거기에 설치한 지가 지금 한 7,8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요?

예.

그것도 내나 푸세식입니까?

거기는 무방류, 무방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펌프, 거기는 펌프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펌프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름망, 요즘 물티슈라든지 그런 걸 넣다보니까 펌프가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둘러싸는 거름망, 그다음에 청소 이런 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변기 뚜껑 손잡이 설치사업(시주민참여예산)으로 46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 그거는 화장실에 보면 뚜껑이, 뚜껑 옆에

가정에?

뚜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옆에, 요즘 어떻게 보면 뚜껑을 손으로 바로 잡으면 좀 비위생적이라 해가지고 손잡이 그거

예,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데요?

이거 시비로 내려오는,

각 가정에? 신청을 받아서?

아닙니다. 아,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예.

우리 동래구 관내 공중화장실?

예.

이 46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보니까 개당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3000원요?

예.

청사 내에, 뭐 다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방용 화장실에만?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할 겁니다.

하는 김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 내부에도 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 좋잖아요?

그거는 청사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거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면 적량평가 중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 주차하는 대지면적을 위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청민입니까?

지금 7월에 1순위 된 업체는 정도입니다.

정도?

예, 그럼 거기 정량평가에 보면 용역쓰레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면적도 정량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1순위로 된 그곳이 한 쪽은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나온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부지를 뺀다 하면 그 정량평가에서 –2점인가? 아닌가? 2점이 돼야 된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로 그 업체 선정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량평가에서 청렴도가 10점에서 5점으로 내려간 이유,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도 그렇고, 서덕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그때 하셨는데 차고지가, 저희가 생활 수거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시적환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접지역이다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큰 차에 적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동안 장소가 없어서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청렴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적환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그렇게 넣었고. 지금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의 다, 대부분이 만점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거고. 금방 김홍자 위원님께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를 저희가 점수를, 배점을 10점을 준다하더라도 청렴도에서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청렴도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니까 정도를,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정도를 봐 주기 위해서 점수를 10점 받은 거를 5점 했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정도는 그 위법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요인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도가, 저희가 청렴도를 10점으로 했다 아입니까, 10점을 하더라도 정도는 10점이지 점수의 변동은, 마이너스의 요인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차고지를, 실제 차고지와 마을버스 차고지를 합해가지고 넣은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청렴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성평가는 전문가나 또 전공교수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정량평가는 45점이고 2차 정성평가는 55점입니다.

45점과 55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차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게요. 우리가 문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마을버스 차고지냐 아니냐, 어제께도 B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사람이 김XX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0조제2항 부분을 보면 계약파기라고 돼 있어요, 항목 조항에는, 이렇게 허위서류를 넣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죠?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린다고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량평가 점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하고, 그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행정기관이나 심사위원들한테는 줄 수 있지만 의원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줄 수 없냐, 의원님들이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면이나 봐야 되는데 그 건축주가 우리 재산권이라고 의원들한테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자료요청 요구를 했는데 어저께 김위동 주무관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는 자기 재산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이 업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저한테는 준다고 했습니다, 의원사무실까지 와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바꾼 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줄 수 없다, 그게 이제 의원이냐, 의원은 아니다, 일반인이다, 그러면 개인간의 어떤 고소·고발건 때문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그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청소대행업체는 저희 계약에 의해서,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A구역, B구역 청소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용역수수료를 산출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전담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정거래법」에 보니까 비밀유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거기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안을 좀 유지시켜달라, 이런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 우리 이춘옥 계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춘옥 계장님하고 김위동 주무관님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저는 자료를 받지 않았고, 김위동 주무관님 그때 PPT자료에 특허받은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위동 주무관님도. 그거 조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건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아, 개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문사항을 가지는 거는 거기에 담당하시고 있는 총 책임자죠, 그 분이 다 얘기를 해 주신 근거로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 있는 거라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행계약이나 위탁계약서를 의원들한테 줄 수가 없다고요?

아니 계약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못 준다는 말입니까?

아, 사업계획서. 자기들 사업 안에 사업계획서 말씀입니다.

아, 자기들 내부 사업계획서?

예, 대행계약서는

구청에는 그게 들어옵니까,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는

구청에는 들어와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주면 되지, 왜 못 줘요?

아, 그 안에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우리 구청하고 대행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인데, 들어와서 그러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그 업체가 우리 구청에 대행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지 못할지 그 사업계획서를 의원들이 못 본다 말입니까?

아니, 업체의 대행계약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계약서는 나도 받아봐서 아는데

예예.

그 업체가, 그러면 아까 무슨 업체라 했습니까? 어떤 업체든지간에, 내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서류를 사업계획서를 의원들이 못 본다 이 말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래구청에 대행계약을 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사항은 차치하고. 제출했으면 그 내용을 의원들이 보고 싶다면, 요구를 하면,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면 보여줘야지요. 안됩니까, 그게? 못 보여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안 보여줘도 되는?

아니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뭐 소송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 아입니까?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 혹시 뭡니까? 특수한 상황이 뭔가요?

아, 업체에서 공문이 지금 왔었고요.

어떤 공문이죠?

지금, 고소고발건이 지금 있다 해서

그래 고속고발건이 누구인가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죠. 고소·고발건이 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제께 김모씨가 와가지고 저한테 고발취하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고발 제발 취하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 했습니다. 무슨, 어떤 고발이죠? 그럼 그 공문 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복사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근거로 의원들한테 못 주겠다고. 그거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못 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제 의원님하고 업체 관계자하고 이야기 한 사항은 저희가 뭐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회경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발을 했든 고소를 했든 간에 관공서에 들어오는 서류 있잖습니까? 내가 위탁계약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서류를 의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까 뭐 권익위고 그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없고, 그거는 뭐 줘도 집행부에서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이 커진다는 거죠, 오히려.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관공서에 들어오는 계약서든 사업계획서든, 영업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입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씨가 되니 앞으로 차제에도 관공서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서류는 의원들이 궁금하면 주라, 이거는 공개하시면 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은 한 마디 토를 달아주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서로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거죠. 사회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대응한다고 환경위생과가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48페이지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 7000만 원, 시비는 없고, 구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예.

이건 뭘, 용역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2050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탄소중림,

이게 정부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을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이거 어떤 용역을,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구는 이제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 시비는 안 들이고 구비가 3000만 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70%, 구비 30%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구비를 3000만 원 투입을 해가지고, 또 국비도 어차피 국민들 세금인데 7000만 원 투입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부산영도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시범사업입니다.

두 군데?

예, 부산에서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을 모르겠네 내가.

부산에서도 동래구 탄소배출량이 틀리고 영도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동래구만의 온도라든지 탄소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는 걸로, 탄소를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년작년인가요? 저도 앞에 환경위생과장님 계실 때 환경위생과에서 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삭감했잖습니까, 그죠? 지자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무슨 실효성이 있어야지. 용역 책자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동래구의 탄소가 저감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서 했는데, 그때도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구에서.

예.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네. 그랬는데, 이게 또 뭐 국비 해가지고, 그럼 국비 1억 원을 지급해서 하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구비를 또 3000만 원 같이 투입해가지고 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한다고 용역,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비 맞습니다.

용역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게 세계적인,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환경문제인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과연 용역회사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용역보고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는 겁니까?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라면서요?

저희들이 그 용역에 맞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 선정을 해서 맡겨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예.

그럼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탄소를 저감하는 데 대해서 사업을 실행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도 탄소, 용역비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50년까지 우리 동래구만의 나름대로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예.

2050년까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 뭐 이 탄소를 줄이자, 줄이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하면 환경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조직 내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각 지역별로 섹터를 묶어서 해가지고 해야지, 왜 구청에다 이렇게 안 그래도 업무들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맡기느냐 말이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저거 예산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구비를 또 3000만 원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구비가 어느 정도 좀 투입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책임지고 일 안 합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한번 주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대사업, 이게 구별로 살수차가 없습니까?

청소과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그런데 임대를 하네요?

이거는 저희들 시비

그래 시비도 있고 자체 구비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컨대 차를 사게 되면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수차,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한 구에 임대를 할 필요없이 사 버리면 더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발령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이거 상시, 뭐 타르 같은 거 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같은 데서 차로 살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에 물 뿌리는 겁니다.

상시매연이라든지, 이걸 상시가동을 해야지 미세먼지만,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얼마일 때 그때만 살수차가 돌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저희들이 청소과에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항상 또 운행을 해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혹시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령이 거의 안 돼가지고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될 것 같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살수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발령이 나면 하고, 차를 임대해서 쓰고 이러네요, 그죠? 특이하네요.

평상시에는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또 차가 돌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공단에서도 돌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가 상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열섬에도 좀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게 시행령이면 어쩔 수 없지만, 시행령입니까 이게?

그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든지 그러면 항상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5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억 5천 금액으로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럼 이게 지원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주는 돈을 가령 일반은 20만 원 지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은 60만 원. 그래 이거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예산이 줄었으면 혜택을 보는 세대수는 줄겠네요,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비는 변동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얼마 전에 철거하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거죠.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동래구에도 많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철거뿐만 아니고 제가 봐도 좀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에 지금 관리를, 건축·건설과도 하고 우리 위생과도 관리를 하지요?

예, 저희들은 소음·비산먼지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비산먼지?

예.

제가 듣기로는, 건축과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지, 담당자들한테, 과장님한테도 듣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특히나 대기업 현장에서는 지도를 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거든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정한 어떤,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생까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기 재개발·재건축현장의 토양오염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먼저 대기업에서 합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 처음에 지질조사

석면조사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고 하는데, 구청에서는요 관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면 같은 경우에는 800㎡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감리자지정신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예, 한번 나가서 상황을 다 봅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그 시공사, 우리 환경지도계장님 앞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계장 이용걸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가지고는 토양오염시설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지역에 주유소라든지 그런 대상이 될 때에만 그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은 없을 때 조사를 한 이후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시설이 없으면 토양오염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지하를 파다 보면 오염시설이 있거나 하면 자기들 스스로 검사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 온천2구역이나 4구역에 그런 부분들이 따로 토양을 뜨면서 오염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온천2구역이나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도 거기에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안에 물론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가 있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겠죠. 그렇지 않아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의 어떤 사업체들이 있었다든지, 그거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공업체나 조합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보고가 제대로 된 건지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거는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또 그 토양을 개량한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또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수나 온천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다, 우리한테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지하수 이용등록업체에서 다 그거를 패공을 하고 신고하고 우리가 처리해주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온천4구역에 가 보니까 거기 허심청 뭐 이렇게 온천수 뽑아내는 거긴가, 거기는 철거가 안 되고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그 온천수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구역은 존치되는 구역입니다.

아, 존치되는 구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250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예, 151만 7000원.

151만 7000원 가지고 여기 5공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1개소에 대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뭐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공, 1개소를 선정해서 5개소를 공을 뚫어가지고 쉼터라든지, 이거는 보통 보면 위에 것만 살짝 떠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예상되는 주유소라든지 토양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곳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추가해서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반드시 이렇게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현장에 한 2~5공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 어떤 오염이 됐는지는 모른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보다는 허가부서인,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토양오염관리는

본예산에 없는 거를 이번에 추가로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우리 동래구 내에 토양오염실태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151만 원이 아니고 좀, 현장마다 누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오염이 돼 있다는 현장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잘 해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 말이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조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86페이지 동래문화회관 공연입장수입 통장 및 지원금 통장 이자 28,5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7967만 6000원에서 8515만 2000원을 감액한 22억 945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공연홍보를 위한 공연영상화사업 2100만 원, 공연장 아내 및 홍보시설 정비 예산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횟수 감소로 화장실용품 등의 일반수용비 360만 원, 공연행사 급량비 2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령 제299호에 의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금 19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에서는 공연홍보 강화를 위하여 현수막을 배치한 고보조명 설치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유지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명 퇴사로 인건비 11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보조금교부내역에 의거 국비 3415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34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서는 우장춘기념관 야외수목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경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9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우장춘기념관 휴관에 따라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에서는 노후화되어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읍성광장 및 장영실 과학동산 주변 울타리보수를 위해 10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영실 과학동산 및 역사관 휴장으로 해설사 보상금으로 1125만 원, 코로나19로 취소된 상반기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스파시티 관리에서 코로나19로 족욕시설 휴장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18만 7000원과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31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957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및 코로나19로 대관공연이 줄어 공연 초과근무 관련 수당을 1078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고, 2020년 공무직 처우개선합의서를 반영하여 인건비 9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시설휴관에 따른 우편발송량 감소로 우편요금 192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84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20년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시비반환금과 이자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공연홍보 강화 및 노후시설 수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 및 시설물휴장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