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및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주 토지정보과장은 6월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김미현 토지계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85~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이자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매각대금 통장이자 3만 8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이자수입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4104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기타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 퇴직급여 충당금 및 사회보험료 정산금 등4개 사업에 3억 82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에 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예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149만 6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6개 사업에 3억 1862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4772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에 1억 655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3억 2537만 7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5678만 원 감액,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등 10개 사업에 1억 2555만 9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 6개 사업에 1억 6122만 5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잔액 등 12만 2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1602만 3000원 중액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집행잔액 등 1억 1610만 9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1589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전입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6868만 원 증액된 44억 8014만 5000원으로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416만 원 감액, 문화예술진흥 3406만 1000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1억 401만 4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전 17억 625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억 415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23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5296만 5000원 증액하여 65억 6181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2880만 원 증액, 교육재정 지원 781만 6000원 증액, 지방행정역량 36만 4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8975만 1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2514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502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 68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24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8067만 6000원 증액하여 175억 6741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1억 1015만 8000원 증액, 정화조 관리 827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680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25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억 2871만 6000원 증액하여 14억 7766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억 770만 8000원 증액, 수질대기환경보전 6억 2361만 7000원 증액, 식품위생관리 433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만 원 감액, 재무활동 541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에 89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9~26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3161만 2000원 증액한 5억 9099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억 3159만 3000원 증액, 재무활동 1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국내여비로 동영상 및 SNS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금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인데 한번 여쭙고 싶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약 3000만 원?

예.

이게 문화관광에 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래구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동래TV라고, 이번에 새로 동영상 뉴스 제작하고 동래구 전체 영상 촬영, 행사라든가 다 합니다.

주간 동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간 동래 조회 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회 수가 많게는 600명에서

진짜입니까? 예,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는 일주일 전 것도 한 20~30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 달 이내 것도 조회 수가 300회 정도 되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의 홍보를 위한 돈이 문화관광과에 들어있는데, 우리 동래의 문화재나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청 전체의 홍보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치 평균을 냈더니 200회가 안 돼요. 우리 27만 동래주민의 0.1% 정도, 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감액이 된 부분은,

여비입니다.

네? 아, 여비에서 감액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 연봉 중에서 효율성, 주간 동래 동영상 홍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하고요, 이왕 이게 예산이 올라가 있다 하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래고을지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에 대해서 하나 잠시만 짚고 넘어갈 것이, 총 85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 및 문학집 발간’ 돼 있는데 이 문학집은 어떤 건가요?

문학집은 그날 작품, 발표된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수량이 적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적게라도 이렇게 소책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출품 작품들, 그거 발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문하 문학집’ 하면 박문하의 시, 수필 등의 작품을 수록한 것을 문학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조금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이 ‘홍보물 제작 및 박문하 문학 수상집’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대상하고 최우수상 비용추계를 그때 제가 냈을 때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물론 운영위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수필, 시, 작품평론 이렇게 세 가지로 수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빠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박문하 선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박문하 선생님은 시를 전혀 안 썼고 수필에 좀 이렇게,

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필에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수필 쪽에 집중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때 한,

그랬으면 수필문학상으로 제가 반대를 안 했겠죠,

예, 이번에 또 우하 박문하 작품평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8명이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찬성 반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수필이, 박문하는 수필가로서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수필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집중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85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예산이 점점 늘어간다면 아마 시도 같이 들어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북대학교 인문대 학장님과 친분이 좀 있는데, 전국의 대학에 전부 다 홍보하신 걸로 이게 왔더라고 홍보캡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세세하게 있고, 대학 외에도 또 다른 곳에, 이제 대학에 하게 되면 대학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국문과, 국어교육과 아니더라도 외국어문학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말고도 혹시 홍보 공문을 보내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도 보내고, 일단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곳도 보내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곳은 다 보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포스터도 거의 나왔기 때문에 더 보낼 데가 있는지 연구해보고 홍보를 더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다보니까 총장, 총무과하고 각 인대 학장, 그리고 학과장으로 다 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213페이지 맨 끝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그때 여쭤보니까 4개라고 하던데 실제로 관광안내소를 검색하게 되면 우리 동래구는 관광안내소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안내소는 부산시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관광안내소가 안 나와서, ‘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관광안내소라고 나와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는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부산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그 관광안내소가 아니죠?

예, 동래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안내소는 사실상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군데입니까?

예, 수안치안센터 거기, 거기 있습니다.

제가 4개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약 한 1900만 원? 아 거기에 계시는 분,

예, 인건비하고,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냉장고 구입,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관광안내소입니까? 동래관광안내소입니까? 아니면 임진왜란 읍성역사관 관광안내소입니까?

동래구 전체 다 이렇게,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동래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많은 구들이 부산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명륜1번가 빛 축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우리 명륜1번가 조형물 설치한 부분에서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하고, 메가마트 후문 나뭇가지 쪽에 지금 트리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명륜 그 조형물 거기서 쭉 들어와 가지고 또 꺾어가지고 그다음에 고유한정식까지 메가마트 그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이든 뭐든 이러면 자가부담이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에부터 저도 강상구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가마트 부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것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자가부담율이 얼마 이래 가지고 박용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예산이 차츰차츰 늘어나면 자가부담율이나 구비가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맡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고, 필요하고,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확대를 해 나가려면 만약에 호응이 좋다 이러면 지금 명륜1번가 상인들께서는 모르겠어요, 제 회의록 들으면 제 지역구지만 좀 회의적으로 하지만 동래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가까이 있는 근교에 트리를 했을 때 명륜1번가로 구경을 하고 이동 인구는 유입되는 방향에 이동경로도 자세히 한번 봐야 되거든요. 돈은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행사 2, 3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무 트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차피 하다 보면 추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설치합니다.

보통 보면 하트 모양이라든가 터널식으로도 이렇게 할 건데 명륜1번가 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차량통제가 가능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차량통제가 안 되면 명륜1번가 이쪽에서는 젊은 애들이 가다가도 파손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점차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예산이 되면 신청사 짓는데 전에 한번 제가 정우근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신청사 청사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을 하면, 또 가로등이 양쪽으로 다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루프만 이렇게 튕겨도 한 2개월 정도는 위에 천장에서 쫙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양쪽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명륜1번가 같은 경우는 전신에 노래방이고, 유흥주점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리고 하다 보면 천장 쪽으로는 자기 간판 가린다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빛 축제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위에 천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형물은 처음에 봐가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형물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보관창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관을 명륜1번가에서 할 그건 없을 거고, 또 구에서 그걸 조형물을 아마 보관을 해야 될 거예요. 창고를 마련해서. 일회성으로 구조물을 버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보통 LED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길게는 5년도 갑니다. 도란스 같은 이런 거 바꾸면 5년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절감 계획서 할 때도, 입찰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트리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버릴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보관하면 나중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명확하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 차후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소 수안치안센터에 한번 상시 근로합니까?

예.

한분이 계속?

예, 그렇게 근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홍보에 있어서 동영상하고 SNS 홍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유튜브에 주간동래 그거 하나죠?

예, 지금 공식 채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SNS 홍보라는 것은 구정 홍보하는 웹자보 말씀하시는 거죠? 웹자보로 뭐 코로나 어떻게 시행합니다. 언제부터 접종합니다.

예.

그 웹자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은 그거 하는데 차츰 내용을,

유튜브와 웹자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시간은 어떻게?

시간제입니다.

시간제가 시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주 35시간이죠?

예, 35시간입니다.

그러면 11시에 와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아니, 쭉 다 근무 하고요, 1일 7일시간인데,

예, 1일 7시간.

이게 다 하고,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고,

그렇구나. 이 부분을, 그리고 언제 이게 처음 도입이 됐습니까?

이게 된지가 올해 3월,

올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아직까지 콘텐츠가 아직까지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계약 2년 정도해 가지고, 항상 2년 지나면 평가해서 실적이 그거하면 재계약하고 아니며 갱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연봉이 4870만 원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구청은 3000만 원이다 이걸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에 조회 수가 이렇게 평균 200~300도 안 나온다 한다면 그리고 웹자보는 시간선택제 아니라도 8~7급 공무원들도 얼마든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게 동영상 조회 수가 2~300 평균해도 그거밖에 안 나온다 하면 주민의 0.1%도 안 본다 한다면 홍보를 해보다가 어느 수까지 정체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끌어 갈 겁니까? 조회 수가 200~300, 지금 지난주 거 보면 40도 안 돼 있거든요. 구독이 5~600 정도 돼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구독을 했어요. 구청 공무원들도 전부 다 구도조차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영상이 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한 달 모아서 2~300이 된다 한다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 그때 재계약을 할 때 불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이거를 더 이상 계약 안 하는 방안도 있으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그 금강대 공중화장실 설치했나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시에서 받아냈는데 빨리 그해가지고 해 주고, 홍보를 빨리, 개선사업 바로 착수한다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그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예.

그게 새마을금고 이런 데 위탁해서 판매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윤 면에서 현실성에 좀 맞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 틀리죠?

지금 2012년도에 봉투 가격을 단일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4개 구가 조금 변동을 했거든요. 지금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군은 금액이 동일입니다.

지금 동래구가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쓰레기봉두 가격이 좀 낮은 편 아닙니까?

14개는 똑같습니다. 지금, 12개는

14개가 똑같다고요?

예. 지금 2018년도에 그 4개 구가 가격을 조금 더 인하를 했습니다.

아, 원 재료 자체를?

예.

그러면 우리 동래구는 14개 구에 속합니까?

12개 구·군에 속합니다.

12개 구·군에 속한다고요?

예.

그 가격이?

예.

그런데 지금 각 판매소에서 그 가격이 현실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안 올라옵니까?

그런 민원은 저한테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의 판매요원을 두고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인건비, 팔고 나면 이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급수수료를 2%, 7% 각각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2%의 마진율보다 높은 다른 구도 있지요?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요?

예.

부산시내 전체에서 이걸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다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뭐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조금 남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자기들도 봉사적 측면에서, 고객관리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마진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 23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교체가 있는데, 이게 위에는 3200만 원 이래가지고 68회선 이래 돼 있고, 71회선 해가지고 7600만 원이 되는데 이건 사양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 이거는 보안지침이 강화가 됐습니다. CCTV가 그 전에는 일반인터넷회선을 썼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전용회선을 쓰라고 보안지침이 변경이 돼서 금액을 이번에 1900만 원 인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68회선은 지금 저희가 CCTV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시비도 내려왔고 해서, 그게 최종 71개까지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추가된 거 하고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 차이 나는 게 사양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 사양이 아니고 6개월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경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6월까지는 일반인터넷회선 3만 2000원짜리를 쓰고

아, 상반기 하반기

예, 추경이 반영되면 CCTV전용회선인 7만 6000원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소규모 분리수거대설치 30만 원×5대 이렇게 해놨는데, 240페이지 위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해가지고 30만 원×5대 해 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소규모 공공주택이 많을 건데, 이 적은 금액 가지고는 한 군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왜 이리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죠?

이게 연차적으로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해마다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오네요?

예,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더 요청은 안되고 그죠?

예.

이거 보면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면 소규모 공공주택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다 이 정도 금액을 내려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거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면 적량평가 중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 주차하는 대지면적을 위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청민입니까?

지금 7월에 1순위 된 업체는 정도입니다.

정도?

예, 그럼 거기 정량평가에 보면 용역쓰레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면적도 정량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1순위로 된 그곳이 한 쪽은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나온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부지를 뺀다 하면 그 정량평가에서 –2점인가? 아닌가? 2점이 돼야 된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로 그 업체 선정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량평가에서 청렴도가 10점에서 5점으로 내려간 이유,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도 그렇고, 서덕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그때 하셨는데 차고지가, 저희가 생활 수거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시적환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접지역이다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큰 차에 적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동안 장소가 없어서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청렴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적환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그렇게 넣었고. 지금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의 다, 대부분이 만점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거고. 금방 김홍자 위원님께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를 저희가 점수를, 배점을 10점을 준다하더라도 청렴도에서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청렴도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니까 정도를,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정도를 봐 주기 위해서 점수를 10점 받은 거를 5점 했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정도는 그 위법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요인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도가, 저희가 청렴도를 10점으로 했다 아입니까, 10점을 하더라도 정도는 10점이지 점수의 변동은, 마이너스의 요인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차고지를, 실제 차고지와 마을버스 차고지를 합해가지고 넣은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청렴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성평가는 전문가나 또 전공교수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정량평가는 45점이고 2차 정성평가는 55점입니다.

45점과 55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차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게요. 우리가 문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마을버스 차고지냐 아니냐, 어제께도 B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사람이 김XX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0조제2항 부분을 보면 계약파기라고 돼 있어요, 항목 조항에는, 이렇게 허위서류를 넣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죠?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린다고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량평가 점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하고, 그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행정기관이나 심사위원들한테는 줄 수 있지만 의원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줄 수 없냐, 의원님들이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면이나 봐야 되는데 그 건축주가 우리 재산권이라고 의원들한테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자료요청 요구를 했는데 어저께 김위동 주무관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는 자기 재산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이 업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저한테는 준다고 했습니다, 의원사무실까지 와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바꾼 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줄 수 없다, 그게 이제 의원이냐, 의원은 아니다, 일반인이다, 그러면 개인간의 어떤 고소·고발건 때문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그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청소대행업체는 저희 계약에 의해서,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A구역, B구역 청소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용역수수료를 산출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전담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정거래법」에 보니까 비밀유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거기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안을 좀 유지시켜달라, 이런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 우리 이춘옥 계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춘옥 계장님하고 김위동 주무관님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저는 자료를 받지 않았고, 김위동 주무관님 그때 PPT자료에 특허받은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위동 주무관님도. 그거 조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건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아, 개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문사항을 가지는 거는 거기에 담당하시고 있는 총 책임자죠, 그 분이 다 얘기를 해 주신 근거로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 있는 거라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단 그 공문을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회경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발을 했든 고소를 했든 간에 관공서에 들어오는 서류 있잖습니까? 내가 위탁계약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서류를 의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까 뭐 권익위고 그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없고, 그거는 뭐 줘도 집행부에서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이 커진다는 거죠, 오히려.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관공서에 들어오는 계약서든 사업계획서든, 영업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입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씨가 되니 앞으로 차제에도 관공서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서류는 의원들이 궁금하면 주라, 이거는 공개하시면 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은 한 마디 토를 달아주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서로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거죠. 사회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대사업, 이게 구별로 살수차가 없습니까?

청소과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그런데 임대를 하네요?

이거는 저희들 시비

그래 시비도 있고 자체 구비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컨대 차를 사게 되면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수차,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한 구에 임대를 할 필요없이 사 버리면 더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발령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이거 상시, 뭐 타르 같은 거 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같은 데서 차로 살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에 물 뿌리는 겁니다.

상시매연이라든지, 이걸 상시가동을 해야지 미세먼지만,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얼마일 때 그때만 살수차가 돌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저희들이 청소과에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항상 또 운행을 해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혹시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령이 거의 안 돼가지고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될 것 같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살수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발령이 나면 하고, 차를 임대해서 쓰고 이러네요, 그죠? 특이하네요.

평상시에는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또 차가 돌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공단에서도 돌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가 상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열섬에도 좀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게 시행령이면 어쩔 수 없지만, 시행령입니까 이게?

그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든지 그러면 항상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5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억 5천 금액으로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럼 이게 지원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주는 돈을 가령 일반은 20만 원 지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은 60만 원. 그래 이거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예산이 줄었으면 혜택을 보는 세대수는 줄겠네요,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비는 변동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