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에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88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 정산분 등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액 98억 원에서 19억 4618만 8000원 증가하여 117억 4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2021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38억 원에서 25억 6805만 9000원 증가한 405억 6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30억 원에서 2020년 일반회계 결산액을 반영하여 295억 3856만 1000원 증가한 425억 3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15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3607만 1000원보다 153억 2505만 4000원이 증가한 223억 6112만 5000원입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등에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위하여 1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154억 348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20년 사직2동에서 추진한 사직야구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인구정책사업 예산절감 등 1억 140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5~171페이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4009만 3000원보다 1억 2316만 4000원 감소한 27억 1692만 9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945만 5000원보다 1066만 9000원 감소한 2억 7878만 6000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전동셔터 교체에 500만 원, 동래역사 내 행정복지센터 안내판 교체에 8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1층 화장실 온수기 구입에 35만 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민원대 자동인증기 구입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28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143만 원에서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087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억 7055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80만 원보다 1359만 9000원 감소한 1억 9420만 1000원으로 옥상 수도배수관 수리비 144만 원, 민원대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70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9888만 1000원보다 1484만 7000원 감소한 1억 8403만 4000원으로 민원대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 스캐너 구입비 29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7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88만 1000원보다 1388만 8000원 감소한 1억 7499만 3000원으로 주민센터 청사 유지 보수비 1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5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47만 4000원보다 2608만 원 감소한 2억 8039만 4000원으로 작은도서관 카드프린트기 구입 200만 원, 민원대 라벨프린트 구입 2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2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179만 7000원보다 202만 5000원 감소한 1억 2977만 2000원으로 전동셔터 등 교체 543만 원,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80만 원, 복사기 구입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22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159만 원보다 5359만 8000원 증가한 2억 7518만 8000원으로 동사 냉난방기 교체에 74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0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380만 2000원보다 2274만 8000원 감소한 1억 9105만 4000원으로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 민원실 벤치의자 구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5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31만 원보다 657만 7000원 감소한 1억 8773만 3000원으로 민원대의 자동인증기 2대 구입 4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0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866만 1000원보다 1299만원 감소한 2억 6567만 1000원으로 주민쉼터 휴게공간 설치비 700만 원, 인증기 구입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1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66만 5000원에서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2003만 8000원 삭감하여 1억 8862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34만 7000원에서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242만 4000원 삭감하여 1억 9592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사직2동 동사무소 한번 봅시다, 사직2동. 거기에 동사 냉난방기 교체인데, 거기 동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유가 어찌 되는지,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잠깐 좀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팩트만,

예, 간단하게 하께예. 이게 지금 KCC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된 동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지으면서, 옛날에 에너지 절감하면서 냉난방기 설치하는 부분들의 기준이 좀 이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한 게, 이 냉난방기가 지금 나오지도 않는 거고 고장 나면 고치는 데 무지막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일체 싹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좀 특이하네, 그렇죠? 돈이 뭐 예사로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왜 그래 애초에, 동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기부채납할 적에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해야지. 지금 시대에, 다른 동사는 수십 년, 30년 동사도 못 짓고 그런데도 냉난방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은 동사무소가 그렇게 된다. 이게 어떻게,

저게 이제 동사를 KCC에서 지을 때, 지어서 기부채납할 때 설계 기준에 보면 모든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설계기준에 써야 될 냉난방기가, 제가 알기로는 전기식이 있고 가스식이 있는데 저쪽에 위니아라고 그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 냉난방기에 부속들이, 위니아가 일본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 부속이 지금 생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고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직2동이 지금 냉반방기가 그 뭐라 합니까, 천장에 있는 것, 시스템에어컨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탠드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구조상 그게 안 돼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전체 부분들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완전히 뭐 새로, 교체를 완전히 해버리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식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져오기를 1억 얼마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된다 그러면 너희 그거 사고 말아라’ 했더만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시키고 설계 검토하고 다 해서 한 게 7400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고, 다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저희들도 그렇지만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꼼꼼하게 봐야지. 설계도면 이런 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냥 검토돼야 될 부분들인데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뭐,

KCC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을 건데?

한 3년, 제가 알기로 2016년, 17년, 18년 그래 한 3~4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한 3~4년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위니아인가? 그거 안착을 안 시키면 안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베.

그렇죠, 그게 이제 정부 에너지 정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종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실 부서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냉난방기 하는데 6000만 원, 이래 7000만 원씩 이래 돈이 들어갑니까?

저게 이제 건물이 3층인가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를 싹 다 바꾸면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전기 부분들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오면 에어컨에 대한 전기가 동력선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대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달청하고, 이 에어컨 같은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설계 검토를 하고 다 한 부분들을 깎아서, 깎아서 한 게 이렇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0억 9396만 6000원이 증액한 5101억 1948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억 4309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73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9억 8918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891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39억 4505만 9000원이 증액된 428억 45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79억 5555만 원이 증액된 3186억 8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405억 107만 2000원이 증액된 535억 1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45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6억 7672만 4000원이 증액된 777억 9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5~18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억 6560만 2000원이 증액된 642억 507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1억 9694만 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2억 1102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7억 74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9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억 1305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241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 1억 1092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398만 1000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신청사건립기금 5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19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93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448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2309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98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03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7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264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2321만 5000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4163만 9000원이 감액, 그리고 재무활동 474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20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67만 1000원 증액된 4억 3651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7421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45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이건 시비 100%로 이제 시에서 교부,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없어졌던 부분을 시에서 요청받은 겁니까?

시에서 지금 해마다 이제 이래 추경쯤 되면 이렇게 시에서 각 자치구군별로 이래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이걸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금액이고, 주민자치회 지금 프로그램은 비대면만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일부 운영할 수,

다시 전환해서 하겠다.

예.

그럼 181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거,

예, 이 부분도 체육기금 하고 구비하고 5대5로 매칭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육기금이 증액이 됨으로써 구비도 같이 지금 증액이 되는, 매칭비율로 증액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좋아지면 지금은 1.5단계라서 50%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크 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단계가 아니고 좀 더 하향조정되면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이 지금 올라있는 부분이잖아요. 구비, 기금 합쳐서.

예, 기금하고 구비하고 5대5.

5대5 비율입니까?

예, 5대5 비율.

이거 혹시 지출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출 내역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 2000 올라간 이유,

지금,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예, 이것은 이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