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0월 2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강명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18년 10월 31일 문대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11월 9일 정명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 11월 12일 서덕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같은 날 김미화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1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15건의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전경문 의원,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10월 17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각 지회의 3년간 구청 별관 건물 사용료 지불 여부 및 관련 법 현황’,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11월 1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 직접 노무비 개인별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직접노무비 개인별 내역, 11월 16일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재산관리 목록, 소송 및 심판, 부정수급자 현황의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30일 2017년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2,000여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진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7월에 지방선거에 의해 민선7기 구정과 8기 구의회가 나란히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700여 전 직원은 구정 목표인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 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특구 지정 4년차를 맞아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글로벌 미래인재 만들기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전국 교육특구 중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3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과거 온천 휴양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온천장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낙민동 팽나무 보호수 옆 유휴공간에는 ‘예술을 공유하다. 1797 팽나무하우스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의 국비 확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공유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희망정류소 등 6개 사업장에 ‘청년 스마트 인력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동래의 위상에 걸맞은 설계공모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착수 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민관협력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인 세대 5,000여명에게 우울증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176명을 집중 관리하여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승강기 설치와 사무실 재배치로 보훈단체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복산동 주민센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소년공부방과 함께 행정, 복지, 마을지기, 도서관을 통합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아가맘센터를 개소하여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고 명장동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50면 증축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였으며 온천교를 확장하여 중앙로와 명륜로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물 4개소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명장1동 19, 20통 일원에는 시비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주도형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동래를 만들고자 힘썼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선정된 온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힐링혁신센터 조성, 핫플레이스 특화거리 조성, 창업리빙랩 구축, 온천특화상품 개발 등이 있으며 센터 부지매입과 타당성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온정365프로젝트 사업도 실시설계 완료 후 윤슬길 경관개선, 온천장 옛 전찻길 조성, 달빛거리 만들기 등 세부사업을 완료하여 온천장 지역을 활력이 넘쳐나는 젊음의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침체원인 분석을 통해 특성화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은 무료컨설팅을 지원하여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중장년층에는 생애경력 설계를 지원하여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문화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 진학 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래학숙을 설치하겠으며 동래의 정체성을 담은 취타대와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 장영실 과학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이면 특구 기간이 만료되는데 문화교육특구 재지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동래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동래향교 전사고와 동래부동헌 약사청을 복원하고 장관청 주변 정비로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겠으며 동래사직단 복원을 완료하여 제례, 답사 등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동래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동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동래를 품은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행복마을과 연계하여 개발하겠으며 동래전통 문화거리와 이주홍 문학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 도시화를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주는 착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시간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와 아동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은 시설 현대화와 실버영화관 운영 등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및 복지관에 간호사와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기초 건강검진과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래방네 지킴이와 이웃사촌 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통합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에 편리한 안전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온천1동과 2동 온천배수구역 일원의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온천동 롯데백화점 일원에 설치하는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도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온천동 지역의 상습침수를 완전히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낙민동 유앤아이 아파트 일원 상습침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수민어울공원 지하에 우수 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중앙부처의 재해예방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과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횡단보도에 투광기와 조명식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간 시간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재난에 취약한 서민 단독주택 238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으로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수민동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정도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들은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마을공동체간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완료하여 온천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명장공원은 스카이워크 설치 등 무장애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여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래역 일원의 수민어울공원은 건강과 휴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구민 복합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직3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실로의 공동주택 증가로 동일 아파트에서 명장정수장까지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구간 도로폭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통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보다 10.9% 증가한 3,37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80억 원, 특별회계는 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680억 원, 이전수입 등 2,600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630억 원, 정책사업비 등 2,6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582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그 어느해보다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김우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18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0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808억 6,200만 원 보다 2.81% 3,915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59억 3,100만 원 보다 2.91% 증가한 3,76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 3,100만 원 보다 0.45% 증가한 149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0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50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105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3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0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0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10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5,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하여 1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 등 3개 사업, 50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동래경찰서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9억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금정사 요사채 긴급보수 등 2개 사업, 3,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 8억 1,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4개 사업, 5억 5,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 7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힐링혁신센터 부지 매입비 등 9개 사업 6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 34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04억 5,209만 1,000원 중 이월액은 180억 7,789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593억 3,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최기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