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전경문 의원,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안락1동 서원시장 일원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으며, 11월 1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 ‘직접 노무비 개인별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11월 1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신청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같은 날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재산관리목록 소송 및 심판 부정수급 현황’, 11월 19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 공무원 참여 현황’의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11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1%인 107억 600만 원 증가한 3,915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107억 600만 원으로 지방세 11억, 세외수입 44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 보조금 3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분야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4억 8,200만 원, 예비비 34억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 50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10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6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4,2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0만 원, 공영주차장 증축 4,800만 원, 일반예비비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과 사업종료와 집행잔액 정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치금 증액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이 오나 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동래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힘차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1·2, 명장1·2동 지역구 구의원 전경문입니다. 본 의원은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급적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원시장 도로정비 기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나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경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시장 도로 정비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서원시장의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2016년도에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하고 5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공사구간 중에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중첩구간이 있어서 주관기관과 변경시행 여부를 합의한 결과 각종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단기간에 작업이 어려워서 1년간 공사를 중지하고 하수관로 공사 완료 후 2017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시장 도로정비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총 3차례 시행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에서는 각종 지장물 이설을 위하여 6,5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에서는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의 ASP절삭을 삭제하여서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굴착 결과 지장물이 없어서 1차 설계변경 시 반영한 지장물 이설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안락동 충렬초등학교 주변 하수시설 노후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있어서 하수관급정비를 반영하여서 증액 5,600만 원을 하였고, 서원시장 앞 일부구간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우수받이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 4억 8,200만 원은 변경이 없고 도급액과 관급액에 증감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에서는 서원시장에 설치 계획된 입구간판 및 지주간판 중 지주간판은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의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서 삭제하고 시장 주변에 설치 계획된 우수받이도 공사 시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반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받이는 2차 설계변경 때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5,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락초등학교 일원에 하수시설이 노후·파손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본공사와 병행하여 하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증액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락동 동래벽산아파트 주변 안진초등학교 앞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ASP절삭포장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증액 2,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변경 사항으로 2017년 12월 6일 총 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이 동일하고, 또 도급액이 2,025만 원이 감액되고 관급액이 1,539만 원 증액되는 계약금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정산하게 되어서 각종 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서원시장 일원 보도상의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 주차방지봉을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8일 정산 후 계약금액은 당초 4억 8,200만 원에서 변경 4억 8,2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도급액은 당초 1억 3,705만 4,000원에서 1억 3,377만 원으로 감액 328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관급액 3억 2,444만 원에서 3억 2,778만 원으로 33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옴)

예.

이 코어 채취, 5cm 되는 이 구간에 지장물 이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설계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또 답변을 하시겠다고……

아니, 국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 2017년 9월 19일 자입니다. 제가 받은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도막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도막포장이 뭔지 아십니까?

포장 방법의 일종입니다.

포장 방법의 일종이라……

예.

이때가 공정률이 60%였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업무보고, 2017년 9월 19일 자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수받이 정비에 따른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 하셨습니까?

저 때는 아직까지 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됐으면, 우수받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9월 11일자에, 이미 집중호우 시 피해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공사를, 도막포장도 중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 자체,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어렵죠? 이 예산이 구비 1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단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 빨리해 달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만약 중단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됐을 것 같습니까?

우수받이 정도에 대한 예산절감은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도막포장이 2억 1,8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공정율 60%였을 때 그때 중단만 했어도 제 생각에는 한, 좀 많이 절감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좀 예측해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봐 지는데요. 그런데 현장여건이 그렇다보니 그렇게 시공했다고,

현장여건을 봐도, 공사계획이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을 좀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처음에 여기, 이쪽 부분이죠?

예.

제 생각에 여기는 도막포장 60%이면 절반밖에 안 됐었을 때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뭔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 서원시장 일원 정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우수받이 공사를 하겠다, 그랬으면 이렇게 중단해도 다시 봐야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호우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와서 침수가 된다고는 판단을 못하니까 추후에 우수받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태풍피해가 있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공사를 미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제가 요청자료를, 제가 여기 구에 들어온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시장 일원 정비 공사가 끝나고도 남을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올려 보낸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려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정비, 하수시설, 도막포장, 미끄럼방지포장 이렇게 예산 질문을 내렸는데 서원시장 9,590만 원, 충렬초등학교 5,600만 원, 안락초등학교 3,800만 원, 동래벽산 2,130만 원 이렇게 올려 보낸 자료 합계를 보니까 2억 1,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보고자료입니까?

이거는 당초의 계약금액하고 변경된 내용을 총괄해서,

저한테는 이 자료만 올려 보냈고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 빨간 줄 표시돼 있는 것 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2차 설계변경 예산서를 보고, 계약서를 보고 계산한 결과 1억 3,705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2개를 빼니까 7,400만 원이나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 질문 자료를 이렇게 올려 보내신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수치를 계산하다보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설계서를 만들 때는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혼재해서 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공사가 다 끝난 뒤의 집행내역을 갖다 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고될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긴 기간을 했습니다.

긴 시간을 하셨죠?

예.

혹시 이거 책 보셨습니까? 혹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보셨습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건 언젠가 한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 지침,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시나, 여러 부처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 것은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셨으면, 아스팔트 표층은 어떻게 깔립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다 틀리도록 설계를 하면 되는데, 기준은 마련 돼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동래구의 아스팔트 표층 재질은 WC2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등급.

예.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예산서에 보면 ‘포장공 자재집계표’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아스콘 WC-4, 표충용’ 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WC-4나 WC-2나 이게 재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 차이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6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 예산을 보면 409.9톤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72만 9,800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 단가이고, 다른 데 보면 단가 차이가 5,000원 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C-4가 단가가 싸다는 거죠. 이것을 깐 게 맞습니까?

그것을 깔았기에 준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깔았다는 거네요, WC-4.

실제 설계도서에 WC-4가 돼 있다면 WC-4을 깐 겁니다.

그럼 바닥에는 WC-2가 돼 있고 여기에는 WC-4가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어 채취는 해 놨습니까?

코어 채취는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코어 채취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 때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코어 채취를 해 놓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전도시국장에게 아스팔트 일부를 건네며) 아스팔트가, 포장 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트가 잘 깨지고 잘 부서지고 하는 이유 아시죠?

계절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계절에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을 잘못하면 잘 깨지고 잘 부서지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채취한 겁니다. 이게 다 부서져 있는 겁니다. 서원시장 일원입니다. 요 일부분. 이런 게 부서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시공의 방법도 있겠지만 계절에 따른 포장시기, 그 다음에 시공 방법에 따라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거 제가 손으로 한 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드린 것 손으로 한번 힘차게 꺾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장됐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지는 포장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시료를 가지고 강도를 가하고 안 부러지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포장이 됐다고는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코어 채취는, 3,000㎡마다 하나씩 코어 채취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는 코어 채취를 다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어 채취의 목적이 재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두께가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께도 모르시고, 아스팔트 어떻게 깔렸는지 두께도 모르시고. 저 표시대로라면 WC-4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건 WC-2이고. 그러면 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그런데 실제 설계도서에 WC-4로 돼 있다 그러면 현장에도 WC-4로 포장이 돼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좀 원치 않는 답변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WC-2이면 WC-2이고 WC-4이면 WC-4이다, 이게 말씀이십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그래서 시험적성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어 채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아스팔트가 깔렸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골밀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코어 채취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코어 채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안 했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게 맞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럼 돈이 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아스팔트 아무렇게나 깔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검증이 안 됐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가 지금도 깨지고 침하되는 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좀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이라든지 준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스팔트 포장 시공지침’ 내용에 보면 아스팔트 1개월 이내에 시험적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가 큰 게 들어가면 꼭 좀 해서 아스팔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지침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런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의문사항이 많은 게, 아스팔트를 왜 6개월 만에 다시 팠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서원시장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도 7월에 시공된 겁니다. 이거는 7월 7일 자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준공완료가 언제 됐죠? 그 전에 서원시장 일원 가로정비 사업이 언제 됐죠? 2017년 12월 26일 준공완료 돼 있죠, 맞죠?

예.

그러면 몇 개월 만에 다시 파는 겁니까?

그런데 의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다시피 저 우수관로 사업을, 원래는 시장 측 보도 쪽으로 하려다보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하면 한 번에 공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수관로 사업 자체는 침수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처음에는 보도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바깥쪽으로 돌리다 보니 중복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우수받이 공사를 한다고 2017년도 7월에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수받이 공사한다고 설계변경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1년 전입니다. 이때는 왜 안 하신 겁니까?

저 때의 우수받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우수받이 공사에 따른 정비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100에서 앞의 상황은 10정도, 뒤의 상황은 침수지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7년 9월 11일 자에.

실제 그 쪽이 거의 다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침수됐죠?

예.

그러면 구비 5억 원으로 침수된 지역 공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기 충렬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 하수관로 공사가 우선입니까?

그거는 저희들 변명 같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실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의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있다?

예.

그러면 서원시장 일원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5억 원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충렬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이면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 예산을 여기에다 썼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분은 인근이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저 인근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크게, 큰 범위로 봐서는 저희들 동래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원시장 일원 정비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사직동이나 온천동 쪽에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십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집행잔액이 남다보니 민원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구민 행복복지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떤 논리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여타 주변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봐 집니다.

저는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산낭비보다는 뒤에 해야 될 걸 좀 앞당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서원시장 일원 정비에 2017. 9. 11.자에, 서원시장 일원에 침수 피해가 그렇게 많았으면 그 공사가 우선이지 금액이 남는다고 억지로 12월 말까지 이 예산을 다 써 버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시 교부금을 2017. 10. 17.자에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 교부금이 나왔을 때 그때 얼마든지 충렬초나 안락초 이쪽에 공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충렬초나 안락초 주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 많이,

이게 처음에 잡혔 있던 예산에서 쓰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억지로 쓰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추울 때 이 포장공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난다고 했죠?

아스팔트는 적정온도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도차가 남으로 인해 포장에

균열이 가죠?

예, 강도가 좀 틀려집니다.

강도가 약해지고.

예.

그때 아스팔트가 포장해서 갖고 올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60도입니다. 160도에 아스팔트 포장할 재료를 들고와서 깔아야 됩니다. 1차 다짐에 150도, 2차 다짐에 140도 그렇게 해서 교통개방은 몇 도에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40도에서 50도 되면 교통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2월 13일, 14일 날짜에 벽산아파트 도로정비 아스팔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온도가 최저기온이 영하 6도, 3도 이 정도입니다. 이 공사를 공사업체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실공사가 될 걸 알면서도 억지로 하신 겁니까?

그런데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내려가도 오후 되면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현장소장 3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이 날짜에 포장이 가능하냐를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안 깐다고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시간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한다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제가 어떻다는 걸 지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준공날짜에 맞추려고 일부러, 억지로 강행시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날씨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100% 보수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보수작업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안락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여기 보수작업 몇 번 들어가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보수공사를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상태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어제하고 한 일주일 전에 도로포장 해 놓은 데, 서원시장 일원부터 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에 금이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됐는지 혹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도급 받으신 공사업체들은 처음에는 9,100만 원으로 입찰계약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고 1억 3,770만 원까지 올라서, 1억 5,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6,000만 원 가까이가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입찰한 계약은 9,100만 원에 대해서 아스팔트 도로정비만 해야 되는데, 여기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입찰계약 할 때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아닌 거라고 봐 집니다. 봐 지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민원도 있고 예산도 남고 하니,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민원해소가 굉장히 많은 데는 서원시장 일원 부분인데, 자꾸 민원 처리 때문에 여기에 공사를 했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스팔트 정비 공사에.

전체 5억 원입니다.

예?

5억 원이요.

시비는 또 우수받이 공사한다고 몇 억 원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5억 원.

5억 원 들어갔습니까?

예, 5억 원입니다. 전체 10억 원입니다.

아스팔트 10억 원 들여서 서원시장 일원 정비, 가로정비 한다고 구에서 5억 원 예산을 받았고, 우수받이 공사한다고 시에서 5억 원을 또 받아서 공사를 해서 총 10억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원시장 일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침수지예방은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초에 있었던 도로환경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봐 집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시장 일원 상인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자기들은 도로정비 공사한다고 이득 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사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피해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늦어진 거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부서 관계자분들이 다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걸 누구나 예측했을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거를 억지로 감행했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르게 쓰여진 건 아닌 거로 봐 집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에 다른 예산으로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룡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나옴)

전경문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간략하게, 빠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봤을 때, 안락 서원시장 일원에 시장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라는 게 어떤?

공사로 인해서 먼지 피해라든지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다소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수치에 관련된 거는 의원님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마는 도시안전국장의 답변에 있어서 지장물 이설 관련된 게 증액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바로 감액이,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

그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빠뜨렸는데 설계변경 사유도 없이 그냥 나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건으로 똑같이 설계변경은 되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의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시장 일원의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불편을 끼치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안락동 서원시장 사업정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관련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좀 그만 파라, 이제 좀 그만 파라.’ 하십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스팔트 도로정비 사업 시 한 번 공사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2년 전 명장2동 주민센터 앞에도 토사가 흘러 침하가 되고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굴착 작업 시 허가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침하가 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침하가 되는지, 기초 작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지쳤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전경문 의원)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대행 계약 및 관리감독업무에 대하여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에서도 마련된 답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