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7조에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민주시민교육 내용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11조에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을, 안 제14조에는 재정지원 등을, 안 제15조에는 교육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게 작년에 이어서 부결된 사항을 올해도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회나 여러 단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민주시민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게 결국 동래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동래구민들이 민주시민을 위한 이 교육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수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부 몇몇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볼 때 잡음이 많이 들리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예.

이미 다른 시·구에서, 타구에서 이런 사례로서 교육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수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내용에 보면 상당히 편의적인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원칙에 보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미 몇 번의 사례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관철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그거나 사회적인 보편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결여된 어떤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바로 3항에 보면 또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돼야 된다, 그럼 2항과 3항에 대한 문구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우리가 초등부터 대학까지 꾸준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자질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이걸 새롭게 해서 구 차원에서, 또 여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 교육을 통해 교육의 장을 열었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서 좀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앞에 우리 서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안 내용에도 사적인 이해관계,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가시는지 이 조례 발의자로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양한 이론이, 지금 그 반대하시는 밖에 시민단체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성애 왜 또 이걸 연결시키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왜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는지 다양함에 있어서는 꼭 동성애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문대식 위원님 반대의견 140건, 혹시 내용 다 보셨습니까? 다 내용이 Ctrl+C, Ctrl+V 내용 다 똑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양한 반대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전반기 때 반대하셨던 분들 이름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특정 보수단체 그분들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는 노동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교육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우리 의회에 현장견학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 강사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꼭 모자라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가라는 말이 있듯이 평생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을 못 배운 사람처럼 하향시키는지도 저도 의문이고요, 그것은 대단히 우리 구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반대를 하실 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지금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 봐도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왜 성소수자로 연결되는 것인가가 되게 의문입니다. 다양성에는 이런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수만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성적인 문제로만 이거를 치부를 하시는지,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성소수자 관련해서 교육하는 곳이 있던가요?

그럼 저희 동래구에선 그런 내용을 빼면 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하든, 민간에 위탁을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그분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인데 왜 벌써부터 정치적 편향을 의심을 하시고, 우려하고, 걱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임의적으로 강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조례들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대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부산시에 지금 이런 교육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차원에서, 시 차원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동래구에서 이게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이미 부산시에 조례가 돼 있는데 또 구청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구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상당히 지금 서로 간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회에서도, 타구, 타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잡음이 많은 조례를 굳이 우리 동래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무소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이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민교육이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굉장히 이념적인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저런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을 왜 이런 자리에서 할까?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의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집권을 했든 그때 집권세력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교육을 시킨 수십 년간의 사례는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주 특출나게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했던 거고. 이 시민교육의 조례안을 제가 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이걸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우리 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거쳐서 성숙한 시민이 돼 있고 국민이 돼 있고, 구민이 돼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또 다시 조례를 통해서 특정하게 이런 교육을 해야만 하느냐 이 시점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구민들, 저기 데모하시는 분들이 특정 세력이라 하지만 저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하니까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예.

질문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민방위 교육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교육이 되게 정말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었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그분들이 이제 와서 정치편향성을 의심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그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조례안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의회 의원을 하기 전에 자동차 회사, 큰 회사 대기업에서 노동자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단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권리가 좀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노조의 결성률은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고요. 그런데 노동에 관한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어디에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배우고 노조를 결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쟁취를 하는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실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있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노동교육,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의사소통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이 조례를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혹시나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있다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해도 저는 동의를 하니까요,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에서 묶어놓은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묶어놓은 것, 공무원들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묶어놓은 것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단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교단에서부터 이 민주시민교육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해야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어릴 때부터 갖추는 거지,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집권당에서. 왜 선진국에는 다 풀어놨잖아요. 교사노조도 있고, 공무원노조 있고, 판사노조까지도 다 있다 말이죠. 정치활동을 다 묶어놓고, 못하게 해놓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공무원들, 교사조직들을.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쪽에 방향을 틀어서 집권당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보고. 오늘 우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 민주라는 교육이 앞에 자유라는 한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자유민주시민교육 이래가지고 넣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교육이라는, 평생교육과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학습형태는 자유롭게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새마을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의식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다양성을 담보하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이거는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지를 못하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행령이 있고, 국가사무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거는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지자체의 다양성을 담보해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직권입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 여기 보면 6조에 4번 민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교육 사업 이것 때문에 자꾸 동성애자로 교육을 시키자는, 양성 평등해야죠. 양성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도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권입니다, 인권. 아직까지 인권에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요, 모든 게.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해야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민주적인 이런 교육을 사실상 우리가 확실하게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되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성이 있지만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리고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그리고 공무원을 많이 쓴다? 그거 과장된 말입니다. 왜 과장된 말이냐, 평생교육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평생학습과의 기본 위치예요. 이거 하나,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공무원이 한 명 더 들어오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파트별로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됩니까? 문화교육이라든지 뭐 지금도 새마을교육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시행령도 인정을 해 주는데 헌법에 보장된 민주교육, 이 교육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그러면 노동 중심, 그다음에 문화 중심, 이런 기틀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민주의식을 고취시켜야만 국가안보도 있고, 문화가 정착이 되고 주민안전의식이 고취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진영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위임을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조례가 안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건 주민들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민들 속에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죠. 모든 게 100% 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에서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못하겠다. 아니면 또 좀 더 딜레이하고, 예컨대 저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동래구가 선진적으로 정말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은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투표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이거랑 비슷한 내용 민방위교육, 새마을단체에 관한 교육 이런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앞서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정말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교육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발언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의 정치참여가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학교 다닐 때나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보다 10살 어린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 때는 못 받았지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차이나는 세대들은 혹시나 받았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자기네들도 그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채워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법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박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당장 법이 바뀌기 힘들다면 우선 조례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많은 구민들께서 다양한 교육을 좀 받으면서 정치참여나 연대와 상생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라서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더 좀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하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찬성·반대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일단은 김성하 제 개인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 500만 원 편성돼서 이게 앞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16개 구군이 있으면 부산시 안에 우리 동래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민도 얼마든지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의 인구가 27만 정도라고 봤을 때 평생교육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그 15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봤을 때 새로운 조례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실효성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육 운영은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행위도 못할 뿐더러 정치적 중립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도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는데 조례 16조에 보면 우리 문예교육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평생학습 조례에서 이 교육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성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게 왜냐하면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못 만든다는 그런 건 없고요. 부산시가 안 한다면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부산시도 지방자치단체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무위임에 있어서 손에 못 미치는 거는 우리가 조례에 담아줘야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치법인데,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담아서 시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걸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컨대 1억이 드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한 2000만 원밖에 안 내려와. 그러면 우리는 8000만 원을 매칭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광역 단위의 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해 주겠지. 거기서 따라가 있는데 이 조례가 지방자치에서 또 개별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게 토론이 집중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법이 중요한지 안 한지 우리 위원들의 토론이 집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담당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지 평생교육의 한 부분의 꼭지에, 명확성이 없는 꼭지에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교육 이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되고 저번에 한번 캔슬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올라오는 조례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민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앞에서 극우 보수단체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하나의 정치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조항별로 조목조목 짚어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 반대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다음 지선에서 보수당에서 집권했을 때 폐기수순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통과가 돼도. 또 역으로 보수당에서 집권했을 때 이 염려하시는, 보수당에서 염려하시는 진보성향의 교육이 보수성향의 교육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정치성향을 피할 수 없는 조례이긴 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때도 지난번에 반대했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항별로 짚으면서 반대를 했던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왔습니까? 저는 두 번째 올라온 줄 알았는데, 조례가 세 번째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보수진영에서 밖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저렇게 반대를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시민교육 하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이 자기들 체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 옛날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듯이 또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 속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민주시민의 정의가 과연, 민주주의공화국에서 똑같은 사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민주시민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다양한 유럽이나 독일처럼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듯이 이런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더욱 당에서 자기들 이념에 맞는, 당론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를 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과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겠느냐 하면 절대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착화 돼 있는 사고가 이 교육을 몇 번 받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특정, 자꾸 특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에는 정말 다양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극우·극좌·중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당체제로 흘러가는데 유럽은 정말 다양한 정당들이 같이 연정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흩어졌다 모였다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가 아마도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양분화 돼서 자꾸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은 그런 갈등과 대립을 좀 막고자 하는 목적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는 제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정당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정치적 이념의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문위원회란 안전장치도 마련해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조금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민방위 교육할 때 상당히 편향적으로 반공교육하고 빨갱이, 간첩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가 조금은 발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도 예전처럼 어떤 특정 이념에 이렇게 매몰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건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특정 성별논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잖아요, 교육.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토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이 진보가 아니다 부정한다면 안 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보라는 게 그냥 사상적인 이데올로기로 자꾸 편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교육을 하는 거고, 진보가 미래를 보는 게 진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되면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이 사회가 작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버젓이 해 놨는데 민주시민들을 교육을 시키자하니 이걸 뭐 좌파적으로 이렇게 몰아간다, 아니면 이념사상 이데올로기로 몰아간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의식이 고취돼야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므로 해서 이게 보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이 고취가 되고 안착이 됨으로 해서 국가안위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식들이 길러지는 거죠. 되짚어 이야기하면 민주교육을 받는다 한다면 민주공화국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들은 우리가 따라만 가는 것이지, 그리고 당장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나 정당 활동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바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킨다, 아니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킨다, 우리나라에서 퇴출돼야 될 사상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은 퇴출돼야 되죠. 민주공화국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확산이 되고 많아져 버리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민주공화국이, 의식이 자꾸 국민들이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합이 되고 한 곳으로 몰아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거는 다 용인하면서 민주가 들어가는 게 왜, 헌법에 민주가 딱 들어가 있는데, 민주공화국이라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만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 다소 반대의견들도 있고 찬성의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민주교육이 고취됨으로 해서 다양성을 인정을 해 주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안위도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동래구에서 정말 선진적으로, 정말 앞장서가지고 오히려 해야 된다, 말로만 부산의 뿌리니 동래가 부산 최고의 큰집이니, 중심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러다가 이념적으로 정당적인 색깔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할 적에는 우리가 제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제·감시할 수 있는 의원들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사무도, 다양해지면 위탁사무도 모든 게 진로교육이라든지 위탁사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다 100% 못하니까 평생학습과가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주민들에게 국가로부터 손길이 못 미친 학습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들어가고, 예산을 투입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주민들에게 차별화,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더 선진적으로 차별화해서 본보기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삶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적에 저는 이거는 예산에, 우리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직분은 불필요하면 우리가 견제를 하는 거고, 감시를 하는 거고,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인 이런 프로그램이네, 우리가 점검해서 거기서 제어를 하고 걸러주고, 또 특히 자문위원들이 있으니 자문위원회에서도 걸러주고, 그런 편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이때 21세기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으로 봤을 적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민주 얘기,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찬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표결로 부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8조에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 협약체결, 우수업소 선정 및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13조에는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민간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결할 수 있다’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장례식장이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있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조항 말고 ‘할 수 있다’로 좀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이 있으면 참여를 하면 되고 우리는 현실상 좀 불가능하다 하면 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됐습니다. 제정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상위 근거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 제기되는 조항 및 행정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760에서 76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에서 752명으로 7명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760에서 767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53에서 760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04명에서 7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7명은 지방소득법 독립세 전환, 평생학습 학습현장 업무추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1명을 보강하고, 건축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2명과 민간임대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구비 약 2억 49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업무의 동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 법규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제5호 정신보건에 관한 제13호 산후조리업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반갑습니다. 7명을 증원하겠다는 말이네요?

예.

공무원 정수가,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수는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동래구가 타구나 이런 옆에 유사 자치단체에 비하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동래구가 지금 앞으로 또 온천2지구나 4지구, 또 사직, 온천3동 쪽에 이게 되면 인구가 30만 넘을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이렇게 좀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되고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오고,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수의 사람이 해야 될 행정 서비스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수년전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 공무원 정원이 760명인데 편제를 통해서 지금 업무 7명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제의 개편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정원 편제 개편도 저희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밑에 기초지방단체의 공무원들이 자꾸 지금 업무과중이 걸리고 하는 부분들, 국가사무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 내려오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문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반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의견 조회할 때 저희들이 거부를 해요. 우리한테 내리지 말라고, 우리도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국가사무가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좀 직원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의회 의원님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개인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의 업무능력이라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에 나고 난 뒤에 많은 부분들이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거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업무를 종류가 10가지일 때는 1명이 한 가지 정도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한 20가지되니까 1명이 2가지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1.5명 정도의 더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앞전에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제도과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도 우리 쪽으로 자꾸 지방분권 개선하면서 업무만 내리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들 좀 해달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7, 8, 9급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편향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시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보면 760명의 공무원이 전부 다 업무가 과다하게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더라도, 예산이 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7명을 충원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이번에 7명을 충원하게 되면 동래구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증원을 하기 전에 직제나 업무의 분장을 통해서 좀 과다하게 걸려있는 그런 과다한 부분을 좀 분산시키는 노력들은 해 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수는 주는데 왜 공무원 수는 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수는 줄지만 그만큼 복지 관련된,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요구사항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가로 간다는 것은 경제성장도 포함되지만 얼마만큼 선진 복지에 대한 복지 선진국가인가, 그러니까 이 공무원 수가 일반 행정도 있지만 우리 예산의 거의 61% 이상이 복지에 쓰이듯이 거기에 전담이 되는 복지 관련 공무원도 증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G7 국가를 비교해보면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2~2.7배가 낮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G7 국가는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2배에서 2.7배가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무원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군무원의 비율이 잡히고. 그래서 인구수는 줄지만 공무원 수가 늘어가는 복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란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래구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는 16개 구군 중에서 15위인 것으로 압니다. 동래구가 그렇게 인구수 대비 공무원이 많다는 것, 많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정원과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힘당 의원님들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알지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늘어요?

지금 이 증원을 늘려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형평성을 보고 이렇게 직급별로 증원을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직급, 직렬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늘어봐야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직렬이 우리가 48개 직렬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1~2명 정도, 이렇게 복지 쪽 1~2명 정도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마다 동사무소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말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쪽에 집중을 해서 증원을 해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게 증원의 목적이 돼야 되고, 아까 김홍자 위원이 선진국의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2배 많다는 것은 그런 나라들은 너무나 많은 보편적 복지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예산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 해야지, 안 해도 되는 쪽에 공무원 증원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인원을 충당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복지공무원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런 쪽에 뭔가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그런 쪽 인력을 투입을 해 줘야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가 업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업무는 사실은 어떤 주민들 요구에 대한 그게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10~12명 그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복지전담직원이 60%가 넘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일반 행정직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동사무소는 왜? 행정은 동장 사무장님들 하고 빼고 나면 밑에 전체적으로 그게 있거든요. 복지 빼고는 모든 업무를 행정이 다 해야 돼요. 도시정비라든지 주민등록, 주민관리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동에서 하는 부분들,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보고 전체적인 그거를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아까 우리 부산시 1인당 공무원 주민 수 말씀 드릴게요.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15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중구는 1인당 공무원이 감당하는 주민수가 83명입니다. 우리는 35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세나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서 어떤 비교의 대상이 모순은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 보통 보면 금정 281명, 옆에 연제 284명 그래요. 우리는 354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래구가 직원이 증원을 하는 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도 동래가 사실은 이 앞전에 한 8년 동안 증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받는 업무과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차츰차츰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는 행복센터의 복지담당 주무관, 사무장님이나 복지정책 관련 과와 관련된 공무원만 복지로 보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의 결이 다른 것이, 평생교육, 문화예술, 도시환경정비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보건 이 모든 것이 광의의 의미로서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G7, G8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대통령이 초청이 되고, 그만한 대우를 받으신 거는 다들 아실 터이고, 이제 우리가 G7, G8 들어가는 국가의 위상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 그리고 동래구의 공무원 수를 보면 2~2.7배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공무원 수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기 직종에 있어서 공무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치 데이터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수 대비 한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공무원 수에 대한 비례를 중구와 동래구를 비교하셨는데 그럼 중구에는 민원 건수가 그 인구수 대비 몇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민원 전체적인 부분들은 안 해 봤는데 중구 민원이 몇 건이고, 동래 민원이 몇 건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구마다 구 특색이 있기 때문에 민원 종류가 다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 민원도 있고, 사회복지민원도 있고, 여러 행정민원도 있고, 교통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걸음마 단계이고,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분석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 세세한 분석이 있어야지, 세세한 분석이 없으면 됩니까? 이 타구의 지역에 따라서, 지역 유형에 따라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인구수가 작다고 공무원 수가 과다하게 비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낙후된 구역일수록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수가 인구수 대비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뭔가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반대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는 올해 실시하는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혁신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등을 정비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사용자의 이용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생할 손해와 관련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와 구청장의 동등책임 분배를 명시한 내용과 사용자가 운영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구 귀속 조항 삭제를 통해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를 통한 규제혁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청 기본법, 보험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15조4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대상용어인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