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과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2건과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11월 1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 직접 노무비 개인별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11월 1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신청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같은 날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재산관리 목록, 소송 및 심판, 부정수급 현황’, 11월 19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 공무원 참여현황’, 11월 22일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현황’, 11월 2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 진양기업 근로자 급여명세서’, 11월 26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진양기업과 관련 개인별 임금총액이 포함한 임금대장, 간접노무비 사용내역, 복지비·식대비 사용내역, 차량등록현황‘, 청소과 주관 진양기업 직원 대상 만족도평가 유무, 11월 2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2017~2018년도 용역 및 물품 계약과 관련 용역 및 물품 계약건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서류 일체, 부울경 아스콘사업협동조합과 계약한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 내역 호국보훈의 달 기념 보훈단체 위문품 구입 내역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12월 5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진양기업 관련 근로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별 연말정산산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2018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2016~2018년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완료보고서, 같은 날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동래구 설치현황, 12월 12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보험가입 내역, 2018년 맨홀뚜껑 교체현황, 충렬대로 BRT공사 관련 수목현황의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3,370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의 10.87%에 해당하는 33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은 581억 7,800만 원으로 2018년도 보다 0.5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양성평등기금 1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1억 2,000만 원과 자활기금 5,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2.3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73%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13.25%, 조정교부금이 2.1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8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가 33.84% 증가한 124억 4,700만 원, 생활보장과가 14.79% 증가한 331억 4,600만 원, 주민복지과가 13.55% 증가한 1,590억 800만 원, 건강증진과가 34.17% 증가한 69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1.48% 감소한 89억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복지시책 확대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등 7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40개 사업에 12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7%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3,370억 3,300만 원 중 절약예산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6억 1,52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8개 과목 6억 1,527만 원을 삭감한 수정내역은 총무과 실업팀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우수선수 영입비 7,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명물거리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85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홍보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사직2동 테마가 있는 야구 동네 조성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은 전액삭감하였고, 총무과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여비 807만 6,000원 중 269만 2,000원,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 교육비 1,224만 원 중 408만 원, 청소과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91억 9,883만 2,000원 중 4억 5,000만 원을 일부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문화거리 조성 표지판 제작 4,000만 원은 문화거리 공연이 활성화되어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아지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고 적법·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관련 용어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할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류숙현 기획총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강명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저장강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대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들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덕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로당의 지도․감독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은 규정과 잘못된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인 해바라기 1·2차 아파트, 새동래아파트 마동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양호한 도시미관 형성, 토지이용의 효율화․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대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덕미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구청장 제출)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교육 및 정비계획 지정안(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3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8개 항목과 개별사항 29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 서면질문 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27건과 건의 82건 등 총 109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목표로 전 직원이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 결과 2018년 구·군 보육업무 추진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 일자리경진대회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 위상을 드높였으며, 특히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한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은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에 승강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교통약자에게 교통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교통약자 대중교통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구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우수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2년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년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지적된 정화조 차량 적환장 이전은 여름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가 채택되어 온천1동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및 긴급하수관로 재배정사업 1위, 옥외광고업무평가 최우수,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실적평가 최우수, 도시계획업무 평가 우수, 구․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 장려, 건설행정업무평가 장려,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 장려, 건설행정분야 장려, 자치구․군 도시녹화업무분야 장려 수상으로 우리구 위상을 높인 우수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집행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 할 때 예상되는 변경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 부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공매 처분 등으로 철저히 징수하여 구 재정 수입 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구가 ‘종합청렴도 부산 1위, 내부청렴도 전국자치구 1위’로 선정 된 것을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결과를 계기로 구민에게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청렴한 동래구의 위상을 이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