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 중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1,296만 원보다 34억 716만 원이 감소한 334억 580만 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의 부산 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개최시기 조정으로 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법무･소송업무 수행에서 청구이의의 소 피상고로 인한 소송 착수금 100만 원, 청구이의의 소 2심 승소로 인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5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통계업무 내실 운영에서 통계 정보화사업 지원 및 통계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에서 구민감사관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직원역량강화 및 청렴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46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 등 세출 증액에 따라 예비비 34억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동 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6,401만 원보다 2,505만 원이 감소한 24억 3,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수민동입니다. 행복마을 전기요금 부족분 98만 원을 반영하고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명륜동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온천1동도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37페이지 온천3동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행정운영경비 등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18만 원을 감액하고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수리비 지출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부족금 등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등 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동일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개편 등 통･반장활동보상금 176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55만 원을 삭감하여 총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전경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 부산 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 편성에 500만 원이 돼 있다가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상 안 맞아서 행사를 못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시에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2018년 10월에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한 게 아니고 내년 2019년 6월로 한다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소송 착수금, 여기 100만 원이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명륜 제2구역, 저희들이 원래 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건의 예를 들면, 우리가 명륜2구역에 한 13억 9,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착수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기존예산이 3,3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송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게 55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각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소송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소송이 예년보다 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55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28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2018년도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이면 하반기, 시기를 조정해서 그 안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2,000만 원하고 3,500만 원 도합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은 겁니까?

예. 재정 조기집행한다고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은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30%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30%인데 그 한계를 1,000만 원까지 둬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 직원, 그러니까 순위별로 해서 잘한 부서에는 조금 더 주고 해서, 전 부서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역량강화 및 청렴 워크숍 운영이라고 75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감소가 됐는지요?

그거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예.

우리가 수임의뢰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지요?

예.

그러면 작성할 때 이 사례금 약정을 한 겁니까?

그 소송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약정을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부당이득반환 이런 소송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게 지는 소송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약정할 때,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약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타협하고 어떤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우리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설령 고문변호사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하면 충분히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굳이 지침이 있다 해서 약정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소송은 당연히 이기는 소송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비를 약정하는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고문변호사와 2년간 계약을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에,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따라가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유동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 우리가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쪽 사무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내 놓으십시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없을 때는 큰 금액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인경입니다. 129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변경된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예비비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예산을 초과지출한 것을 예비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 하는 것은 예비비가 많이 모였을 경우, 그 예비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풀어서 다른 예산, 일반예산으로 쓰거든요. 최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꼭 재해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는 재해목적으로 쓰는데 그 외에 추경할 때, 결산 추경은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돈을 다른 예산,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구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한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마다 이 추경 예산액이 다 다른데요.

잠시만요, 동은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입니다. 동마다 예산액이 다 다른데, 이게 인구수에 따른 겁니까?

인구수, 직원수라든지 동사 규모라든지 그런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1년에 두 번, 설·추석 명절에 상여금이 100%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장들은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2만 5,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명절에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한 2년 전에 들은 거 같은데,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되게 많이 그러신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에 보니까 어떤 동은 통·반장님들 수당이 반환돼서 감액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통장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생겼거나 재개발을 해서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반장이나 통장 수당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하성기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억 3,928만 원 증액한 3,765억 7,0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72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9,338만 9,000원 증액된 215억 6,7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86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5억 1,500만 원 증액된 7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437억 8,2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조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억 2,089만 1,000원 증액된 2,124억 3,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2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 5,586만 9,000원 증액된 709억 8,4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1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7,714만 8,000원 감액한 558억 7,66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6억 37만 8,000원 감액, 지방행정 역량 강화 2,810만 8,000원 증액, 주민역량강화 626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4억 4,77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9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9만 9,000원 감액한 29억 1,99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1,285만 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에 400만 원 증액,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에 312만 4,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3,497만 2,000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14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억 4,665만 1,000원 증액한 61억 3,872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429만 3,000원 감액, 청사운영 790만 원 감액, 정보통신 관리 3,615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25만 1,000원 감액하여 4억 4,435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2,188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36만 7,000원 감액하여 5억 1,780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521만 2,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1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63만 6,000원 증액한 47억 7,026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광기반 확충 2,007만 원, 문화재 전승·보존 1,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0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4만 7,000원 증액한 3억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553억 8,862만 5,000원에서 수입액 50억 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 580억 7,14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예치금 회수 533억 8,862만 5,000원, 이자수입 9억 4,351만 6,000원으로 총 593억 3,214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입금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치금을 580억 7,14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48쪽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고 해서 구비가 2,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148페이지.

그러니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거는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때 비상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직비를 드리는데, 이건 그걸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거는 정책사업명이 그렇고요. 정책사업명은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안의 세목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은 당직 비용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역량 강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고 해서 구비 2,800만 원,

사업정책명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행정 역량 강화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돼 있고. 그 밑의 세목인 직원능력 향상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전출금이 있고, 주민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가 편성 돼 있는데, 역량강화라는 것은 좀 광범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명을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직원들의 현재보다 나은, 그런 어떤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명을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기타적보수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부분 말고 혹시, 그 뭡니까 시간외수당금 있죠?

예.

출근한 정시간 말고 추가 수당,

예, 초과근무수당.

그거는 얼마 정도가 편성이 됩니까?

월 35시간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평소 한 달 동안 출근하는데 일찍 올 때, 늦게 퇴근할 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안 해도 주게 돼 있는 부분이고 25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면 지원을 하는 건데, 결산 추경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3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보면 이월액이 약 60% 가까이 되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월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이 이월이 됩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월금액이 거의 뭐 한 60%에 달하거든요?

예.

사업 진척이 잘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예산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예산계 주무를 했고 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없다보니까 중앙의 교부세 아니면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연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해년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데 7월, 8월에, 심지어 지금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추경 이후에 들어오면 간주예산이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의회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후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이러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닌 부분은 반납하기에는 저희들한테는 마이너스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제구입비라든지 선금을 업체에다가 일부 지급을 합니다. 계약이 다 되는 순간 그 금액의 몇%를 자제구입비로 먼저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지급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거의 완료돼 가야 중도금하고가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월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어쨌든 중도금, 계약완료 금액이 있겠지마는 마지막 완공 후 금액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60%나 이월이 된다는 거는 사업 진척이 좀 늦추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위원님,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 문화관광과에 보면, 동래사직단 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9억 3,400만 원인데 이월액을 보면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다 됐는데 지금 기반 조성 사업이 아직,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산액하고 이월액을, 전체를 평균해서 이월액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이 왜, 지금 여기 주민복지과에도 두 번째 보육·아동 지원을 보면 치료시설 신축공사에 지금 전액이 이월된 거거든요, 12억 3,600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 인건비이라고 해서 구비가 지금 815만 4,000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7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해서 2018년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수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도서관별로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 유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체납정리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그 예산을 반납하는, 내년 8월 12일까지 유아휴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세입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외수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유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보계에 동래고을 편집하시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호주로 이민간다고 8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서 그 무기계약 직원의 인건비 5개월 치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의정이나 구정 홍보를 조금, 공보나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규직이 채용이 되다보니까 그 인건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퇴직을 했기 때문에 5개월 치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4,651만 원 증가한 93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86쪽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180만 원을 감액한 3억 4,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건강증진과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405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9,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 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19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16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구비 98만 원이 감소한 55억 4,462만 원으로 보건 의료행정 지원에 33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462만 원 증액, 기본경비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20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337만 원 감액된 65억 8,741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 운영 2,353만 5,000원, 산모건강관리 8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462만 4,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529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2,39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00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111만 9,000원, 기본경비 3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186페이지 인력운영비(보건행정과)에 구비 462만 원 증액, 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해마다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처우개선이,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기본급 3.4% 인상, 이게 9월 10일자로 체결이 됐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 준 인상분을 주라고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200페이지를 보면, 금연 홍보 등이라고 해서 544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제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을 새로운 금연 사업에, 12월 31일자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경계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사업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홍보물에 관한 경비입니까, 이게?

예.

조금 다른 질문인데, 효과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주위에 간판도 세우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명분으로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남는 부분을 전환시켰습니다.

제 말은, 쓴 만큼 금연에 대한 어떤 효과,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참 힘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기본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계속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31일 그때도 대대적으로 확대된 게 실내체육시설,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소에 다 가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경비가 들어갑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만 하시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금연에 참여했다는 그런 피드백은 전혀 안된다, 그렇죠?

그거는 시설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도·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비고. 금연에 참가하는 거는, 보건소 내에서 금연사업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흡연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상위권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 병리검사실 운영 인건비라고 해서 기정예산 1,286만 7,000원보다 462만 원이 감액된 상황인데, 이것은 무슨 변동 사항이 있어서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390만 2,000원에서 0.84% 감소한 13억 2,266만 4,000원으로 1,1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자연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카드결제 시스템 이용료 56만 원과 시설보강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대극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소극장 연습실 음향설비 교체 후 집행잔액 3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동래문화회관 휴일공연 근무 일수 감소로 휴일근무수당 5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야근 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 처우개선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3.4% 인상으로 기본급, 기말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1,02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추산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문화시설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14페이지 6급, 7급 부분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직원이 나간 거예요?

예, 전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보수라고 해서 동래문화회관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연일수가 조금 적고 공사 관계로 해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공연장 휴일근무수당을 당초에 계상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으니 그때를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했고 또 공사도 있었고 공연이 조금 적은 관계로,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초과근무수당하고 해서 총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시설 관리 인건비에 보면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그거는 공무직이라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4명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괄입니다. 해마다 이 분들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번에 3.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세입은 추경에 다시 계상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세입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혹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없는가요 ?

있습니다. 입장료하고 카페테리아 수익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굳이 마무리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정도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은 기획공연이다, 그렇죠?

기획공연에 따른 수익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보면 수익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그 수익금을 모아서 우리 예산에 한 1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