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문화시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및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신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에 부당한 차별대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안 제9조제1호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8조제1호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 관람 금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가 된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이 이상한 것은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항만 들어가 있었고, 또 여기 조항에 보면 ‘술에 취한 사람, 기물 파손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인 보증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당연히 적용되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신고는 상위법령에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개정하였고 나머지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관련 용어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부락’을 ‘마을’로, 안 제5조에서는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보상금 환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폐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1988년도 제정된 건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한 번도 사용하거나 활용한 적이 없고, 또 상위법에 서식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88년도에 제정돼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었으니까, 거의 발생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16개 구･군의 3분의 2정도가 다 폐지를 했고, 나머지도 폐지 중에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제5항제2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이 ‘구의회가 추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구의회’라면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구의회 전체적인 얘긴가요?

구의회가 하는 건데,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의장 명의로 추천이 됐는데 이제는 의장 명의 말고 구의회 명의로 해 달라고,

이제 구의회 합의에 의해서?

예,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이라서 고쳤습니다.

아, 그렇게 바뀐 사항이라서. 그럼 예전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구의장이 다 추천했는데, 이제 구의회 협의에 의해서 보고하라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전에도 원칙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명칭 자체를 ‘의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의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구의회’로 바꿨습니다.

전부 다 바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가에 관한 건데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로「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 각 부의 명칭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언제 바뀌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2017년 10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일부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어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꿨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참고자료 보니까 바뀐 게 작년 10월 19일인데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잖습니까? 그동안 정례회가 두 번 있었을 터이고 여러 번의 임시회가 있었을 텐데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 각 부의 명칭이 바뀌는 건데. 이런 거는 내려올 때 바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셔야 되는데 1년 1개월을 방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게 내려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9조제2호에 ‘제4조제4항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겨우’라고 돼 있는데, 글자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제9조 보상금의 지급제한에.

아, 다음 조례 말씀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는데, 안 제4조에 보면 ‘부락’을 ‘마을’로 개정을 한다고 해 놨는데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식 표기가 더 많은 게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10개의 각 부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해서 바꾸라는 공문을 다 보내고, 그 내용을 받아서 다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기획감사실에서 동을 관리하셔서 이 부분만, ‘부락’을 ‘마을’로 바꾸는 건지. 일본식 표기가 다른 데도 많지 싶거든요.

동래구 조례 중에서 ‘부락’으로 된 거는 다 검토하라 해서 다 바꾼 겁니다.

제 말은 일본식 표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나게 많지 싶거든요. 그래서 딱 이 단어 하나만 이렇게 바꾼다는 게……

이번 기회에만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바꾸는 내용이 내려오면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바꾸는 게……

거의 다 바꿔서 없다고 보는데, 또 혹시 다른 경우 있으면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타 부분은 입법예고 됐을 때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그거는 정비가 돼서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오타로 된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그 말입니다. 보상금 지급 상한은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하니까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보통 소액이 많다보니까 이걸 5배나 3배로 줄이면 금액이 너무 적을 수가 있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많을 수가 있다보니까 500만 원으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고 할 때, 심의를 또 거쳐가지고 의회에 통과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일단은 이 내용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전경문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 ‘지역치안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며,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뭐 하나 물어보려는데요, 이게 ‘행정적’이 ‘행정적･재정적’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하고 중구만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부산시의 타 구는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강서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게 6개 구가 있습니다.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행정적 지원만 하다보니까 회의에 따른 운영비,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제공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재정 지원이 되면 서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타 구에도 지원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례 사항에만 개정을 해 놓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성을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 경찰청과 동래경찰서 쪽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 해서, 조례 변경은 하겠지만 우리도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연임이 불가능한 겁니까?

법무계에서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한다’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 ‘한다’라고 하면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최고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년 이상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라고 하면 재위촉을 했을 경우에 4년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연임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면 ‘2년으로 한다’에 괄호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주는데, 여기에는 ‘한다’는 말만 해 놓고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하다?

예.

제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년도 되고 4년도 되고. 그런데 ‘한다’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4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2년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4년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뀐 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 같아요. ‘할 수 있다 ’는 2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한다’는 4년인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한다’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법무계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용어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법무계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연임한다는, 4년 연임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서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용어가 아닌 용어 사용 등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세무1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제도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구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이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