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문대식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6612억 8624만 8970원이며, 수납액은 6703억 7142만 7340원, 지출액이 5612억 1674만 229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91억 5468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677억 6371만 3260원이며, 수납액은 6569억 9963만 80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6481억 1075만 6280원이며, 지출액은 5562억 4503만 98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4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6억 5314만 2550원, 집행잔액은 422억 1257만 39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64억 7551만 430원이며, 수납액은 133억 7178만 93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1억 7549만 269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170만 24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6940만 2130원, 집행잔액은 79억 3438만 808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46억 6833만 2750원이고, 당해 연도에 21억 955만 400원이 조성되었고, 196억 1083만 587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71억 6704만 728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74억 2463만 6777원이고, 부채는 178억 6953만 4086원으로 순자산은 1조 595억 5510만 2691원입니다. 회계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정책사업지표 122개이며, 결산액은 5612억 1674만 229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6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89개, 미달성은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등 27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39억 160만 1천 원이며 그중 173억 556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수행 등 33개 사업에 169억 6746만 9870원을 집행하고 3억 8820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내역, 일반예비비 예산액 60억 9700만 원 중 기획감사실에서 온천동 754-17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단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으로 2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과 온천3동 복합청사건립 부지 매입으로 20억 7539만 5천 원 지출 결정하여 집행 후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해·재난예비비 예산액 378억 460만 1천 원 중 총 138억 312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624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코로나19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134억 9395만 원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31억 5447만 7590원을 집행하고 선불카드 미신청 및 미사용 금액 반납 등으로 3억 3947만 2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개 행정복지센터 지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소모성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선제적 지원으로 각 300만 원,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카드 홍보물품 및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각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216만 원을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과 586만 원 중 청사 방역을 위한 자동분사 손소독기 및 손소독제 등 구입 후 87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제적 지원에 문화관광과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중인 고위험시설 12종 및 목욕장업 등에 긴급지원금 지급 80(시) : 20(구) 매칭사업으로 1억 5310만 원 지출 결정하여 폐업 등의 사유로 비대상 사업장의 미신청에 따른 잔액 23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893만 6천 원 중 도서관 비대면 안심 도서대출 및 전자 출입명부 작성 물품, 비말차단기 가림막 등 방역물품 구입 후 9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과 1512만 원 중 환경미화원 방역용 마스크, 노면 청소차량 활용 방역을 위한 소독제 구입 후 159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천만 원 중 위생업소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후 계약 중 단가절감으로 인한 잔액 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예산액 60억 9700만 원 중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등 긴급지원사업 관련 취업연수생 채용에 1억 1152만 7천 원, 공공근로 3단계 시행 지연으로 인한 2단계 기존 11명 기간 연장 및 신규 19명 취업연수생 채용으로 3136만 2천 원 지출 결정하여 참여 청년 중도포기, 결근 등으로 인한 인건비, 보험료 잔액으로 총 218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해·재난예비비 예산액 378억 460만 1천 원 중 총 11억 426만 원 지출 결정하여 1976만 847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85만 원을 어린이집 방역 소독액 구입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교통과는 704만 원 중 마을버스 배부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내부 방역용 소독기 구입 후 2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시안전과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 지원 300만 원, 취약계층 65세 이상 마스크 5매 배부 4억 5957만 2천 원, 코로나 재확산 방지 및 위기 즉각 대비를 위한 마스크 구매에 5억 1천만 원, 총 9억 7257만 2천 원 지출 결정하여 단가절감 등의 사유로 1957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7·8월경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한 수민동, 사직2동 등 주택침수 및 반파 피해로 재난지원금 88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379만 8천 원 중 관내 녹지대, 공원 내 시설물 방역물품, 방역차량 현수막 등 구입 후 총 1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방역장비 등 선제적 지원 14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소모성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 500만 원, 총 19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보건소 정문 설치용 통과형 대인소독기, 에어컴프레서, 수송용 배지 등 구입 후 15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긴급 현안사업과 연내 집행 가능한 당면 주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779억 600만 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23억 2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8억 7천만 원, 국·시비보조 사업비 850억 8700만 원, 주요 자체사업 109억 900만 원, 예비비 155억 2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931억 3200만 원보다 1289억 800만 원이 증가한 5220억 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0억 2500만 원보다 32.83% 증가한 5101억 1900만 원으로 1260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00만 원보다 30.9% 증가한 119억 2100만 원으로 2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3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 150억 2100만 원, 정책사업비 959억 9600만 원, 예비비 15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126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23억 3800만 원, 재무활동비 149억 8100만 원, 정책사업비 933억 4100만 원, 예비비 15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0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천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31개 사업에 2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구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시급한 현안업무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입니다. 총 삭감액은 2436만 6천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홍보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436만 6천 원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436만 6천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