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시비보조금 3,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74억 4,461만 원보다 15억 2,557만 6,000원 증가한 89억 7,018만 6,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50억 1,522만 8,000원보다 15억 5,541만 3,000원이 증가한 65억 7,064만 1,000원이며, 동 예산은 전년도 24억 2,938만 2,000원보다 2,983만 7,000원이 감소한 23억 9,954만 5,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동래구민의 노래 공모전 개최 등 실용행정 추진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구정자료실 운영 등에 1억 8,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에 법무･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7,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통계업무 내실 운영 및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등에 1억 1,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3,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재정운용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관외출장 여비 등 재정운용 공통경비와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등에 2억 5,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의무편성 하여야 하는 일반예비비는 32억 8,052만 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4억 2,15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84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동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0～161페이지 수민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714만 5,000원 감소한 2억 2,1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출산일수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로 기본경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 냉･난방기 등 재산물품구입을 완료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9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63페이지 복산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67만 원 증가한 1억 9,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1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와 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비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전자복사기 구입을 완료하여 자산취득비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165페이지 명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78만 6,000원 증가한 1억 6,6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센터 2층 다용도실 방수 공사 등 2018년도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경비 2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3층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2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 167페이지 온천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689만 3,000원 감소한 1억 8,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도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경비 1,2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169페이지 온천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760만 8,000원 감소한 1억 6,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3층 문서고 등 수리･수선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센터 사업경비 1,670만 원, 자산취득비 2,7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0～172페이지 온천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20만 1,000원 감소한 2억 4,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담실 냉방기 73만 9,000원, 사무용 책상 및 냉장고 구입비 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동 화물차량 구입을 완료하여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174페이지 사직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807만 원 감소한 1억 1,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폴딩도어 설치비 200만 원, 정화조 철거 공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직지역주택재개발에 따른 1개 통 15개 반의 통･반장 공석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 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대기번호표발급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76페이지 사직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836만 원 증가한 2억 2,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테마가 있는 야구동네 조성사업으로 주민센터 앞 야구 조형물 설치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178페이지 사직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662만 원 감소한 1억 6,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2018년도 사업 완료에 따라 주민센터 사업경비 2,560만 원과 자산취득비 2,89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민원대 스캐너, 목재캐비닛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180페이지 안락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54만 4,000원 증가한 1억 6,7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2층 사무실 전기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4만 5,000원 기록물보관 노후 선반 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6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182페이지 안락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0만 원 증가한 2억 1,4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출산일수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로 행정운영경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팩스 구입비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184페이지 명장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697만 9,000원 증가한 1억 6,1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187페이지 명장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656만 1,000원 증가한 1억 8,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재장비 등 보관장소 설치비 595만 1,000원, 동일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개편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 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정책박람회는 지금 3회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1회 때는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관을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읍성축제를 홍보했었고, 2회 때는 다복동사업 홍보관을 운영해서 동래구의 다복동에 대한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구마다 부스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홍보물품 등을 구입해서 그 안에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노래공모전 개최는요?

다른 자치단체들을 가 보면 자치단체별로 구 노래나 구민의 노래가 있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동래구도 그런 노래를 하나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노래 공모전을 개최하게 될 경우 심사위원 수당하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도 줘야 되고, 그게 된 후에 음반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래아리랑입니까? 그때……,

예, 동래아리랑이 또 있습니다.

7대 때 그것 때문에 발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영구 문화원장님이 문화원장 하실 때 동래아리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동래아리랑하고 또 구민 노래는 차원이 좀 달라서,

조금 다르다? 그러면 지금은 동래구민의 노래 자체가 없습니까?

옛날 관선 때, 채낙현 청장님이 계실 때 동래구민의 노래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과는 차이도 있고, 시대가 지나다보니까 가사내용도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있어서,

그러면 동래구민의 노래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는 다 있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은 활용하는 데가 많은 추세입니다.

동래구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유료법률사이트(로앤비) 이용료 해서 매월 9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법률담당자가 사이트를 봅니까? 누가 봅니까?

법률담당자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내용을 거기서 바로 떼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많이 활용을 합니까?

거의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까?

예,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는 공문으로 받거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비슷한 업무에 있다보니까 우리도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 별도의 사이트를 가입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법원 사이트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판례 같은 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로앤비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법률담당자가 한다, 그렇죠?

예, 마침 법률담당자가 법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직원인데.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끼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소공무원 포상금 30회 해서 300만 원이 측정 돼 있는데, 어째보면 이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가 되면 10만 원씩 주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송수행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네요, 그렇?

예, 10만 원 줍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적게 주는 것도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출장비도 나오고,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럼 300만 원이 측정되면 매년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던가요? 예산 편성된 게 다 지급이 되던가요?

그게 횟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평균으로 보면 150～2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해서 동래구 모든 과의 예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감액을 할 경우에 예산계장님께서는 이 감액된 부분은 전부 다 154페이지에 나오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예, 모든 예산에서 감액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온다?

예.

여기 항목으로 들어네요, 그렇죠?

예, 일반예비비로 다 들어옵니다.

일반예비비로 들어와서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작년에 비해 2,300만 원이나 더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이라고 해서.

민간인국외여비요?

예.

일반보상금.

14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2,338만 6,000원 말이죠? 이게 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포리루아시 방문 관계로 2,264만 2,000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하고는 아직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동래구하고 비슷한 데를 추천해 달라니까 뉴질랜드 포리루아시를 추천해 줘서 우리가 동래구에 대한 자료를 보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하고 교류해 볼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대표단 6명이 한번 가서 MOU체결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 돈을 우리 집에 쓸 돈이다, 내가 쓸 돈이다 했을 때 과연 이걸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물론 주민들의 복지나 편익을 도모하는 데는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방금 전경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외업무여비나, 우리 아들도 나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집에서 쓸 때는 충분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없지 않는가도 한번 충분히,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간단한 예로 대중목욕탕에 가면 비누칠하면서 샤워기를 같이 틀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수건도 한 장이면 충분하게 가족이 다 쓸 수 있는데, 2, 3장씩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게 정말 내 돈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음반 녹음(연주비 등) 500만 원, 편곡 및 작곡비 300만 원도 올라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뉴질랜드 포리루아시는, 우리구와 저쪽 시의 자료들이 아직 문서로만 오고 가는 중입니까?

예, 문서로만 오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보통 현지에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직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현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천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특히 부산은 굉장히 밀집된 도시이고 우리 고장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같은 곳은,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도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보니까 물론 좋은데, 이게 동래구에 접목이 가능하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도 선심성 차원에서 국외를 방문하고 이런 거는 꼭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저희들 의회도 동료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의회 자체도 삭감을 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 국외연수가, 이게 정말 우리 구나, 우리 구민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는 반성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해외연수라도 구민들의 눈높이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꼭 한번 더 따져 주시고, 저희들도 따질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비가 없는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한번 따져주시고,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인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거는 공무원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의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50페이지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에 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저희가 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각 기관이나 주민들한테 제공합니다.

각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기관이라고 하면 관내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학교가 많고.

학교요?

예.

사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초･중･고등학교부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20대 후반, 30대, 또 결혼시기가 늦어진 40대 초반의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공공기관 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런 데도 하고. 토크쇼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참석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자료로 씁니다.

행사운영비 ‘출산정책 토크쇼’가 작년에는 안 잡힌 거 보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새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죠?

예.

이 출산정책 토크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아기를 안 낳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일부 알고 있지만 전문강사를 모시고 실제 참석한 분들하고 그 이유를 주제로 우리가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장소라든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 강사초빙은 했습니까?

장소는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문화회관에서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 토크쇼를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자라든가,

동래고을,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 말한 기관, 학교나 이런 여러 곳에는 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 토크쇼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전에는 복지정책과에 있던 업무인데 작년 하반기에 통계하고 인구정책계가 새로 생기면서 출산과 관련해서, 실제 집행하고 이런 돈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되 정책기획이나 이런 쪽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들끼리 SWOT분석이라고 해서 과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SWOT 분석을 통해서 왔는데, 일단 시책이나 정책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라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눴으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5회로 잡혀있네요, 다섯 번? 아, 4차까지 돼 있네요.

분기에 1회 정도로 해서 네 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내내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남의 돈은 없어서 못 쓰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쓰게 되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동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직2동에 주민센터 앞 야구 조형물 설치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형물 설치하는 걸 굳이 동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동에서 몇 개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나머지는 순수 구비로 하지 말고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앞에 야구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건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야구장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야구장 앞에는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앞에 야구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 그 공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장님 사직2동에 계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 같습니까?

저도 사직2동장을 해 봤는데, 사직야구장 앞은 우리 구간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걸 설치해야 되고, 사직2동은 야구장이 있는 동이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보면 광주처럼 야구장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직2동의 지역구의원인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합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째보면 불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직2동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타당한 거 같아서 편성을 했다?

예, 몇 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하라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넣어놨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행복마을, 온고지신마을, 시싯골마을도 있지요, 그렇죠?

예.

3개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5페이지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 그 밑에 보면 보안업체 청사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시싯골 행복마을 관리인가요? 185페이지 제일 밑에.

아, 민간위탁금, 보안업체 청사관리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캡스입니다.

캡스인데, 이게 시싯골 행복마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행복마을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수민동, 온천동의 행복마을하고 온고지신마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지금 명장1동에는.

우리가 행복마을, 온고지신마을, 시싯골 행복마을 3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행복마을에만 캡스 보안업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려면 행복마을도 하고 온고지신마을도 해야 되지 굳이 여기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싯골 행복마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걸 용역업체에 관리하고 이럴 부분은 전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마따나 하려면 3개 다 해야 되고.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민원대기번호표 발급기 있지요?

예.

민원대기번호표 발급기 설치가 안된 데가 지금 3개 동이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3개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사직1동에 민원대기 번호표 발급기 구입 200만 원 돼 있고, 안락1동 순번발급기 등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여기도 ‘등’으로 하려면, 없는 걸 신규로 하면 다 똑같다잖습니까?

똑같은데, 대의 개수 차이가 있겠죠.

개수는 1개 아닙니까?

아니, 연결되는 개수가.

연결되는 개수라도 동이 은행처럼 큰 것도 아니고 구입원가가 다 똑같을 거 같은데, 굳이 200만 원, 370만 원 이런 표시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예, 그거는 ‘등’이라고 해 놨으니까 다른 게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질문을 이렇게 하고요.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실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185페이지 자율방범대실비지원 143만 원, 13개 동이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네요?

예, 거의 다 간식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간식비?

예.

명장2동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거는 보통 청년회에서 많이 합니다.

명장2동 청년회에서?

명장2동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자율방범대를 거의 다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봉사이기 때문에 간식비 지원으로 나갑니다.

이건 2018년도 예산에도 143만 원 지급이 됐고, 2019년 예산에도 143만 원 올라와 있네요? 명장2동은 지금 청년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청년회가 안 하는 데는 또 새마을에서 한다든지,

그럼 명장2동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보통 단체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어떤 데는 청년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개를 합쳐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압니다. 그런데 명장2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장2동에는,

작년 지급 예산이 143만 원 돼 있는데, 어디서 하는 단체입니까?

단체는 정확하게 제가,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1개 단체가 된 건 아닌 거 같고 여러 군데가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지급이 됐으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로 나가는데, 청년회인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인지, 제가 그 단체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명장2동 청년회가 없어진 지가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꼭 청년회가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명장2동 청년회에서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그럼 다른 단체에서 했으면 다른 단체를 아실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했지 싶습니다. 동에 보면 새마을도 나오고 여러 단체가 나오니까.

제가 명장2동에서 살고 있는데 자율방범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 지급이 정확하게 된 건지.

명장2동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거기에 방범일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명장2동 방범일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명장2동 것은 저희도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입니다. 8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증지수입 1억 3,412만 8,000원, 기타수수료 1억 9,305만 원 등 91억 2,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455만 3,000원, 건강증진과 14억 4,512만 원으로 14억 4,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20억 4,637만 7,000원, 건강증진과 15억 6,073만 9,000원으로 36억 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보건행정과 12억 4,548만 3,000원, 건강증진과 21억 2,523만 1,000원으로 33억 7,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2,2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180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5,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4억 3,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42억 7,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억 4,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497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7,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28억 3,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산모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4,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5,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7,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9,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에 14억 2,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억 2,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과 정동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방역사업에 관한 건데요,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에 보면 시비로 3,170만 원 정도 정도가 잡혀있죠?

예.

그래서 13개 동으로 나누면 243만 9,000원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법적근거 미비로 자율방역단 지원을 끊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비는 그대로, 구비는 더 추가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일단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은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부산진구하고 지금 2개 구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예산 증액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 증액이요? 새마을금고에서 1년 동안 자율방역단 재료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건 동별로 금고의,

각 동별 금고죠?

예. 금고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예를 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온천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247만 원 뿐만 아니라 또 단체에서, 시민단체든 어떤 봉사단체에서도 또 기부를 해서 하는, 온천동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자율방역 같은 경우에는 주1회씩 보통 8~9개월 해서 36회를 하는데, 어제가 12월 4일이었는데 온천1동 같은 경우는 그 약이 그대로 많이 쌓여져 있고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온천3동이었나? 거기는 보니까 36회를 지키지 않고 17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1회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을 중단하니 구비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증액을 생각했었다가 실제로 주1회도 지키지 않고 있고 약품도 남아있고 하니까 구태여 350여만 원 중 시비 247만 원하고 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주는 350만 원 갖고 충분히 충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외에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2억 7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나 방역재료 등 기본적인 건 우리 구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850만 원 정도로 오른 거는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최저시급이 오른?

그거는 해마다 기준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의 인건비를 또 4대 보험료 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간식비는 그대로로 피복비도 그대로고 주로 최저임금하고 4대보험,

예, 맞습니다.

7명이 방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서 또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증액을 생각했다가 247만 원 하고, 기본적으로 또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로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증액보다는 이 액수에서 제대로 36회를 다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경문 위원께서도 방역약품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약품관리와 또 주1회 이상 방역을 철저히 관리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횟수도 좀 지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입니다. 보건소는 보니까 보건행정이든 건강증진이든 대부분 국·시비가 많다, 그렇죠?

우리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다 구비가 조금, 매칭사업이 건강증진과보다 좀 작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달려있거든요.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거의 민간으로 이전이 다,

이전은 아니고요,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서 가까운 병원 이런 데 하고 이원해서

결국 민간으로 이전한 거 맞죠?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탁.

예, 위탁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품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예, 백신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해서 이렇게,

사 주실 때, 우리가 앞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품을 우리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데, 관리소홀로 조금 비싸게 산 부분도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시딘 종류 그런 부분이고요, 이 예방접종 부분은 보건복지부 고시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조달청에 등록 돼 있거든요.

물론 조달청 단가가 있긴 한데, 뭐 조달청 단가를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싸게 사면 되죠. 그리고 백신 관리 같은 문제는 꼭 한번 더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9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인건비,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이 3군데 인건비가 발생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센터에 각 1명씩 채용을 하는 겁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기간제였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핵이면 결핵사, 그 다음에 병리검사실은 검사실 쪽의 기간제이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잖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별도로 빼 뺐습니다. 1명씩 다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맥락이네, 그렇죠?

예.

이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새로 뽑는가 싶어서,

예산과목을 인건비로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현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80% 이하로 돼 있는데,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 확대시행 해서 그렇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5만 원씩 600명 돼 있는데, 이 성공기준이 뭡니까?

5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6주의 기념품을 격려차원에서 한번 주고,

저번에 그 6종?

총 5만 원 이내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만 원으로 잡혀있고 이 금액 내에서 6주째 기념품을 한번 사고 이 금액을 그렇게 나눠서 씁니다.

6종 기념품 안에 보면 샴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2018년도 현재로는 보조배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예.

배터리 하나 줍니까?

1만 6,000원 정도 하는,

그거 하나 줍니까?

예, 성공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이게 6주?

6주.

별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이런 걸,

혹시 위원님 담배를 피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시는 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격려를 해야 되거든요.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리고 6주 동안은 방문을 합니다.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5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사업, 이거는 이번에 시에서 줘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종전에는 없던 게?

예, 시에서 암검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예.

이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급자에 한해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예를 들어 위암 같은 경우에 수면내시경을 하면 5만 원 본인부담인데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 비용을, 5만 원?

예.

그게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비급여하고 있는 인원이, 암검진을 해야 급여가 되니까, 검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책임대학 위탁사업비, 이건 뭡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다 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대학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합니다. 통제조사한 것을 분석까지 하려면 위탁을 안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331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오히려 조금 줄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훨씬 활성화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줄었다는 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아니고, 위원님 이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가내시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금액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 더 필요하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사업 자체를 국·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아, 금액이 줄었다는 것뿐이고 사업이 좀 침체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모자보건사업 부산시평가에서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수상하셔서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엄길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과 지금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노력하신 건강증진과 직원분들게 축하드리고, 한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부부도 있고,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안되서 결혼을 못하다보니까 출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했지만 난임으로 출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난임부부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약 5,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축소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전에는 4회씩 해서,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을 하면 180만 원씩 해서 4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요 ?

예,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체제로 50만 원씩 4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사업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케어의 하나의 일환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소득제한이 있는데, 건강보험적용을 시킨 것은 전 국민한테 제한을 다 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 국민들한테는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문제도 있지만 주위에서 난임부부들을 몇 명 봐서 이게 왜 감액이 되었을까를 생각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케어, 정책에 의한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이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금연캠페인을 하는데 그럴 때 1,000원 정도의 물티슈를 구입해서 ‘금연합시다’라고 하면서 안내문을, 그냥 전단지만 드리기가 그러니까 1,000원짜리 홍보물을 해서 금연을 권유하고, 금연할 때 지압하는 것. 여기에 잡힌 것은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국·시비보조금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연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흡연음주예방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흡연음주예방교육은 저희가 주로 학교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 중, 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금연보조제 해서 4,000만 원 돼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되나요?

예.

4,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연보조제가 주로 금연패치, 금연껌, 그런 류의 캔디, 금연욕구를 자제시킬 수 있는 비타민C, 그리고 종이조각처럼 해서 입에 넣으면 시원해 지는 구강클리닉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먹다보면 욕구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1년에 1,300~1,400명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거기에 비해서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1, 2동을 보면 행운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을건강센터가 두 군데 운영됩니다, 그렇죠?

예.

설립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지금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명장1, 2동에 마을활동가 수당이라고 해서 6시간, 12개월 다 잡혀 있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활동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와 89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하단 기타사용료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으로 문화회관 대관료, 휴게음식점 임대료, 읍성광장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3건에 1억 2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문화회관 공연관람료 수입 65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906만 6,000원으로써 2018년도 대비 1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운영관리 9억 8,199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761만 6,000원으로 총 13억 1,961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5,4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단위사업을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6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시설장비 유지, 시설보강, 시설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총 7억 3,2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공연 홍보비 4,500만 원, 숲속열린음악회 등 행사운영비 8,72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700만 원, 공연장 티켓발권 시스템구축 및 발권기기 구매비 660만 원을 포함하는 등 구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기획공연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8,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 등 일반수용비 614만 3,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43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억 9,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무대조정실 이전공사 총 7,000만 원, 문화회관 LED조명등 교체공사 1,792만 원, 기계실 보일러 연관 교체정비 968만 원 등을 포함한 시설개선비와 대극장 무대부, 소극장 냉난방기 교체에 7,195만 5,000원을 포함하여 노후시설 보강과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에 1억 9,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1억3,228만 1,000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위탁수수료 1,320만 원 등 민간위탁비로 1억 5,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300만 원 등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 3,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에 1,615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에 총 5,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359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성역사관 및 장영실과학동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47만 8,000원,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1,000만 원 등 북문 일원에 있는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북문언덕, 읍성광장 등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8,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313만3,000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 6,797만 5,000원 등 온천 스파시티 운영에 총 1억 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및 공연 지원근무 직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일직비 등 일반운영비 2,875만 2,000원과 직원 국내 여비 5,712만 원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를 9,1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여 행정운영 경비를 총 3억 3,76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위원님!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문화적 소통과 행복 나눔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53페이지에 청소용역 원가조사수수료 7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원가조사수수료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서, 원가 수수료를 산출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355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맞습니다.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시 보수?

예, 해마다 4,000만 원 정도 소요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스파윤슬길 시설물 유지보수부터 해서 노천족탕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7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올해는 끝이 조금씩 더 올라갔네요?

예, 물가상승하고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사실 스파쪽에는 보수할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증액하였습니다.

스파윤슬길 770만 4,000원, 작년에는 700만 원이 잡혀 있던데요?

아마 물가상승률로 해서 한 10% 정도 잡았을 겁니다.

어떤 유지보수입니까?

온천장에 보면 족탕 옆에 보면 윤슬길이라고 해 놓은 길이 있는데, 거기의 여러 가지 보수사항입니다. 거기는 물이 흘러내려 가고 또 전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70만 원, 30만 원, 39만 원, 49만 원씩 오른 이유가 그냥 물가상승?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시설유지관리, 화장실 방향제 관리등 해서 18만 4,000원씩 12개월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발암물질도 나온다는데.

아마 그게 예전에 화장실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청소용역을 쓰고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 냄새가 굳이 많이 나나요?

사실 공중화장실은 방향제를 쓰지 않으면, 잠시라도 청소를 놓치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나가잖아요.

늘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1~2번 청소를 해도,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사실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많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냄새들이 주변을 조금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대행 위탁수수료 해서 10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전기 안전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번만 해 주나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거의 상주합니다.

거의 상주하면서 점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356페이지입니다. 전경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문화회관 청소용역 해서 1,100만 원 12개월 해서 1억 3,2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우리 문화회관 청소용역이 1억 3,200만 원인데, 혹시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 보면 우리 청사관리가 1억 7,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볼 때 문화회관 청소용역이 1억 3,200만 원, 재무과 소관 우리구 청사 전체 청소용역이 1억 7,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과도 총 4명에 민원교대 2명 해서 총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총 4명을 쓰고 있는데 1명은 남자분으로 외부청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다보니까, 그 주변길 낙엽들 있잖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외부를 늘, 남자분이 하고

소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낙엽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도 많이 있지요? 풀베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파트별로 배치가 돼 있고, 지금 문화회관에 한 명 배치 돼 있는데 지금 청소는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낙엽 때문이라고 하는 건, 낙엽은 1년 내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되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청사에 6명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문화회관에 4명인데 이건 수치로 비교해 볼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위원장님, 사람 수를 깎으면…, 지금 입찰을 하더라도 인부는 승계하도록 하거든요. 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시간을 줄이게 되면,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고민을 해 봤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청소량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사실 사무실 내는 인부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기는 공연장하고 그 내부를 전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상당히 결루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극장하고 이런 데 청소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기 때문에 당초부터 아마 4명 정도를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향제 관리는 아까 전경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냄새가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습니까. 발암물질이 나오고 없애는 추세니까 이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공사대행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기 전체를 본다고 했는데, 우리 공연장에 정전을 대비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관리, 제가 지난번에 잘못 알았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전

아니요, 정전은 비상발전기고요, 이 자가용은 뭐냐면 우리가 수용가 측면에서 75KW 이하는 일반형이고 75KW 이상은 자가용으로 관리를 하고, 자체 변압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자체 변압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전기자격증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배치가 되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용역 아닙니까?

우리는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배치하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이 우리한테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왔다가 다른 데도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매일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금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KW 이상을 했을 때

아니요, 자가운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데, 비용 자체가 이 금액을 주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한 번씩 표준수수료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오기 전에 전기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저도 이런 위탁관리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소장님도 나름대로 있으면, 반드시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예, 그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