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보다 342억 2,149만 원이 증액된 3,280억 5,2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총규모는 518억 2,000만 원으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주택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 51억 7,700만 원 증가 등으로 2018년도보다 5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62억 667만 3,000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 4,692만 5,000원 증가 등으로 2018년도보다 16억 2,8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8억 원 증액하여 3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8년도보다 257억 9,737만 6,000원이 증가한 2,101억 2,6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책자 14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16억 5,586만 5,000원이 증가한 644억 9,261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565억 4,203만 2,000원, 평생교육과 소관 31억 3,954만 5,000원, 재무과 소관 10억 7,676만 1,000원, 세무1과 소관 4억 8,593만 1,000원, 세무2과 소관 5억 7,952만 8,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23억 3,949만 7,000원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3억 2,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서 214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565억 4,2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4억 8,216만 3,000원, 생활체육 육성에 11억 1,731만 8,000원,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19억 4,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총 31억 3,954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사업에 1억 3,466만 4,000원, 교육 재정 지원에 9억 544만 2,000원, 지방행정 역량에 850만 원,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에 1억 340만 원, 도서관 운영에 5억 7,337만 2,000원, 정보화 정책추진에 11억 4,533만 6,000원, 직원보수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총 10억 7,6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1억 201만 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유지관리 및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운영에 4억 9,654만 6,000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 장비 유지 보수비 등 정보통신 관리에 2억 9,793만 8,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총 4억 8,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각종 지방세 전산화 등 세입관리에 3억 7,736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3쪽까지 세무2과 소관으로 총 5억 7,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세입관리에 4억 6,380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9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총 23억 3,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2억 3,258만 1,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예술 진흥에 3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및 관광마케팅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4억 8,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11억 4,978만 2,000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3억 2,9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행정 경쟁력 강화, 기록정보 관리, 여권사무대행기관관리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2억 3,843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동래구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170억 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30억 7,148만 9,000원에 이자수입금 8억 2,539만 4,000원, 사업추진비 93억 9,983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말 444억 9,705만 3,000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23쪽에서 2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계획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30억 7,148만 9,000원에 2018년도 8월말 기준 구 금고이자율 1.89%를 적용한 예정이자수익금 8억 2,539만 4,000원을 더하여 총 538억 9,688만 3,000원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시청사 이사비 3억 원,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2억 2,000만 원, 기타 주민홍보 등 7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및 임시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65억 원, 설계비 14억 9,600만 원, 문화재발굴비 1억 원, 역사문화공간조성 연구용역 2,000만 원, 감리비 6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및 행사관련 시설비 7,67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444억 9,705만 3,000원은 구금고 예치금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일단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동래읍성 새해 해맞이 행사 870만 원,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 매년 그렇습니다.

소품이라든지, 이런 행사진행 비용이 일회성이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소품도 일회성입니까?

예.

소품은 어떤 건가요?

소품은 없고,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해맞이 행사 진행하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풍선 날리고 하는 거요?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해가 된다고 해서 올해 풍선 날리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풍선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메가마트에서 후원을 해 줘서 한 겁니다.

이게 하루 행사 아닙니까?

새벽, 해뜨기 전에 하는 행사입니다.

하루 행사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용객이 한 3,000명 오는데, 북장대에 다 수용이 안돼서 동래읍성광장에서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벤트를 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을 매년 인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이벤트 회사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는 금액이 좀 적다는 입장입니다.

19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나와 있고, 비교증감을 보면 2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은 예산이 올라가 있고, 운영비는 감액이 돼 있네요?

새마을지회 운영비 200만 원은, 내년에 국장 인건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운영경비에서는 2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대신에 새마을지회 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사업비를 200만 원 증액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주민등록 십지문 채취 스캐너라고 있는데, 지장 찍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만들 때 지문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각 동에 다 있던데요.

잉크하고 이런 며 게 소모품 아닙니까? 내년도의 그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소모품이라고요?

예, 잉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하는 예산으로 측정한 겁니다.

지금은 지문에 잉크를 칠해서 십지문을 찍거든요. 십지문 채취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 손가락만 얹으면 자동적으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지문을 스캔하는 겁니다.

지문 스캐너가 동에 다 있는데, 교체주기가 있는 겁니까?

199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200페이지 십지문 채취 스캐너는 광학스캐너가 올해 새로 도입됩니다. 옛날에는 지문에 잉크를 찍어서 십지문을 찍었는데 요즘은 광학스캐너에 손을 얹으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동에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라서 신규 사업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201페이지 태권도실업팀 훈련장 냉난방기 구입이라 돼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나요? 이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에 주경기장 지하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설만 임대를 해 주고 그 안에 집기류는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겨울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비 7,0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9개 메달을 땄습니다.

동래구 체육회가 굉장히 잘하시네요.

올해는 21개 땄습니다. 최근에 강원도까지 가서.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내년 2월 국가선발전에도 두 사람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 영입이 필요하십니까?

선수들은 1년 단위 계약인데, 지금 6명 선수들은 조건이 좋은 데가 나오면 내년에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할지 안 할지는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선수 한 명이 다른 데로 간다면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선수 한 명을 스카우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입시켜주면 어떤 보상을 안 받나요?

예?

선수를 보내주면 우리 구에 어떤 보상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우리 영입할 때만?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만 전국대회 등에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20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3,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 교체할 게 많습니까?

관내에 20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노후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잦은 교체가 이뤄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야 저희들이 쓰는 건데, 작년에 예산을 2,000만 원 해 놓으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증액을 좀 시킨 상태입니다.

1,000만 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센터 수선비라고 5,000만 원, 이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매년 들어갑니다. 충당금이나 집행잔액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은 오래 가면 갈수록 노후가 심해지거든요. 조성충당금이 원래 따로 적립이 돼야 되는데, 구에서 비용을 나중에 충 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만약에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의 세입을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별도로 적립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새마을 동래구지회 사무국장 월급을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200만 원 감액되는 게 월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준이 245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 10월을 봤을 때에는 2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순수 구비로.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에서, 2019년도로 했을 때 260만 원이면 3,120만 원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4대 보험입니까?

예.

순수 인건비죠?

예.

그럼 200만 원을 낮춘 것은 월급을 낮췄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4대 보험을 중앙이나 자부담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여는 호봉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각종 수당 부분을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당은 새마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해 놓으니까, 3년 동안 월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사무국장님 30년 동안의 노고가 있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려고 했는데, 국장월급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 관변단체의 사무국장 월급을 말씀드리면, 바르게는 월 50만 원이고요. 자총의 경우에는 시비구비 1대1매칭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4대보험을 포함하면 평균 구비로만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194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에 구민협력 업무추진 해서 250만 원이 잡혀있는데, 누구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거는 동이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구에게 회의를 하고 나면 격려성으로 계에서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그럼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잘 해 달라는 측면에서 밥 한 끼 먹는 이런 걸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회 사무국뿐만 아니라 동 단위도?

동 담당자들 하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단체장들도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출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데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식사비로, 지회뿐만 아니라 동 단위의 장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업무추진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잠시 보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3만 4,600원×60명, 그 밑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여비가 15만 원×25명 해서 총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20만 4,000원에서 또 60명이 중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가 각 60명씩 해서 13만 4,600원하고, 20만 4,600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민이라 생각하고 볼 때는 이 교육, 왜 한 관변단체의 중앙교육에 세비로서, 구비로서 여비를 지원하는가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구에서 각 단체가 필요하듯이,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역량강화라든지 역량교육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입교자 교육비는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공짜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줍니다. 그리고 입교자 여비는, 성남까지 왔다갔다 하는 비용을 본인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충해 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의 자체 중앙교육을 왜 세비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면 그분들한테 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예산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입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의, 우리 공무원들은 청장님은 청장님 등급이 있지만 그외 등급은 일반하고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KTX를 타면 공무원이 가는 비용과 일반인이 가는 비용이 똑같잖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여비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에 대한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새마을단체 회원들께서는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죠.

관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시는 분들한테 사비를 들여서 가라고 하면 그분들 교육 안 간다고 하거든요. 새마을단체의 역량강화라든지, 프로그램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만 4,000원하고, 20만 4,000원은 다른 교육입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교육이면 왜 분리를 해 놓으셨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기관에 주는 여비는 예산목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고, 여비는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2개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인당 약 34만 원 쓰인다는 거네요?

1인당 하면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회원분들께서 중앙교육 받으러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정도에 해당하는 한 680만 원에서 700만 원은 구의 예비비로 돌아간 거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자동적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40명이 갔으면, 한 66%가 갔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비가 대비, 작년에는 몇 명 정도 가셨습니까?

작년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교육비가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증액은 아니고요.

아, 4만 7,000원이네요.

증액은 아니고요.

예, 지금 새마을협의회 안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회원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동 단위에서는 회원 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입교하시는 분들도 지금 66%밖에 가지 않으셨고, 그렇죠?

자기네들의 수요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면 시·도를 통해서 교육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60명은, 우리가 1년간 60명 정도 교육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중앙연수원에서 60%밖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60%밖에 지원이 안된 겁니다.

60% 정도밖에 입교를 안 했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면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잡으시면 안 되죠.

중앙 새마을연수원에서 매년 연초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든요. 연수원의 교육 규모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고, 실제 내년 1월에 중앙 새마을연수원에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봐야 우리가 올해 몇 명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액을 안 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면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정도만 했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조정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자꾸 회원 수도 줄어들고 참가자 수도 줄어드는데 항상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잡는 관행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제일 위에 직원 국외연수하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이나 갑니까?

직원 국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1명씩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 자부담으로 가거든요.

연수지는?

배낭여행을 갑니다.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일단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부담입니까?

예.

결국 40명 정도 보낸다는 이야기네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본인 용돈까지 하다보니 자기부담이 너무 커서 어떤 부서에서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두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1인당 지원 금액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을 20명 이내로 조정 선발해서 개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장기근속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퇴직자를 얘기합니다.

퇴직자입니까? 지금 해외연수가 저희들 의회도 그렇고 자비 부담이 많긴 하지만 공무원 연수도 사실 주민의 지탄 대상이거든요. 사실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의회도 로드맵을 정하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가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자기개발을 위해서 간다면 의회도 본인부담을 하는 게 맞고. 연수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한번 잘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 자신들도 꼭 챙겨볼 테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74만 2,400원씩 25명에게 구비·시비 1대1매칭으로 4,356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대상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생만 줍니다.

고등학생입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이 돼 버리면 중복 복지가 되는데,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무상교육이 발표가 되면 이 돈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다면 이거는 중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교육이 된다면 저희들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대학생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된다고 시에서 대학까지 확대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교육이 되면, 구 조례에서 대학생까지, 구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대학원생까지. 시비로 책정을 받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좀 아깝잖습니까? 시비로 측정을 받았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 사업 등 이게 아까 식사비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간담회라든지, 업무협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때로는 식사가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입니까?

아니, 여기에 세 분이 금액을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이죠?

예, 총무과 라인의 국장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 5,830만 원, 부구청장 4,070만 원, 총무국 33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또 별도입니까?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시책은 직원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대외 주민들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금액이 상당한데요.

근데 대부분 뭐냐 하면,

365일 밥만 먹고 다나는 것도 아닌데.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서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비용도 나가고요. 내부부서 격려성에 대한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시책을 대외적인 부분으로 쓰는데, 지출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비용이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고 주민들과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중에 구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 9,900만 원 이잖아요. 세부로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청장님은 얼마 정도 쓸 수 있나요?

몇 페이지죠?

19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6,900만 원이고, 부구청장이 2,400만 원, 총무국장이 490만 원입니다. 1,000원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구청장님이 거의 쓰시는 게 1억 2,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부구창장님이 6,400만 원, 월급도 아까 보니까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경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추진비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격려를 하는 차원이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대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비용으로 주로 나갑니다.

무조건 간담회비용으로만 써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식사를 할 때.

그럼 커피, 이런 거 포함됩니까?

커피는 안 됩니다.

커피는 안 됩니까?

예.

식대비만 됩니까?

저희들이 행사하고 난 뒤에 식당에서 감사위원장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커피, 노래방은 포함이 안 됩니다.

혹시 술은 가능합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반주가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도 공무원은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감사를 여러 군데 받는데, 자체감사부터 해서 시감사, 행안부감사, 감사원감사 4개 감사를 받습니다.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금액이 어느 정도 초과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일단은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식대비 이런 거다?

예.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고등학생들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에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동래구연합회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7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70명?

예, 그러니까 문고, 지도자, 부녀회 합해서 670명입니다.

670명이 된다?

6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상당한 인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새마을에만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저도 5년째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입니다. 근데 너무 지급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07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여비 25명에 375만 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00만 원,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5명,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고,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해서 8가지에 1억 7,760만 원입니다. 하나의 연합회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잔재들이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온 거 같습니다.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단체나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앙에 교육가서 의도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우리가 꼭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앙교육, 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명씩 예산을 잡아놔도 40명 가면 40명밖에 안 주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예를 들어서 동에 1명 정도만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작정 새마을연합회에서 인원 올린 거로 해서 가서 받으라는 어떤 부분은 이제 좀 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앙연수원에서 그렇게 변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중앙연수원에서 한다하더라도 동래구는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못 간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도리가 없지요.

그렇게 변해가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조금 손을 대더라도 크게 이의는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199페이지 보니까 민간운영비보조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있다, 아닙니까?

예.

세팅을 해 주려는 취지인데, 이 사업은 전년도 없었는데, 꼭 해야 되는지요?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4,690만 원 잡혀있던 건데, 세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설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다?

예.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전년도를 보면 통계목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목이 바뀌어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운영해서 무엇을 해 줬습니까? 옷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전담 교육상담하고, 전산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예산입니다.

운영보조비가 인건비예산입니까?

예,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동래구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 2명이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달에 170만 원을 받거든요. 170만 원을 받으면,

아니, 197페이지 보면 민간운영비의 자원봉사센터 일반 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 국장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국장인건비고요.

예?

국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이 있거든요. 동래복지관장이 하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앞에 거는 국장인건비고, 뒤에는 거는 직원인건비인 겁니까?

예.

굳이 우리가 항목을 한다더라도.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국비사업이어서, 국가에서 50%를 보존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 보존을 해 줍니다.

5대5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저는 봉사하기 위한 각 단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예산을 감액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 봉사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갈수록 메말라가는 이 상황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요. 새마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는 사실 교육을 가면 오히려 자기 일을 못하고 가는 입장인데,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을 가는데, 그마저도 여비를 삭감시킨다면, 과연 거기에 호응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간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정리해야죠. 물론 교육을 안 가면,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돈을 다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고, 예산안이 계획돼 있다고 해서 돈을 다 소모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60명 간다 그럼 70명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쓰면 그대로 남겨놓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옛날 새마을잔재라고 하시는데, 저는 잔재 자체도 대한민국에 새마을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엄청나게 퍼센트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신이야말로 더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은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도서관마다 방향제 부분, 이 부분은 필요하신지.

사실은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보니까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여성들이 민감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화장실의 악취 제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방향제 말고 다른 걸,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방향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과를 좀 갖다 놓든지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면 커피찌꺼기 가져가라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쑤조타! 꿈꾸는 동래 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작년에 이거 추경예산으로 들어갔었죠, 급하게?

페스티벌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 예산이 원래 5,000만 원 안 잡혔었나요?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누리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이 5,200만 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이 5,200만 원, 도서관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가계산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원가계약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건물 규모에 비한 대비로, 안락누리도서관이 크지도 않은 규모인데 구청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규모 비해서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년간을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약간 시간을 줄여도 용역부분이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 용역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경비용역이라는 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서관이 아침 7시에서 밤 10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경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열람실 관리, 주변 정리라든지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청소라는 건 안의 내부청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외부 청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기숙사 지자체부담금 1억 원, 지원 되는 게, 이게 내나 서울에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이 4명인가요?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경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공기숙사 지자체부담금 1억 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 비용을 부조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용권에 대해서 다른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온다, 어디에서 와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분은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요스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익스쿨은 주5일만 학교에 가니까 토요일에 아이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탁구와 농구교실을 운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른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건 동래구에서 하는 거네요?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추진을 한다, 종전에 없었나요?

계속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요스쿨, 작년 예산에는 평생학습 쪽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을 교육재정지원 쪽으로, 교육이 맞다고 해서 변경이 되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쪽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초등부 취타대 구성·운영이 새로 개설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타대를 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 동래라면 문화재도 많고 이런 곳인데, 아이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문화교육특구이고 동래라면 교육적으로 명문구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없어서 저희가 올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흔쾌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하기로 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해서 사업을 개설했습니다.

학교 하나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한 한교에다가 전체 교육인원 한 4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회 정도 교육을 해야지 가능한, 그러니까 학사일정에 넣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래읍성축제 때 나왔던 그 취타대는,

그거는 아마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와서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그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년 이 예산이, 강사료는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입니까?

강사료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강사료가 저희가 70% 부담하는 부분이고 30%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걸로

교육지원청에서 30%는 지원을 하고?

예, 그 부분은 매년 80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은 계속 잡혀야 되겠네요, 운영하려면?

예, 강사료 부분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공공기숙사 지자체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억 원으로 이번과 내년에 2억 원을 편성을 하면 30년 동안 두 여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학생이 아니고요 남학생이고요.

아, 남학생 두 명.

2인실 2개씩이니까 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래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래학숙, 그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대체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사실 학습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라서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만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는 하고, 그 다음 해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명장동 공공시설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청소용품 구입 15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그 안에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빗자루, 그런 비품사는 용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공공시설은 주민복지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도시안전과, 그 3개과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 그게 어느 시설입니까? 무슨 시설입니까? 과별로 그냥 쓰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장동의 공공시설 아닌가요?

그건 동래안전드림센터라는 명칭으로 3개 과에서 쓰는데 4, 5층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하고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용품이 매년 이렇게 잡힙니까?

예.

150만 원씩?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도 상주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193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예.

이번에 이거 143만 원이 좀 증액이 됐던데? 민간이전 청소용역 부분. 24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용역 부분에 143만 원.

전년도에는 2,142만 원이었는데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2,31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4만 원이 증가했고 그 밑에 보면 대행수수료 26만 4,000원 이게 감소해서 143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다는 거죠?

예.

인건비가 거의 달에 20만 원 가까이 올랐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각 청사라든지 건물관리·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화장지 구입비가 다 틀리고 정화조 용역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왜 가격이 다 틀리죠?

그건 현재 화장지도 A급, B급, C급 등급이 좀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더 질 좋은 걸 원하는데, 사실 1년을 사용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화장지가 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화장지 구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화장지인데 문화원에, 또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비용들이, 그러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질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과별로 그냥,

단가가 조금 좋은 화장지가 있고 약간 조금 싼 단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질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똑같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분야인데, 어느 곳에는 좋은 화장지를 주고 어느 장소는 질이 조금 떨어진 화장지를 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은 화장지를 넣다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가격이 왜 다 틀리냐는 거죠. 구입비가

그거는 실·과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구입을 해야 되니까 휴지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구입비에 아마 다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소모품 구입비인데 그렇게 다른 물품을 또 구입하다보면 그 돈이 좀 작을 경우에는 싼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괜찮으면 질 좋은 화장지를 구입할 수 있겠고 그런 사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25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만 원씩 해서 2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어떤 부서에 직원 일인당 공통적으로 편성 돼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한 번 나가면 2만 원씩, 한 달에 14번 나갈 수 있는

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어도 이게 꼭 나가는 비용은 아니네요?

예, 그 달에 못 나가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돈이죠, 여비는.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가 받는 수입이 있어야만 나눠주는데, 79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유일하게 1억 99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등록분, 우리 수입에서.

예.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등록면허세라는 건 2가지가 있는데 저희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등록면허세인데 부동산거래가 줄어들다보니까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감소가 돼서

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감액했다는 거다, 그렇죠?

예, 올해 예산 편성을

수입이 다 늘어나서, 우리 예산도 10%인가 늘어났는데 이건 유일하게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같은 질의인데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보상금해서 301-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산편성 번호가 301-10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건 편성할 때 예산 파트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01-10을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무대복, 무대설치소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총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 항목에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예산 편성목에 예산파트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원 운영에 보상금도 들어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 총괄적으로

그러면 무대복, 무대설치 이런 게 일반운영비로 된다는 겁니까?

일반보상비 안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대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301-10 보시면 무대설치 이런 비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무대복이 맞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품이나 무대복은 맞는데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기에 문화회관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일은 별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습을 해서 합창을 한번 할 때 들 수 있기 때문에 무대복, 무대설치, 소품등 기타수용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합당창단이라든지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가집니다. 발표회를 안 가지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발표회를 가지다보니까

이게 항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보상금 안에, 전경문 위원 질의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줘야 되는데 무대설치라든지 단복을 사고 하는 부분들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보상금은 현금보상인데 수용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 안에 편성을 그렇게 다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합창단 운영이 되다보다니까

그 항목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파트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뭘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보면 대행사비가 떨어지고, 또 홍보비가 1000만 원대이고, 그 다음에 공연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도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가 끝난 지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협찬금을 받고 있고. 이래서 예산을 5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파트별로 인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는 1000만 원이 증감되고 대행사비도 증감이 되고 공연체험프로그램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체험비, 이런 식으로 한 1000만 원씩을 올려놓은 거죠. 아직까지 4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홍보비는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니까요?

홍보비가요?

홍보비가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 돼 있고, 대행사비도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는데, 일단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줄이고, 이거는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이 부분을 늘여야 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변동이 있길래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예.

그 다음에 동래3.1만세운동이라 해서 행사용 태극기구입비가 매년 240만 원씩 들어가던데, 이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예.

태극기를 계속 사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종이태극기입니다.

아, 종이태극기예요?

예, 한 2000명 정도 오면 동래고등학교 입구에서 한 사람씩 전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리행진을 하면 또 큰 태극기를 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그게 퇴색이 되고 오래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행렬등 관리 돼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등을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길놀이 할 때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400~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예전에는 전문가가 제작하는데 그 등을 8개, 포도등하고 학하고 거북등하고 8개가 있거든요, 동래부사 길놀이행차를 할 때. 그 등을 보관하는 데 보관료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낭비성이 있다 해서 올해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야간거리공연지원 해서 8000원씩 4명 2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278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450만 원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8000원 4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의 거리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윤슬길하고 명륜1번가, 카페거리 거기에서 8회 공연을 하면 3×8=24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량비 8000원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기본수행업무 450만 원, 이게 450만 원 세부내역입니까?

기본업무수행비는 저녁에 직원들 야간근무할 때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야간업무할 때가 기본업무수행비이고, 그 다음에 거리공연할 때 매일 저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급량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020동래방문의 해 홍보영상 제작으로 지금 1800만 원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동래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래를, 실질적으로 부산, 울산 이런 데 보면 지하철역이라든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축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광판이라든지,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20년 동래방문의 해는 지금 김우룡 구청장님 5대 공약과제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읍성역사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천이라든지, 지금 온천장도 조금 슬럼화가 되고 조금 다운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만 가지고 우리 동래를 알리는 데는 조금 한계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시기에 홍보영상도 좀 제작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KBS전국노래자랑도 개최한 지가 지금 근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KBS전국노래자랑도 좀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려면 2020년도에 동래방문의 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계획이 돼 있어야지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방문의 해를 하는데, 내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립해서 그 모든 파트별로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동래를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내년 말쯤 돼야 완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해서 동래부동헌 등 2개소 315일 2명이 2개소에 근무를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315일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현재 동헌하고 향교에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렇게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수시순례, 그 다음에 동래역사교실 18강좌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닙니까?

이 27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수시순례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의 학생이라든지 시민이 방문했을 때 근무는 2명이 하고 나머지 27명 중에서 그분들이 모시고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동래역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해설을 해 드리는 그러한 3개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실비로 점심값이라도 돈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3개 파트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27명이 로테이션식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설사가 27명이네요?

예.

2만 원이면 너무 약소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것도 저번에 우리 전경문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상 말씀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에는 지원 근거 조례도 조금 만들어서 다른 파트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16개 구·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정도 돼서,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봉사개념인데 2만 원 받고, 이걸 돈을 보고 하지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쪽으로, 예를 들어서 탐방을 갈 때 임차료라도, 차 대여료라도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겟나 해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의 질이 또 높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또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