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명확히 했습니다.

법관 이래가지고 이게 좀 불규칙하게 돼 있으니까,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아니 윤리위원회 위원 7명 중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보면,

예, 지금 우리 윤리위원장님이 교장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구성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법관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종류를 이런 세 종류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촉할 때 그렇게 신경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꼭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보면 법관 중에서도, 법관에 통칭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요새 젊은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그거한 사람도 있고, 선정할 때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선정을 하고요. 다섯 명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 다섯 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법관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넣으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문대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시세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 구세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사업소분의 세율은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자는 7만 5천 원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의 세율은 기존 시세에서 적용된 탄력세율 50/10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의 주민세 구세 전환으로 2021년에는 8억 1천만 원의 구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2021. 2. 26. ∼ 3. 18.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의견을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은 그냥 일반 법률에 정해져 있었는데,

일반 법률에, 조례가 아니었고. 법률에서 이제 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각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로 법개정입니다. 위반사항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특히 신규업자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술판매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고 해가지고, 나는 모르고 걸렸다, 한번도 알려준 적도 없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최근에는 또 저기 금강공원에 소방 그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보면 또 노래연습장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소방교육 부스가. 그래서 거기서 화재진압, 화재 같은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술을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처벌 조항이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없었는데.

매년 그게 반복되는데, 노래연습장 입장에서도 우리 술은 팔게 해 달라, 맥주는 팔게 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또 유흥 쪽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 팔고 다 하는데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 이런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매년 협회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숫자는, 노래연습장은 160개 정도 되는데

유흥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에 185개 노래연습장이 있고요, 유흥주점은 340개 정도로 더 많습니다.

제가 방금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있고 단란이 있고 유흥이 있는데, 아마 단란하고 포함돼가지고, 유흥은 그렇게 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단란주점은 우리 흔히 말하는 노래방 돼 있는 게 단란주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