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시장 등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아주 협소한 공간에 월 주차, 일일 주차,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서 정작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정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 대상자 적용 관련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1에는 각 시장의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시간제 주차요금에 있어 1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일일 주차 및 월 주차는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빈 주차장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써야지요, 활용.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의견도 들어보고, 사실 1시간 넘고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차를 안 가져와서 시장을 이용을 하면 좋은데 또 안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설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 대신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진짜 장을 보기 위해서 10분, 20분 정도 하면 뭐 600원, 300원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천병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대로 2시간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가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보시면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 아닌 어느 특정 어떤 부분을 위해서 주차장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주차장 이 한 면을 설치하는 데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1억 2500만 원 되는 땅을 우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좀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어쨌든 차를 최대한 좀 안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1시간으로 좀 정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왔을 때 주차공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차공간이 조금의,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30분에서 가산을 하자 하는 사람들도 더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1시간으로 했으니까,

예. 아니,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이유는 의원으로서,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데는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수단보다도, 그런 수단도 약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단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놨는데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의 억제보다도 어느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