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홍자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의원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과 문대식 부위원장님, 김미화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의 범위와 중복지원 불가조항을 명시하였고,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연구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또한 연구보고서의 정부간행물발간등록을 통해 전문발간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6조에서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의원정책개발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대표자 1명 또는 공동대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단체별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이내’를 ‘의원 당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이내’로, 그리고 두 단체에 동시신청하였을 때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가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 참가 가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안 제9조 연구활동 보고서는 정부간행물 등록번호가 기재된 책자 형태로 출간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그리고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공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