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액은 107억 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3808억 6200만 원 보다 2.81% 증가한 3915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3659억 3100만 원 보다 2.91% 증가한 376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49억 3100만 원 보다 0.45% 증가한 149억 98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50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105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3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0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0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10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149억 3100만 원 보다 0.45% 증가한 149억 9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증감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30개 사업에 1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에 34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04억 5209만 1천 원 중 이월액은 180억 7789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593억 32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감액을 했는데 1년 예산을 짜실 때 세출은 과다로 잡고 세입은 과소로 잡는 거지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 운용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입 규모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 근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거두어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못 거두어들일까 하는 노파심에 적게 잡는다는 거죠. 반면 세출은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많이 잡다 보니 매년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돈을 조금 더, 가계에서 집안 살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각 부서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재정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고요. 세부사업 사업명은 범구민 해맞이 행사입니다. 이 세부사업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 세 관변 단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해맞이 행사 종료 후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범구민 해맞이 행사에 이 세 관변 단체가 항상 동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우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세부사업 명명을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이것은 동래구민 전체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일 새벽에 마안산에서 범구민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동래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이지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새마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업명이 범구민 해맞이 행사인데 밑의 세부사업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범구민 해맞이 행사에 이 세 관변 단체가 항상 동원되어 왔는지, 거기에 항상 87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자체 부서에서 사업명을 정합니다. 국민운동단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 개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 등 각종 단체도 참여하지만 전 단체, 전 구민들이 참여하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행사입니다. 전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 사업명을 그렇게 지은 것일 뿐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0만 원이 1월 1일 해맞이 행사 종료 후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주로 이벤트 행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