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심생활 환경 조성 등 예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4억 7800만 원, 자체 투자사업 40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039억 7700만 원보다 10.87% 증가한 3370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280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518억 2000만 원, 세외수입 200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원, 조정교부금 등 386억원, 국·시비보조금 2106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110억 9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644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8500만 원, 정책사업 2619억 8300만 원, 예비비 9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328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630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6800만 원, 정책사업비 2587억 3600만 원, 예비비 5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규모는 전년도 101억 4500만 원 보다 11억 6500만 원 감소한 89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7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9개 분야 60개 사업에 1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정 정보화 추진 및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에 6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관내 노후 하수 뚜껑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수준 표출시스템 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5개 사업에 12억 2200만 원,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등 13개 사업에 55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정365프로젝트 등 9개 사업에 26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3개 사업에 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578억 5400만 원 보다 0.56%가 증가한 5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538억 9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600만 원, 자활기금 7억 4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내역은 7개 과목 6억 1527만 2천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페이지 총무과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 여비 807만 6천 원 중 269만 2천 원 삭감, 교육비 1224만 원 중 408만 원 삭감, 201페이지 실업팀 운영 및 생활체육지원 우수선수 영입비 7000만 원 전액 삭감, 277페이지 전통 문화거리 조성 표지판 제작비 4000만 원은 추후 문화거리 공연이 활성화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며,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명물거리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850만 원 전액 삭감, 463페이지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홍보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전액 삭감, 479페이지 청소과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91억 9883만 2천 원 중 4억 5000만 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직2동 테마가 있는 야구동네 조성사업 시설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총 금액은 6억 1527만 2천 원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예산안은 총 6억 1527만 2천 원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힘 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