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81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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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김광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동래구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계장입니다. 조미숙 예산계장입니다. 주우일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성각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과장입니다. 박경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입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입니다. 강상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도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재현 재산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및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김진홍 보건소장 및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같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같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류숙현 위원장님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81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엄길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주민과 공감하고 공연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운영계장입니다. 강호성 공연시설계장입니다. 권도형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문화시설소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시설사업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월) 10시55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덕미 위원입니다. 박인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책자 8페이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도 위탁업체를 보면, 동래문화회관의 다른 업체들은 16, 17, 18년도 계속 이어나가는 업체가 많은데 청소용역 업체는 해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입찰 조건이 매년 틀렸나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단가가 다르니까 조건은 매년 다르겠죠. 조금씩 달랐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거의 낙찰되기가 좀 힘들죠.

서덕미위원

2018년도의 ‘부산경남청소’는 일반 업체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보면 일신산업이라든지 다른 업체는 다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부산경남청소’는 일반 업체입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일반 업체인데, 18년도에 이 업체가 법인보다 단가가 월등하게 많이 측정이 돼 있는데, 그때 다른 법인 업체들도 단가가 이 정도보다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서덕미위원

2016년, 2017년에 보면 700만 원, 600만 원 되는데 2018년에는 갑자기 일반 업체로 바뀌면서 900만 원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입찰 당시에 일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가가 높은 원인이, 기존 (주)일신산업개발이나 ㈜신창성씨앤씨보다 단가가 더 낮았다는 얘기예요? 1년 사이에?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2018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덕미위원

아,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연차수당하고 주휴수당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면서 모든 업체의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동래문화회관에 대한 계약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 청소용역이 월 69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700만 원, 2018년도에 900만 원, 2019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불과 3, 4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50%가 올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한다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오르고. 또 우리가 볼 때 문화시설사업소 회관, 대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극장, 대극장, 기타 외부에도 있는데, 여기에 월 1,000만 원씩 청소용역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른수건도 짠다는 식으로, 임금이 올랐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인부를 3명 쓰고, 4명을 쓰고 이런 것 같으면 시간제로 한다든지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이건 한 5년 후에는 2,000만 원도 넘어갈 거 같아요, 용역비만. 이거는 좀,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다른 대책이 좀……

류숙현위원장

과장님, 최저임금에 따른 부분은 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표를 볼 때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00만 원입니다. 좀 있으면 2,00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때 동래문화회관에 청소용역을 주는데 월 1,000만 원 들어간다, 1년 같으면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밑의 다른 부분도 있지만, 밑의 금액은 좀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안전관리, 이거는 정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류숙현위원장

자가용전기설비, 이거는 정전 시를 대비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전 시에 맞습니다.

류숙현위원장

혹시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정전이 돼서 이 부분이 가동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정전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류숙현위원장

대비를 해서지,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대비입니다.

류숙현위원장

대비를 위해서 하는데, 정전으로 이 부분을 작동한 일이 있는지, 없을 거 아닙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없다고 보지요.

류숙현위원장

없지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근데 여기 한번 봐 보세요. 매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100만 원씩, 그렇죠? 물론 이게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이.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그런데 단가 자체를, 매월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뭐 자료가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관련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숙현위원장

그래 법에는 당연히 있는데, 비용 면에서는 법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비용 면은 표준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고된 표준수수료에 의해서 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상식적으로 비상용 발전기를 관리하는데 월 100만 원을 준다, 1년 같으면 이것도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사용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반갑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절차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아마도 17년도 기간제를 뽑으면서 게시판에 하는 공고를 누락시킨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문대식위원

지금 한참 취업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39페이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 보면, 옥내·외 전기시설물 정비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비를 할 때 깔끔히 하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건데 해년마다 하는 이유가 전기 관련법에 의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건지, 정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19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시설인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비하고 다듬지 않으면 시설을 쓸 수가 없고, 혹시나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해서 정비를 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설물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돌려가면서 합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천 고분군 주위에 여름철이 되면 야간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산책을 해봤는데, 보면 조명이 참 많이 어둡거든요. 위쪽으로 안 하고 밑에 땅에서 1m정도 되는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법의 전기시설물 때문에 높이 세우지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명시설과 문화재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유인경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 두 군데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보통 한 부서가 끝나기 전에, 다음 번 감사받을 부서 직원들이 상임위원장실이나 밖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에 계시다가 위원장님이 종료선언을 함과 동시에 연락하셔서 올라와도 차이가 1, 2분밖에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지금까지 대기하고 이럴 때는, 보고를 받는 등 간단한 거를 하기 때문에 대기를 했지 행정사무감사는 대기를 안 합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숙현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 끝나고 나면, 10분의 충분한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라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마무리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대부분의 국･시비 공모사업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연물들을 전부 집합해서 우리한테 공모를 하면서 배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한문연에서 아카데미 교육사업도 하고, 컨설팅 사업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해비치축제라고 전체 공연단체와 공연장들이 전부 함께 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도 합니다.

유인경위원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내용이네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공연물이 나오면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모든 게 매칭사업이니까 공연물을 제시를 해 주면, 우리는 우리 예산에 맞춰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공연을 선택을 하는 거죠.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래문화원 개원 20주년 음악회, 얼마 전에 했죠?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의 모든 기획이나 공연 진행은 문화원에서 다 하셨습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우리는 시설만 대관해 드리고?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유인경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날 앞에 앉아서 공연을 한번 지켜봤는데, 정말 제가 미안하지만 귀를 막고 공연을 봐야 할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울렸거든요. 물론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라 방음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설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음향의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는 위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호성

강호성공연시설계장

- 자리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잠시만요, 유인경 위원님. 계장님이 뒤에서 답변하면 안 들리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보통 스피커에 보면 앰프가 있고, 스피커 내에 옴수라고 돼 있죠? 앰프는 용량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거. 세팅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호성

강호성공연시설계장

음향감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체킹을 다 하십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면 그분도 우리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 직원입니까?

호성

강호성공연시설계장

예, 직원입니다. 저희 공연장이 524석인데, 500석 이상은 무대예술전문인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대기계, 조명, 음향 같은 경우는 전문인 자격을 가진 분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계장님은 앰프의 키로수라든지 옴수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네요, 그럼?

호성

강호성공연시설계장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공연을 자주 보십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자주 보지만 제가 앞에서는 잘 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반사판을 설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사판에서 울리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할 때 아까 유인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좌석을 조금 제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인경위원

스피커의 옴수를 높여서 소리의 저항을 많이 받게 하면 들리는 게 조금 편안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어떤 문제로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스피커를 교체한다든지 그거는 무리가 따르니까 있는 시설만이라도 세팅을 해서 질 높은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합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공연장은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어디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과 김해문화회관하고, 금정에서는 제가 공연을 보지 않았고요. 그 정도 갔다 왔습니다.

유인경위원

사실 시설이 동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대극장 양쪽에 보면 벽면이 있거든요. 그 벽면이 지금 그냥 있는데 여기에다 프로젝트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수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물론 우리가 귀에 익은 가수라든지 많이 들어본 노래는 가사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제목부터 가사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프로젝트를 양쪽에 설치해서 가수의 표정이라든지, 가사라도 자막으로 넣어주면 관객들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12일에 한문연에서 하는 무료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내년에 조정실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국비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극장은 스피커 부분, 프로젝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객석의자를 교체하는 등으로 하고, 소극장은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다면 구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좀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김홍자 위원입니다. 박인화 과장님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도 ‘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9,900만 원’, 2017년도 ‘소극장 카펫 및 객석의자 정비공사에 2,790만 4,000원’, 2018년도 ‘대극장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800만 원, 문화회관 중압전용정압기 설치공사 2,400만 원’으로 2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고,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9,900만 원인 귀뚜라미 범양 부산지사, 19년 된 시설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 업체만이 우리 여건에 설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 결심을 받고,

김홍자위원

잠깐만요. 청장님은 전광우 구청장님이죠, 2017년도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관련법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경쟁을 할 수 없다?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다면서요?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두 군데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밖에는.

김홍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공사현황에 ‘대극장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박인화 과장님이 맞으십니까?

인화

박인화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이게 남녀화장실 공사가 아니라 장애인화장실 개선 사업의 일환이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