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사고이월 159억 9509만 원을 포함한 525억 3100만 원이며, 이자수입금 7억 1442만 원, 사업추진비 41억 200만 원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491억 4342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525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억 1442만 원 등 총 532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동래구 역사전시관 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48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총 사업비 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고이월비 159억 9509만 원을 포함한 491억 4342만 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청사건립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예산낭비 등의 심사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가 시행하는 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용역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12조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제15조는 용역 추진, 용역실명제,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는 학술용역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신설로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보 상임위원 퇴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 임면, 직무, 복무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편집위원은 상근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은 ‘구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취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상임위원의 임면, 직무, 복무 등’은 삭제하고, 안 제10조 ‘간사는 구보 발행 업무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와 안제14조제4항 리포터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안 제18조 ’보수 및 수당 등 지급’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십니다. 하성기입니다. 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 조례가 지금 제18조는 삭제가 되는 거죠? 구 조례.

예.

그런데 여기 개정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편집위원 상근 있잖아요? 구 조문에는 지금 5급 상당의 상근위원을, 5급 상당에 해당되는 월급을 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 여기 편집위원을 상근 편집위원으로 두면 보수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임기제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임기제 7급 하니 어쩌니, 가이드라인 제시없이. 그러면 임기제가 지금, 예컨대 7급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상근 편집위원을 쓰면,

예.

차후에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4급, 5급도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을, 그죠?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구 조문에는 제18조에서 상임위원에게 5급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잖아요?

예.

그걸 폐지하고 이 개정안에는 상근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하고요. 일단 그 뽑을 때 2년 기간으로 뽑기 때문에, 그때 가이드라인 정한 거는 이 사람들이 상근제가 거의 종신 비슷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한 건데, 2년 기간만 정해서 그에 따라가지고 또 재임용이라든가 그걸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른 거는 우리가 공무원 복무나 보수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계획서를 짤 때 그때그때 정해가지고, 2년마다 또 새로 임명해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직개편할 적에 올라와야 되네요, 계속? 그러면 의원들이 놓쳐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계약직을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조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거 폐지를 안 하고 조직개편에 계약직공무원을 쓰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거는 조금, 잠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조례가 있고, 조례 말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서 편집위원에 대한 것도 규정할 수 있고요, 2년마다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4급, 5급, 6급 상당으로 슬쩍 끼워서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해 보시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이죠?

예.

임기제공무원이면 2년하고 또 재계약 3년 해서 5년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해 보고,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 적절하다 싶으면 명시를 해 두라고요, 명시를. 그러면 뭐 6급이면 6급 상당, 7급이면 7급 상당 이런 식으로 임기제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사람을 2년간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쓰는 이유는, 2년·3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착실히 하고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이 사람을 봐야 될 거 아입니까. 그래서 연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3년을.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고요, 뽑을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또,

예, 의회에는 반드시 보고하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