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81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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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7일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11월 28일에는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11월 29일에는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11월 30일에는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12월 3일에는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12월 4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미화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용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부서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미화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먼저 저희 국 9월 19일자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안전총괄과는 도시안전과로, 녹지과는 녹지공원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남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홍선표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율 건축과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혜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강명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성영신입니다. 희망복지계장 김수연입니다. 2018년도 한해 저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15명의 직원 모두는 동래구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을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김미화위원장

예.

주순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한 해 동안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우리구 출산장려정책들은 복지정책과 이외에 또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인구통계계로 이관되어 넘어갑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올해까지는 복지정책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우리 쪽으로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던 것은 계속 해 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 통계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출산 장려에 관하여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2018년 7월 28일에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 했는데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셋까지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빠하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락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중 5세대를 선정하여 10월 21일에 향교에서 전통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2040, 우리 지금 만나,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했었습니다. 원래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는 동래구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 아는 얼굴이라 서로 머쓱하기도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인근의 공공기관으로 규모를 넓혀 올해에는 법원직, 경찰직, 소방직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15쌍 중 3쌍이 매칭이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그것이 우리 구 출산 장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혹시 2018년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진대회에 나가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참여할 만큼의 규모는 안 됩니다.

주순희위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제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2018년 3월 19일, 시청에서 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8월 이후에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이 세 개 분야를 제출했을 것이고 다른 과인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에서도 제출을 했을 겁니다.

주순희위원

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출산 장려의 주 정책과인데 이런 것이 과연 출산 장려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물론 지자체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경진대회에 제출한 것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구가 한다는 것에 엄마, 아이 건강검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보건소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렇게 안일한, 이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시에 사업계획이라고 올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감실에서 올린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저희가 생활맞춤 지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물론 협조는 했지만 저희 동래구의회와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본인이 그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만을 진행하면 과연 얼마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까요. 복지정책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향후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더라도 저희 과에서 시책이나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출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유념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기능이 방금 출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가족 역할, 부부의 역할, 아이 돌봄, 정서 지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여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아이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아이 돌봄 사업을 동래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 돌봄 사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여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또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재공모까지 했는데 안 들어온다, 타구에서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으니 법인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논의를 했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여 지정 신청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거기에 다문화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64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는 다문화와 여성, 출산 등이 같이 되어 있죠. 이 센터의 다문화 사업에는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 문화체험, 예절교실, 한마음체육대회, 김장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문화, 지금 다문화라고도 하지 않죠, 여러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초기 이민자에 대해서는 언어 통·번역 지원도 하고 있고, 엄마와 아빠가 이중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 지원도 하고 있고, 사회부적응에 대한 심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간에 빔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실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에 다문화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못 해보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최근 것인데 그것도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부부끼리 하는 프로그램 4회, 그게 전부입니다. 3쌍, 3쌍 해서 하는 그것 말고는 정말 오롯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중학생 추락사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머리글은 보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 학생이 바로 다문화가정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학교 폭력하고도 결국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과연 있었는가, 제가 찾아보았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방금 초기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마저도 거기에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었고요. 타구 같은 경우 부부 힐링이라든지 방금 말한 자녀의 정서 지원,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출산 장려를 하는 정책 부서인데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물론 위탁을 주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 본래의 기능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비 신혼부부 교육,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내년에 정책을 만들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원 사업 안에 분명히 이런 것들,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 교육, 생활 교육뿐 아니라 이민자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내년에 행복주택도 입주를 시작하면 예비 신혼부부가 꽤 입주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강명임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는 조규택 국장님, 강혜란 과장님과 더불어 계장님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자 국제신문에 부산시의 저체중 미숙아 출생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부산가족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1세 미만 영아, 산모 사망도 전국 평균 비율을 크게 웃돌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비율도 낮고, 구·군별 인프라 격차도 심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출산 관련 지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지표가 다양한 관계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면 부산과 전국을 비교했을 때 부산의 저체중 미숙아 출생률은 6.1%이고, 전국은 5.9%이며,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비도 나왔는데 영아 사망률은 부산이 3.6%인데 전국은 2.8%, 그리고 모성 사망비가 부산이 9.1%이고 전국이 6.8%입니다, 좀 높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영아 사망률을 낮춘다거나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복지정책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저출산과 저체중, 미숙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향후 저희가 정책 내지 시책을 만들 때 이 부분 또한 유념을 할 것이고, 보건소나 다른 주관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고독사 예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독거노인 전수·현황조사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조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5개 동에서 우울증 척도 검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460명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고독사 고위험군 10세대를 사후 관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님, 복지사무장, 복지담당자가 하루에 몇 세대, 혹은 이틀에 몇 세대씩 꼭 들여다봐야 하는 가가호호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나 독거노인 다섯 명을 한 조로 묶고 리더 한 명을 둡니다. 리더는 곧 돌보미, 봉사를 하는 분이죠. 이 다섯 분들은 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염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2∼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월 몇 회 정도 함께 모입니다. 제가 명장 1동에 있을 때 카페에 한 번 모시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데 처음 와 봤다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만 움직이셔도 많이 못 걷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천천에 한 번 모시고 가니까 힘들어 하셨습니다. 좋긴 좋은데 힘들어 하셔서 짧은 거리로 어르신들이 약간의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다섯 명에 돌봄 봉사자 한 명씩, 13개 동에 2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늘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 주시어 이분들도 함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다문화가정 사업에 관해 전국의 사례들을 탐색하다 보니 각 나라별 전통음식 박람회를 여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62페이지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동래문화회관 같은 좋은 공간들도 있으니 각 나라별 대표 다문화가정을 뽑아서 음식 박람회를 열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매년 하는 동래읍성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 매년 하는 똑같은 음식들보다는 나라별 전통음식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개선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 또한 시책사업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에 보면 발굴방법으로 동래구 40세 이상, 1인 단독세대 우울증 척도검사를 6개동, 5272세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고독사라는 것도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척도검사도 좀 연령대를 넓혀서 했으면 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1인 가구,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40세 이상, 6개 동뿐만 아니라 13개 동 모두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천병준위원

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1인 가구 전체에 대해 우울증 척도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고독사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독거 어르신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은 중·장년층의 남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의 돌봄 대상 안에 없으면서 은둔형으로 혼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다복동 공모사업 지원 시상금을 받으셨네요. 5천 만 원입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 1500만 원이 다복동 담당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담당자가 선진지 어느 곳으로 벤치마킹을 갔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계장님이 직접 갔었습니다. 계장님께 답변을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희망복지계장 김수연입니다. 저희 담당자 선진지 벤치마킹은 지난 3월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만에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나요?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인성 질환 환자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 동시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산하복지재단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 접목할 만한 사항들이 많았습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저희는 현재 방문형 사업과 생활시설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재가복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 서비스가 적절치 않을 때 바로 로테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인상 깊었고 우리 동래구에도 접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만의 좋은 곳들을 보고 오셨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꼭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이 제안한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좋은 정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지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좀 많은데 한 번 세어보겠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법인 시설이 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대략, 40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40페이지, 여기가 다입니다. 개별로 파악을 하다 보니 개소수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총 7군데인데 연간 예산이 한 34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나오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위탁기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법상으로 연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지도·감독을요? 현장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는데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도·점검한 결과 조치 내역서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지도·점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여, 보름, 뭐 20일 정도로 감사 대상기관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 것일 텐데요. 전체적인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1회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는 나가서 간략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주의를 주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 조치사항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시비가 지원이 되면 시의 직원과 한 번씩 합동으로……

박용근위원

제가 부서에도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동래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전체 기관에 대해 지난 2년 간 감사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 6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주민 예산이 34억씩이나 집행되는데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일반적인 지도·점검만으로 과연 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만들어서……

박용근위원

저한테 올려준 것 이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수시로 하는 관리·감독이라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는 그런 지도·감독이고, 제가 말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부서별로 하고 있듯이 그 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박용근위원

복지정책과에는 없다던데요? (어린이집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 제시)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한 감사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것이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계장이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자체를 안했다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하니까 감사계장님께서 감사라는 용어와 지도·점검이라는 용어를……

박용근위원

그것은 확연히 다르지요. 개념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연 1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감사라고 하면 감사 결과보고서가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부서에 있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금 좀 가져와 보라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3년치를 한 번 가져와 보라고 해 보시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한테 시설별로 준비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어제 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지도·점검 조치내역 자료 제시) 지도·점검 조치내역, 이것밖에 안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있는지, 있는데 안 가져왔는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복지정책과 산하에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데가 대부분이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 안 된 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용근위원

부서별 위원회, 33페이지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를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서면으로 3번, 청소년육성위원회 서면 1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도 서면 1번,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도 서면으로 2번,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 있는데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라든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든지 제가 볼 때, 타이틀만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들이 실제로 모여서 회의 개최를 하고, 위원회에서 주관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도 발의를 하고, 뭘 좀 만들어 내도록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용근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안건이 한 건 내지 두 건 있는데 위원님들 열 분 넘게 모셔서 두 건만 심의하고 보내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나면 위원 수당으로 7만 원 이상씩 드리는, 예산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 몇 분을 모시고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심의하면서 7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박용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 동래구 산하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위원들도 중복되는 위원들이 태반이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어떤 분 같은 경우 5군데, 6군데의 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야죠. 전문위원도 모시고요. 이 위원회 구성도 보면 주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숫자가 더 많고 위원장도 주로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복지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래구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만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구성원들도 형식적으로만 둘 게 아니고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이 2년이든, 3년이든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몇 군데 중복된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인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요.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제가 푸드마켓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 지금 푸드마켓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당일 소진되어야 하는 식품은 푸드뱅크 차량이 들어와서 지역 아동센터 등에 배부를 하고 있고, 당일 소진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푸드마켓에 두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놓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작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의장님이 지적하실 만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명규위원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개선되었으면 작년에 이용을 한 주민 숫자보다 올해 이용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현황을 받아보니 이용자 현황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문제점으로 위치 부분하고 물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물품은 어차피 다 기부를 받는 사항이라 이 물품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가 안 들어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둬야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온 지 약 5개월 되었습니다. 다른 현안 업무를 챙기느라 기부 받는 식품에 대해서 사실 못 챙겨보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기부 받는 식품에 대해서 좀 폭넓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은 우리 신청사계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1억 보증금으로 현재 위치에 푸드마켓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 거기로 들어갈 수 없는지 일단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간은 좀 걸립니다만 위치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지금 100%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부되는 물품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그것 중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간장류나 설탕, 쌀, 라면 이런 것은 잘나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또, 요리를 해야 되는 소스류나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한데 이제 큰마음 먹고 푸드마켓까지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 할 수 없이 그냥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기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주로 기부를 받고 있는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구청 근처 빠리장 등 49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49개 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주로 받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냐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49개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49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환가액이 보통 1억 5천만 원, 3억 이런데 그 절반 이상이 롯데 그룹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해 주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업체들은 어차피 기부하고 나면 연말정산하면서 기부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통기한 다 되어 가고, 잘 소모되지 않는 물품들을 기부를 한다는 명목 하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일단은 그것을 떠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사가고, 또 잘 몰라서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고는 전혀 된 게 없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은 아웃라인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로 가야 합니다. 일이 다소 많더라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명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 수요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아웃라인은 아니지만, 수요 조사를 해서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부할 만한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고민을 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부서장 바뀌고 나면 연계도 전혀 되지 않고, 또 새 사람 오면 얼마 전에 와서 잘 모르겠다고 반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꼭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년 이 자리에 복지정책과장으로 강혜란 과장님이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행정이라는 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지금 말로 그냥 얼버무리고 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고 또 내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부의장님,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최대한 할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임자가 가고 나면 그다음 사람이 인계를 제대로 받아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에 와서 제가 아직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잘 못 챙겨보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내년 연말에 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희망복지계장 김수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쿠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관내에 연탄 쿠폰을 지급 받는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20세대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20세대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20세대,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20세대밖에 안 되어요?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지금 세대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산동 우성아파트 뒤쪽 지역에서 철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온천 3동 달북초등학교 앞쪽에 연탄 세대가 많았는데 그 세대들이 지금 재개발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지금 300장씩 쿠폰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탄 개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15만 3천 원짜리 쿠폰 두 장을 줍니다. 그 쿠폰을 갖고 연탄 업체에 전화를 하면 연탄을 갖다 줘요. 그러면 15만 3천 원어치만 준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150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연탄이 없으면 올 겨울 나기가 힘든데 큰 문제는 연탄 값이 올랐다는 거죠. 올해 연탄 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위원님,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개발하여 현재 올해에도 복산동, 안락1동에 민간자원을 연결한 연탄이 나갔습니다.

정명규위원

뭐가 나갔다는 거죠?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연탄이요.

정명규위원

연탄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직 구청에서 연탄 쿠폰을 발행도 안 했는데요.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그것은 대상자 명단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상태고요. 제가 민간 자원을 연결해서 했다고 드린 말씀은 이번에 혜화여고, 학산여고 학생들과 BNC 직원들이……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날은 추운데 연탄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담당자 얘기로는 11월 28일이나 되어야 저소득층한테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예.

정명규위원

주민들은 그 쿠폰을 받아서 연탄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간 자원과 연결된 연탄이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다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복산동에는 11월 10일에 민간 자원을 연계시켜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희망복지계장

쿠폰 대상자는 정해졌지만 현재까지 배분이 안 된 상태라 연탄을 쓰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달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쿠폰 받을 대상자들은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은 찾아왔는데 행정력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쿠폰의 지급이 늦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시겠지만 저소득층들의 최대 효율 난방이 연탄인데 쿠폰을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연탄의 개수로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정액제로 지급을 한 상태에서 연탄 값이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특히,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계는 참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 14페이지하고 35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감사에도 지적된 곳인데,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사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성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도 같이 하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우리 구 사업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학교 밖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진입 또는 학업복귀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리과정……

주순희위원

예, 그 꿈드림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 학교폭력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학업숙려제까지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꿈드림사업이 곧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학업숙려제도 학교 밖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친구들을 상담하는 곳인데요. 만약 한 학생이 왔을 때 각 기관별로 얼마나 제대로 카운팅이 되는가가 좀 의심,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한 곳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위탁이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기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굉장히 큽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꿈드림사업? 작지 않습니다. 예산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브로슈어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쇼. 이 두 개의 브로슈어가 우리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브로슈어가 맞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동래구가 운영하는 꿈드림사업 브로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2개의 브로슈어 제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제가 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라면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제가 홈페이지를 비교하며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홈페이지 조직도입니다. (동래구 위탁업체 홈페이지 자료 제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조직도,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 소장, 그 밑에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동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이 소장 밑에, 그것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메인 홈페이지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위탁업체 홈페이지 자료 제시) 똑같이 다 위탁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그리고 운영위 센터장, 팀장, 학교지원단, 그 밑에 통합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그 주체인 TMCA는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동래구의 1388을 대표하는 건데, 제가 그 안의 프로그램 부분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았습니다. 이 공지사항이 1388에 맞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맞는 공지사항이 맞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폭력 관련된 것이 반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1388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꿈드림은 어떻겠습니까? 조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먼저죠, 이 사업의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고 그다음은 구청이 먼저죠. 어떻게 그 주체들을 빼고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지금 학교폭력도 증가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청소년상담센터도 분명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다, 정말 이것이 올바르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청사가 곧 건립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렇게 모든 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5개가 넘고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어디 위에 한 줄이라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동래구의 프로그램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시설 확보를 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확보되려면, 이 시설이 확보되려면 22년까지 가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예, 21년도 있고, 22년도 있고,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것은 관내에도 이렇게 큰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탁 변경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정말 아쉽고요. 이 기관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6∼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기관인 것은 맞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효과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신청사가 건립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연결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입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경찰서, 공공의료기관의 장 등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위원 명단들을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7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다 우리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동래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 이 분이 우리 조례에 맞는 분인가 생각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한 분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4개, 5개, 6개, 심지어 7개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려면, 한 분당 2∼3개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 6, 7개의 위원회를 맡는다면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까 싶습니다. 이게 다 복지환경국의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들의 임기가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성인지 관점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들이 2018년도 초부터 근래까지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은 위원회에 몇 명이 되어야 하지요?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30%……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과에서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규칙도 그렇고요. 10분의 6이 30%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각 주민센터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말고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다복동의 경우 복지사무장까지 합쳐서 3명 내지 5명 정도 있는데 인구별로도 다르고 다복동인지 일반동인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일반동의 경우 약 2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변 사회복지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제대로 된 민원처리나 현장방문 등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왜 그러한 업무들을 못 챙기고 있는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구청 전체 부서에 조직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몇 년 전에 많이 뽑았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충원이 됐고 해마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사회복지 현장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복지공무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든지, 충원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제대로 된 복지민원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주관부서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또 바우처사업도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고요.

박용근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점검결과보고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이 5건 정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던데 그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든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사촌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과 관련한 진행현황이라든지 결과보고,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전원 보상금 지원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업, 시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후의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시에서 1인 월 3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2019년부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큰 무리가 없으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푸드마켓 위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청사 짓는 데에 푸드마켓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은 임시청사에 도시철도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하셨지만 동해남부선은 동래구를 거쳐 가지 않는 도시철도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남역에 보면 빈 점포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를 공공 임대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 봤는데 그 업체는 없고 미리 선점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빈 점포가 있습니다. 동래구 미남로터리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은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안에 있으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임시청사보다 이쪽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오만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때 미남역도 접근을 해 봤는데 역사 안은 무료임대 협의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기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후에 뭔가를 설치하려면 건축구조물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심의가 있어서 그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푸드마켓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때문에 협의를 해 봤었는데……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시비로 5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 시비가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구만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기부가 안 들어와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시고, 위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더 유리한 자리로 옮기는 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5000만 원 내려오면 인건비, 운영경비로 쓰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차량운행비하고 다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구비를 투입하든지 해야죠. 지금 푸드마켓 말고 음식을 주는 사업에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활용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뱅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2-2-2 희망 day라는 사업이 있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억지로 인원 동원해서 보여주기식 잠시 하고 리플릿 몇 개 나눠주는데 동장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20명, 30명씩 모으려니까 힘들잖아요. 이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동시다발적인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보니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명규위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이런 전시행정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청소년지도위원들, 연말에 30분 팸플릿 돌리고 수당 주는 거 있지요? 이것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학생들 유해업소 방지한다고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단속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위원의 편의상 초저녁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잠깐 하는 것에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없애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최근 10월 이후로 긴급복지예산이 내려왔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추가 내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정명규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추가 내시 내려온 6000만 원이 있는데 국가내시가 연말에 계수조정을 하는지 늦게 내려와서 돈은 있는데 어려운 사람 발굴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매년 연말에 이 긴급복지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중지원이니 해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려운 분들을 챙겨보다가 그분들께 긴급복지예산이 쓰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써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폐지할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52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소는 등록된 곳이 3개소, 등록되지 않은 곳은 6개소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천리교동래교회, 아름다운동행, 유림가든, 동래하늘이봉사단, 노랑봉사단, 명장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것 말고도 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지원 부분입니다. 이 세 군데에는 양곡 20kg씩을 지급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곡 20kg짜리 한 포대 가격을 6250원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등록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안은 사실 생활보장과 소관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무료급식소를 몇 십년동안 쭉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그런 곳에도 지원이 골고루 들어가는지 봤는데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빠져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일부러 뺐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모집인원이 4명이죠.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응시인원이 40명인데 어떻게 선발을 하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공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4명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 네 분 그대로가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규채용자입니다.

주순희위원

다 신규채용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4명이 다 신규채용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떤 면에서 떨어졌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서류전형의 점수도 있고 면접의 점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서류의 점수와 면접의 점수를 합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그 세부점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에 더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인원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 명 포함됐습니다. 세 명은 바깥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채용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발언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전문성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쭉 봤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유형별 현황에 가구의 유형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 청·장년, 독거노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독거노인이 많고 청·장년이 1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28명중에서 157명이 다 1인 가구에 해당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독사 같은 것도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 전수 조사를 할 때 1차로 통장님, 2차로 사회복지직 담당자들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발굴을 했습니다. 아마 전 동이 이러한 유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동에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통합사례 담당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isorder라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좀 더 민관이 협업을 해야 될 텐데요. 혹시 협약 기관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서비스 의뢰 건수를 확인해보셨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협약기관별로는 서비스 건수를 확인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협약기관이 대동병원, 온사랑병원, 힘찬병원, 치과, 한의원, 의료원 등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병원 같은 큰 병원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 외에 4군데 이상이 다 0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례가구 유형별 현황을 파악했을 때 독거노인, 청·장년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약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청·장년이라고 하면 생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어디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동래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다시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협약기관과 MOU를 맺든, 우리 관내에도 이런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위원회 관련 건의를 드렸는데 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부인과는 한 곳도 협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산부인과적인 요소들도 필요할 텐데요. 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우리 동래東來 천사를 찾습니다」 모금방법의 개선의 조치사항에 동 협의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홍보 다양화, 관내 주민 자율 참여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을 이렇게 했을 테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실질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할 때나 읍성 역사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동래 천사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변단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것을 아시고 참여해 주셔서 지금 동래천사가 1626명입니다.

박용근위원

개선하고 난 이후에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준 날짜에서 통계를 뽑아봐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통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장김치 지원하는 부분인데, 각 단체에서 김장김치를 담가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내는 금액이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해진 건 없고 단체에서 자가 부담을 이 정도 할 테니까 구청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단체보조금이 일정 부분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없는 단체도 있지만 있는 단체들은 그 보조금에 자부담 얼마를 얹어서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짜장면 봉사를 보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날씨도 더운데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 서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단체 회원 회장을 했던 분의 이야기로는 그간에 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김장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관내에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관내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업체에서 종류별로 좀 더 많은 김치를 구입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김치를 사려고 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쪽 업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몸 봉사, 노력 봉사입니다. 봉사자들이 김치 100포기를 담글 수 있는 금액으로 김치를 사려면 30포기밖에 못삽니다. 물량이 줄어들어 저소득층 세대에 돌아가는 양이 적어지죠.

박용근위원

단체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는다든지 구비를 좀 더 책정해서 더 많은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치 담그는 걸 보니까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중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쁜 데도 불구하고 가서 김치 담그는 데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봉사자 숫자가 적어서라도 김치를 사서 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가 갈수록 연로해지고 계십니다. 전에는 30·40대들이 신나게 봉사활동 한다고 오셔서 김치 담그고 하셨는데 지금은 70대에 가까운 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체력도 달리고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는 봉사정신으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박용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봉사정신으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회원들 중 몇 분이 하는 이야기는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노력봉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봉사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김치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나눠줍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나간 데이터로 대략적인 숫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대상자에게 주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중에서도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이라든지 4, 50대 중·장년층 남성 등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우리가 충분히 나눠줄 만큼 김치를 기부 받을 수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충분하다는 기준은 잣대를 대기 나름인데 현재 동마다 김장김치를 담가서 저소득층에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여성단체에서 920kg 정도 대량의 김장김치를 담가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세대라든지를 보면 다들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라도 누구든 가정에 김치를 갖다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숫자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에는 김치 지원이 중복해서 나가기도 하는 반면 지원을 받고 싶지만 못 받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김치를 많이 담가서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김치는 사실 1년 내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조금 전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봉사자들한테 꼭 같이 좀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6만 원 투입됩니다.

정명규위원

6만 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현수막을 걸어주면 여성단체에서 자체기금과 보조금 받은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치를 사서 나눠주면 제일 편할 건데 물량 면에서 부족하니 교회나 사찰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100% 재료비 부담을 해서 매년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래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대신 김장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봉사자들은 몸을 보시하는 거고 사찰이나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효자암이라는 사찰에서 매년 김치 만 포기 이상을 담가서 동래구, 금정구 관내 저소득층에 김치를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여성단체에서 김장 자원봉사를 가지 말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한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구청장의 지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성봉사단체 내에서 올해부터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작년 봉사활동을 할 때 효자암 안에서 봉사자에게 좀 불쾌한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올해에는 여성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가자, 이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들리는 소문이겠지만 이번 주에 효자암에서 김장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 일주일 내내 해서 올해에도 김치 13000 포기를 담근다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찰에서 배추도 사고, 재료를 다 대고 장소도 제공하여 김치를 담그는데 예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내 시간을 할애하여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 교사들,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함께 온 부모님들 등 각지에서 많이 올라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해본 경험이 많다 보니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래구의 경우 여성봉사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에서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시사항은 받은 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그거는 소문일 뿐이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에서 12월 3일에 김장하는 것도 다들 힘이 들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올해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지만 효자암 김장 봉사에는 아무도 안 오시겠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여성단체에 가지 말라고 지시를 안했더라도 뉘앙스나 분위기상 못가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매년 공무원들이 효자암 김장할 때 올라와서 노동력을 제공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 이번에는 아무도 안 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여성단체가 공식적으로……

정명규위원

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복지정책과 정책사업으로 김장을 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이웃들한테 김치를 나눠줬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공식적인 사업은 아닌데, 복지정책 중에 하나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고생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지, 방금 같은 소문처럼 올해에는 안 올라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리교동래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오라고 하면……

정명규위원

예년에 안 하던 걸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안 하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봉사활동이니 안 와도 그만입니다. 전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했던 건데 여태까지 보수정권의 구청장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다 보니 진보정권의 구청장 뜻대로 올해부터는 봉사하러 아무도 오지 않겠다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다, 이 말씀이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여성단체가 공식적으로 봉사를 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여성단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저희가 함께 올라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여성단체에서 다함께 공식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순수한 자발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요. 뒤에 계신 계장님도 매년 올라오셔서 김장을 같이 했는데, 정책을 떠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000포기라는 김치를 담가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각 동에 나눠주고 있는 이 좋은 사업에 품앗이하실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재해구호품 보유현황과 지급기준 및 관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재해구호품 보유현황을 보니 동래구 자체 창고에도 보관하고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네요.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 책에 보면 월 1회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우리 담당자, 담당 계장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향후 보훈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그곳으로 다 옮길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

점검내역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올려주시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부산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게 경남 함양에 몇 개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응급구호세트가 13개밖에 없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구 선별장에는 13개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시겠지만 2018년 3월 15일 복산동 축대붕괴 피해가 터졌을 때 12개씩, 24가 나갔는데 동래구 자체창고에는 좀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공간이 없어서 재활용선별장 창고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 공간을 마련했고 준공되고 나면 비축량을 늘려서 보관할 겁니다.

천병준위원

13개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부족한 수량인 것 같은데 차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이 보관돼서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다가 지금은 양산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에는 동래구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들만 거주를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인성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동래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법인과 시설이 별도로 있을 때는 시설 소재지와 법인 소재지 간에 협약을 맺고 어디서 관리·감독을 할지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2002년도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걸로 양산시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어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시비 100%입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관리만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점검합니다. 연 1회 시설점검을 하고 우리가 운영비와 생계급여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를 양산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부산시에서 하든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해서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의 경우, 노숙인이 생기면 전포동에 있는 희망등대에 전화를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모시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성원의 경우 시비로 운영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노숙자를 모시러 옵니다.

박용근위원

데리러 오라고 하면 빨리 온다는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당직자가 노숙자와 함께 숙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노숙인이 몇 명 발생하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당직실로 오시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나갑니다. 제가 2년 전에 담당 계장을 맡았었는데 집에 있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갑니다. 그 장소로 가서 날씨가 추운 며칠이라도 시설에 들어가자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연락을 하면 인성원에서 바로 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인성원을 관리하는 법인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법인에서 다른 시설도 관리를 많이 하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송원에서 몇 개 시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용근위원

지도·감독 말고 실질적인 감사를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류감사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서류는, 지금 얘기해 놨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발굴도 좋지만 내 발로 직접 어렵다고 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65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동별 출생 축하 시책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면 13개동 모두 시행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온천 2동과 안락 2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동에 이 시책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동에서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세대, 우리 구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인원은 4776명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인원은 그렇고, 세대수로는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세대수는 나누기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같이 특별히 더 어려운 가정에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4776명이 지원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이것은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전체 총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등이 어떻게 확대되어서 지원되고 있는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3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 한 부모,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 양육비가 월 5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자녀 입학금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중·고등학생 1인당 20만 원 지원하던 것에서 변경이 되어 초등학생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 입학금은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둘째 이상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시에서 확대된 정책을 보면 첫째, 둘째에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 시책이 우리 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은향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향입니다. 평소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자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선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허 욱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한경수 복지관리2계장은 현재 5급 승진 예정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다 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은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올해 처음 감사를 해 보아서 모르는 사항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복지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구비 1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복지핸드북을 35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동의 통장님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보고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수급자들 생계비가 나가면 복지알림콜로 생계비가 입금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 사업, 간단한 안내문을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센터 같은 곳을 방문해야만 리플릿이나 안내문을 볼 수가 있는데,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내용들도 있나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안내 팸플릿이 오면 우선 구에서 동으로 배부하고 동에서 통장님 편으로 배부해서 각 지역에……

박용근위원

요즘도 통장님 편으로 배부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요즘도 리플릿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 과는 아니지만 희망복지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일들은 동을 통해 통장님들 편으로 홍보문,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요즈음 통장님들은 무엇을 전달하는 업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통장 회의 때 전달하여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나오는 물품 같은 것도 주변에 홍보해 주시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선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개선을 했다,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초수급 부정수급자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년에 2회 부정수급 방지의 날을 정해서 카카오톡 문자로 그분들께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관련 신고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에 부정수급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그런 특수시책을 하나 더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정수급은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거의 대부분이 일용소득이 있으신 분, 요즘에는 일용소득자도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신고가 되는데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소득이 조금 있었다고 신고를 안 하시기도 하고 일용소득이다 보니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입력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후에 수급비가 조금 수정되어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 그게 다 부정수급으로 정의가 됩니다. 나중에 그분들 생계비 나가는 것에서 환수도 하고, 상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까지는 부정수급자가 아니었는데 6, 7월이 되어 일용소득 부분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자로 인정이 된다, 이겁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을 받는 분들은 어차피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잖아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런 분들이 1년에 상시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소득이 있는 그게 드러나서 부정수급자가 되어 환수를 당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자료가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2,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나중에 통보가 오면 그 기간이 또 부정수급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신고를 하면 미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세외수입에 부정수급자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조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발생했던 부정수급 사항들이 올해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주거급여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생활보장과로 이관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부정수급 비용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김은향 생활보장과장님과 집행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신청기간이, 2018년도 8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수급자들도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기존 수급자들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고요. 처음에 3600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처음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 예상보다 한 292세대 정도 증가하여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강명임위원

예.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최대한 책정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상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강명임위원

계속, 접수 들어오는 대로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는 추경하기 전에 59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은 4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명임위원

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부산동래 지역자활센터에 예산 10억이 잡혀 있고 집행도 10억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렇죠?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것은 100%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국비 80%에 시비 20%입니다.

박용근위원

국비 80%에 시비 20%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때 참여자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도 매년 감사를 합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관할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직접 나가고 타 지역에서 와서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타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구간 교환 점검을 하거든요, 구에서 직접 하면 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타 기관을 볼 수 있으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하는 점 등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는 강서구하고 구간 교환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강서구에 가고, 강서구에서 여기로 와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강서구에서 감사한 감사 결과보고서도 부서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번 2번에 해당되는 분이 4월 9일자로 소명자료를 부산시로 송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이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열어서 어려운 사정을 한 번 살펴보라고 공문이 왔는데 현재 수급자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그런 안내는 없고 송부했다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한 거지만 이분께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 7개월이면 적지 않은 기간일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페이지, 13페이지 부분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부분입니다. 2016, 2017, 2018년, 건수가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증가한 까닭이 주거급여 때문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일용소득이 확인이 늦어서 작년에 발생한 소득 건이 올해에 통보가 오면 작년 예산으로 잡을 수 없고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일용소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주순희위원

몇 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 확인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관련서류도 받고 하면 보통 그 처리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저희가 월별 확인 조사를 또 하고, 거기에서 소득이 안 나타나거나 근로무능력자, 학생 등의 대상자들은 구청 자체적으로 연간 조사 계획을 세워서 분기라든지 반기로 해서 근거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계에서는 이 기간이 되면 전산입력이 제로가 나야만 모든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이고 또 서류정리도 끝내면 거의 8개월 이상도 될 수 있겠네요. 아까 4월 9일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8개월이 흘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체납액이 처음에는 10∼20만 원이었을 텐데 7∼8개월이면 어쩌면 100만 원 단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생활보장과는 타 과와 연계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과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매번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문제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인지가 됩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분들께 자료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이 동에도 통보가 갑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의 서류를 받아서 올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순희위원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부정수급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몇 개동씩 나누어 나가서 부정수급에 대해 언급했을 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하고 연계가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계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우선 부정수급 관리 책임이 우리한테 있긴 하지만 동에서 서류들도 받고 대상자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관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연계가 잘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 부분은 동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5페이지 부분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요. 복지급여 신청자 사전예약 서비스 추진,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신 겁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미리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본인 근무 시간이 있어서 방문을 못 하시는 등 시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시간 조정을 합니다. 사실 조사기간이 되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퇴근을 못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사전 예약제이기는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주민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자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2차 추경할 때 반납액이, 거의 1억 천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이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죠, 여기를 보면 2018년 7월 27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교실을 열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현재 실수요는 한 155명 정도입니다. 그동안 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311명 정도 되십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80% 이상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참여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도 받으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프로그램이라 하면 건강을 위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교육과 같은 좀 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특히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번에 생명지킴이에서 자살예방 교육, 혹시 주변에 자살의 징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정신건강도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조금 더 자활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면 우리 자활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액된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교육할 때 반영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신청 현황의 1번을 보면, 1인가구 현황 및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보 부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구 전체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서 부존재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1인 가구 현황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여기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은 있는데 올 2월에 복지정책과에서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해서 거기서 총괄하여 각 과에 연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동과 연결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41페이지,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요. 18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보시면 의료급여신규수급자 대상으로 약물복용 교육을 하셨네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2018년도에 중복 투약자가 3명이나 계십니다.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명이나 있다는 것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2018년에는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신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약사회 최종수 회장님이 오셔서 한 번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론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규수급자라든지 중복투약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세 번째 온천 1동 김 모 씨 같은 경우 2차 위반까지 하셔서 본인이 약제비도 부담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중복투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에 연간 5만 원 권의 문화누리카드 지급의 옆에 괄호로 (신청시)라고 되어 있네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것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문화누리카드는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동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되면 따로 안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전체 차상위계층 중 이것을 발급 받은 분들의 비율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올려 주십시오. 어차피 차상위계층에 서비스를 하실 거면 신청하는 분만 드릴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책정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의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전체에 총 66명이고, 현재 유지하시는 분은 47명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은 47명 정도 받고 계시고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도 Ⅰ이 있고 Ⅱ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47명이면 그 수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입을 꺼리시는 건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생계나 의료수급자들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 매칭금을 지원하는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다 보니 대상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십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근로하시는 분들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가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일 경우 한 40만 원의 소득 범위가 하한선이거든요. 그 이상 버셔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가입 대상이 안 되십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북돋우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소득이 낮아도 지급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 담당 부서에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봤을 때에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부정수급 같은 경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상계처리를 하기도 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아주 긴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기도 하고, 시기가 좀 지나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결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전혀 못 내실 정도로 상황이 어려우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아 결손하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예금을 압류한 건이 두 건이나 있는데요. 온천 1동, 명장 2동, 419만 2천 원, 567만 원, 이것은 어떻게 압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통장에 돈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압류된 통장에 돈이 이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들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압류할 때 그 금액 파악이 됩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안 되네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압류를 걸 수만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일용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통장을 이렇게 압류해 버리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수급자들은 따로 생계비가 나가는 압류방지통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압류를 걸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통장일 겁니다. 조회해서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결손 처리하는 것은 부서의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다 했는데 현재는 올해를 넘긴 세외수입은 세무과로 일괄적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자가 그 부분을 관리하다가 결손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상황 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결손 처리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 결손 처리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5년 동안 징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경우 결손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되면 좀 빨리 결손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비용을 부과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분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다 하여 아예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하는 식으로도 심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때 가서 결손을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성적으로,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진행한 건이 아니고 생활하다 보니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말입니다. 일용소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발적으로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그분들한테도,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한 분들인데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하고, 결손 부분도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생활보장과는 보건소와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조사 부분의 희귀·난치 질환자 부분입니다. 지금 2018년, 95명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2018년은 10월말까지의 기준입니다. 작년은 12월까지의 실적이라서 조금……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10월이었지요? 10월 업무보고서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적합 세대가 16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6세대에 95명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좀 확인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예산이 거의 5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혹시 이런 질환자가 있을 경우 제대로 발굴이 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고 청년희망키움이 있고 내일키움이 있죠?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희망Ⅰ이 15세에서 34세,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키움입니다.

주순희위원

청년키움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Ⅰ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희망Ⅱ가 차상위계층입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내일키움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희망Ⅰ 같은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퍼센테이지 기준이 몇 년 사이에 달라졌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인데 여기서는 중위소득 40%의 60%, 그러니까 의료급여 책정 기준이 40%, 66만 8840원이 1인 가구 기준 40%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여기서 다시 60%인 40만 1305원, 그 기준을 넘어야지만,

주순희위원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았냐 하면 희망Ⅰ, Ⅱ, 청년희망, 내일키움 통장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통장 유지 인원이 47명이라고 했는데, 특히 희망Ⅰ 같은 경우 6개월 중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 말고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정도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되는데 본인 저축액이 있어야만,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중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립금은 적립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

주순희위원

그것은 우선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기왕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 같은 경우 희망 두 배 청년, 경기도의 경우 일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7명은 청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홍보가 얼마큼 되어 있을까 싶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 희망키움통장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있다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부분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하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5대 했던 것은,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고요.

주순희위원

예.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이동식 전동리프트 신청을 안 하셔서 안 나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은 교차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장구를 지급하는 것만 있는데 실제 업무는 장애인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기는 한데,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차도로 다니면 안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구를 지급할 때 이런 홍보도 같이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계에 협조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두 번의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상반기 것만 올라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최근, 11월 20일에 한 번의 교육이 있었는데 책자에 그 교육은 안 올라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네요. 여기서는 의료급여제도라든지 건강검진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성분의 중복 투약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우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5명이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위원은 청장님하고, 잠깐만요.

주순희위원

다 내부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새안락병원 원장님과 온천약국 약사회 회장님 그리고 국장님, 보건소장님, 청장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같은 경우 10번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8회 이루어졌네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두 번은 출석 심의를 했고 8번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민간 위원들께는 참석수당이 7만 원씩 나가거든요.

주순희위원

예.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다 바쁘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 출석 심의하시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쁘신 건 알겠지만 회의 수당은 필요하면 더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신규수급을 심의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사를 하는 위윈회인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해 보면 그냥 회의 끝날 때까지 말씀 한 마디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여기는 물론 5명이고, 긴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한 분의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매입임대는 올해 LH공사에서 400호 정도 매입을 했고, 도시공사에서 160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한 127명이 매입임대로 입주를 하셨고, 499명이 전세임대로 본인들이 집을 선택해서 입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260명 정도 신청을 하여 대기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최근 며칠 TV에도 나왔는데 LH 임대주택 임대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 원 정도 걸고 있다가 10년이 지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사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국민임대의 경우이고 저희는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만 취급을 하고, 2년 계약 단위로 9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만료되어서 다시 갱신을 하는데 비용을 많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영구임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없습니까? TV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쭈어 보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자활근로라는 게 저번에도 보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라 해서 돈을 좀 나누어 주는 형식이던데, 혹시 진짜 자활근로를 해서 스스로 탈수급자가 되었다든지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이 되게끔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평가를 해서, 본인의 건강상태나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등을 보고 점수를 매겨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하시기도 하고, 취업고용센터에 취업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한……

정명규위원

숫자보다는 그렇게 노력을 좀 하면서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한 번 왔다가 출근부 도장 찍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국제신문에 보도가 난 내용으로 수급자 대상 약물복용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수급자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병원가기 좋아하시고 약 드시기 좋아하셔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말 약을 한 주먹씩 받아와 복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예로 계속 코피가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 그 분은 아스피린제를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중복 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방문 간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방문 간호제도처럼 방문 약사제도를 도입하고 병행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 어르신들은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병원에서 약 타 오고, 저 병원에서 약 타 와서 복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을 보고 교육을 하고, 중복되는 약은 또 제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방문 간호를 나가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번에 기초수급 부정수급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악한 분들에게는 분할해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떤 구제 방법으로, 몇 분이나 구제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책정이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안심보장 탄탄서비스를 연계하여 조금 밑의 단계에서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다 체크해서 가능한 지원이 있으면 연결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이웃돕기라든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도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렵고 형편이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구청으로 가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라 하고, 동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 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만 준비하다가 끝난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은 아닐지라도 천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혜택을 못 주더라도 그런 분이 찾아오셨을 때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가 김장김치라도 한 번 챙겨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도와드린다면, 그렇죠? 생활보장과는 복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게 없다면 마음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은 배려,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예,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늘 언급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 또 새롭게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고 좋은 생각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화) 15시20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28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금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계장 손현규입니다. 보육계장 김성욱입니다. 아동드림계장 엄정원입니다. 박인하 노인계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수료 중으로 신은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저를 포함한 주민복지과 22명의 직원 모두는 동래구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예, 정명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을 보면 1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구청 예산의 절반 수준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원도 많지 않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를 좀 줄이기 위해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주차 단속하는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업무를 알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주차 단속하는 업무 처리와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을 다 보려면 힘드니까,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장애인 주차라는 것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니까 교통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퇴임하시기 전에 추진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질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장님, 과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종합 돌보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종합 돌보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노인 돌봄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 또는 주간 보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요양등급 A, B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요양기관은 동래구 노인복지관과 로뎀 복지센터, 동래지역사회센터, 부산 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서비스 과정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서비스 과정은, 식사 도움을 주고 활동 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방문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노인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어떤 제도든지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께서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이 발급받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몇 개이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네, 이렇게 카드가 있지요. 밑에는 어르신 카드고요. 위에 있는 것은 돌보미께서 들고 다니는 카드입니다. 은행에서 발급되는 복지카드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정책 홍보도 스마트폰 전산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기요양 방문간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같은 경우 스마트폰과 카드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 집에 탈부착을 할 수 없도록 가구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하면 장기요양 스마트 어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벽에 부착된 카드에 대고 출근 체크를 하고, 마치고 나갈 때도 카드에 찍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 돌보미는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돌보미께서 각각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말기입니다. (강명임 위원 자료 제시) 단말기 휴대가 가능하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 방문요양과 종합노인 돌보미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부당청구 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가장 많은 게 시간 접촉이에요. 시간접촉이라는 것은 장기요양의 시간과 노인돌봄시간이 중복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전에 노인 돌보미께서 9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분이 자주 가다 보면 어르신과 가까워져 신뢰감이 생기고 믿음이 형성되어 “어르신,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갑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방에 단말기와 카드를 같이 휴대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에 가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 빨리 못 찍어서 거기서 찍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그 댁에 있는 태그에 찍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됩니다. 장기요양에서는 겹치기,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서 기관에 가끔 청구라든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돌보미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도화해서, 장기요양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카드를 탈부착하지 못하도록 가구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은 30분, 60분 그리고 120분, 150분 단위로 잘라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 돌보미에 있어 청구하는 건 이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 2018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13페이지, 서비스 단가 부분을 보시면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5분에서 45분을 해도 30분으로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1시간은 60분이지요. 2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러면 120분이 아닌 135분을 해도 180분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0분의 수가를 더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15분을 제공하고, 20분을 제공해도 서비스 요금은 30분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에서도 유사하게 하는데 어떤 제도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와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15분에서 45분이 아닌 30분을 30분, 60분을 60분으로 시간을 산정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15분, 20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분 이상인 경우 한 시간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5분은 60분이 안 되죠? 60분이 안 되는 45분을 한 시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5분은 60분으로 변경을 하고, 장기요양 같은 경우 75분을 해도 1시간밖에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분 이상을 했을 경우 한 시간 반으로 인정을 합니다. 담당자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이 장기요양하고 너무 유사한 사업이고, 서비스 이용횟수라든지 단가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은 시스템이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돌보미들께서 준비를 다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찍어놓고 하셔야 합니다. 찍어놓고 옷을 입든 해야지 서비스 제공은 끝났는데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 신으면서 15분 나갈 준비를 하면 30분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 치면 이 비용이 적겠지만,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 예산이 클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하고 아끼고 절감해서 수급자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는 카드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카드를 집에 붙여놓고 이동할 수 없도록 집에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간혹 한두 사람의 과실로 여러 사람의 이미지가 상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구금액도 장기 요양 같은 경우 한 달로 봅니다. 이달에 요양서비스 방문을 해서 찍고, 전산 마감하고 이월돼서 12월 30일까지 제공하면 1월 1일에 전산을 확인해서 에러가 난 것,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시간이 초과되는 것,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전부 개선하고, 수기로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 돌보미에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한 달에 세 번, 청구금액이 찍히는 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의 업무도 덜어주고, 일을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 제도가 바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과 바우처 시간 등록의 중복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노인돌봄서비스는 두 시간이 기본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시간을 넘겨서 할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 서비스는 우리 동래구에 있는 노인이 다른 구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제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이상 일하면 30분을 거저먹는 부분도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우선 양금숙 과장님, 퇴직을 곧 앞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길고 긴 공직생활 동안 동래구를 위해 애써주셨음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마무리하시는 김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동래구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실 부분은 털어놓고, 개선할 점도 이 자리를 통해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첫 번째로 7페이지, 구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락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우주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래경찰서에 수사 의뢰되어 있고, 아동학대를 일으킨 선생님은 면직처리를 해서 보육교사를 몇 년 동안 못하도록 처리를 하고, 10월 12일에 사법기관의 판정 결과에 따라 4년 동안 원장님에게도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원은 판결이 날 때 까지 운영을 하는데, 교사는 징계를 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할 경우에 전원조치를 시킵니다.

천병준위원

민원인 분들이 최근에는 전원을 원하지는 않으시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전원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병준위원

구청에서도 잘못을 한 선생님에 대한 처분은 확실히 해야겠지만, 전원에 대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원의 존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25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설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 놓고 또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꼭 열어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기에는 아이들 신변문제도 있고, 아이들은 바로바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을 좀 고치든지 해서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 때도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법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소집이 힘드실 때는 서면으로라도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주로 아동 관련,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동래구는 어린이집 원장님, 의사선생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위원회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2018년 11월 12일 시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됐지요? 다시 개정한 부분이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수당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동수당은 여기가 아니라 앞의 부서니까, 뒤에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도 구성을 해 놓고, 위원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위원회입니다.

주순희위원

11조가 위원회고, 13조에 위원협의회도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서별 운영현황에 위원회와 이 협의회가 다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순희위원

46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위원회 서면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동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 말씀이세요?

주순희위원

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는데 한 조례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 심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방금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아동위원회기능이 특별히 달라야 되는 게 있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달라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상에 따라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새로 정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분입니다. 보통 구청에서 하는 큰 행사 같은 경우 법에도 수화통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혹시 이번 문화교육 페스티벌 때 수화통역사가 있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문화교육 페스티벌 때는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사가 있을 때 우리한테 의뢰하라고 홍보도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작은 배려일 수도 있고, 배려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 부서에서도 빠뜨린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 드리겠다고, 꼭 요청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누구에게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높이 삽니다. 또한 책자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도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자 해서 계속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계 부분입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건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혹시 최근 11월 12일에 장애인 주차 단속 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우리 구는 안 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다는 건 다시 한번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168페이지, 전수조사 하셨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결과는 대상 시설이 1025개고 조사 완료 수가 994개입니다.

주순희위원

편의시설 설치율이 83.9%라고 전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구가 16개 구·군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다른 구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결과는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적정 설치율이 73.1%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이 개선사업을 위해 구비를 들여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장애인계에서, 특히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표본으로 몇 군데 나갔다 왔습니다. 여전히 조금, 우리는 그래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여주기가 민망할 만큼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디입니까?

주순희위원

그건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복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을 구축해 보자 해서 지난해에 구비를 투여한 것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작년에 도면을 몇 번이나 다시 받아서 수정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현재 좀 다르게 쓰인 동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정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이 택이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바뀐 것 가지고도 현장에서 단속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요즘은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옛날표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무조건 단속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분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조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탁 기관으로 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를 보니 최초 5년으로 하고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는 것이었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현재 복지관 위탁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올해 새로 위탁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걸 1월에 다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붙였냐면, 다만,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공모 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한 협회에서 갱신 1회가 넘지 않았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최초 5년을 운영하고, 갱신 1회를 또 했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수탁할 때에 새로 응모하는 시설이 없어서 계속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확실합니까? 이 부분을, 협약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몇 년을 갱신하신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3년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3년으로 하신 거예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5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감할 때에 감사 지적이 여러 번 반복됐던 거 알고계시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요?

주순희위원

예,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고요. 현재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생기는 거고, 관장님으로 공무원 하시는 분이나 경찰서장, 경찰에 계시던 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 부족한 면이 있었던 반면 공무원이 하다 보니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 안의 운영 규정과 같은 것은 확실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 올해 관장님을 선임할 때 전문인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감사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바른쪽으로 유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장애인계장님과 여러 번 현장에 가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개선뿐만 아니라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위탁 기관에 대해 1년에 한번 씩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비치를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이거는 기감실에서 받은 건데요. 지난 2년간 동래구청 관내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안했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표만 한 장 내지 두 장짜리를 가져옵니다. 이 지도점검표 내용을 보면 점검결과 해서 전반적인 점검내용 양호, 강사채용 시 건강검진 및 성범죄 조회 지도, 현지 사정으로 오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한 부서의 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위탁 기관에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해, 속된 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을 쓰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위탁 기관에 가서 매뉴얼대로 지도·점검하고 체크한 내용 비치를 안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용어의 문제인데요. 감사와 지도·점검은 개념상으로 같다고 보고 결국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루나 이틀 가서 점검한 내용도 지도점검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첨부를 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회계가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다른 시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있으면 매뉴얼대로 체크를 해서 첨부를 해야 우리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저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사직종합복지관 내에 점검, 다시 말 하면 감사인 턱입니다. 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 담당자와 저희 구 담당자, 계장 세 명이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결국 점검이라고 하지만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것과 감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2017년에 어린이집 6개소를 감사를 해서 최소한, 이것도 부족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한, 지도·점검을 한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현장에 가서 체크한 매뉴얼을 첨부해서 같이 대조해 봐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도 위탁 기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도 감사 같이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더 놀라운 것은, 올해 현장에 가서 체크한 그 매뉴얼도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봐야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결과표 한 장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봐서도 용납이 안 되는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해야 되고요. 위탁이나 대행기관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온갖 비리와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매뉴얼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만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명심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박용근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서 질의를 더하고 싶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감사는 실·과에서도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기감실에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순희위원

예. 29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이라 하여 대상이 어딘가 봤더니 대한노인회, 동래구 장애인협회, 어린이집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노인회나 장애인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체크해 봤습니다.

주순희위원

직원을 어떻게 두고 협회를 운영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업무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매뉴얼까지 만들었으니 교육을 한 번 해봐 주셨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지도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게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러면 회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방법은 이겁니다. 원초적인 방법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인데 매뉴얼대로 하면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 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능력이 안 되면 교육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될 경우엔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36페이지, 이번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최근 11월 5일 자 국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수안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수안동 경로당, 지금 미지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순희위원

예, 미지원 시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미지원 시설을 지원하려고 보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경로당을 갖출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그분들을, 그 안에 지하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다시 허가를 내줘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옆에 1, 2층으로 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한파가 닥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산만 허락하면 내년에 미지원 경로당에 난방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국가적으로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 대기오염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 여름처럼 더울 때는 냉방비를 더 지급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바뀌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장애인에 대한 등급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도 달라지고, barrier-free를 민간건물에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래구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액이 4억 6천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여기는 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안 올랐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성욱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주민복지과 보육계장 김성욱입니다. 4억은 구비 예산, 6천만 원은 우리 예산이 아닌 시의 지원 사업비로 부산시민의 수강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분들에게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6000만 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나온 시비 6천만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2회 추경안을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동래구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동급식카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동 별로 가맹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분석을 해 보니 명륜동의 경우 김밥천국 1개, 빵집 1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복산동 같은 경우 중국집 3개, 편의점 2개가 전부고요. 사직1동은 중국집 5개, 나머지는 전부 편의점, 안락1동은 전부 다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온천1동은 중국집 6개, 나머지 전부 편의점입니다. 아동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지원을 하는데 편의점밖에 가맹점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 아동들의 신청을 받는데 시설을 지정하는 것도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서를 적고 농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동들이 가기 쉬운 인근 식당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 도시락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원하지 않아서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먹는 식당의 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관련 단속을 나가게 되면 꼭 어떤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깨끗한 시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에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지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애완동물 사료 등은 카드로 못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동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좋은 식당을 찾아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요즘에 젊은 층도 그렇고 아이들도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락1동 같은 경우처럼 한식이나 중식, 아무것도 없이 편의점만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내내 이것만 먹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 한 끼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4500원입니다.

천병준위원

카드를 쓸 때 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월됩니다.

천병준위원

월별로 이월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1일, 만 오천 원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다 써버려서 사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월에 쓰고 3만 원 정도가 남으면……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다달이 계산하는 사후정산이잖아요. 근데 보통 남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쓰고, 방학 중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101페이지 부분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구는 타 구보다 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는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동학대사건도 있었고, 올해 부산지역에서 우리 동래구가 유독 안 좋은 모습이 부각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5월에서 10월 사이는 이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적응할 시기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기가 몇 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보통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부터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은데 사실 그 시기에 모니터링단이 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어 계속 울고불고 하는데 모니터링단까지 가서 원장님을 괴롭히면,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힘든 부분이 물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이를 둔 엄마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문 앞에서 맨날 울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이가 잘 있는지, 밥은 먹는지, 또 하루 종일 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간다는 개념보다는, 3월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게끔, 모니터링 시작 시점을 조금 당겨 동래구 주민인 아이를 둔 엄마들의 입장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건 좋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 봉사동아리 같은 게 있네요. 79페이지 자원봉사 부분이요. 하나 궁금합니다. 79페이지에 실버인형극단이라고 있어요. 지금 횟수가 19번이고, 참여인원, 실적인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노인 봉사활동단이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내년에는 학교폭력예방 인형극단까지 신규로 조직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세대 공존을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요즘은 격리문화가 많잖아요. 아동은 아동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되어있다 보니, 작은 거지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방금 주순희 위원님께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육계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모니터링단이 보통 사전에 어린이집과 협의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온다는 소식을 알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모니터링단이 점검을 하다 보니 이건 누가 봐도 점수를 90점 아니면 100점을 받을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을 살펴봤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동행은 필요하고요. 이렇게 매번 사전협의가 되어서 나가는 것보다 한 번씩은 기습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관련하여 갖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점검이란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 급식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동래구 같은 경우 급식지원센터에서 메뉴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가 아예 먹통이고, 정보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들어가 보니 거기는 잘 나와요. 동래구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거기 가니까 메뉴가 연령대에 상관없이 한 가지 메뉴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0세든 4세든 김치도 먹고, 과일도 간식으로 나오는 데 큰 알맹이 포도가 똑같이 지급되는 걸 발견했는데 모니터링단 분들은 문제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갓난아기들이 매운 것이나 큰 덩어리의 과일들을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 메뉴를 조금 연령대에 맞춰서, 다양하게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영아들과 유아들을 구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아주 예민하게 보셨는데 사실 어린이들에게 너무 큰 포도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지요. 연령별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고, 모니터링단이 사전 연락 없이 불시에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계장님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어린이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더라고요. 이번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홈페이지 정비하는 것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경로당 관련 건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경로당에 가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그래도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 주택가의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방에서 쉬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구청에서 예산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와서 좁은 공간에 앉아계시는데, 제가 보아도 안타까울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회원들한테 괄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 한두 군데 정도 갔을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각 동네에 좀 공간을 확보해서, 경로당 형태가 아니라도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 좀 날씨가 괜찮을 때 밖에서 지낼 수 있는 곳, 어떤 동네는 가보면 마을 입구에, 건물 앞에 쭉 앉으셔서 하루 종일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땡볕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분들도 불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정자 형태의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이들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어떤 쉼터, 정자 형태의 쉼터 등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경로당 적체의 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도·점검표를 보면, 특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마다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영어린이집인가요? 해마다 회계에 대한 지적, 급식에 대한 지적들을 받는데 이런 어린이집은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을 때요. 별도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여러 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잘 몰랐다든지……

박용근위원

그럼 그 어린이집 원장들은 1년에 교육을 전체적으로 몇 회나 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하는 교육을 하지,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개별적으로 감사할 때 마다 지적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았을 때 1년에 2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련한 원장들의 마인드 교육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자기의 고정된 관념 속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크게 행정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폐쇄를 한다든지 하려면 아동학대라든지의 큰 벌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관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게 그렇잖아요?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든, 시설장이든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일하는 종사원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들, 시설의 장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조금 철저하게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합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린이집 사고가 자꾸 발생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라 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되었는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요즘은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등원시키는 과정에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하차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등원차량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운전기사가 내려 제일 뒤칸의 안심벨을 눌러야 된다든지, 사람이 있으면 센서가 울린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통학차량 확인에 대한 의무화 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늦는 이유가 안전 규격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 심사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에 방금 말씀드린 안심벨이나 확인하고 누르는 것을 만드는 업체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100%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고는, 그걸 안 누르면 문이 안 닫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도 문제지만 저번에 모 위원님 질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잘되고 있는지, 설치가 잘되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아직 획득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어린이집들은 왜 평가인증 획득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우선 평가인증을 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서류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당하기 싫어서 평가인증기관으로 등록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인증을 받으라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요구하지는 못해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수당을 줄 때 뺀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포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렇게 교재비라든지 뭐 약간의 수당을 안 받는 것을 감내하면서 평가인증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요. 안 그러면 매년 지도·점검 자체를 할 때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받기 싫어서라도 평가인증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인증을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따라야 되니까 지금 어린이집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평가인증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이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 방법을 달리 하든지 방법을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아야,

정명규위원

그런 것에 손을 대기에는, 우리가 지금 국가 시책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조차, 최소한의 것도 안 하는 곳은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식자재 공급이 나와 있죠?

박용근위원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다 원장님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신라에 속해 있는 시설에서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빵은 장애인들이 만들다 보니 재료도 정확하게 넣고,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빵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에 간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식자재 업체는 원장님들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식자재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건 확인이 되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기준 매뉴얼은, 그냥 업체가 나와 있을 뿐이죠.

박용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이고요. 큰 대학 같은 곳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갖추고 식자재들 관리를 하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식자재 관리가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과연 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는지, 식자재 유통시스템 등은 제대로 관리하는지 정도는 구청에서 조금 관여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관여하려고 생각은 못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건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지도·계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주든지 하여 식자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조금 획기적으로 방법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식자재, 먹거리는 관에서 점검하여 시스템을 만든 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식자재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집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92페이지, 한마음어린이집 관련입니다. 2016년에도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한마음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번 사고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사고가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명령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김성욱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주민복지과 보육계장 김성욱입니다.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급식 양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내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2017년 1월에 마무리된 내용은,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정서학대 문제가 없었고, 급식 부분은 양의 차이라고 하여 첫 단계가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 원장님은 사퇴하는 것으로, 교직원전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장님과 교직원들이 전체 교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2018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공립 열한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5명인데 한 명 빼고 다 나가서, 특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회계서류는 점검을 해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개선명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2차로 넘어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2차도 개선명령, 마지막 3차는 시설장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원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서학대 부분은 제가 알기로 경찰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볼 수 없다는 현장의 확인이 있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원장님, 교직원들이 다 교체되어 새롭게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정명령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대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고일이 차량 연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날짜를 적어놓으신 겁니까?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연도 별로 몇 페이지가 있네요. 차량번호, 신고일, 운행조치까지 나와 있는데, 차량 연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 2005년식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선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차량운행 킬로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타는 차량들인데 2005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은 차량이 아니겠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내년이면 14년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원장님,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삶의 질,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에 따라 교사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사실 현재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아이들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순기능도 많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은 좋은데,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보육교사, 원장님들의 교육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개선해 주어야 다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좋은 보육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고,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와서 집단 상담을 한 번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위의 진로진학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업을 해야 공간을 겨우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교사들의 정서적 지원 부분도 구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134페이지에 동래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 인원이 6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노인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활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이 사실 예전보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고,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활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노인들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놀란 게, 시니어클럽에서 특화사업으로 교육청의 식당을 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게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계속 확장을 하여 일을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유치원 장난감들을 세척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이 업무의 부서는 주민복지과이지만 사실 일자리경제과의 취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조금 전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한 많습니다. 타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과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본인들이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기관에서 달마다 노인 일자리 가시는 횟수만큼의 연주회, 공연을 하시고, 보상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재능이 많은 어르신들의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거기에는 춤, 연주, 노래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가진 재능 발표도 할 수 있고, 타인을 즐겁게 하고,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여 용돈도 벌 수 있는 제도를 저희 동래구에서도 한번 시행해 주신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수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특수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잠깐 정회할 동안 보육계장님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급식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메뉴를 내려주고 있나요? 초등학교까지 다 내리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말씀하십니까?

천병준위원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과 얘기를 좀 나눈 게, 어린이집 급식 같은 경우 동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사 한 명을 고용하여 영·유아 메뉴를 담당해서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래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18개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18개가 있는데, 16년부터 18년까지 보면, 16년에는 13건이 지적되었고요, 17년에는 14건, 18년에는 11건입니다. 지금 매년 같은 시설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재발방지 교육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지적할 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매년 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하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장님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따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챙기고, 또 나가 보기도 하고요.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지적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또 만회되는 거니까 문제입니다. 자꾸 반복되면 안 되는데, 원장님들의 자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특정 센터 같은 경우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은 이쯤 되면 강력한 처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으로 안 되면 처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횡령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지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안했냐고 계속 질책을 하는데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정비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길 때에는 이런 기준도 없었고요. 제가 아동계장으로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이 지도·점검 상세 내역을 끝나고 저한테 좀 올려주십시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각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모니터링단의 현황이라기보다는 명단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결과서가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겁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서 조금 더 나은 보육 서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우리 아이들도 보호하고, 그렇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 차원인데, 모니터링단 결과서를 보니 거의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 나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표를 보니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니터링단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아이들 점심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을 위해 지도 교사가 한 분이 지키고 있는지 등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 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잠자는 시간에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재운다든지 등의 그런 부분들, 간단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체크리스트가 내려오는 것인데요.

김미화위원장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좀 더 보완을 하여 그런 체크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약자 대중교통안내서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자 하나를 만들어 내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감사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책자를,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 낸 책자라면 이 책자가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3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미화위원장

3백만 원 들어갔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3천이든, 1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기 보다는, 사실 서울의 어떤 통계를 보면 교통약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3.1% 정도, 우리 동래구의 교통약자의 비율도 노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하면, 만일 노인들을 칭한다 하면 안내서를 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이 글씨 크기부터가 사실 너무 작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편리한 교통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피소, 생명하고 직결되는 대피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피소의 표시라든지, 층수 표시, (자료 제시) 우리 위원님들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넘기면서 한번 찾아보니 여러 가지로 조금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없는 데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었으면 조금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칫 없을 때 보다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때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그 책자를 만들 때, 사실 500부를 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에 주순희 의원님과 의회 의원님들이 지하철역마다 일일이 가보고,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너무 수고하셨더라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하지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교통약자를 위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동래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노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노선까지 중간에 추가로 다 넣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책자는 보기에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요즘은 돋보기가 많은 곳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그 책을 크게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작게 만들어진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했다는 부분을 높이 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예산만 허락하면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도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노고나 수고에 대한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책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란 장애인뿐 아니라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도 보았지만 노인, 어르신들 비율이 높습니다. 돋보기도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민센터에 배부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찾으시는 분들.

김미화위원장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한다 치면 이 무게라든지, 어르신이 이것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약도가 있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이 위를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돋보기를 낀다면 어느 정도 보일지 모르지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뒤편으로 넘기더라도 조금 더 크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책을 만듦으로써 구청, 온천 2동, 각 권역별로 전동 휠체어 충전하는 장소를 설치했거든요.

김미화위원장

예, 큰 성과입니다, 그렇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이 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제작하거나 만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원 경제계장입니다. 이현미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영미 산업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저를 비롯한 16명의 직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위생안전 업무추진을 통한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최근 부산일보에도 나왔고, 동래 고을지,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번 기재됐던 내용인데, 5페이지입니다. 부산일보를 보면 “동래구, ‘멧돼지와의 전쟁’ 선포” 하고 나왔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동래 고을지에는 “야생 멧돼지 조심하세요∼” 하고 나왔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날짜별로 2018년 8월 8일 21시경, 8월 9일 21시경, 또 10월 1일 18시 10분, 지금 부산 동래구하면 금정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산악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소림사에 있는 개를 물었다고 합니다. 산행을 많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동래구의 산인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안전을 위해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멧돼지 출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소관을 따져보면 저희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별히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개 문제입니다.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 개가 사람을 보호하며 싸우다 다쳤습니다. 용감한 개가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가 문제된다 하여 신문에 나왔습니다. 치료비를 행정이 나서서 보조해 줄 수 없나 하는 문제였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롯데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알선을 해서 무상으로 치료해 주려고 협의를 했는데, 개 소유자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그쪽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안전을 위한 일자리 배치 인력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조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이 포획단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8년 8월 2일에 맹견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 「동물보호법」 제19조의2(맹견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확실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이 올해 3월 20일에 개정되어 개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도 맹견 등의 개 소유자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맞는데요. 이게 3월 20일에 개정이 돼서, 3월 21일도 있고요. 현재 9월 21일자로 다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책자를 만들 때가 10월이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다시 찾아보시면 이게 제13조2와 제13조3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보면 맹견의 범위로……

주순희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물보호법 제13조2 맹견의 관리이고, 그 이후 제13조3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거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또 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챙겨 보시고 해야죠. 처리결과가 오류로 된 것 아닙니까?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기본적인 것이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취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취업정보센터, 일자리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보센터는 사무실 5층, 일자리경제과 입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 구인·구직 업체 자료가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충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민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안내도 해드리는 중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공무직 한 분과 기간제 한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 직원의 경우 몇 개월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10개월입니다.

주순희위원

올해에 두 번 공모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다시 채용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인데,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개월도 안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 나가고, 다시 또 모집을 하는데, 이게 모순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실제로 기간제는 시비로 예산을 운영합니다.

주순희위원

예산도 봤습니다. 차이가 130만 원 정도 나더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일자리경제과 직업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건가, 정보를 안내하는 공간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업상담사에 관한 건이 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길게는 10개월이라고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3개월, 다음 사람이 7개월,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직 두 사람을 두어 한 사람이 연가를 가든지 했을 때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우연치 않게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취업을 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구청 1층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모든 구민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공간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렇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1층 어딘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안내하는 직원들은 5층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붙여 5층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곳이 일자리경제과와 꼭 붙어있어야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사 지을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민원실, 사람 많이 오는 곳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16개 구·군과 부산시청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기관이 어디 있을까? 보통은 다 민원실 1층에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람 많이 오는 곳,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신청사 건립 시 취업안내 공간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1층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옆이던데,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도 밑의 층으로……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신청사건립 설계도 보셨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1층이 아니라 4층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좀 분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무과와 협의하여 위치 변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거기에 관련,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매년 동래구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물론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안내가 있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만을 위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그건 아니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안내가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공간은, 근래 들어 항상 미남역 지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야 내려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이든 국민 누구나 구직을 하고자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래구에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있고, 생활임금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동래구에는 생활임금 조례의 대상이 되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83명이 해당됩니다.

천병준위원

83명이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나 위탁 기관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시설 근로자분들의 월급 얘기를 들어 보니 거의 기초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저희 동래구도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이 대두됐습니다. 초창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가자는 말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도시농업 텃밭 조성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텃밭조성 지원, 교육 실시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보니 986.4㎡ 면적이 있고요. 2017년에는 299㎡, 2018년에는 1695㎡인데 동래중학교 한 군데가 1567㎡고 나머지는 다 급감한 상태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는데 이 대상지가 주로 일반 주택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 주택지는 조금 축소돼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너무 오래된 곳은 제외하다 보니 신청자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도시농업 텃밭이라는 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수확도 있겠지만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점점 넓힐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농업이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려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예, 정명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두당 10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12만 원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TNR사업은 12만 원이고,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는 10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누리동물병원에 맡길 때는 10만 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도표를 보니 올해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는 야생이기 때문에 새끼나 병든 고양이만 받고, 나머지 알반 고양이는 받지 않습니다. 야생이다 보니 데려오면 적응을 못해서 자연사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앞의 2016년, 2017년에는 안락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간혹 있었는데, 개는 안락사를 좀 시키는데 고양이는 야생이라 유기동물로 안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보호기간 열흘 안에 야생에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스트레스로 죽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히 고양이는 새끼나 병들고 다친 고양이만 받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접수를 하고 병원까지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주로 신고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신고는 하는데, 잡아야 인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잡는 거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와서 잡는 경우도 있고, 잡아 놓으면 바로 가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포획하는 게, 주민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잡아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새끼라든지 다친 고양이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고양이들을 일반 주민이 잡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한쪽에 웅크리고 있거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병원에서 직접 잡아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병원에서 데려간 고양이가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근데 야생고양이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집고양이는 신고가 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고양이를 키워 봤는데, 적당히 키우니까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키울 당시, 동물병원에 가면 내장 칩을 삽입시켜 주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결국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포획된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면 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비에 대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없으면 유기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있어도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했으면 집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10일 동안, 보관하는 기간 안에 오면 다 돌려줍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칩이 있는 경우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가져가라고 해야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가져가라 해도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내장 칩을 심는 것은 유기동물 방지에 별로 효용을 못 느끼는 거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인이 잘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인 연락이 안 되면……

정명규위원

지금 몇 년째 동물에 칩을 삽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등록할 때 내장 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명찰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100% 내장 칩은 아니고, 이름표로도 한다는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장 칩은 만 원이고, 명찰은 3000원으로 가격 차이도 있고……

정명규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내장 칩이 있는지 없는지는 동물병원에서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18페이지입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한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8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공모 신청 하셔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굉장히 노력하셨네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로 각 부서나 사업소의 의견을 받아 필요한 인력 위주로 배치하는데, 희망정류소, 안락 누리도서관, 이주홍 문학관, 명장2동 마을지기, 동래구 평생학습관 등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취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 내년은 작은 도서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번에 행안부에서 생활SOC라 하여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나 하셨으니까 타 과에서 했으면, 특히 평생교육과에서 작은 도서관 공모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 하는 청년들도 반발이 있고 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순희위원

아니요. 제가 미팅을 하고 와서 봤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새로운 홈페이지까지 다 오픈을 해서 연산동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주순희위원

예, 이런 것은 관내에 있기도 하고, 100%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듯이 잘 이용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메이커 스튜디오 같은 시제품 제작소도 우리 구는 신청을 안 하고, 옆 구는 2개나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평생학습……

주순희위원

도시재생과와 맞물릴 수는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은 내년에 작은 도서관도 하고, 이번에 지역주도형 등 여러 가지로 사업을 넓혀가려다 보니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주 업무고, 생활SOC를 신청 했으면 그런 국비지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 연계가 된다면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분야로 더 넓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담배소매인에 관한 것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게 언젠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의 제1조 목적 등의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비교해 보면 전혀 조항이 안 맞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벌써 8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조례들이 있거나, 규칙이 있으면 부서에서 챙겨서 해야죠. 구의 대표적인 건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입니다. 전통시장이 물먹는 하마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동래구에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도 있고요. 사실 이것은 자체가 사유재산이고, 상인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집합체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인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무엇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래시장이나 온천시장 등 큰 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잘 되어있고, 사무실도 있다 보니 회비라든지 운영비, 자부담 문제가 잘 해결되어 그런 여건을 충족하는데, 영세 상인이나 소규모 시장에서는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다 보니 차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 중 충렬시장, 안락시장 이쪽은 장사가 안 되어 상인들이 다 떠나면서 완전히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보면 충렬시장 같은 경우 시장 주변의 상가는 장사가 되고 나은 편인데, 실질적인 충렬시장 상가는 거의 다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상인회 각 상가 점주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자기들 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 시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우리나라 전역의 전통시장을 조사하고 벤치마킹해서 소규모 시장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상인회하고 일 년에 한두 번씩 미팅을 하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는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회의에 참여합니다.

박용근위원

매월 과장님이 참여하시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예전에는 많이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자주가다 보니 상인회에서 오는 걸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담당자는 매월 가서 회의 자료도 드리고, 안건 내용을 설명해주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동래시장이나 온천시장 등 큰 곳에만 편중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른 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락시장과 충렬시장, 사직시장, 명장시장, 국민시장의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상인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권장하고, 취지도 설명해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상인들은 정말 힘들게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다 보니 지역상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관에서, 시에서 특정 시장만 지원을 해 주고, 영세상인 시장에는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회의를 갈 때 마다 설명하고, 그런 게 있으면 준비해 놨다가 신청하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서서 더 홍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충렬시장 같은 경우 안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상인을 위한 주차공간인지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주차 대수도 적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4면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은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말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인근 공영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들끓어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인정시장의 새벽시장처럼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새벽시장을 연다든지, 오후 장터를 연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상권이 점점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신청사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청사 문제는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생에너지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공공건물은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건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청사 문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나,

박용근위원

청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닌데,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청사에 가급적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정부 정책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들 말씀이 많고, 어렵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TV 광고, 신문에 정부 제로페이 사업이라고 해서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소비 형태는 거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소상공인의 작은 가게, 재래시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현금을 써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온누리 상품권이 있지만 그것도 받기를 꺼리는 매점들이 있고, 길거리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금 경남도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경남도에서는 5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면 QR코드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스캔을 합니다. 스캔하고 휴대폰에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바로 결제가 됩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가지 않았지만 내 통장에 돈이 있고, 휴대폰이 있다면 바로 QR코드에 접속을 해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남도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를 많이 홍보하여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상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내장형 칩과 이름표 부착하는 데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 구비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예산서에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계장님,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원

심정원경제계장

편성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집행이 됐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숫자하고 10만 원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누리동물병원에 457두를 접수했는데 처리 비용은 6800만 원이고, 2017년은 326두인데도 2300만 원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누리동물병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처리단가, 그러니까 한 두당 10만 원의 계산이 산수로 보면, 아까 처리한 두수를 접수 숫자로 얘기한다 하셨잖아요. 56페이지를 한번 보십쇼.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누리동물병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단가가 9만 원 정도, 10만 원이 안 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조금 낮아서 10만 원으로 딱 안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수의계약하면서 1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하여 누리병원과……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16년에 457두를 누리동물병원에서 했는데, 예산이 6872만 원 나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규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주장을 계속 얘기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처리비용 1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처리비용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두를 받았는데, 한 마리당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산수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요. 56페이지에 보시면, 누리동물병원에 개, 고양이 기타 접수 된 두수가 457두인데 처리 비용이 6800만 원입니다. 처리 비용이 10만 원이면 4570만 원이어야 되는데, 6872만 원이으로 엄청나게 많이 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숫자상 처리 비용이 안 맞으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명륜1번가가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당시에 외식1번가 표지판도 만들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수 외식업 지구,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포상금 같은 것을 받았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4억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돈으로 조형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명륜1번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명륜1번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홍보도 해 주고, 예산도 투입해 줬으면 그것을 1차로 끝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도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이제 명륜1번가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주체가 저희고, 저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만 계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노력한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 박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장은 재산이 많으니까 자부담도 하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해서 급속도로 잘 되는데 안 되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죽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동래구 내 명륜1번가라고 하면 최고 상권이 좋은 곳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포상도 받고, 예산도 지원돼서 좋긴 좋았는데 그 뒤에 관리조차도 구비를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명륜1번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작년에 보니 작동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고장 나면 또 구청에 연락하니 구청에서 업체로 또 연락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는 사실 명륜1번가에서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넘겨주면 그게 광고이기 때문에, 개인이 광고하는 것은 법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정명규위원

광고법에 안 된다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광고법상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물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게……

정명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키오스크는 명륜1번가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개인이 업장을 소개하는 현황판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넘겨주면 명륜1번가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돈도 받고, 영업 차원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명륜1번가 와서 방문할 곳을 찾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명륜1번가에 넘겨주면 등록하는 업체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해 준 취지와 다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것은 규정대로, 원래 취지대로 하라 하고, 어차피 명륜1번가 장사를 위해 필요한 거니 구비로 지원되는 것들을 명륜1번가에서 부담하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시설물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시설물이 오래되고 낡으면 일정 부분 수리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인데, 지금은 조금 과도기에서 그런 문제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제 생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명륜1번가에서 득을 보고 있으니, 관리는 규정대로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명륜1번가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3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에 저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해당되는 안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달이 더 남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의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보았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12조4항,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를 안 따르시는 것이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건을 찾다 보니 어떤 사유가 좀 부족해서,

천병준위원

원칙적으로 하자면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건이 없다고 안 하실 거면, 조례 내용을 바꾸든가 해야지 않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개최를 하든지, 둘 중 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5조의2를 보시면 “구청장은 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것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루와 페스티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일루와 페스티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루와 페스티벌, 들어보기는 들어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얼마 전에 2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사직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페스티벌은 주체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고요. 그리고 부산경총, 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 여러 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일자리 페스티벌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아드경기장 조각광장, 우리 관내에서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가지는 못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우리 부산에서 하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큰 일자리 행사인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시에서 내려온 정보가 없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다면 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일자리 관련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날 다녀왔는데, 제3회를 페스티벌을 담당하시는 총책임자분을 만났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3회도 가급적이면 같은 자리, 우리 동래구에서 개최해 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1회는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자리 관련 축제가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날은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플리마켓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래구도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동래구는 플리마켓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는 제가 안 가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온천장 윤슬길에서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플리마켓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인데, 각 동에 보면 행복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예품도 만들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온천장 이 장소도 좋은 것 같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축제가 열렸던 이 공간도, 내년에도 농구 시즌이나 야구 시즌의 경기가 있는 날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앞서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관련한 부분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는 도시농업을 그냥 옥상 텃밭 위주, 수경재배 등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도시농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동대문구뿐 아니라 부산진구의 경우도 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대부분이 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하여 도시농업인을 양성하기도 하는데, 대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휴지에 텃밭을 조성해서 단순히 먹거리를 마을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 후 전 동에 판매까지 해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구조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그냥 단순한 옥상텃밭으로만 끝내지 말고 진정한 도시농업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로 세워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천병준 위원이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특화거리 지정 요건에 맞는 거리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관내 특화거리로 지정된 9곳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관리하는 곳 중에 신규로 등록할 데는 없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신규는 없고요. 특화거리 중 명륜1번가라든지 온천천 카페거리, 지금 몇 개만 활성화되어 있지 나머지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잘 되고 있는 것 말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 거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하신다는 지적인 것 같으니까요. 좀 상권활성화가 되지 않는 특화거리, 예를 들어 명륜동 가구거리, 사직동 가구거리 이런 데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되어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연구를 하셔야 위원회를 열 일도 생길 것 같으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번에 홍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시에서, 가스공사에서 하다 보니 우리 민원인들의 루트가 없다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에 전달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장님께서 가스공사에 얘기는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셔서, 자기들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자꾸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담배 허가 때문에 저번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때 편법으로, 온천동에 그 허가, 편의점이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과일가게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방치 상태로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법상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거리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 게 판명이 되면 담배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은 한번 봤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할머니가 이 사건에 대해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걸어놓았는데, 관에서 약자 보호차원에서 노력을 안 해 주면 뭐 힘없는 분이 분통만 터뜨리다가 행정심판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허가를 내어 주는 데는 법상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있으면서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상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상위법 조문에 보니 그런 게 있고, 또 뒤에 찾아보니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사직시장이 다른 대형마트에 밀려서 힘들다 보니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광군제, 중국에서 엊그제 하던데 몇 초 만에 1조 원을 돌파하고, 그 뉴스 보셨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줄서서 하는 것처럼, 전 세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고, 하나의 시장이라 보고 대기업들이 달려드는 판에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말씀드린 다문화 음식을 유치하고 홍보도 하면서 특정 요일을 정해서 세일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실 때 저도 참석할 수 있게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알아보고 지원 방안이 있을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의논을 하실 때, 또 뒤에 보면 재래시장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사직시장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길이가 500m 정도 되거든요. 화장실도 숨어 있어서 찾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이터 입구 쪽에 보면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하고도 또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2018년도에는 사업 개수가 78개로 확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도 같이 내려옵니다. 현재 정부정책을 보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지방에 많은 예산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예산은 확대가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 집행하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축소되어 가는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천병준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액도 그렇고,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공공일자리 추진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에 또 회의가 안 열렸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일자리 추진위원회도 못 열었습니다.

천병준위원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사업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예산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비라든지 국비가 맞물려 있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공일자리 추진위원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지금 자꾸 일자리가 줄어가는데 1년에 회의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산시 자치구들 모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히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자리에 대한 위원회로 상권활성화, 공공일자리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2019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경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계는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농업, 농지, 유기동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이 전통시장 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일이 과중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왜 제대로 안 되는가, 특성화 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이 한명 더 보충되지 않았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인력이 한 명 보충되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 일자리창출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게, 저희가 농업 부분도 있고 축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농업직이라든지 축산직의 기술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여 이번에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받았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8월에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제계가 시장활성화뿐 아니라 점검도 해야 하고, 동물보호, 반려견, 방금 말한 도시농업, 지금 너무 복합적인 일들이 많은데 한 계에서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까? 그래도 한 분을 추가로 받으셨다니까, 전년도에는 행정직으로 한 분 받으셨고, 이번에는 농업직을 받으셨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농업직을 받아서 이번에 행정직이 한 사람 빠졌습니다. 행정직 대신 농업직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구가 원래 농업직도 없고, 축산 부분도 없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한 분 받은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문성을 살리자고 해서요.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의 계가 있다 보니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도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데, 다른 두 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지만 특히 일자리경제과 안의 경제계 같은 곳은 업무량이,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조금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통시장 분야만 해도 많은 일이 있고, 과태료 부분, 점검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대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유기동물 업무도 마찬가지고, 도시농업도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78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분기별로 나갔는데 2017, 2018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갔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가지만,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시로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직업소개소는 주로 어떤 직업소개소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인력송출 직업소개소입니다.

박용근위원

인력송출 직업소개소, 맞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그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 위반 내역의 현장점검 거부, 2017년도 장부기재 미흡 등은 주로 업주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착취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알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장부와 같은 서류상 문제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장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되어야 할 서류나 장부 비치 등을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명당 소개하고 받는 인건비 수수료에 대한 점검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장부상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장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서류는 그렇게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체크 현황표는 따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있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비치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박용근위원

직업소개소에 나갈 때의 체크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알아보는 것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현장에서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부서에 직접 비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갖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창출계장 이현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는 점검표를 직업소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일단 본인들이 먼저 체크를 하게 해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장부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이 초과 징수되어 있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체크리스트 항목을 직업소개소에 미리 다 보낸다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그렇죠. 지도·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주들이 미리 그 리스트에 맞추어 보완을 할 소지는 없나요?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내는 이유도, 사실 말이 직업소개소지 직업소개소를 하면서 현장을 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도·점검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안 보낸 상태로 약속을 하고 나가면 일하시다가 급히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1인, 혼자서 하시다 보니 장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곳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보내어 작성하게끔 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내에 지금 보니 한 50개에서,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규모가 큰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직업소개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인건비로 책정된 수수료 이상으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장부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장부상으로 확인 가능하지요. 위원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몇 명 송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가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근로계약서하고 대장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나갔을 때에는 위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군데도요?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대부분의 직업소개소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한번 올려주십쇼.

현미

이현미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대부광고물 퇴치를 위해 어떻게 관리·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재생과나 경찰서와 협조를 하여 대부광고물을 단속·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단속이 되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에는 예년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료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좀 해 달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일도 많고 해서 조금 난색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단속을 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2건에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미화위원장

한 건당 240만 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건은 80만 원이고, 한 건은 160만 원입니다. 원래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감액 20%를 하여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또 전화번호를 뿌리는 광고 66건에 대하여 전화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하면서 계속할 겁니다.

김미화위원장

단속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렵다는 푸념과 함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가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북이 쌓인 광고물을 줍느라 손톱이 다 까일 정도라 하시고,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데 왜 단속해 주지 않냐 하십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49페이지에 전통시장 지원내역 및 시설현대화 사업현황,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온천 인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건, 지금 국비도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 상인회와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아케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 부분이 잘 안 맞아서 조금 어렵다고 협의가 되어 어닝 쪽으로 갔습니다. 어닝 쪽으로 가는데,

김미화위원장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어닝이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어닝, 알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어닝 공법으로 가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제도권 안에서 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거기를 보면 상인회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어닝 사업은 1차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차 구간은 완료되었고, 지금 하는 아케이드는 2차 구간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아케이드 대신 어닝 사업으로 변경하자,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변경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상가 회원 수가 있습니다. 한 2∼30가구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분란이 있고, 의견을 통일하는 과정에 있는데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켜 놓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왜 아케이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어닝 사업으로 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골목길이 사유지, 사도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장

사유지이기는 한데 제가 듣기로는 땅 주인들이 팔겠다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다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김미화위원장

지금 어떤 예산 문제가 걸리는 겁니까?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산 내려온 게, 토지 부분하고 딱 분류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사도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겠다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 토지 소유자가 한 분 같으면 괜찮은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상속자도 12분이고, 외국에도 가 있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의 구비나,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시비를 최대한 내려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시 관련 부서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김미화위원장

토지 매입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온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시비 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항간에는 돌고 있습니다. 상인들 내에서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말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 다른 문제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 어렵고,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한 6억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 소유자분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어닝 부분을 어떻게 통일을 해서 할지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온천시장 재개발을 위해, 도로를 내기 위해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카드 수수료도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온천시장이 재개발 되면 현대화된 시장과 비교되어 인정시장 자체가 다 죽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입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소상공인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의 자부담도 10%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고, 조합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견이 조율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김미화위원장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온천 인정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태양광 관련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30년까지 20%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현재, 올해 78kW, 2017년도에 12kW, 2016년도에는 39kW의 태양광이 설치된 것 같은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지원하는 퍼센테이지하고 자부담하고 몇 대 몇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태양광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중간 역할만 하지 실제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신청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합니다. 사업비는 1kW당 1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에는 3kW를 합니다. 사업비 최대 한도를 630만 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부담을 한 26%로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74%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74%, 자부담이 26%?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이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만 한다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없고, 에너지 관련 공문이 오면,

박용근위원

이런 것들은 일반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청을 안 하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신청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는 현황 관리를 조금 하고, 동이라든지 주민자치단체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분위기 조성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지자체 별로 조금 정책이, 당해연도에 용량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안 내려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얼마 하라는 그런,

박용근위원

그렇죠, 얼마까지 하라고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 내려오고 있다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얼마의 할당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 어떤 군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용량이 다 찼다고 신청이 반려되어 연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농촌에는 사실 사업자가 대규모로 공간 활용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업자가 대규모로 해서 전기를 팔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일반 가정에 직접 설치해 주면서 활용하라는 것인데,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공공건물,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유휴지 쪽은 할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문화회관에 태양광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완공이 다 되었고, 나머지 할 만한 곳은 없나요? 파악된 곳은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문화회관만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누리도서관하고, 도서관 두 개를 지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00㎡가 안 된다고 태양광 시설을 안 하더라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 이런 내용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지금. 산업계가 있으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기관 건물을 지을 때 1000㎡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도를 올릴 때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안 취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 970 몇, 990 몇인가 거의 일부러 그러는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런 것은 부서 공유를 좀 해서, 꼭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제은미 계장입니다. 환경지도 이용걸 계장입니다. 위생관리 윤은경 계장입니다. 위생지도 유광미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하는 게 있는데, 주로 대상이 초·중·고,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는데 좀 더 취약한 쪽으로,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 중에 등록되지 않은 곳도 있고, 등록된 곳도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가 양곡만 조금 지원하는데 무료급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을 교회 신도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난장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양곡이라도 조금 지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50인 이하는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마별 단속이라고 하여 가끔 식약처나 시하고 합동으로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번에 온천천에 구비를 들여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하셨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요즘 일기예보를 봐도 미세먼지나 황사, 엊그제 중국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해서 오늘쯤에 서해안 지방에 황사가 온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또 요즘 물이 안 좋으니까 물도 사먹는데 이 공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길을 가면서 현재 공기 질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많이 좀 설치했는데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온천천에 나오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식당 같은 데 보면 광고한다고 전광판 조그만 것을 달아놓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것들을 관내에 많이 설치해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유선으로 하든지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뜨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관제센터에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경보 단계다!” 하면 거기에 입력을 하는 거지요. 관내에 예를 들어 100개 정도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의 현 상황을 저비용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참 기발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온천천에 실시간으로 뜨는 것은 제일 싸고 괜찮은 걸로 해도 프로그램비, 시스템 로열티 부분이 300만 원, 또 시설비가 한 9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도, 몇 백이라도 들여 전광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청 앞 전광판에는 저희가 교육정보과 전산계와 협력해서 수시로 띄우고,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서 계속 띄워놓거든요. 지금까지 주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됐거든요.

정명규위원

예, 그건 불편하니까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면 우산 쓰듯이, 경보가 뜨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힘들면, 관내 CCTV관제센터에서 CCTV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차원, 아니면 신호등에 조그맣게 시계만 한 거라도 걸어서 연결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CCTV관제소에서 한 시간에 한 번씩만이라도 입력이 된다면,

정명규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셨고, 누군가가 그 제안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진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환경개산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매년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경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던 것이 면제가 되어 시설물은 제외하고 경유자동차만 합니다. 그것도 요새 나오는 유로 5.6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기준 자체에서, 말하자면 미세먼지저감 차량이라고 하여 또 면제를 해 주다 보니 매년 줄어들고, 더더군다나 차량 최초 등록일자가 아마 2012년 7월 1일일 겁니다. 그 이후로 나온 차들은 유로 5.6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여서 아예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차량들입니다. 2012년부터 따져 보면 6년, 7년 정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안 되는 경유차가 나오다 보니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매년 감소하겠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저감 차량이 계속 나오니 시비나 국비를 들여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없애는 쪽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저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경유차는 출고를 안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에는 적발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학교 앞 소규모 문방구과 김밥집들이 대다수입니다. 124개소 정도 있는데 지도점검차원이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딱 집어서 들어가면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팀 10명과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가는데 일차적으로는 지도·점검 차원으로 하다 보니 올해에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은 있나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처벌이 좀 셉니다. 그래서 사실 감시원들이 가도 계도, 계몽,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공사장 소음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보통 6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경우 몇 백만 원이 되다 보니, 조그만 문방구에 수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얼마든지 지도·점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점검 및 지도내용에 식품안전관리 철저, 영업장 내 항상 청결유지, 위생적 지급 기준 준수하도록 지도, 이렇게 124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개선할 사항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점검을 하실 때 계도를 하시더라도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환경위생과에 황전요양원 근처에 있는 약수터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만수정이요.

주순희위원

예, 만수정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낡다 보니 청소 부분의 민원입니다. 수질은 그래도 계속 합격이 나고 있습니다. 물은 괜찮은 거 같은데, 그쪽이 습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안에 귀뚜라미 등이 많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30페이지,

주순희위원

예, 30페이지. 45페이지, 65페이지도 다 관련 사항이라서 한꺼번에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만수정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가 늘 약수터 10개소를 순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1년에 6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주순희위원

6번이라면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하절기에는 한 번 할 때 항목 수를 좀 늘려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대장균검사를 합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48페이지 황전요양원 근처 약수터 정비 요청 부분,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외선 살균시설 설치를 2015년도에 했다고 하셨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소 자체가, 과거 2014년도에 폭우로 인해 새들원 일원 정비를 했던 곳과 연결되는 공간 맞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곳은 물길이 흘러가는 길의 중간에 약수터가 있는 것,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때 폭우 때문에 물길이 그쪽으로 더 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조금 비켰었는데요.

주순희위원

그 약수터가 물길이 흐르는 곳의 중간에 있고, 또 물길이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번 9월처럼 비가 막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이 약수터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위치 상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 판정이 나는 시기가 장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뚜껑을 열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서식은 기본이고, 거미와 더불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을 그럼 어디서 한다는 거지 하고 더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자외선 살균 장치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약수터 물을 바로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살균기에서 흡입하여 살균을 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순희 위원 사진 제시) 물 안에 이끼는 기본이고요. 이건 큰 통입니다. 그전의 작은 통이, 아마 방금 말씀하신 자외선 살균기라고 했을 때 그 뚜껑을 열었을 때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싶을까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청소를 분기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분기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내부적인 살균기 안의 청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업자를 통해서 하고, 바깥의 일상적인 청소만 하다 보니 안을 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청소를 매일 해도 거기는 벌레가 서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물통 자체가, 스테인리스 통이 큰 관이 있으면 거의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는 이 펌프에도 이미 너무 많은 때가 끼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철학로에 있는 것처럼, 이 자체에 벌레가 서식하지 않으려면 철학로의 경우처럼 절대 그 공간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 높이도 그렇고, 스테인리스 안에 별도의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이 흘러갈 때 이 틈 사이로 벌레가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만수정 같은 경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바로 스테인리스 통이고, 그걸 열면 당연히 벌레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걸 하려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일 낡은 곳이 만수정하고 수산대, 명장2동 사적공원 이쪽이 근 20년, 30년 된 약수터다 보니 아마 내년쯤에는 청소를 포함해서 다시 점검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여기 올해 사업에도 물탱크를 교체하는 작업이 있듯이, 지금 만수정 앞에 가 보시면 이 물을 떠먹는 바가지가 딱 한 개 있고요. 물 있는 데는 낙엽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치우고 왔거든요. 바가지도, 그 바가지로 물을 먹고 싶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분간 정리를 한 다음부터 한다든지, 물론 수질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8년 위생교육 미필자 조치사항이라고 하여 이수자와 미이수자가 나와있는데요. 2016년에는 미이수자가 5명이고요. 2017년에는 24명, 2018년에는 124명입니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물론 나쁘게 보면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교육할 때 가서 관람을 해 봤는데 많이들 안 옵니다. 과태료 20만 원, 일찍 내면 16만 원 내고 말지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미용업 계통 분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미용 계통이 화요일이 휴무라 화요일로 날짜를 잡아서 해도 27명 정도가 안 오셨습니다. 좀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천병준위원

과태료가 16만 원 정도면 영세 상인들한테는 거의 하루 벌이보다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좀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 주셔서 상인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공사장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들을 다 갖추고 있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기는 있는데 비산먼지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비산먼지는, 소음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지가 막 날려 오는 그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 각 구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비산먼지 측정 자체가 안 되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소음 쪽만 기계 두 대를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면 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현 시점까지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한 건수로 따지면, 일단 단적으로 온천2구역만 해도 소음 측정을, 문제는 민원 건수는 10월까지 보통 천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보통 5, 6군데 나가는데,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파트 몇 호실에서, 아니면 개인 점포에서 “내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민원 요청을 한 그 지점에 가서 측정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장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하고 소음 측정을 요구해도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의 맹점이 있어서, 사실상 주민은 당장 시끄럽고 못 살겠는데도 그렇게 말씀드려 본인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또 됐다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전체 민원 수 대비해서 실제 측정하는 건수는 미비하네요? 몇 건 안 되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건수가 천 건 정도 되면 6∼70건 정도 실제 측정합니다.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보면 시간대가, 새벽이라든지 잠을 자고 있을 때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대에 민원인 집에 가서 측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공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근거 상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새벽에 소음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고 새벽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음 측정 기준만 있습니다. 밤에는 뭐 60, 낮에는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새벽에 측정 요구를 하면 물론 갈 수는 있겠지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새벽에 측정한 것은 온천장에 있는 삼정, 모텔 주변에서 한 번 한 것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두 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지도·계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일단 민원인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시끄러우니까 빨리 중지해 주세요, 소음 측정해 주세요.” 하고 요구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저희 직원이 공사현장 소장을 만나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특정 시간에 공사를 자제시키는, 소음 저감을 요청하는 행정지도가 우선이고요. 그다음, 주택이나 상가에서 본인 위치로 와서 측정해 달라 요청을 하면 시간 약속을 하고 가서 5분 동안 측정을 하는데, 그 평균 소음도와 공사 지역의 소음을 대비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 부과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24시간 동안 해도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큰 공사는 보통 건축과하고 매칭이 돼서 들어오면 대부분 아침 8시, 9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작게 철근을 넣는다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이 안 되고, 브레이커나 펌프카 등 소음이 나는 것은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 시간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 소음 보증을 해 주거든요. 말하자면, 소음이 크게 나는 특정 장비로 6시간 공사를 하면 소음을 7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3시간으로 줄이면 데시벨을 +5로 보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비산먼지 측정을 의뢰해서 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건도 없나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건은 얼마나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부분은 거의 소음과 같이 들어오지 비산먼지만 딱 집어서 들어오는 건 잘 없습니다. 소음·진동으로 들어옵니다. 비산먼지는 사실 저희가 단속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계도, 계몽 위주로 하고 있고, 공사를 처음 할 때 비산먼지에 대해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분진망을 설치해야 하고, 3m 망을 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박용근 위원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았는데, 방법을 찾아낸 게 도로관리계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공사 업자들이 제재가 없으니 24시간, 아무 때나 공사를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알아보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도로를 점용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본인들이 도로점용료를 적게 내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정도로 신청해 놓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그리 해 놓고 공사는 이제 막무가내로 한다는 거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가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가끔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대형 사업장 말고 조그마한 곳, 골목골목에 공사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이 선심 쓰는 척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오전에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체를 보니 도로점용 허가를 그만큼의 시간만 받고, 그만큼의 돈만 낸다는 거지요, 구청에다가. 일단 그것은 건축과와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도시안전과에도 좀 얘기를 해서 도로점용 시간을 확인하고, 얼마를 냈는지도 같이 점검하면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큰 곳은 시간을 정해서 잘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 2층짜리 빌라 짓고, 집 짓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신청을 시로만 해야 됩니까? 우리 구로는 못 해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구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무조건 시에서만 받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구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102페이지 안전한 석면관리 현황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가구 수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은 국비50%, 시비50%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은 전혀 없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면적이 넘어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336만 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준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포기한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들이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가구주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포기를 하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걷어내고 나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는 지원하지 않아 부담이 되어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아,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비용만 지원이 되고, 새로 지붕을 까는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되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 까는 비용을 국비로는 못 쓰게 하고 있고 시비만, 50 대 50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예.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336만원에 50은 시비, 시비 중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쓰고 50이 남았으면 그것은 지붕 개량에 써도 되는데 국비는 아직까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되어 그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가구가 생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한 1100동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빨리 슬레이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나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저희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 몇 년째 국비를 개량비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해도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답변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답변 자체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여러 가지 과태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과거엔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세무과에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징수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징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은 지도계에서 합니까, 관리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소음과 대기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있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과징금은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업무가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늘었죠. 체납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거의 없습니까? 2018년도 징수율을 보니 거의 100%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처럼 식품위생 관련이나 공중위생 관리를 체크하려면 현장도 많이 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적다고 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가 건강한가, 하고 되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바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점검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65페이지 수질검사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래 보건소에서 나누어 항목별로 수질검사를 한다 하셨는데 감사 끝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아까 강명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이 기금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국가로 들어가고, 그 중 받은 것의 10%를 내려주면 시에서 2.5%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7.5%,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요.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면 환경을 개선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근데 아까 그 7.5%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자료에 보시면 2018년 9월까지 79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교부금이 저희 구로 바로 와서 저희 과에서 다 쓰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세무과 교부금으로 들어가서 믹싱이 되어 빠져나오면 어느 과로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과에도 오겠지요.

웃음

주순희위원

예, 당연히 얼마는 오겠죠. 국장님, 이 원 취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구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무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빠지는 것,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지금 교부금만 문제가 아니고 부서에서 포상금을 받아도 그게 전부 예산 부서로 다 들어갑니다. 포상금 받은 부서에 포상을 해서 어떤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악순환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8페이지에 환경보전 활동 관련 재정지원 사항이 쭉 적혀있긴 한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이 정도의 활동을 했다는 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환경 차량도 하나 새것으로 바꿨고요. 내년에는 이 돈으로 예산계와 싸워서, 사실 저희들 위생지도계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차가 한 대 없습니다. 개인차 끌고 다니고, 관용차 배차 받아서 가고, 걸어서 가고, 식중독 발생균이 있는 음식 들고 택시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차도 내년 예산에 하나 얹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제대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예산계에서도 반영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 비산업 부분으로 확대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2016년부터 시행한 건 아니지요? 그 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2008년부터 시범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는 공동주택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개인주택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가입 세대를 보니 1만 8575세대가 가입이 돼 있고, 그중에 공공기관이 5곳입니다.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공공기관으로 저희들 구청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공공기관부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제로 해서 아낀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다시 재입금시켜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각종 한계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강생들을 모아 강의하는 곳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도 돌려 봤습니다. 돈은 반기에 3만 5000원, 1년에 7만원까지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다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야 하고, 입금을 위해 통장번호도 적게 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당장 올해에 가입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올해 가입하면 내년에 혜택을 보거든요. 올해 대비 5%이상 절감을 해야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데 부녀회를 통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 하면 다들 멈칫하는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각 구별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실제로 나가 자원봉사 강사를 영입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물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인센티브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방금 김미화 위원장님께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셔서 저도 방금 떠오른 게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구청과 각 동의 주민센터인 것 같은데요. 홍보 방법을, 예를 들어 구청이나 각동 주민센터 입구에 홍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복산동 주민센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얼마를 아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얼마를 아꼈다는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입 서류도 각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 두면 참여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고, “얼마를 아껴 현금으로 얼마가 직접 통장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해도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수) 16시46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29일(목)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재용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이재용입니다.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고 청소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청소계장입니다. 이경아 재활용계장입니다. 안선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재용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간단한 것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단투기방지용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화질이 전부 오래 되어서 식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은 것으로 개선을 좀 하지요,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도 지금 성능 개선 부분하고, 성능 개선은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올해만 해도 62개소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 무단투기 CCTV 감시카메라 클린지킴이를 16대를 설치했는데 모든 수요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충족되면 성능 개선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애써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물론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기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카메라를 달아놓았을 때에는 주민들이 조심을 하다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똑같아지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적발을 하려고 프린트를 해서, 사람 얼굴은 가리더라도 이렇게 적발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좀 줄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발을 하려고 달아놓은 CCTV 화면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식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의 화질 개선 작업도 먼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밤에 음향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클린지킴이라는 계도 장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음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무단투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인데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음향이 나오는 거지요, 무단투기 지역이라고 방송하는데 깜짝, 깜짝 놀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음향을 좀 줄여주시든지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다들 힘드시지요? 늘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인력 관련한 3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만 보아서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도 별로 보면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고 항상 똑같은데 업무량이 어떤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현황을 보면 6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분들의 배치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의 배치는 평일과 토요일에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구역 한 50개소 정도에 배치가 되고 이면 도로나 취약지에는 40개소 정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별장 1개소에는 환경미화원 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공휴일에는 한 6시부터 10시까지 명륜 1번가 등 다중 집합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올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올 여름처럼 더울 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춥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경미화원들의 복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 상반기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하반기부터 8대의 지문인식기로 그분들이 출근을 할 때 등록을 하고, 퇴근할 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기 위치가 구청 3별관에 하나있고요, 안락 1동, 명장 2동, 선별장, 사직 1, 3동, 온천 1, 2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복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청소가 물론 힘든 것은 알지만 항상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변은 청소를 해도 또 바람에 날리면 오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도로변 청소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무단투기로 인해서 조금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경미화원이 66명입니다. 선별장 근무자가 9명이고, 사고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을 제외하고 현재 53명이 동래구 전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3명씩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가 발생하거나 하면 지구별로 신고를 받거나 현장이 파악이 되면 나가서 바로 바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1인 1구역, 구역별로 1인씩 배치가 되면 전 구역이 다 커버가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현장을 잘 아는 감독님들과 의논을 해서 가급적, 1구역 배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다음 해에 증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두 분이 퇴직을 해서 두 분은 충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조직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충원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늘 깨끗한 거리를 우선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에 제가 분뇨업체인 동래․동명정화에 대해서 개괄적인 문제점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좀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분뇨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상에 분뇨를 수집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수집 양을, 게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대행 계약서 상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행 계약서 상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적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게이지 용량을 주민들이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보았는데, 대부분이 확인을 잘 안 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량을 속이는 첫걸음이 그 게이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요한 게이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 대행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에 보면 저희가 인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소량을 확인 후에 요금을 지불하도록 통지서에 해 놓았고,

박용근위원

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위반사항이, 만일 게이지를 속인다든지 계량을 잘못하든지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약서 상에 꼭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우리 이재용 과장님도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다 파악이 못되고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직,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다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제 많은 주민들이 분뇨 청소하는 데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이유가,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구청에 신고 된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있는데, 자기들이 보았을 때에는 용량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찼는데 요금을 보면 매년 똑같이 징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실제 청소하는 양의 게이지를 보여주고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소 이행통지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8월에 동래․동명 회사 측에서 알림 고지를 했더라고요, 근로자분들에게 계량기 눈금 확인 후에 청소한 양만큼의 청소 필증을 반드시 교부하라고, 그리고 5% 오차 범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규명한 사유서를 작성해서 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청소하는 현장이나 업체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업체는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업체도, 불러서 같이 의논한 적은 몇 번 있는데, 현재 업체는 괜히 방문을 해서 좀 다른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방문을 못 해 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벌써 이 업체가 파업을 시작했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4월에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서의 장으로서 새로 왔으면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매주 노동자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시고,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대행계약의 책임과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문제가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구청이 진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 업체는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일밖에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분뇨 적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분뇨 관계는 BTL 공사 구간에 거의 99%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일부 미비한 것은 시 생활하수과하고 건설본부에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파업으로 인해서, BTL 공사로 인해서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동래․동명정화 사무직 여직원들이 주로 민원의 전화를 받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민원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원의 대부분이 욕으로 시작되는 민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50만 원 받는 사무직 여직원들이 와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분들을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여직원분들이 가끔 오시면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안선화 계장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저는 남자 과장이 되어서 그런지 따로 말씀이 없었는데 안선화 계장님께 가끔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서 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계장님하고 파업 현장에서 보고, 왜 파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 보아서 이렇게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청소과에 이재용 과장님 입장이라면 새로 부임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정말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 주민 전체 생활에 밀접한 사안인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에서 직원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든 관리 권한과 책임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속인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알음알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뇨 업체가 물을 타서 용량을 맞춰서 위생사업소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내용인데도 한 번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탱크로리 불법 증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 구청에도?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동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장에서 가서 직접 차량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불법 증축했다는 그 차량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장에서 바로 보고는 불법 증축 차량인지 확인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가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해 놓았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박용근위원

제가 답답한 게, 과장님,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경찰에만 의뢰해서 경찰서의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면 그것은 좀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사 측에 차량 관련 검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받았는데 5년 동안 특별한 다른 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하고 검찰은 의뢰, 조사가 들어오면 이 업체는 2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자산이 몇 천 억이 된다는 업체입니다. 자본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원래 주 업종이 화물이라는 말입니다. 화물 운수업에서도 굉장히 악성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 이 분뇨수거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이것을 프리미엄을 주고 동래, 동명정화를 5년전에 인수를 해서, 거의 출근도 안 해요, 대리인 한 명 세워 놓고 와서 수거만 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힘든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정말 자부심 있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아서 그 사람 마인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분뇨수거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협상을 하고 해 봐야 진척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하라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번 주에도 근로자들 요구사항이 있고, 민노총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얘기를 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석 두 분이 또 들어오셨거든요, 그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박용근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하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이 분뇨업체가 가서 청소를 한 물량을 언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매월, 그러니까 당월 수거한 수거 물량은 익월 며칠까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당월에 수거를 한 내용을 익월 5일에 구청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쪽에서 문서를 접수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날로 접수를 시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동래․동명정화에서 보고하는 내용밖에 모르잖아요,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것에 의거해서 물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달리 이 업체가 물량을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래, 동명 업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7월에 100톤의 물량을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익월 5일까지 100톤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80톤을 수거했는데 100톤으로 신고를 했다,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 물량을……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속이는 부분도 그렇고, 물량을 이월시키는 부분도 많아요. 혹시 부서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김미화위원장

담당자님, 직하고 성명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안선화오수정화계장

오수정화계장 안선화입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수거한 물량을 2017년도 7월에 수거를 했으면 8월 5일까지 구청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화

안선화오수정화계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건은 사실 그 전의 건이지만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청소된 물량이 심지어 1년이 지난 2018년도에 보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업체가 이 청소 물량 짜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지요. 2017년 7월에 청소 물량 분뇨 80톤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계약된 수치는 100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100톤을 신고해야 100톤 값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의 청소물량을 옮겨서 정리하고, 그때, 17년도에 청소한 물량은 이월을 시키고 이월을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숫자를 짜 맞추기를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서 전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17년 8월, 9월에 동래한신아파트 1차, 수안아파트, 명장동 무지개타운, 안락2동 한우아파트, 수안동 대진아파트, 명륜2동 동래문화회관, 온천교회, 호영빌딩, 이 시설의 수거는 2017년 8, 9월에 다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 보고한 날짜는 2018년 2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선화

안선화오수정화계장

위생사업소에서도 처리 물량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심지어 이 업체가 과장님 계시지 전에 담당자로 있던 분하고 이 업체 사장이 이 신고 못 한 물량을 이월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 담당 부서의 담당자, 책임자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까 신고를 해라. 그러면 여직원이 또 되묻습니다. 아니 이거 5%가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 이야기를 맞추어 놓았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저한테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확인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오수정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오수정화 업체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정명규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수료가 100분의 6, 그러니까 6%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1년으로 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요즘은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앞 달을 보니까 양사 합해서 30만 원 정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업체당 20만 원에서 그 주변으로, 상회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한 달에 그렇다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한 달에 들어오는 물량이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한 달에 그러면 한 업체에 20만 원.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만 원 내외로,

정명규위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한 3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두 개 합치면 400만 원? 400, 500?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두 개 합치면 12달로 치면, 청소가 꾸준히 된다고 하면 한 500에서 왔다, 갔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거의 구비 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징수교부일 뿐입니다, 대행교부금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업체가 살아남는 방식은 정화조를 청소한 비용, 주민들한테 받는 그 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구에서 따로 구비로 교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거의 5%도 안 될 것 같은, 우리 구비는 뭐 1%도 안 되겠네요 따지기 시작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결국은 주민의 돈으로 그 업체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청소 수수료로,

정명규위원

혹시 최근에 청소 단가가 올랐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8년에 올랐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로 운반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느 정도, 몇 %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약 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BTL 사업으로 인해서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올려준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부산시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 물가상승률하고 타 구와의 형펑성도 고려를 하고 BTL 구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주민의 부담이 15% 다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박용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게이지 부분인데요.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어차피 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게이지를 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내가 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비용이 얼마입니다 하고 용량에 따라 책정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우편으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보내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게이지의 의미가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파 한 단을 재려고 하는데 전자저울 같으면 300g이다, 350g이다 표가 날 건데 이 정화조 용량의 게이지라는 건 1톤을 수거하는데 게이지는 100톤짜리를 갖고,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니까 미세한 용량의 차이를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게이지는 물방울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뇨를 펄 때 마다 들락날락한다고요. 또 차가 평지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지형, 지물상에서는 게이지 확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초에 게이지를 디지털식으로 바꾸면 청소한 용량을 얼만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 용역 차에 붙어 있는 게이지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게 일반적인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는 거죠. 내가 내는 돈인데 얼마를 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이지가 달려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단가는 또 올랐으니까 올해 또 BTL 사업한다고 어차피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안 물고 있으니까 민원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보니까 물량도 또 차이가 났었어요. 동래구 전체를 다 수거를 하니까 1년에 100톤이다. 100톤이었는데 반출을 해야 되잖아요, 차에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100톤을 수거를 했으면 우리가 반입 수수료를 주고 위생사업소로 반출을 하면 업체는 100톤을 수거했다고 돈을 받았는데 반출한 양은 8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1년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거둔 돈이 100톤이라는 양의 계산한 값, 1억이면 1억이 나왔는데 반출한 양은 100톤이어야 하는데 80톤만 반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난 돈을 계산해 보니까 8000 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게이지 부분하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래구 관내에 몇 군데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민분구하고 사직·장전분구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뉘어서 하는데 또 거기서도 하도급을 주잖아요? 롯데나 이런 쪽에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수민 쪽은 롯데건설, 사직 쪽은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롯데나 금호에서도 한 대여섯 군데의 업체에 하도를 주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몇 개소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휴일에 작업을 했을 때에는 추가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주민들에게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주민들에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주민들에게는 정해진 용량으로 받아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평일에 작업을 하든, 휴일에 작업을 하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청소 수수료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휴일에 작업 스케줄을 짜서 주민들한테 휴일에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BTL 공사가 다 되어 간다는데 이 업체하고 하도 업체, 이 롯데나 금호에서 하도를 받은 업체들이 자기들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동래․동명정화 업체하고 밀약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청소를 한 업체에 집중해서 이렇게 빨리 수거를 해 주고 또 휴일에 하면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관 부서에서 확인을 철저하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수민분구가 11월에 끝나고,

박용근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직·장전분구가 2020년 5월에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분뇨, 청소 관련해서 이 업체의 비리 행위들이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도 있고요, 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보조금이 나가는 위탁계약이든 업무만 대행을 하는 대행계약이든 간에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책임도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대안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없다는 말은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는데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저는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57페이지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공중화장실 16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7개,

주순희위원

예, 7개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녹지공원과가 7개, 일자리경제과가 1개, 총무과가 1개 이렇게 16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온천천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이 7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주 4회, 하루 2회씩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수시로 주 1, 2회 이상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담당자라 함은 어느 분을 말씀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공중화장실 담당자입니다, 직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안체육공원, 사적공원 상·하, 수영강변까지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주순희위원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요원이 관리를 하루에 2회씩 꼭 하고, 주 1회 담당자가 체크를 한다,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금강대, 철학로, 쇠미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7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7군데 다 그렇게 한다고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를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쇠미산, 철학로, 금강대 화장실이 무방류 순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우람코리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7개 중에서, 7개를 다 관리는 우선 하는데 수안 체육공원하고 사적공원 상·하, 수영강변은 지금 공공근로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금강대, 철학로, 쇠미산 이 무방류 순환식은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청소 부분만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언제부터 주셨지요? 14페이지를 보시면, 14, 15페이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방류 순환 공중화장실 관리는 주식회사 우람코리아,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부터 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7년 3월에 무방류 순환 공중화장실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 까닭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무방류 순환식 화장실은 따로 수도 시설이 필요 없이 용변을 보면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그 물이 다시 분해가 되어 돌아가는 화장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페이지 57페이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를 보면 전담 관리 인력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거고요. 쇠미산 같은 경우, 관리실태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운영을 수시 점검한다, 화장지 등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것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청소 관련 문제는 매월 1회씩 결과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즉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는 월이 몇 월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주순희위원

최근이 11월입니까, 10월입니까, 몇 주 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한 2, 3주 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청소 실태가 2, 3주 만에 이렇게 될까 싶습니다. 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게 쇠미산에 있는 남자화장실 실태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디 부분이요?

주순희위원

쇠미산에, 이게 소변기입니다. 이것을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들어갔을 때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가 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 실태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그 당시 무방류 순환식 화장실 점검을 했는데, 잘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쇠미산 쪽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다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심벨, 그것 때문에 조금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요. 남자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매일 청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번만 어떻게 하면, 락스가 아니더라도 청소를 좀 하면 금방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예방 시설 개선사업 하셨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언제가 마무리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비상벨 관련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오기로는 안심벨 등 설치공사 업체 선정 및 시공 해서 방법, 기관 해서 탐지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9월에 했고, 공중화장실 안심스티커 제작도 9월에 끝, 그래서 모든 게 10월 31일에 끝났다고 서류상으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처음 계획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거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직,

주순희위원

추경 때 말씀을 드려서 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앞뒤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최종 결과보고는 아직 안 되었고 그것은 최초 계획인데 업체에서 맡은 물량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을 빨리 완결을 시키려고 올라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간 김에 벨을 한번 눌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당연히 제가 경찰하고 통화를 했겠죠. 왜냐 하면 만약에 지나가던 등산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눌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다, 탐지기만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눌렀을 때 그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한테 지난번 추경 때 얘기한 것 하고는, 그렇게 되면 이것 위증한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완료 즉시 저희가 그 안의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내부의 협의인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벨을 눌렀습니다. 연락은 당연히 제가 먼저 했겠죠, 벨을 누르고 나서요. 그런데 답이 왔는데 답변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 거기에 안내문을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붙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청소과에서 답변을 주셨다고 경찰서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도 후속조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묻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 일을 행감을 하기 훨씬 전부터 대행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자료만 가지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진양기업과 아성기업의 근로자들하고 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근로계약서 사본하고는 한 번 전부 보기는 보았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보셨으면 그 분들이 받는 임금하고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임금은 각자 부분이 다른데 그 안의 토탈 내역으로 해서 금액은 보았습니다.

천병준위원

2017년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민간수탁 수수료 원가계산 책자 있지요,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노임단가 산출표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문전수거원이 279만 9840원,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상차원도 279만 9840원이고요, 운전원은 301만 6507원입니다. 제가 한 분만 보았는데 이분이 월급이 260만 원이네요, 위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근로계약서 상하고 올해 아성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66명, 진양은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중에서, 업체에서 이 노임단가 산출표에 나오는 기준보다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지적을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 연봉근로계약서 복사본을 가져왔는데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진양 기업사의 배 모 근로자분의 연봉근로계약서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임금산정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금이 129만 8000 원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129만 8천 원이 기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노임단가 산출표 위반이고요. 여기를 보면 시급에 9352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9352원 곱하기 수당 산정 시간이 187시간입니다. 이것을 곱하니까 174만 8824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임금산정표에는 129만 8000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재차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대로 따르면 약 한 40 얼마를 인당 업체에서 횡령한 건가요? 이 시급대로라면 급여도 300만 원은 훨씬 넘어야 되고요. 이게 횡령이 아니라면 허위 문서 제출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 관리·감독 권한, 구청에 있는 게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금대장하고 월급 지급된 계좌 이체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지난 2016년, 2017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조해 보니까 시급대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한 게 직접노무비로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맞추어 놓았더라고요,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세세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금산정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매년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를 보면 제11조에 근로자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이 업체 위반이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확인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금액 전부를 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회를 신청하고 긴급으로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부분입니다. 청소과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음식물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위원회는 하나고, 더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활용 촉진 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 협의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 체계, 시책 방향, 주민참여 확대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내부적으로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내부적으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런 폐기물뿐 아니라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화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원, 친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에 의거해서, 그렇다면 더더욱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하면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끝나고 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개정을 하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확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설치 근거는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 환경부 고시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침입니까? 여기 책자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두 부분과 고시까지 같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례 상에 위원회 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안 두었지 싶은데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다 있다고 하면 앞서 말한 이런 것들에도 상위법에 있으면 그러면,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14조의3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2018년 5월 29일에 다시 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법」 14조의3을 보고 있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요? 성과평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말이요, 이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법조항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내려가서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천병준 위원이 말씀하신 증인 출석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천병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볼 때 상당히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까 용역해서 우리가 직접노무비를 산정을 하고 그 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직접노무비 안에서만,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일반 관리비나 이윤에서도 업체 사장의 의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회사 측과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서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상의 노무비를 주게 되면 그 노무비 안에서 근로 인원만큼 해서 각자 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총액적으로 접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가 각자 근무연한도 있고 근로환경도 있고 해서 따로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일단 업체 사장이 총액을 갖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만 좀 많은 임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적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상호 임금 산정을 근로시간이라든지 수당 인정 시간이라든지 기본급, 제수당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이 준 자료에 시급이 935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턱 없이 적게 지급이 되었다는 지적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에 사측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했는데, 아까 9352원이라는 통상 시급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통상 시급은 밑에 보시면 기본급하고 제수당하고 상여금을 더한 것에 기본 수당 산정시간이 있죠, 위에? 이것을 나누어서 나온 게 9352원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주신 임금산정표를 보면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5일 곱하기 7시간 더하기 8시간 곱하기 52주 더하기 8시간 해서 12월로 나누어서 이 근로자는 수당 산정시간이 187시간이 왔습니다. 이 기본급은 근로자와 사측에서 근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급으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6941원 정도가 되더라고.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입니다. 그것보다 한 7.2% 많은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따로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야간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합해서 나온 것이 월 266만 3천 원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급이라는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시급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2017년 당시의 최저시급보다는 그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의 임금산정 당시의 최저시급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계약서 상 그렇고 지급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다른 얘기인데 근로자 중에 대표 사업주의 친·인척이라든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재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보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 번 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타인에 관한 것을 열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얘기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근 10억 정도가 상승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계약금액 말씀이십니까?

정명규위원

예, 용역 금액이 전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80억인데 이번에는 92억으로, 한 10억, 12억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예산안에 되어 있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작년에는 용역 금액이 82억 2900만 원이 나와서 계약은 80억 2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 94.05%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을 올리다 보니 용역 산정 금액이 그 정도로 나올 것을 미리 확인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정명규위원

이 금액이 계속 오르는 게, 항상 지적을 하지만 보통 업체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직접노무비인데, 직접노무비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게 문전수거원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동래구 관내에 아파트를 신설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많이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수거를 하던 그 인력이 좀 줄었어야 되는데 용역의 결과를 보면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좀 줄었으니까 위탁 금액도 좀 줄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되고 매년 이렇게, 특히 작년도도 많이 올랐고 올해는 또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종사자 수 나오는 것은 앞의 2017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용역을 최종 정리를 해서 곧 보고를 드릴 건데, 올해는 문전수거원 상차원 부분에 저희가 용역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사를 확실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줄었다는 게 일반상식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온천 2구역 같이 넓은 지역이 다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넓은 지역에 한 명도 아닐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명장동 e-편한세상도 공사하고 있고 지금 구석구석에, 사직 3동도 아시다시피 롯데캐슬 옆에 공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불문하고 동래구 전체에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있던 주택들을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매년 줄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역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인원 문제도 있지만 기준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유류비 관련하여 또 산출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용역보고서를 보실 때요, 문전수거원이, 세대수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건축과나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줄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세대수도 줄고 주택 숫자가 자꾸 주는 것들이 용역의 금액으로 환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계속하니까 얘기가 안 되어서 자료를 대고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용역을 700만 원짜리 두 개를 1400만 원에 한 업체에, 진짜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한 업체에 용역 금액도 올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답은 분명히 이제 낮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큰 폭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좀 해 주십시오. 특히나 전체 세대수를 보지 마시고, 세대수에는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아파트에는 문전수거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차만 갖다 대고 다 수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분명히 줄었을 거고, 용역에서 얘기하는 세대수 중에 재활용품이나 일반 폐지나 다른 것들을 가져가는 일들을 아파트단지 수익사업으로 다른 외부업체로 돌렸다는 거죠.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결국은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보고서에는 담았는데 그 일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른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딴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일은 더 많이 줄었을 건데 용역에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용역 금액이 오르니까, 100% 다 구비거든요, 이거 시비 10원도 없고 우리 구비를 근 90억씩 이렇게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근로시간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시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주 52시간입니다.

천병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주 5일 근무로,

천병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8시간이 좀 못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임금산정표에는 7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여기 보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근로계약을 하면서 회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천병준위원

어떤 분은 또 8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잠시, 정확하게 의미를 못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수당산정시간, 시급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급으로 말씀하면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7644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기본?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9352원에 이 수당산정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천병준위원

기본급은 왜 통상시급으로 안 하죠 그러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통상시급은 기본급하고 다르게, 기본급하고 제수당을, 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우리 근로자하고 사측하고 계약한 근로시간, 산정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눈 시간이거든요. 나눈 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것도 제가 천천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임금대장을 좀 보았는데요. 9번에 보면 장 모 근로자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1월에는 급료가 229만 4천 원 나와 있고요, 2월을 보겠습니다. 2월은 237만 3천 원으로 조금 오르셨네요. 그런데 여기 연봉 근로계약서에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용이 완전 달라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실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과 임금대장에 있는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임금대장에 실지급액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실지급액 뭐 연장수당 다 포함해서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연봉 근로계약서에 보면 총 계약 연봉금액이 3322만 8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서 임금 지급일에 지급을 하시겠죠, 회사에서는. 그런데 연봉 근로계약서에 보면 산출표에 기본급은 159만 5천 원입니다. 연장수당이 32만 9천 원, 야간수당이 32만 9천 원, 제수당이 12만 원, 상여금 39만 6천 원, 이래서 총액이 276만 9천 원이 나오네요.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면 300만 원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퇴직금 부분은 따로 정산을 하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2016년도 1월의 똑같은 분의 임금대장을 보겠습니다. 1월에는 퇴직충당금 빼고 349만 4520원이고요, 2월에는 334만 6830원, 3월에는 325만3830원, 이게 웃긴 게 연장수당이 여기 근로계약서에 보면 32만 9천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대장에는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48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월에는 4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청소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천병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청소계장

청소계장 김태경입니다.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상에 자기들이 임금을 산정한 것은 그,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제수당을 월로 나누어서 또 연간 금액의 총 얼마를 한다고 연봉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부분을 합해서 총괄계를 적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소득세, 주민세를 다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입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계약서에서 나오는 그 부분하고 임금대장 상의 부분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태경

김태경청소계장

예.

천병준위원

이 세금을 포함한 부분이나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나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태경

김태경청소계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료를 한 부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자료를 복사해서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자료를 복사해 올 동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아까 14조의3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갖고 오신 것 보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요. 여기에 14조의3,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이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1호에서 5호까지 각각을 폐기물의 발생 처리현황, 발생량 및 적정 처리계획,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향후 설치 계획 쭉 5호까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수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도 음식물 관련 발생 억제 추진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2월 22일에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35페이지에는 2017년도 건에만 있고 2018년도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7년 것을 2018년 초에 하고 올해 것은 내년 2월에,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 2월 22일, 이게 2017년도 거란 말씀이십니까? 자, 그러면 청소과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위촉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12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당연직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각 국 국장님, 구의회에서 주민대표로 추천한 4분, 그리고 환경분야 전문가 4분, 이렇게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임기는 2년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최초의 선임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 2월에 다시 재위촉은 했는데 최초 위촉 일자는 제가,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스란히 재위탁되었다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위원회를,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도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위탁 선임 연도가 2016년 2월 24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2년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올 초에 이분들을 고스란히 다시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면에서는, 음식물 관련한 것들, 생활쓰레기, 분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구성이 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정식으로 꾸리고, 통장님도 물론 훌륭하시고 환경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재정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부산은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봉투도 안 쓰고, 음식물쓰레기 전용기도 쓰고 RFID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50페이지도 67페이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RFID 방식을 했을 때와 그냥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공동주택에 RFID 설치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20에서 30% 정도, 설치한 아파트에서 감량이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가 그냥 전용 용기를 쓸 때에는 칩 방식이니까 용량과 상관없이 칩의 수수료 단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RFID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버린 만큼의 요금으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줄었다고 하는데, 50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단독, 공동주택 중에서 칩을 설치안 한 곳이 있거든요.

주순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나온 계산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증가량이 점점 많지 않습니까? 월별로도 계산이 되고, 용량 같은 것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전년도보다 조금씩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수료 처리비용 관련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은.

주순희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월별로 해서 2016, 2017, 2018년 쭈욱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공동주택 음식물 증가량이 원인이 있고, 소규모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처리 비용이 증가된 것은 전년 동기간에 대해서, 민간 시설에 톤당 처리비용 인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처리비용 증가 관계로 수거 수수료 처리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그러면 월별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월별로 수거 수수료하고 처리비용입니다. 5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42페이지, 이것은 톤에 대한 얘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주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같은 분야인데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 제가 한 번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발생량, 톤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주순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 중에 또 1인 세대가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신규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까지 합쳐서,

주순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개발 중에 있어서 나간 것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령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33%나 줄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감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아까 그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투명하고,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최근에 과에 오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2019년도 계획이요. 어떤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음식물쓰레기 양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 평가위원회에 올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앞으로는 RFID 방식을 넘어서 아예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 하수장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을 조금 더, 단순히 평가위원회에서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고 모든 구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래, 동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할 때에 담당 부서에 혹시 이 업체의 재무제표가 있는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혹시 재무제표는 갖고 계시나요? 동래, 동명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비단 청소과뿐 아니라 구청 내의 모든 부서가 위탁이나 대행업을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될 서류가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구청에 보고하는 물량과 국가에 신고하는 재무제표상의 배출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해서 보니까 이 업체 김옥상 대표하고 또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찰 출신의 지배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보면 원래 없다가 2016년에 이 사람이 지배인으로, 저는 또 지배인으로 등록된 건 처음 보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배인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배인 유인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옥상과 김재현을 대리해서 동래, 동명을 관리해 온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등재가 안 되어 있다가 2016년 9월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급여가 지급이 안 되어요, 동래, 동명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배인으로 등록을 해서 동래 동명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도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실 그것은 회사 경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하는 관리·감독 권한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 대표하고 미팅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매년 적자다, 적자인데 어렵게 끌고 오고 있다, 그런데 재무제표 상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5년도에 영업 이익이 얼마가 났냐 하면 6900만 원이 났고요. 당기순이익이 4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억 2500만 원이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천 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나왔는데 적자 금액이 단기순손실이 –12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측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동래, 동명 정화에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동래 정화의 대표이사로 김재연, 사내 이사로 김옥상, 감사로 정숙자, 정숙자는 김옥상 대표의 와이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 7월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면 임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내 이사 김서원, 딸입니다. 그리고 사내 이사 김소완, 아들인 것 같은데 두 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적자가 나는 자본 금액 1억짜리 법인에 사내 이사를 5명이나, 전부 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령 직원 아닙니까? 출근도 안 하고 일을 안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 사항 밖의 경영 쪽에서는, 그것은 저희 관리·감독 권한 사항 밖이라 그 문제까지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측에서 법인의 수익을 가지고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에 수익이 빠져나가고 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뭐 구청에서 이런 사항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적자라는 회사가 자꾸 이렇게 임원이 추가로 등재가 되고 급여를 책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근래에는 회사의 여직원 세분이 있는데, 수입·지출은 그분들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분들이 잘 아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동래, 동명 정화의 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경영권까지 간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본인들 입으로 직접 이사항에 대한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동래 동명 정화 두 대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록된 유인호 지배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청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몇 가지를 파악을 해 보았는데, 전표 관련해서 직원이 다음 달로 이월하라고 얘기한 부분은, 현재 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8월 전표를 2월에 다시 해서 내라는 그것,

박용근위원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지금 있는 직원이 아니고 현재 다른 부서로 가신 분, 이름은 있는데 좀 밝히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장

설령 그 분이 계시다고 해도 맞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정을.

박용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2차 추경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예산서에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가를 감액하셨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가 민간업자들, 삼득이나 피마에 13만 8천 원 톤당 주는 가격, 금천은 뭐 13만 원이라고 하지만, 약 13만 8천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단가가 훨씬 싼 9천, 얼마입니까, 거기는 훨씬 싸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타 구는 1만 8천 원인데 우리 구는 9천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9천 원, 그러니까 13만 8천 원 대비 9천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면 유리한데, 하수종말처리장 상황에 따라 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차피 수거해서 버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께서 이 회사, 꼭 이 회사 아니라도 되는데 미생물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13만 8천 원 톤당, 연간 보니까 1만 7천 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1만 7천 톤의 일부분이라도, 다문 1%라도 우리가 미생물처리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소각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런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미생물처리기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국내 7∼80개의 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번에 벡스코에서 박람회도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양묘장이라고 있습니다, 양묘장. 우리 구 직영, 초화를 양묘장에서 많이 키워서 우리 관내 도로변에 많이 심거든요. 그 양묘장에 퇴비가 필요한 겁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처리 화 해서 양묘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게 만약에 정착되면 퇴비 발생량이 자꾸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도시농업, 도시 텃밭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도 퇴비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실 의지가 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 내용이 아마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 사하구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 진행상황하고, 내년에 타 구에서 추가로 이 시설을 어느 정도 도입할 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의 비용 편익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항상 미생물처리기를 사려고 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시던데 단순 계산을 하니까 1톤에 13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kg짜리 1일, 500kg 미생물처리기 구입을 하면 한 달이면 15톤이잖아요? 30일로 치면. 13만 8천 원으로 계산을 하고, 12달 계산을 하고, 5년 정도를 계산하니까 1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금전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환경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꼭 좀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뭐 개인 관계가 있어서 이 업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들이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보아도 우리 구비가 손실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안 되지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정말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우리 정명규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처리 방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 음식물 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걸 디스포저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계가, 분쇄하기에 적합하게 나온 기계도 있지만 그 외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가 분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수질 오염이라든지 분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쇄에 부적합한 그런 기기도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은 가정 싱크대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일반 주택에는 관이 구배가 있고 해서 막힘 현상이 많은데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분쇄기,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에는 합법화되어서 일반 마트에도 디스포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찌꺼기가 많다 보니까 관에 쌓이다 보면, 물하고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자꾸 막힘 현상이 생겨서 지금 환경부에서, 디스포저 장착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름막을 장착해서 승인을 합법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면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바로 처리를 해서 퇴비화 식으로 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지.

박용근위원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관내에서 그런 좋은 제품,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합법적이고 불법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업체를 장려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부의 근로자님, 제가 지금 한 5달 정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 맞게 나오네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네요, 지금.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을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수관 시스템 전면 교체를 해서 싱크대 하위 부분에서 분쇄를 해서 그대로 흘러가고 하는 시스템을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아까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행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폐의약품 소각처리는 환경공단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가정에 있던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면 그것을 운반·보관은 종합도매상으로 합니다. 종합 도매상이 우리 구에……

주순희위원

낙민동에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낙민동, 우선 말씀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세화약품하고 백제약품, 종합도매상이 이 두 군데인데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부산 환경공단 해운대 자원에너지 센터로 옮겨서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것이, 아까 세화약품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백제약품하고 두 군데.

주순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세화약품은 낙민동 충렬대로 쪽에 있고 백제약품은 온천동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낙민동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낙민동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수집·운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 대상 약국, 참여 약국, 보건소가 한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보건소가 우리 구에 하나 있으니까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폐의약품 같은 경우 안내를 할 때 다시 한번 잘 처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음식물 처리할 때 요일별로 버리는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도 점자든 어떤 다른 형태든 해서, 물론 옆에서 알려 주면 버리시겠죠,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부분도 한 번, 약자를 위한 부분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보니까, 59페이지입니다.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판매 현황을 보니까 10리터가 가장 많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실제 이 쓰레자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고 100리터 채운 후 일반인이 들려고 하면 무게 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상당히 무겁습니다.

주순희위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버리는 분들도 100kg 혼자 들려면 일반 남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부 지침에서도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봉투를 채우려고 하니 버리지 않아도 될 것도 넣어서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환경부 지침에도 보면 최소 단위가 1리터, 2리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부산시에서 그냥 동일하게 5리터부터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용량도 조금 줄여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종량제 봉투는 3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통도 2리터 정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어쩌면 임시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분쇄 시스템으로 해서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기는 할 텐데 그 전에 우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한번 끝까지 챙겨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의료 폐기물 배출 위반업소 현황 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 및 위반업소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하고 폐기물과 다르게 구분해서 보관하고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동래구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현장 시정 조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45건이나 돼요.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 쓰레기와 달리 환자의 조직이나 혈액, 고름, 분비물, 주삿바늘 등이 해당되는 게 의료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섞이게 되면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할 때는 철저하게 자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조치사항이 현재처럼 감소하듯이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대행 폐기물 처리업체 동래환경 여기가 최근에 자기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폐업 신고서를 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상반기에 폐업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가 그 기간 내에 철회를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폐업 신고서를 낼 정도가 됐으면 경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경영악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경영악화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면 민원은 차치하고 경영악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거하는 단가가 자기들 얘기하는 거에 못 맞춰줘서 그럽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행 폐기물 수거 단가는 용역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근데 처리하는데 매년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임금이 인상되니까 근로자들 임금도 인상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동래동명정화도 정화조 요금 올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용역해서 매년 몇 억씩 올리는데 동래환경은 매년 안 오르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오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5년에 용역을 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때 11년 만에 세부 규격과 품목을 확대해서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용역을 해서 11월 말에 용역이 끝나는데 용역결과보고가 나올 겁니다.

정명규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지만 대형폐기물들, 보통 이사 가거나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현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요즘 침대 같은 경우는 라돈성분 발견됐다고 전국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폐기물 처리하는 거나 임금 부분을 다 보존을 해서 구민들한테 가격을 인상시키는 15,000원짜리 매트릭스 버리는데 1,000원 하면 5만 원 정도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여기는 따로 구비로 지원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구민세금이니까 구민 세금을 받아서 일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구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서까지 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으로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면 긴급하게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행업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정명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무단투기비용 위탁처리 이게 1차 2차 3차 나눠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무단투기 쓰레기가 여러 가지가 무단투기 대행 사항을 수거해서 선별장에 모아놓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품목별이나 규격별로 해서 어느 정도 차야지 대형폐기물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직접 돈 주고 버렸는데 어떤 누군가는 몰래 갔다 버리면 우리 구에서 치우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무단투기도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금액 차이가 있는데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벌금이 있거든요.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주순희위원

CCTV가 마침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찾아서 가져가라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갔다 버리면 이거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즉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이다 보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순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구비도 나가고 있고 구민은 구민대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가계약을 보니까 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자체가 거의 똑같거든요 4차 때 908만 6천 원이면 계약금액도 908만 6천원,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 똑같네요. 보통은 조금씩 다운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느 정도 모이는 양이 비슷하거든요. 혼합쓰레기로 비용을 처리하는데 2m³ 당 9만 9천 원 정도입니다. 통이 2m³ 정도 규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부분만큼 처리하다 보니까 유사합니다.

주순희위원

단가가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유사하다는 거네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성 폐기물 전용봉투 30L 제작, 2018년 가로 청소용 마대 제작구매, 2018년 가로 청소용 마대 제작구매 이 세 개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데 지금 금액이 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0만 원돈이 되는 금액인데 같은 업체에다가 분리발주 이런 것 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업체가 전용으로 마대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데 다른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가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멀리 있는데다가 분리 발주하는 것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재무과에 확실하게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작년 예산이 80억 3000만 원인데 구비지역을 나눠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개 지역을 나누면 예산편성은 가구 수 대비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인구 세대수와 쓰레기 반입량까지 제반 요건을 다 고려해서 용역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두 개 업체가 몇 대 몇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는 3. 몇%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 51대 48정도요.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인구 세대수와 쓰레기 반입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민간위탁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용역결과는 믿을만한가요? 그게 아니면 기준성이 없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우리가 공무원이고 산정하는 게 어렵다보니까 전문용역기간에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대행이든 위탁이든 두 개, 세 개 업체를 두고 한 업체가 부실이 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괜히 잘하고 있는 업체까지 덤터기로 부정적인 시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나중 문제가 되면 한 업체가 조금 힘들더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래동명은 한 개 업체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분리를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구 동경설명에 건의사항입니다. 2번 정화조 청소차량 장소이전 문젠데 이 부분이 2016년도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관내 대부분의 개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적정한 장소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나 업체에 대체장소를 확보토록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부분입니다.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통과에서도 주차위반으로 독려를 하고 옮기도록 했지만 실천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노력해야 될 게 아니고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업체 자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인데 왜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중계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처에 대동다숲이나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도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분개차량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올해 9월에 또 공문을 보내서 직적할 수 있는 장소에 중계차량을 두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공문 상으로 발송을 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 빨리 중계차량 이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사는 분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거든요. 물론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다는 말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대안이 없으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위탁 준 기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7년에 상을 두 개씩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상도 받고 성과도 올려서 무엇보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집행내역 2017년 구군 자원순환 행정 종합평가하고 교부금으로 받은 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6번에 보면 컬러프린트 토너구입이 159만 원 정도 있고 9번에 2018년 9월 21일에 토너 구입을 했고 2018년 10월 23일에 컬러프린트 토너구입을 1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칼라토너를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1년치를 구입해 놓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비율도 있지만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칼라 프린트기는 칼라로 업무를 보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한꺼번에 구입을 하진 않고 월별로 구입을 하셨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칼라프린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토너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57분 감사중지

4시21분 계속감사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천병준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없는 동래 만들기를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통행정을 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님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양중곤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감사라기보다 좀 부탁의 말씀인데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앱으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업무를 보는 직원이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차량 단속 앱이 계속 뜨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주차 위반인데,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받아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은 아마 장애인 관련법으로 처리하고, 주차 단속과는 다르게 금액도 1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은 10만 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주정차 단속하는 것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업무까지 보기에는 인력 상도 그렇고, 안 그래도 주차 단속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까지 보태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업무를 보는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 신고 앱을 통해 다들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처리 업무를 좀, 주차 관련 사항이니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이것은 업무 분장에 관련된 거라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저희가 그 과와 서로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업무를 남이 가져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받는 쪽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번에 건축과에 주거급여를 하는, 그것도 건물이라고 건축과에 급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다 보니 업무가 건축과에서 생활보장과로 이관됐고, 생활보장과에서 일을 보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사례인데, 주민복지과 장애인계에서 보고 있는 그 일이 주차 단속 관련 업무이니 교통과에서 받아만 준다고 하면 되니까, 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이 의논하셔서 내년도 업무를 편성하실 때 가능하면 교통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당장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임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통학로 개선 실적에 4개 학교가 나와 있어요. 요즘 아파트 입주를 해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 하는 얘기가 학교 앞 진입로, 아이들 통학로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학로를 개선하고 계시는지, 여기 공사 기간이 2016년 1월에서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됐다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강명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통학로 개선 사업은 집행 금액과 공사 기한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준공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2016년도 건은 전부다 공사가 끝났고요. 2017년도에도 9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를 했는데 역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7건에 대해서도 12월 말이 되면, 지금 끝난 곳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향후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앞서 말씀하신 강명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지요?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은 설치가 안 됩니다.

주순희위원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 중 대표적이었던 것이 낙민초등학교였지 않습니까? 그 후문쪽이요. 거기에 다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제가 낙민초등학교는 안 가봤습니다. 안민초등학교는 가봤습니다.

주순희위원

낙민초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후문 들어가는 그 길, 아이들 통학로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동해남부선 건으로 인해 직원들이 쓰던 청사도 없애고 길을 넓혔습니다. 문제는,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도 폐쇄를 하기 위해 없애긴 했으나 가보시면 여전히 주차장처럼 그냥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민초등학교는 바로 현장 점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말나온 김에 초등학교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의 주차 단속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고정형 주차단속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주순희위원

고정형 CCTV도 있고, 그냥 1호차, 2호차 다 돌리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제가 그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7월 한 달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물론 가장 많은 곳이, 자료가 있습니까? 뒤에서 빨리 앞으로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76페이지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위가 허심청 주변이고 그다음이 수안치안센터라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7월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인해 보니 반도보라 쪽도 많고, 초등학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사실 최다 단속지역 중 하나가 안진초등학교입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허심청 주변, 금강대로 주변, 금강공원 입구 등을 다 떠나서 초등학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3페이지, 초등학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부터 44번까지 초등학교가 나와 있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단속 건수를 봐도 지금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772건으로,

주순희위원

안진초등학교가 단속 건수 77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금강초등학교도 단속 건수가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보통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문방구라든지 상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 차는 별로 없고, 상가에 주차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안진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왕래가 크게 없는 구역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아서 8개 초등학교 앞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대어서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 번 단속을 당하면, 다음부터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7월의 결과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7월 이후에 설치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원적인 것은 단속이겠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단속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주 대상이 어디 입니까? 사람 우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심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진행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2018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시행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집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심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관리 추진은 노란발자국부터……

주순희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의 정책에서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 보행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더 그럴 것이고, 인도 확보에도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하셔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인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독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독일에는 키스존(Kiss Zone)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고 차에서 내려 보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 보행을 하는 아이들, 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인도, 어차피 여기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한번 참고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교통과는 제가 질의할 게 많이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계약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내에 단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총 몇 개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현재 단체에서 관리하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568면입니다. 총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929면이고요.

박용근위원

이 중에서 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568면이 단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568면이 단체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13개 동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이, 단체에 관리만 위탁해 놓고 사실상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은 사실상,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 놓으니 나름대로 관리 상태를 한 번씩 확인합니다만 그때에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좀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봉사 활동하는 단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어요. 낮에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 밑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는 동네,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관리를 맡겨서 그 수익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도 좀 보태 쓰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지금의 단체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 주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실 2019년도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그리고 동의 담당 직원과 사무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단체별로 위탁을 한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에 해 오던 조직이나 자생단체에 지금 당장부터 못 한다, 다른 데에 주겠다고 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정말 관리가 안 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 단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관리 주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주택가, 초등학교 이런 곳은 보통 단속을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오전 조가 아침 7시부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오전 7시부터 하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사실 주택가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할 데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차를 주차하고 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단속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주차 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 경제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아침 7시부터 주차딱지를 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실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아침이나 저녁에 단속을 자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민원이 전날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에 단속을 나갑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도 9시 반까지는 단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퇴근을 다 해서 없는데, 당직실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주택가 쪽도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상가도 좀 있어서 상가가 문을 닫았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대 놓거나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9시 반에 그 전화를 받으면 단속을 하고 있으니 민원 처리를 하는데 9시 반 넘어서나 주말에 들어오는 건 다음날로 이첩을 시켜서 항상 나올 때마다 민원 접수된 곳부터 확인하고, 아무래도 이면도로보다 큰 간선도로가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또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가 있는지 단속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악성 민원이 아닌 한 이른 아침부터 단속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원시장 삼성아파트 있는 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동래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인들 생계를 위해 1톤 트럭이나 봉고를 가지고 잠깐 대었다가 짐을 실어 나르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 주차딱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의제기를 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시끄러운데 1톤 트럭이나 봉고를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들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실 옛날 같으면 수기로, 사람이 일일이 사진을 찍고 단속을 했지만 요즘은 차가 자동으로 찍다 보니 찍힌 걸 저희들 마음대로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주차 단속차를 거기로 못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차가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생계형 자동차인지 자가용인지 골라서 단속하기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이나 시장 쪽은 특별하게 민원이 많지 않으면 단속을 자제하고, 큰 도로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경문 의원님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추진현황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표지판에는 반드시 관리 단체명과 단체인 2인 이상의 연락처를 명시토록 함, 관리 단체에서는 주차장 관리 실태 보고서를 작성, 주민센터에 보고하도록 함, 관리가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함, 번호판도 180개 제작 교체하셨고, 안내표지판도 3개소 제작 교체 하셨네요. 이거 정비 다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은 새로 제작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안 했습니다만 아마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표지판을 완전히 새로,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둘러보면서 주변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인 명륜동 우체국 주변 말고는 거의 다 방치 상태더라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진 제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롯데백화점 앞쪽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 한 상가에서 보통 주차면 3∼4개씩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상가에는 우리 가게에서 배정받은 주차장이므로 주차 금지라는 안내까지 되어 있고요. 보통 원칙은 한 공간에 1인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근데 앞쪽에는 상가 때문인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대기하고 계신 주민들이 안 계신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은 안 되었는데,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님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명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저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 대기자 중의 한 명입니다. 정부 24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 대상 1순위가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된 주민이 1번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규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6개월 단위가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기본료가 4만 원이고, 정기 배정으로부터 6개월 간, 다음 정기 배정일까지 또 배차하는 해당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대기자들은 언제 자기 번호가 올지 대답도 없고, 계속 기다려야만 됩니까? 그리고 주간, 야간 또는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주차면이 있는데 낮에만 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내 해당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퇴근 후인 저녁에는 빈 공간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셰어를 해서 저녁에도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보시면, 아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현 실태입니다. 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즉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96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현재 568면입니다.

주순희위원

면 말고, 개소로 하면 몇 개소입니까? 수민동이 지금,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수민동에 62개소가 있는데 구역이 조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2018년 7월 1일 자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이라 해서 동 별로 어디에 있다 하는 위치도까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 96페이지를 보면, 사직1동에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직1동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는데, 96페이지에는 사직1동에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사직1동은 있고 2동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는 사직1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시간이 없으니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법률이, 아까 초등학교 건도 그런데 법률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9월 28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많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민들께 이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 34조의3, 44조, 50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도 달북초 위쪽 같은 경우 굉장히 경사로가 심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사로가 있는 많은 구간들이 있는데 이것도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자전거 관련인데 그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거니까, 그것 말고도 범칙금, 과태료가 미납된 사람은 국제면허를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은 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국제면허도 연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면허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에 업무 협조를 구해서 이런 상황일 때는 국제면허를 못 받는다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탁을 받아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 봤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불법 주차를 해 놓으면 주거지 관리하는 단체에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가보면 이 사람들이 불법 주차다 보니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차를 불러서 그 앞에서 안내방송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특히 야구시즌 되면 야구 보러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견인하는 데서 마쳤다 이거에요.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특히 민간위탁은 야간이라도 전화 받을 수는 있는데 직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해결책은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실상 견인 업체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견인보다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견인을 하면 이중으로 부과되니 될 수 있으면 견인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고질적인 부분으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견인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대수를 내 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몇 번 부탁도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인데, 토·일요일 같은 경우 견인 업체 종사자들도 업체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시간외라든지 어떤 임금과 관련이 되다 보니 영세 업체라 충분한 임금이……

정명규위원

과장님, 그 업체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 도롯가에 댄 것을 견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돈을 내고 자리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대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의 경우 관리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이 오는데, 직영은 야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왔을 때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 업체가 업무 끝났다고 해버리면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위탁 받은 사람도 나가 보면 난감한 거죠, 이제. 무슨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견인 업체가 업무를 마치고 나면 야간에 우리 당직 서듯이 뭔가가 있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업체 사정상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달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토·일요일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당직실로 전화가 많이 와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견인 업체를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으면 근무 시간을 조정하든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시행이 돼야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주차난 때문에 제일 문젠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듣기로 아파트에서 허락을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던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제가 법은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홍계장님 혹시 그런 법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주차장관리계장 홍향숙입니다. 저도 사실 법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렇지만 시에서 매년 하는 개방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얼마씩 금액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 사업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법이라고 지칭했지만 그게 규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네요?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예,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교회나 관공서, 학교 등에 개방을 부탁하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꺼립니다. 예전에 대선주조 같은 경우도 개방 주차장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야간 개방을 하면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결국 몇 년 전에 개방 주차장을 폐지했습니다. 저희도 개방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런 공공기관 말고, 아파트요.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아파트도 가능은 한데, 다 가능은 한데,

정명규위원

그런 내용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같은 곳에 공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사실 제가 와서 아파트까지 개방에 대한 홍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개방 주차장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홍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가 주차 대수를 100%로 만드는 게 아니라 120%, 130% 많이 만들잖아요. 한 가구에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 많이 비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지금 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도 인근 아파트에 들어와 주차를 하게 되면 편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파트에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저번에 여고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는 캔슬(cancel)이 났는데, 여고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은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못 끼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맞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십쇼.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자체 사업이 아니고 학교 증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도 증축하고, 그러면 주차 면수도 필요하니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거 맞죠?

향숙

홍향숙주차장관리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택 매입도 잘 안 되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 학교 운동장을, 지금 여고초등학교는 합니다. 지하를 파고 그 위에는 잔디를 깔든지 강당을 짓든지 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 안락·명장 쪽에 학교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지 주차난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을 부담하고 있는 곳, 우리가 대형 교통유발금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곳들도 유도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야간 주차를 허용한다면, 특히 메가마트, 동래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주로 주간에만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외부 주민들의 차를 받으면 한 대당 교통유발금 얼마씩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라도, 원래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이 주차난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거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탁 받은 관리 단체에 교육 같은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교육을 따로 모아놓고 한 적은 없고요. 처음 약정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동에서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은 수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집합해서 하는 교육도 없고, 매년 계약을 할 때 구두로 알려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서 제3장의 5조를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게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 동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여태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내년부터는 잘하셔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현황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비용을 집행했나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안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이 조금 잘못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비용을 들여 고쳐준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

일반회계로 하나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나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 계약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 제18조 준수사항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 이건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로 쓰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수탁을 주는 시설물이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보통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시설물 자체가 구청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저도 크게 보수할 상황이면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액을 보면, 2016년에는 632만 9천 원이고, 작년에는 527만 원, 올해는 1379만 9천 원인데요. 여러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 소규모 유지·보수 내용 같습니다. 이런 소규모 유지·보수는 위탁을 맡긴 것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주차장 확보 면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5개가 있는데요.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 190면이 있고, 장애인주차 면수가 5개가 있네요. 지금 법에 의하면 3% 이상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계산대로 하면 6면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고요.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50면 이하라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중 장애인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 정도는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동래시장 BRT 구간, 버스 내리면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앞 골목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여기는 계속 파란 불이 되어 있어야 건너는데, 몇 m 안 되잖아요? 그 폭을 건너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람들 3분의 1 이상이 무단횡단을 해요. 그 신호 체계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협의를 좀 해서, 좌회전 신호 받을 때 바로 녹색 불을 주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데 좌회전 신호 받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차가 안 오니까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 신호 체계를 조금 협의해서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보면 차 한 대가 세게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럴 때 무단횡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이 통과되고, 그것이 또 다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72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10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당연직 6분이고요, 위원장님은 청장님이시고, 위원으로 부구청장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이렇게 당연직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위촉직은 기획총무위원장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한 사람이 있고, 도로교통공단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범운전자회, 그렇게 1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최초 선임 연도가 있습니다. 지금 성함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김 선생님, 임 선생님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선임되어 있거든요. 이 명단이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위촉직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선임 연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 12일에 시행된 조례를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소방서의 분도 와서 함께 해야 된다고 하여 지금 추가로 넣으신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 임기 부분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일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013년도에 선임된 분들은 지금 몇 번이 바뀌어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위촉이 되신 건지 좀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정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BRT 부분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시에서 시정질문한 것 알고 계십니까? BRT 관련해서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SK아파트 앞에서 뜨란채로 가는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그 좌회전 신호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아니요, 신호등, 건너가는 횡단보도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바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한쪽 하고 또 한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건너편으로 가려면 한 번 건너와서 대기했다가 또 한 번 건너가야 되어서, 안 그래도 불편함이 많은데 두 번에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었고요. 또 시장님 이하 담당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또 하나, 지금 명륜로에서 쭉 나가면 동래경찰서로 직진하는 부분, 거기 횡단보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게 현재 신호 체계에서 90초, 교대에서 동래전화국 방면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이 보도 시간이 무려 90초가 된다, 이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60초로 교정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BRT 구간, 특히 메가마트 앞 횡단보도도 보시면 정말 그 구간이 1, 2m도 안 됩니다. 아시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구간도 기다리다 못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건너고, 또 건너야 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계속 사고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불편한 체계들은 시에서도 시정질의를 했으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좀 바꿔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하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한여름 뙤약볕에, 가로수 하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품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에서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급 자재 저류조 세척기 제작·설치, 이게 뭡니까? 교통과 게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교통과에 감독이 한 사람,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감독만 저희 과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감독 요구만 한 건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저희 직원 중에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몇 사람 없습니다. 전기는 전기직이 있는 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감독을 좀 해 달라 요청하고, 저희 교통과 자동차관리계에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기계 분야 감독을 좀 해 달라 하여 감독만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밑의 부서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물품계약이라 하여 교통과에서 전자 입찰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7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교통과에서 전자 입찰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사소한 건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조달청 단가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리 발주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에도 보니 수의계약한 것이, 보도연결 횡단보도 도색공사라 해서 81만 9천 원짜리도 있고, 충렬초교 등 7개소 노면 정비공사하는 것도 1900만 원 정도로 있고, 결국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러 쪼개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교통과를 담당하고 계시니 내년 사업부터는 이런 수의계약,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입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97페이지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및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무등록 업소가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강명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무등록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제도권으로 흡수가 힘든 이유는 관련 조건이 좀 미비해서 등록하지 못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종합정비업의 작업 범위는 아시다시피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 다 작업이 가능하고요. 소형자동차정비업은 경·소형의 승합·화물 자동차에 대한 정비·점검, 필요한 튜닝 등의 작업이 가능하고, 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정비업에 속하지 않는 소모품으로의 간단한 정비, 튜닝을 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비를 함에 있어 작업 범위 위반을 했을 경우 행정처분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범칙금이 아마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위반 횟수가 잦으면 최고 300까지도 부과되고요. 처음 위반했을 때에는 15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강명임위원

횟수에 관계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자주 단속이 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요, 처음에는 150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주거지전용 주차장 마지막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최근 3년간의 위탁단체 현황 및 수수료 집행 내역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관리 단체들은 수익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주민 지원이나 주차장 관리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집행 내용을 보니 공익사업이라는 광범위한 내용 안에 과연 들어갈까 의문이 남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016년, 명장 2동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호국 전적지 순례에 집행을 했고요. 2017년 사직 3동 새마을에서는 송년의 밤 행사 지원에 또 20만 원 가량 썼네요. 이런 것을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공익사업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2016,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공익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아마 집행률만 보시고 적정한지 미흡한지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동래읍성역사축제에도 이 단체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엔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마을버스 기사 및 차량보유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차량 현황을 보니 10년이 넘은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점검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니 어떤 차들은 타이어가 거의 맨들맨들한 상태로 있다가 지적을 받고 개선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만 내렸지 과태료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사실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사실 저희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 마을버스 조합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은 시정명령을 하고,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타이어의 경우 즉석에서 교체하는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개선명령 대상을 보니 번호판 훼손, 하차문 하단부 측면 차체 손상 정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안전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 동래구 특성상 시싯골이나 사직동, 온천동으로 다니는 차들은 경사가 높은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좀 확실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천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따로 기간제나 인력을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받아서 관리하는 데 붙이고, 올해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려고 했는데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서 4명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온천천 자전거 대여소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천병준위원

운영 시간이 몇 시까지죠, 과장님?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5시 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동래구 의원님들하고 그저께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한 5시 20분경에 불이 다 꺼지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확실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3월에 개정된 것 아시지요, 자전거 관련해서요.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음주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못 타게 되어 있고요, 헬멧도 무조건 필수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니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전거 대수와 같이 헬멧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현장에 갔을 때 1층 대여소에서는 약 30개가량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헬멧 착용과 음주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금지에 관해서는 좀 확실히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앞에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전거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가 몇 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현재 70대가 대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70대 중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어린이용 자전거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어린이용 자전거는 왜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오면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건상 배치를 못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8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조성이라 하여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는 등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엄마는 탈 수 있고, 아이들은 타지 못 하게 됩니다. 또 2인용 자전거가 5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엄마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는 기분이 다를 겁니다. 어린이 자전거가 왜 없는지 물었더니 위험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온천천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없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더더욱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이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잘 타는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도 타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 온천천에 와서 신나게 즐기려고 하는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어 못 타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새과장 김성하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정영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은주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마을지기 사무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개동이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 동입니다. 명장2동, 명장1동, 복산동 3개 동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전체 동으로?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 구비 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차를 산다 했었잖아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마을지기 사무소에 차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물수리공을 취직시켜 관내의 가정가정마다에 보수를 하는데 차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차는 지금 다들 구입을 한 상태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새로 하는 복산동까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차가 유용하게 쓰이는가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부산시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 구에 공통으로 지침을 내려줬는데, 거기에 이동수단은 반드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륜차는 사고의 위험으로 구입이 불가하다고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마을지기 만물수리공이 매일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지금 명장1동이 2016년부터 했던 상황인데 한 달 평균하면, 집으로 따지면 38집, 40집 정도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한 400개소 정도 이용하고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집 조금 넘네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하루에 2집 정도, 한 달 근무일수가 20일 정도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주로 많은 것은 전등수리라든지 전기수리, 그리고 수전, 수도꼭지 같은 게 있고요. 지금 시기에 제일 많은 것은 문풍지 붙이는 것과 수도배관에 보온재 싸는 것을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하루 2집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2집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로라도, 자금 명장1·2동, 복산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잖아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쯤, 소방감지기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우리 마을지기 사무소의 만물수리공이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술도 필요 없고 피스로 감지기를 그냥 천장에 달면 됩니다. 그거를 3개 동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은, 전 세대를. 지금 법상 일반주택은 다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가로등 수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가로등 수리하는 데는 우리 직원이 3명인데요, 한 명은 운전기사, 또 한 명은 위에 올라가서 직접 수리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교통통제를 합니다. 3인 1조가 되고 이 3명이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 1명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하는데 일단은 3인 1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3명이 가로등 수리를 하는데, 혹시 그 업무량이 가중하다든지 경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가로등 관리하는 데 그 정도 인원이면 계속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과부하 걸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00건 정도 수리하거나 부품교체 하는 게 있었는데 주로 보면 과거의 램프를 지금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LED 교체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과중하다면 과중할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3명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또 1명은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보안등 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업체에, 민간 이전해서 외주를 주잖아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하자’고 주장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직접 고용하면 여러 가지 나가는 게 많아서 그게 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안등 설치비용 예산을 예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보안등을 다는 데 그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가계약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걸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2명 정도를 채용한다 그러면, 그 보수비용이 1억 원인가 나가지요? 설치비용에 6,000만 원인가 예산이 책정되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산에는 자재비하고 공임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자재비 중에,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관급 자재비도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관급 자재비가 포함이 돼 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이면 그 금액 갖고는 안 되는데, 또 수리비용이라고 1억 원인가 올라가 있잖습니까, 예산에. 그러면 그걸 합치면 1억 5,000~6,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이거죠. 이런 금액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로등 수리하고 이런 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낫느냐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왜냐하면 단가계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보안등 1개를 달잖아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개씩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달면, 보안등 5개를 다는 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게 단가계약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온정365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1월에 온정365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됐는데 여기 2018. 1. 8. 도로편입부지를 보면 총 11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쪽 사업현장을 보면 조금 지역환경이 낙후되고 차량 진입로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된다면 이 지역에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정365프로젝트는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이라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비보다도 토지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3억 원인데 이중 감정평가 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의 보상금이 63억 원입니다. 11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는 협의 완료해서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필지는 본인들이 협의를 거부하셔서 수용재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결 신청해서 다음 주에 재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예상하건데 원래 가격에서 9~1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합의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가격에 합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가격도 만족을 못 하신다 하면은 내년에 또 중앙의 중토위라고, 말하자면 3심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게 하면서 공사진행 되는 데는 차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재결이 나고 나면 2월 중에 공사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 중 대부분이 보상금이라서 이게 해결되고 나면 실제적인 도로 닦고 하는 그런 공사는 시행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하고 실제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토지대를, 보상가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동안 들어간 경비도 있네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면 온천장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서 이동인구도 그렇고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너무 바쁘셨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참 많은 사업을 하십니다,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러 공모를 통해서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말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마을지기 사무소에 무인택배도 있지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무인택배함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커뮤니티센터 공사, 마을지기, 그리고 무인택배함은 패키지로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운영하고 가격은 거의 900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운영비가 무상이고 2년이 지난 후에는 협의해서 운영비는 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이 무인택배를 신청했습니다. 규정을 보니 48시간까지 안 찾아가면 사용료가 부과되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1,000원

주순희위원

1,000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1,000원이 2,000원 3,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돈은 1,000원으로 일단 끝이 나는데, 그 1,000원은 업체에서 저희들 계좌로 다시 돈은 보내주거든요. 업체에 가는 돈은 아닌데 한 분이 오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 이용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업체는 저희들과 위탁계약을 했는데, (재생정책계장-자리에서-부산멤버스) 부산멤버스라는 곳이고,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용현황 등은 체크가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택배 건으로 전화를 걸어보셨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걸어보니까 전화가 안되더라고요.

주순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가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주순희위원

자, 고장이 나 있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화를 받아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마 다시 전화를 하셔서 그나마 지금은 전화는 조금 받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부 매뉴얼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명장동이잖습니까, 명장1동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명장2동입니다.

주순희위원

명장2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동마다 방문을 해서 다 봤더니 규정이 조금씩은 다르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기타 기간제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실제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그런 면에서 혼선도 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어떤 분이 보관한다거나 다른 분이 이용하고 싶은데 다 차 있었거나 이럴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하실 거면 그런 것들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규정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 복합커뮤니티 건은 아니겠지만 명륜동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건으로 해서 또 좋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이렇게 경찰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동은 또 없기도 하던데, 이런 것들은 같이 조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저도 부산시에서 받은 마을지기 사무소 매뉴얼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운영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간단합니다.

주순희위원

너무 간단하고, 예를 들면 이 사용료가 거의 무료잖습니까. 공구대여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5,000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 발생하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5,000원은 이용하시는 주민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장비 5,000원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2017년 7월 1일부터 무료였습니까? 언제부터, 계속 무료였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하시는 경우는 완전무료고요 일반주민이 이용하시는 경우는 5,000원인데,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보면 철물점 전기점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영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무료로 해 버리면 그분들 영업하는 데 타격을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마을지기 사무실에 가 보면 공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공구 단가가 최소하고 최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제일 비싼 거는, 최근 복산동에 드릴을 2개 샀는데 하나 35만 원짜리고요, 나머지 드라이버 이런 거는 단가가 몇 천원,

주순희위원

그렇죠? 단가가 아주 작은 몇 백원 단위부터 거의 40만 원 정도 되는 단가가 있는데, 문제는 그 기구, 이것도 어쨌든, 예산을 그러면 시에서 반영한 거라고 하셨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100% 시비, 그러니까 복권기금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공구에 대한, 아까 36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소유는,

주순희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물품이잖습니까,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이게 당연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물품에 등록이 됐습니까? (재생정책계장 - 자리에서 - 아니요, 그냥 소모품) 지금 물품에 등록은 안 돼 있네요.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단위의 몇 백원 이런 거는 1회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가령 이 사무실 안의 저 의자보다도 단가가 비싼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매뉴얼을 한번 세부적으로 하셔서 고가나 이런 것들은 물품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재산이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근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려는데요, 9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변경 건,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다인가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뽑은 겁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보통 설계변경을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 건들은 전부 다 건설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예를 들면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당초 총사업비가 1억 7,085만 원인데 3,6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2016년도에 기본 실시설계 해서 실시설계비만 해도 2,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도대체 이 설계업체가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증액이 이렇게, 30% 가까이 증액이 되도록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면서 증액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세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외벽,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무소 외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비는 아예 없었답니다. 없었고,

박용근위원

외부 담장 도색 말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그냥 담장 도색 수준이 아니고, 지금 명장1동을 보면 외부가 상당히 세련되고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그 전에 외벽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아예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비용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북카페 이런 경우에는, 원래 다른 쪽에 돼 있던 북카페를 주민들이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테라스 바닥재 교체라는지 외부에서 바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카페도어를 고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냉난방기도 구멍이 2개 나오는 것에서 4개 나오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에만 하면 바깥 외벽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 이것도 같이 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보통의 상식적인 설계를 할 때는, 내·외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외벽을 당연히 처음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그게 안 됐,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 공사하는 부분은 주민들이나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공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공사금액을 부풀려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예산에서 설계비가 보니까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이 설계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아마 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실제 계약 때 약간 여유가 있다보니까 우리 측에서 욕심을 더 내서 외벽을,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이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안 됐나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설계할 때도 우리 단가,

박용근위원

당연히 외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최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예산에 좀 제약을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에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제약을 받다보니 공사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하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좀, 낙찰에 대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추가할 부분들은 추가하고, 그거는 예산의 운영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10페이지, 2017년도 안락교차로 안연로 간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물량이, 가로등이라는 게 그 길이가 정해져 있고 몇 m에 하나씩이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정해져 있는데, 공사구간 내 설치물량 증가로 또 증액이 1,600만 원이 됐다 말이죠.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거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자료 찾는 시간에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물량증가라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구간은 정해지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낙찰로 인해서 조금 남는 부분들은 또 구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경우도,

박용근위원

아, 이게 지금 구간이 늘어난 겁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구간이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구간이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구간에 설치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 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래구 관내 지정게시대를 부산애드컴에서 관리하는데 2016년도, 2년간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한번 하면 2∼3년 정도 연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계약서상에, 처음 하면서 2년 동안 한다든지 최대 3년 동안 한다든지 그렇게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2016년∼2018년 2년인데, 2018. 4. 9.에 계약한 거는 3년이거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3년을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용근위원

18∼19페이지.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계약을 할 때 국유나 공유, 우리 재산 계약할 때는 1년간 계약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장했을 때는 2년이 되고, 최대 3번 하면 3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건입니다.

박용근위원

전에 계장님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 데 얼마에 하게끔 돼 있죠, 지금?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최대 9만 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고객들한테 9만 원 넘게 받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9만 9,000원 받은 건수가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임의로 그렇게 받은 겁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원래 그 전에 2016년도까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9만 9,000원 받던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2016년도 계약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9만 원으로 받으라고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계약을 위반하고 9만 9,000원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환수조치를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산애드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사한 결과서는 가지고 있나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올려주시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결과서를 드리는 걸로 갈음할까요?

박용근위원

예, 일단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조금 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게시한 수량만큼 정확하게 구청에 보고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수량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까, 그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올해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사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 사람 통장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감사계에서 요청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량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외수입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회계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이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은 제시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게시한 물량에 대해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야 이 업체가 구청에 제대로 된 물량을 신고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또 지적됐던 사항이,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통장하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은 사업하고 통장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공개 내지는 열람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지정게시대를 특허를 내서 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원래 2개 업체가 하고 있다가, 2016년도부터 자기가 6개 하던 것하고 다른 업체가 하던 6개를 추가로 받아서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지정게시대 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사업이 몇 가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결과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위탁사업은 지정게시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아파트 광고 현수막 있잖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동원개발은 1억 원, 5,400만 원, 2,500만 원으로 금액이 굉장히 크고 ㈜광덕물산 등 다 돈이 있는 사업체들인데, 이 부과중이라는 거는 지금 통지서를 보내놨다는 말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까지의 납부기간이거든요. 이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영도 동원로얄듀크 현수막 540만 원하고 광덕물산 214만 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납부가 됐어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개발 건은 저희들이 계속 실무자들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12월 20일경에 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압류 가능기간이 도달하게 되면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저희들도 바로 압류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밑에 보면 다인로열팰리스 현수막 건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9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대원특수건설이라는 데가 다인로열팰리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 회사지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대원특수건설이 아파트 같은, 삼정처럼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는 회사인데요,

박용근위원

이게 시행사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시행사거나 시공사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두 개 다 보면 시행사, 시공사가 다 같이 물리는 거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결과보고서만 저한테 좀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는 제가 47페이지 첫 번째 것만 했고요. 그다음 것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을 공유하다 1797 팽나무하우스’ 이 사업기간이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12월은 아닙니다. 착공이 11월 30일이고 2018년도에 이렇다는 얘깁니다. 2019년도에 다시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되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이주홍 문학의 거리’ 재생사업이라든지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뉴딜사업까지 선정이 돼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보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하셨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평가는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온천장 뉴딜사업인데, 이거는 시비도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사전평가하고 다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거는 시에서 받은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박용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금액은 지금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막상 이뿐만 아니라 ‘이주홍 문학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반드시 이 금액으로 다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죠?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한번은 봐야 되는 이유가, 매번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호텔, 거기가 딱 선정이 되고 나서 금액이 금방 뛰어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복잡한 구조가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를 좀 해 봐야,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를 좀 해 보려면 자체적으로, 꼭 외부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주홍 문학의 거리’ 조성, 금정구 같은 경우도 요산문학관이 이미 예전에 만들어졌잖습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걸 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었고. 그런 타 구의 사례도 좀 봐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제가 금방 이 젠트리피케이션도 얘기했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최근에, 물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연결되는 부서가 맞죠?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대표적인 과가 어디입니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교통과와 건설과가 관련이 많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또 그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거는 또 문화관광과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느 부서보다 많게 기타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면 그런 어떤 아까 교통과 같으면 보행 환경, 교통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사람중심이다 보니까 보행 환경,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새로 다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2019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배리어프리 건물이 되도록 민간건물에도 이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미리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까 하고 저도 다시 또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공사, 물품계약, 용역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쪼개기식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안 돼야 되는데,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도시재생과 공사 부분에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공사, 이 3건을 같은 분께서 동시에 했었고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혹시 페이지가?

박용근위원

그거는 자료를 따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받은 겁니다. 물품계약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개, 너무 많은 부분이 1,500만 원, 2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병행적으로 나눠서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보면 사업명 자체가 다른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저희들 도로조명계에서 주로 하는 건 어떤 게 많냐면, 예산은 우리 과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하는 공사마다 저희들이 기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감독을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같은 직원이 계속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는데도 자기가 공사감독을 하고 보훈회관의 엘리베이터 하는 데도 공사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최근에 교통과 같은 경우도 그냥 감독을 한 분 다른 과에다 위임을 한 건데, 건설과에서 위임을 한 건데 실제 재무과에 잡힌 자료를 보면 실제 교통과에서 전자입찰을 1억 얼마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재무과에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원래 과에다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재무과 자료를 받은 건데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아까 국장님이 보셔서 아시잖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다 확실하게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곳에다 데이터를 잡아야지 별도에다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도시재생 하면서 부서별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주관으로는 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 국을 넘나들어도 그거를 타 국의 과에 좀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수의계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령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저희들 집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우리 구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또 다른, 정말 뉴딜이 될 수 있는, 공간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도시재생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결에서 10페이지 공사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액됐는데, 방금 전에 자료를 찾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공사 구간 내의 설치물량 증가지 구간연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변경 사유가 그것이었다면 여기에 기록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다 찾고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찾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자료가 감사장 안에는 없고요, 이 자료를 내일 오전에 마치고 나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신규로 개설된다든지, 도로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올해 저희들 가로등 신규 물량은 BRT공사구간에 따라 넘어온 것과 명장동 동일스위트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것, 그리고 온천3동 삼정 포레스트아파트에서 한 것, 그리고 지웰아파트라든지 거기만 신규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택들이 새로 짓고 부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신규 변동될 그런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찰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도 신규로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가가 바로 생겼다가 폐업이 되고 아니면 상가를 이전하고 할 때 보면 간판은, 가게는 비어 있는데 간판이 그대로 있다던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허가간판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나요?

성하

김성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옥외광고물 기금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들 예산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올해 저희들도 6개동을 하니까 지금 요건 불비한 간판이 예를 들어서 한 5,000개라면 요건이 갖춰진 무허가간판이 4,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4,0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보내서 올 연말 안에 신고하시도록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 보통은 새로운 변화가 생이면 법이 먼저 생기고 뒤에 되는데, 옥외광고물 이거는 광고물법 이전에 간판들은 다 달려 있다가 이후에 법이 생기다보니까 요건이 갖춰졌거나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무허가간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는 언제든지, 2년에 한 번씩 백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목) 18시48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남희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남희입니다.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혜진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일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원호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최성욱 통합관제계장이 병가인 관계로 황성규 주무관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남희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시지요? 하여튼 그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에 설치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규위원

작년 이맘때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택에 화재감지기 시설을 설치를 요청한 것인데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었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아, 예,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정도 동안 914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년 230가구 정도씩,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6만 원, 3만 원 해서 화재감지기하고 경보기, 기본적인 소화기 관련 설치를 할 예정인데 세트로 하면 가구당 9만 원 정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비용도 포함된 것인지, 외주를 주었을 때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설치비용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명규위원

달아야 할 주택 수는 많은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 단체원들 내지는 마을지기, 어제 도시재생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는 간단한 거니 우리 인력을 통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도시재생과 마을지기가 있는 명장 1·2동, 복산동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분들이 그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다른 동도 하시면 되거든요. 마을지기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하고, 또 온천, 사직 쪽 없는 데에는 단체원들에게 부탁해서,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단체원들을 통해 봉사활동을 좀 해 주시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대상 세대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76페이지 방독면을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1400만 원이고, 2017년도 2000만 원, 올해에는 6200만 원 이렇게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전체의 41.9%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을 100%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 대원 수가 1만 5782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로 지정해 주는 게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2626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매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 5894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1.9%인데 내년이 되면 46.7%까지 확보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 80%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독면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유통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80%까지 확보를 한다는데, 사실상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구입을 해야겠지만요. 대한민국 전체의 방독면을, 물론 신규로 산 것은 지금부터 10년을 쓸 수 있겠지만 또 10년 전에 산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 폐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 경우 훈련할 때 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은 10년이지만 폐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유통기한이 그럴 뿐이지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1억 정도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구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각도는 좀 다르지만 이게 원자력발전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죠. 물론 사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 구비하실 것인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쁘신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엔진양수기 관련하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구비되어 있는 보관 장소가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이 엔진양수기가 몇 대씩 비치되어 있는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는 각 동마다 조금 다른데, 온천천이 인접해 있는 곳은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온천천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은 침수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수로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6대에서 많게는 10대 정도, 이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67페이지를 보면 양수기 13대, 발전기 13대 해 놓고 그 밑에 엔진양수기 방재창고, 동, 명륜동 제외라 되어 있습니다. 명륜동에는 혹시 양수기가 몇 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강명임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올해 13대를 구입해서 명륜동을 제외한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를 했고요.

강명임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현재 명륜동의 경우 양수기가 5대 포함되어 있고, 수중 펌프가 3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양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픈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8월 25일, 동사무소 앞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동사무소 앞인데, 참 재난이라는 게 전쟁보다 무섭더라고요. 비상시 사용할 양수기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빠르게 복구도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재난에 대비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바쁜 부서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늘 애쓰시지만 재난 사태가 생겼을 경우 빠른 문자 발송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재난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진공사 관련하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지금 포항하고 경주에 지진이 다소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교량하고 건축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구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 결과 7개소 중 4개소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6억 5천 만 원을 확보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공공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2017년도에 시비 1억 47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16개소에 대해 용역을 한 결과, 7개소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하여 4개소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명륜동, 온천3동, 명장2동 이렇게 4개소를 공사하는데 3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명륜동의 경우 주요 공정은 마무리되었고, 내·외장재 마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명륜동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강명임 위원님께서 재난대비 장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유 현황에 보면 방재차량하고 전기양수기, 발전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용에 문제점이 없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방재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비는 아직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방재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지나서 내년에 안 그래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 관제센터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애로 사항이 많아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제센터 차량을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차량은 일단 수리를 좀 해서 당분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방재차량도 교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시면 양수기 같은 경우 구입연도가 2001년도고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그러면 5∼6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엔진양수기는 2009년도에 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전기양수기는 사용 빈도가 적어 아직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아직 지장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발전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좀 지났네요. 2009년 구입인데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이 되면, 4∼5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소방장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 양수기 6대, 발전기 2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는 수리가 가능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양수기 6대는 사용을 못 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방재창고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조금, 2020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방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기는 해도 고장이 났다 하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 콩레이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커다란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다행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8페이지 부분하고 71페이지, 74페이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71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올해 5번, sk뷰 아파트 뒤편 물탱크 청소 살균장치 램프 교체, 이것을 언제 하신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시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학교나 아파트 쪽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이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이 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여기 여러 개 중 5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sk뷰 아파트 뒤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명륜동장님이 관리자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관리하도록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요, 앞서 보수 여부를 물어봤더니 물탱크 청소도 했고, 살균장치 램프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곳 중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이것이 현재 sk뷰 아파트 뒤편의 현 실태입니다. 가보시면 청소와 더불어서 램프도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체를 한 건가 싶을 만큼, 정말 을씨년스러울 만큼, 지금이 늦가을이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요. 가보시면 위에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 있는데 과연 청소를 한 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곳은 샘플일 뿐이고 다른 비상급수시설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관리 주체를 여쭈어 본 이유가, 2017년도 민방위시설 설치 장비관리 지침, 올해에도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올해에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올해에도 있지요? 보통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주순희위원

혹시 우리 구는 새올시스템에 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새올시스템에는 관리 후 내용 입력하는 부분은 안 들어있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k뷰 아파트는 저희가 램프 교체를 했고, 살균장치와 물탱크 청소를 했는데,

주순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이것을 언제 교체했냐는 건데요. 이걸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뒤편 유지·보수 내역에 나오는데, 7월 26일 자로 살균장치 램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는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전체 지자체시설과 정부 지원시설 물탱크 청소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죠. 비고란에 민간인지 공공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주순희위원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만 가져와서 그런데 가보시면 이 관리 주체나 날짜도 표지판에 제대로 안 적혀있고요.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관리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지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동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거나 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이렇게 표지판이 있기는 하나 연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관리를 동에서 한다면 그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새올행정시스템에 민방위급수시설과 대피시설 현황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하고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 보면 관리 담당자가 시·구·군·읍·면·동까지 다 있기는 한데,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관리 카드를 잘 받고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관리 카드는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으로, 입력하는 내용이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 관리 카드에 있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저희가 안의 내용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또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예.

주순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먹는 물은 음용수에 대한 것인데 음용수는 전체 27개소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요. 전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2분기에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 그리고 소독에 관한 부분, 그다음이 그외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물질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죠?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분기 1회씩 실시하는 것은 6개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 과망간산칼륨, 질산……

주순희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2분기 때 실시를 했는데 46개 전 항목에 대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하지요?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저희가 동별로 물을 채취해서 모으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혜진

김혜진민방위계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결과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이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방금 이 전체 항목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고, 나머지 6개 항목 역시도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 물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부분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조금 더, 분기보다 날짜를 조금 당겨서 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6개 항목에 대해 분기 1회이고, 전 항목은 연 1회이지만 환경위생과장님과 의논을 해 보고 조금 빈도를 높여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이기는 하나 산에 있는 이런 곳은 일반 시민들도 산책하다 물을 마실 수 있기도 한 상황인데 너무 오래된, 뭐 오래 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왜 더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아실 텐데 제가 굳이 오늘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방재창고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저번달이었나요? 의원님들끼리 현장 방문을 위해 다 같이 방재창고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장비들을 확인을 해 보니 예를 들어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 압력 게이지도 맞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 폐기는 안 하시는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실 때 저희가 또 다른 일정과 중복이 되어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다녀오신 이후의 지적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채워 넣어서, 보완을 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 못 하는 부분들은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방재창고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고 한쪽에 보니 태극기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 깃발이 한가득 적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창고 안의 새마을 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재창고를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축제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부서를 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방재창고 안에 그런 깃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새마을 기는 아니고 민방위 가로기,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의 날 행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기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새마을 깃발이 한가득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가셨거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창고이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호하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보관 상태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 구청 별관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재창고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받아 보았는데, 홍보는 구 홈페이지하고 리플릿 등 잘하고 계셨는데요. 여기 보니 온천1동, 사직1동은 가입 세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은 국가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5대 보험사에서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은 저희 구에 와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보험 회사에 가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보험회사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로 요청이 들어가고요, 지방비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천1동하고 사직1동의 세대수가 적은 이유는 홍보는 똑같이 했는데 사직1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온천1동의 경우 대상이, 주택하고 소상공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안 되었는지, 필요성을 못 느낀 건지 아직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온천1동이나 사직1동의 경우 세대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동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쇼,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민방위 훈련을 했었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다 같이 내려가서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 교육 훈련하는 분들에게는 별도 강사료가 안 나가는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강사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되게 좋은 리프트를 타고 엘리베이터 관련 강의를 해 주셨는데, 마이크가, 흔히 말하는 무선 마이크 같은 것, 우리 구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귀에 대는 무선 마이크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차피 그런 것은 큰 비용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무엇을 장착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훈련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계셨거든요.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는 얼마 안 하니 준비를 하여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민·관 합동으로 정말 큰 훈련을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칭찬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내에서 하는 규모가 작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화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청사에 있는 소화기를 하나하나 검사한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내구연한, 그러니까 양호를 넘어 위험 수위가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말형인지 가스형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 처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용 가능한 것들은 화재 훈련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있는 위원회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민관협력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개의 자문단과 민관협력위원회는 지금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민관협력위원회가 실무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조례에 내용이 중첩된 게 많은데, 지금 별도의 위원회가 안전관리자문단, 민관협력위원회,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물론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위원회들을 좀 합쳐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위원회 관련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단이나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유사한 경우 갈음할 수 있는 것처럼 위원회를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처럼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거나 계획안을 심의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큰 규모의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고요. 그 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재난이 발생하면 13개의 부서로 지정된 부서별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모여 세부적인 업무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 더 들어가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분들도 다 살펴보셨습니까? 이분들의 위촉 연도, 위촉 기간이 넘은 위원들은 없으신지, 재위촉한 근거 같은 것도 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럼?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지원처 같으면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이렇게 하는데 발령이 나면 자동적으로, 주로 공무원 간부는 지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가 되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되어서 담당 과장님, 실무진들이 다 들어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기는 한데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당연직 말고 위촉직, 그러면 그 부분도 다 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현재 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는 일반 위촉직 위원이 없습니다. 다 당연직 위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민관협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주순희위원

그렇죠, 보통의 위원회는 거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맞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문단과 더불어 협력위원회, 그러면 올해 우리 도시안전과는 조례에 근거하여 적어도 1회 이상씩 자문 회의를 한 게 맞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위원회 개최를 했냐는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주순희위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1회 이상 하셨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연 2회라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안전에 관련한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과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문단의 구성이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건축안전 진단 분야로 다 구분되어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안에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민관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은 안 주셨거든요.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도 수시로 위·해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경과가 되었다든지, 해촉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뿐 아니라 구의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것이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매 과마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 훈련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위주로 훈련을 다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1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보다시피 이번에 만드신 두 개의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특히 이 경우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아이들하고 할 때,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활용이 정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훈련할 때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꼬마들에게 줘 가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영상도 보여 주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복산동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 내용을 점자화하여 지진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과에서도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복산동에서 한 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복산동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약자, 특히 장애인 분들을 위한,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지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혀 대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가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니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도로에 보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빠져나가는 측구에 보면, 그게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나요, 뚜껑이? 그 밑에 보면 항상 쓰레기나 담배꽁초나 토사들이 쌓여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범람해서 재해가 많이 생기는데, 그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호우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도로관리원 17명이 저희 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을 통해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동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몇 차례 동장님, 사무장님을 모시고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덮개, 하수구 덮개 덮어 놓는 것 전부 다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청 주변 동래방래 사업으로 인해 나온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관리원을 통해 정비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니 측구 뚜껑 밑에 거름막 장치를 설치해서 공공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상시적으로 수거해서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도로변 측구 부분의 일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박용근위원

어느 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큰 간선도로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간선도로변이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관리원들이 수시로, 특히 우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청소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설치를 해 놓으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든,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수거를 하든, 지역의 조합 형태의 어떤, 다른 지역에는 보니 지역의 간단한 보수 공사나 수거 업무 같은 것들은 그 지역의 조합이나 어떤 단체에 위촉을 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래구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재창고가 만덕터널 위에 있는데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장비들로 동래구 전역을 커버하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일단 방재창고는 말 그대로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재창고에도 자재가 있고요, 안락동 원동교 밑쪽에도 모래라든지 자재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재해라는 건 불시에 오는 건데, 긴급한 재해가 동래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왔을 때 방재창고에 있는 장비들을 가져와서 예방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방재창고로 진입하는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전혀 무용지물 아닙니까, 방재창고에 있는 장비들이?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그런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호우나 겨울철 눈 피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수기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3별관 밑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확보를 하든지 좀 따로 공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장비들을 가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 곳에 창고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자료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시면 방재창고에는 방재창고대로 보관하는 장비들이 있고, 각 동에도 장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방재창고 안의 장비들을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게, 각 주민센터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동 주민센터에도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센터가 어딘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 같은 것을 내어 보고, 실제 방재창고에 둘 필요가 없다 판단이 나면 동으로 다시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만덕터널 위의 방재창고는 제가 보았을 때 동래구 전체 관내를 위한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만덕터널 인근의 도로 침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폭설이 왔다든지 했을 때 복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긴급할 때 거기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방재에 대한 장비들은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방재창고에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과부하가 걸리는 주민센터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방재창고에서,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여기에 있는 것과 대비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청의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진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고, 특히 원전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는 아직도 유럽, 서양인들이 여행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로요. 그만큼 피해가 발생이 되면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원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우리 동래구 원전 대책 매뉴얼 같은 것은 갖추고 있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 8월경에 시에서 관련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사직종합운동장, 강서에 있는 체육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 동래구 관내의 주무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할 게, 각 단체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대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 학생들,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발송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원전 사고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고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교육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각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114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 보겠습니다. 설치내역 및 장소를 보니 저희 구청에 4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시하고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구청 옆에 보면 기상청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상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행정안전부하고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휴대전화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점검 내역을 보니 자체 점검을 하시는데 법에 보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장비인 것 같은데 자체 점검으로도 충분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계측하는 부분들이 미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요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것이 지진동이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계측하는 것 맞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진동을 감지했을 때, 청사에 설치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비가 되어있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지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30초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안전부로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들에게 문자라든지 지시가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 구청에 어떤 울림이 온다든지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사실 전문가가 계속 계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구청 같은 경우, 물론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지만 그전까지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바로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사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유의하시라는 안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사실 지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 관련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기상청에서 바로바로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예·경보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광판에 송출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57페이지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도 보면 여러 차례 기재가 됐었죠. 폭염 장기화로 인한 현상 분석과 주민대책 요령 홍보도 했었고, 직원들이 동래 지하철역에 나가서 얼음물도 나눠주는 캠페인도 하셨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얼음물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걸어서 다니는 분들은 직접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다른 과와 좀 공유를 하셔서 이동하지 않는 가정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정, 경로당 등에,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여름에도 물을 끓여서 먹어요. 그 끓여서 먹는 물이 하루 이틀 가면 상해서 오래 못 먹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줄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진짜 날씨가 더울 때는 이런 얼음물들을 동래 지하철역 젊은 사람들이 아닌, 진짜로 시원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곳에, 다른 과하고 연계하여 홍보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과 여름을 같이 극복하면서 이겨보는 것도 좋겠고, 올 여름에는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혹시 이 그늘막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늘막을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명임위원

2019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산은 대구나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사실 폭염과는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이상으로 인해 올해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저희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입니다. 부산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재 구비 예산으로는 반영을 안 해놨는데, 내년에도 교부세를 미리 확보해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확보된다 하면 저희가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명임위원

타구에 먼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해놓으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 한여름에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는 돼 있는데 올해가 처음이라 그런지 관리라든지, 오픈 시간 등의 부분에서 조금 미비점이 보였는데 2019년도에는 진짜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쉼터가 제대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 주셔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많이 반영하셔서 동래구민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13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동 유림아파트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경쟁 입찰을 통해 당초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했는데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12월 6일에 명장동 유림아파트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2차) 2억 2500만 원에서 증액이 또 3110만 원 되어 2억 5700만 원이 됐는데요. 변경 사유를 보니 발주시 미포함 구간이라 되어 있잖아요, 발주시 미포함 구간. 집행 잔액으로 추가 시행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 20일에 시행한 구간하고 12월 6일에 시행한 구간은 겹쳐지는 구간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재난대응계장님을 통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담당자분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최원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사업명은 비슷한데 구간은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연결되는 구간이 아닌가요?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박용근위원

사업명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입니까?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명장동 유림아파트 구간은 2016년도에 부산시 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명장동 유림아파트 하수박스 2차 구간은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던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유림아파트 일대 하수박스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초 예산이 요청한 것보다 많이 부족하여 기금으로 1차 시행하고, 다음에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행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사업 위치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도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용근위원

마치고 보여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당초 사업비가 2억 5200만 원, 이 구간은 1차 보수 공사할 때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박용근위원

정해져 있었는데 이 금액으로 하다가 중간에 뭐, 구청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이런 보수공사는 사업을 위해 5억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행정안전부에서도 보통 사업비를 잘라서 줍니다. 부족하게, 한 70% 선에서 주기 때문에 받은 재원이 항상 사업 대비 부족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구간이 예를 들어 1km 구간이라면 예산은 700m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남은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에 이렇게 남은 4100만 원의 공사를 그대로 준거네요?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변경을 해서 당초 계약된 업체로 사업이 가는 형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3억 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입찰 공고를 띄우면 보통 시공 업체의 낙찰률이 한 87%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87% 선에서 최종 계약이 됩니다. 그 낙찰 잔액을 보통 집행 잔액이라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잔액을 증액해서 추가로 시행했다, 이 말이네요?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당초에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원호

최원호재난대응계장

예,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새마을 기 방재창고 부분,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창고다 보니 여러 과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긴급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창고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 자체가 창고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명패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는 그런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창고가 아닌 보관함 같은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100년 만에 찾아온 큰 폭염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도시안전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경찰서나 타 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고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네,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온천장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해서 경찰과 연계하여 처리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수민동 보석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가는 모습이 모니터링에서 발견이 되어 경찰과 바로 연결해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정말 관제센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태풍이 심하게 오면 아무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관제센터뿐입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어디가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과 소관 부서에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학교폭력, 집단폭력의 한 사례도 경찰과 협력을 해서 미리 예방했다는 미담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협력해서 좋은 효과를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위험지도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연재해 위험지도라고, 2011년도에 만들어 졌다고 하던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침수 흔적도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위험지도는……

김미화위원장

2011년도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와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이, 잘은 모르지만 1950만 원 정도 들여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법령에 의해 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도 자체가 있는지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잠시, 재난대응계장님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안전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새롭게 제작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 위험이나 재난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만들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만드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퇴물이 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드나 마나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작은 책자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책자 자료 제시) 이번 태풍 콩레이 때 재난대응 매뉴얼이라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신 자료예요. 여기 비상연락망에 보면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장이 허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는 안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동래구 동 주민센터 비상연락망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온천3동에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모든 것들은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수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부분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살펴봐 주시고, 이런 자료들의 조금 미비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재해 위험지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현황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 관련 공사를 마무리한 후 위험이 해소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법령에 5년마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긴급재난 시에 우리가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14페이지의 2018년 차수판 설치공사 사업비가 4600에서 6200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원래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한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2018년에는 59가구에 대해 1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에 한 사업들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1662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2017년에는 1662만 원, 차수판 설치를 했고, 2018년에 4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표기가 상세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재는 관급자재로 사고, 시공비는 16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상세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를 보면 나라사랑 강사수당이 있고,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민방위 훈련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용근위원

여기 구비도 365만 원, 250만 원 나갔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어쨌든 간에 구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나라사랑 강사수당은 국비가 없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는 말이죠?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민방위 강사를 모집합니다. 올해도 9명의 민방위 강사를 모집해서 지금 9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 강의하는 분, 화재, 지진 등 파트별로 나눠서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무슨 파트에 몇 명 모집을 하라는 요청이 내려옵니다.

박용근위원

9명의 강사명단을 이력 포함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사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의 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념 편향적인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선표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홍선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경숙

김경숙건설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한재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재호

한재호도시계획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조현재 토목1계장입니다.

현재

조현재토목1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안형열 토목2계장입니다.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김광열 하수계장입니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홍선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BTL 공사를 한다고 우리 관내 도로를 많이 파헤쳐서 민원도 많고 하는데요. 그 연락 체계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지정을 해 주시면, 동사무소 사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 무슨 대리인가 하시는 분이 받기는 받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좀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그만 일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연락 체계를, 각 동마다 어떤 민원이 있으면 사무장들한테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위원님.

정명규위원

지난번에 국외연수 평가회를 하는 그날 비가 엄청 왔었고, 저도 민원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온천동에 BTL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에 거푸집이 빠진 상태로 관로를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집이 두 채인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공사 방법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월 8일에 일시적인 호우로 인해 온천 3동 인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들이 탈락되어 하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배수가 안 되어 침수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건설 본부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금호건설이라 든지 추가 굴착한 그런 곳에 대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허가 취소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했고, 또 허가 취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수도법」이라든지 「도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 조치코자 한다고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번호를 함부로 가르쳐 주면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내용은 각 동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 건설과에도 지금 시공사에서 나와서 민원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장이라고 명칭은 하는데 혼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는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공사 공법이, 사직3동 쪽에서 공사하는 곳을 가보니 전부 거푸집이 아니고 철제로 해서, 배관 마감을 철제로 하는 게 자기들 원칙이지 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규정 상 나무를 쓰라,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철제로 하면 면이 좀 잘 나오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온천동은 자기들 방법대로 거푸집을 나무로 쓰고 있는 것이고, 사직동을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철제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의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제는 딱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가 맞으면 철제를 사용하고요. 합판 거푸집 같은 경우는 규격이 안 맞을 때 크게 늘려서, 또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집에서 하수 관로가 나올 때 도로 하수관로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도로 굴착 허가 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전달했고, 또 건설 본부에, 감독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래 측구는 (하을or하얼 해서......)땅을 파서 (하을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찌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퇴적물이 걸려서 우수가 빠져나가지 않는,

정명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사가 말씀하신대로 상단이나 하단으로 지나간 게 아니고 중간으로 지나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덮고 지나가 버리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도,

정명규위원

공사완료 시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전체 준공 때, 전체 합동 점검 때 일일이 위원님 말씀처럼 뚜껑을 들어 보지는 못 하는데, 그때그때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 소장이나 감리 단장에게 그런 일이 발각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강력히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3동, 온천3동 일원은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만약 그렇게 되어 침수를 당하면 지역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사항이거든요. 좋은 일 한다고 공사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감사내용 지적사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 아파트가 시공된 지는 참 오래 되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이 보행로를 보면 조경이 참 예뻐요. 대리석 돌도 있고, 수목도 많고 꼭 산책로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예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보행이 가능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유모차도 못 지나가요.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휠체어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은 동래구민들 누구나 다 방문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있어 그동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의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에도 돌을 갖다 놓았어요. 앉아서 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편의성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과장님께 축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참 잘해 주셔서 이번 축제 기간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 젊은 엄마들이 좋아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욕심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옆을 보시면 3차로이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편도 3차로입니다. 명륜아이파크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동래센트럴하이츠 아파트가 있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하이츠 왼쪽은 편도 2차로, 오른쪽은 3차로예요. 3차로인데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행사 중 읍성축제 가장 크지요? 행사 때 보면 항상 1차로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옆의 인도 보이시지요? (사진 자료 제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오솔길이지요? 이것은 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한다는 동래읍성축제에 걸맞지 않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인도가 너무 좁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시공되기 전에는 차량이 접근하기 힘들어 시실로 쪽으로 모든 차량도 그렇고, 읍성 행렬도 그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도로가 개통되어 너무 좋았습니다만 차량만 우선인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감사내용 지적사항에도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로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05년도에 도로 확장 결정이 났고, 200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시에서 공벽 밑 측구 폭을 잘못 계산하여 보도 폭이 한 50cm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상에도 3m 확보가 어렵다 하여 지금 현재까지 문화로가 미준공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중앙하이츠 아파트 사용 승인이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성지구대 철거, 하수박스 시공 등 14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14년도에 토지, 땅은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득하려고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는데 아파트가 준공된 사업장은 변경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심의를 못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이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도에 시에서 사전 감사가 왔고,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하여 차로 폭을 조정해서 교통영향평가 의견대로 보도를 3m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부산시 지방경찰청와 협의를 해 보니 문화로는 차선이 3m 이상이 되어서, 3m 이하면 안 되는데 3m 이상이 되니 차선을 조금씩 밀고 보도 폭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현안업무로 보고를 받았고, 뒤에 도시계획계장님인 한계장님도 계시는데 한계장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준공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준공을 시키는 게 낫겠고, 사업자한테도 돈이 들더라도 준공 완료하고 털어버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와 의논한 결과, 지금 실시 계획 변경 인가 서류를 맞추어 오늘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가 신청이 되면 인가 절차에 따라 바로 사업 시행을 해서 차로 폭 확보를 하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나뭇가지 정비도 좀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좀 올려주시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시고 다른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람이 우선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밤을 새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조금만 해 주십쇼.

박용근위원

제가 설계 변경 건을 보니 건수도 많고 어떤 것은 증액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건, 한 건 다 확인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한두 건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사직, 온천동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설계 변경 건인데, 여기 설계사, 감리사와의 협의 사항에 이것은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대형 공사, 한 200억 이상이 되면 감리를 붙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하수박스 개량공사 등은 소규모 공사라서 감리를 붙이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감독하고 설계한다는 말입니다.

박용근위원

알아서 한다, 이 말이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는가요, 이런 건?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발주하고, 감독하고, 박스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감리를 둔다면 저희들도 좋죠. 요즘 다행히 도로 굴착은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에는 감리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사업들은 감리를 둘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정비 시행에 따라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설계 변경 요청 주체가 동래구청 건설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자료에 설계 변경을 요청한 주체는 안 적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설계 변경 건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래구청이 요청한 것과 건설 업체에서는 요청한 비율, 건설 업체에서 요청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현재 건설업체에 감리가 붙어있는 하수도 중점 관리, 비점오염 현장과 같은 곳은 감리가 있어 감리 단장이 실정 보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해서 타당하면 타당하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설계 변경 지시를 하고, 감리가 지시를 하여 설계 변경을 하는데요. 다른 소규모 사업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감사 자료에 정말 설계 변경 건이 많습니다. 저도 다 읽어보았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설계 변경의 내용은 시비나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로서는 아깝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로 쓴 것도 있고, 또 공법이 바뀌어 일부 바뀐 것도 좀 있는데, 대개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길이를 좀 길게 한 것이라든지 물량이 늘어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측량, 조사를 좀 꼼꼼히 해서 내년에는 설계 변경이 올해보다 적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설계 변경 건의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로 발주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간이 조금 연장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자재가 변경이 되었다하든지 이런 것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일부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항간에 주민들도,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시방서에 스펙으로 잡혀있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에 들어갈 때 조금, 그런데 공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공사 기간에 바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자재 같은 경우도 바뀌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사실 감사라는 게 단기간, 하루, 이틀 해서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구민의 예산이 조금, 시비로 하든지 간에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BTL 공사 관련 민원들이 들어오는 곳은 주로 주택가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주택가에서 본인들 집 정화조를 파내야 되는데 요청을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구청에 연락을 해도 답변이 좀 늦는 경우도 있고, 건설 업체에 연락을 해도 해 주겠다 해 놓고 하세월이고,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BTL 공사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수민분구는 준공 단계에서 지금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택 안에 있는,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메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정화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뇨를 퍼내고, 깨끗이 세척해서 거기에 모래라든지 매립을 해서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걸 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혹시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추후에 그런 것이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상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주택의 기존 건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려고 하면 그보다 배로 파내야 되기 때문에 마당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의 안전 문제도 있어서,

박용근위원

현실적으로는 파내기가 힘들다, 이거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재질이, 정화조 재질이 굉장히 유해한 재질이잖아요? 제가 성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FRP,

박용근위원

예, FRP인데, 그 성분이 굉장히 유해한데 나중에 혹시 이렇게 묻혀 있다 녹아 내려서 수질에 오염을 준다든지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모양이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생활하수과에서 설계하고 건설 본부에서 시공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의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시점에 가면 FRP라는 게 녹아서 환경, 토질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및 사유를 보면 SK텔레콤 부산 Network 본부장의 체납액이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유가 자금 부족이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천병준위원

53페이지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자금 부족으로 수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개인한테 체납액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기업입니다, SK텔레콤.

천병준위원

지금 기업에 500만 원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11월에 납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가 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납부 확인되었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반갑습니다, 하수계장 김광열입니다. 제가 동래구에 온 지 좀 오래되어 다른 분들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에서 왜 체납이 되었느냐, 사실상 작년부터 감리를 두게 되어 있었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런데 자기들은 수긍을 못 한다, 이 돈 못 내겠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관을 묻고 저희들이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회사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겠다고 하여 11월 내에 납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세입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온천수 이용허가업소 및 이용허가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대성관온천은 허가량을 오버해서 일평균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허가량을 넘겨도 큰 이상은 없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병준위원

대성관온천이 이용허가량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가량은 105로 되어 있는데 일평균 사용량은 157이라고 나와 있네요.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님, 직,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한재호도시계획계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한재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관온천이 새로 건물 신축을 하면서 사용량이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사용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버된 것은 저희가 대성관온천 측에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5년에 한 번씩 결정됩니다. 온천 자원조사 용역을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자원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온천 사용량과 온천 수량을 정리하여 내년 5월 이후 다시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관온천은 현재 꾸준하게 이 정도 사용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 경에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부분입니다. BTL, 아까 과장님께서 수민분구는 끝이 났고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원래 준공이 11월 14일까지였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준공기간은 늘어나지 않았고,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수민분구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끝나는 날짜가 같은 것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민분구는,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수민분구만 그렇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장전분구는 아직까지 한참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벼운 건데요. 저희가 조금 전 점심시간에 잠시 수민분구 쪽, 수민동이죠, 힘찬병원 이면도로이기도 한데요. 거기 임시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시포장이라 하더라도 자갈들이 다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늘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임시 포장도 롤러를 좀 많이 태워서 본 포장처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도,

주순희위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걸었는데 한 몇 m의 알갱이가 그냥 발로 이렇게 밀면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이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사실 너무 제대로 안 한, 부실공사 구역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안인정시장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미 그쪽은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장을 보러 오셨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하는 과정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어제 퇴근할 때 시장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뚜껑하고 단 차가 난 걸 보수를 해 놨던데, 제 눈에는 또 들지는 않던데,

주순희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인정시장 일부구간은, 이게 다 완료된 게 맞습니까? 그냥 우선 포장만 한 것 아닙니까? 상가 라인 밑 가게별로 관 빼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인들이 아직 요청을 안 해서 인정시장 주변하고 동래시장 주변은 지금 관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추후에 또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로를 조금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인정시장하고 거기는 주 관로만 묻어 놓았고 지선들은 묻진 않았는데, 연결 안 된 부분들은 준공이 되더라도, 여기는 하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설 본부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돈을 우리 구에 내려서 저희들이 할지 그것은 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안락동 남지구를 보면 주민들의 반대로 우리 구에서 BTL 공사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 주 사업체가 롯데이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롯데에서 이 구간도 마저 했어야 되는데 만약 기간이 지났다 하여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구비는 받아올 수 없고요, 시 하수과의 돈을 받아야 되고, 롯데에서 자기들의 시행 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거기는 아마 건설 본부에 감독이 있으니 그 돈을 정산해서 뺍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고, 추후에 온천인정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합동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2년인데, 2년의 하자 기간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합동점검을 할 때 야무지게 더 잘하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의 장치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구 건설과 조례들을 보니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 감독관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감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우리 담당자들이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감독관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감리가 없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감리이자 감독이시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물론 현장에 수시로 나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 현장에 못가다 보니 여기에도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오는데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도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하나 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규모가 큰 것은 감리가 다 감독을 수행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중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예감독관제를 두어 시행하지만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명예감독관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주민참여 감독자는 지금 없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부서와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 감독관분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 마을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에서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논의를 좀, 아까 명예감독관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김광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계약법」 상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현재 100억이 넘으면 감리를 두고, 100억 이하는 공무원이 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은 자기 집 주변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도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는 일정 금액이 있고, 일정 공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시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계장님, 지금 금액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의 어떤 근거로 금액을 말씀을 하신 거죠?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 우리 구 조례, 규칙에는 이 상황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끝나고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예, 참고로 주민참여감독 제도가 시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도 그 내용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받아놓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방금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감독자, 감독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함께 하면 더 못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감독관에게도 부탁할 수 있고, 단순히 같이 어떤 감독이나 관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해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도 조금 더 논의 후 선정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온천천이 있는데요. 온천천 관리는 보통 녹지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자전거 도로 등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 온천천 일원 준설공사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온천천 같은 경우 우리 동래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류인 금정구부터 시작해서 내려 갈수록 연제구, 넓게는 수영구까지 이어지는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매년 온천천 일원 준설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걸쳐지는 금정구나 연제구, 수영구와 협업을 하는 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매년 준설비는 시에서 각 구·군 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설도 같이, 연제하고 동래는 같이 온천천을 두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그런 협업을 안 해 보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온천천 관리에 관해서는 세 개 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준설을 해야 될 경우 한 개 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 개 구가 같이 준설을 하는 방법, 그다음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어떤 준설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한 번 하시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니 동래읍성길 스토리텔링 기반거리 조성공사 예산이 19억 이네요. 이게 왜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이게 BTL 공사와 중복구간입니다. 땅을 BTL에서 하는데 위의 보도도 같은 업체가 해야 일관성 있게 공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보도하는 업체와 같이 해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왔고, 제가 와서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온천장 하수도 중점관리 구역에도 보행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아니면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김광열입니다. 공사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BTL 사업이라고 지하에 관 매설을 하고 나서 상부에 포장 정비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자가 불분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 조항은 제가 아직까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지방계약법」에 두 개 회사가 중복되어 하자가 불분명할 소지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두 개 회사가 동시에 공사를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불분명하다는 말입니까?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예, 법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명륜역 일원 온천천로 난간설치 공사에 9000만 원, 이것도 부양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자재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변경된 사유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아니요. 관급 자재비가 8932만 원이고, 공사비는 없는 걸로 되어있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난간 설치하는 데크 자재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난간 이런 것들은 자재 납품업체에서 바로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자재비와 공사비가 분류가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공사 방법 중에 관급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설치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표기된 바로는 관급 자재비가 집행 금액의 전체인데, 그러면 이 안에 자재비, 공사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자재비만 순수 이렇다는 말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재 안에 설치비 등이 다 포함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공사비가 2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된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하수계장 김광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는 시공사에서 자재와 같이 공사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재와 설치 금액을 우리 동래구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 조달청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데크 말고도 난간 등이 있는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사비, 자재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느 지자체든 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공사비와 자재비 비율은 조달청이 칼질을 해서 책정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가를 낮추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전국 모든 곳에서 난간설치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조달 계약이 문제가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조달청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박용근위원

조달 계약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뭐 내년부터?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조달 계약 변경은 처음 듣고요. 단가가 다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예를 들어 기름 값이 떨어졌다 하면 시장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참고로 위원님, 조달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만이 공사가 자체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급을 쓰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되고, 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사급의 제품도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요. 제가 일본에서 BTL 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공사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마무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사하는 걸 보면 공사 업자가 갑이 돼서 공사한 것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그대로 둬서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우리 동래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을 잘 안 듣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저도 동래구민인데 왜 자꾸 멀쩡한 보도블록을 연말만 되면 새로 까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건수는 보니 많지가 않네요. 여기는 수명이 다 돼서 교체했다고는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산을 쓰기 위해, 예산을 올해 집행 안 하면 내년에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사업을 연말에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못 써서 일부러 하는 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보도블록 현장을 보면 정말 멀쩡해요. 내가 볼 땐 몇 년을 더 깔아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멀쩡한 걸 다 걷어내고,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번 설치해 놓고 보수나 수리 위주로, 부분, 부분 파손된 거라든지 모래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어제 책을 한번 읽어 봤는데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보도를 1년마다 바꿉니다. 부산이나 동래구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박용근위원

저도 우리 동래구도 그런 것 같아서, 뭐 건수는 수명이 다 돼서 바꾼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도로 포장 마무리하면서, 안락SK 후문 쪽에 보면 유림가든 들어가는, 목욕탕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맨홀 뚜껑 높이와 도로포장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도로 포장하기 전에 기존 도로는 걷어내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걷어내는데 왜 그렇게 높게 해 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니 공동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좀 지난 거긴 한데요, 자료도 별도로 받아보긴 했는데, 지금 동래읍성 스토리텔링 기반거리 조성공사는 수의계약을,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아니셔서 좀 그렇긴 한데, 금액이 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지요? 제가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쭉 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조항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답변으로 공동계약을 말씀하셔서 제가 조항을 읽어봤다고 얘기한 부분이고, 이건 별도 건입니다.

광열

김광열하수계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돈이 2000만 원도 아니고 19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함부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동래구청 앞 돌판 까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국비 공모를 해서 당선된 16억짜리 온천장 허심청 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현재 밑에는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박스를 넣어야 되고, 상부는 포장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두 회사가 달려들면 일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공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도 불분명하고, 어떤 공사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개 회사에서 잘잘못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요건들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하게 진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여기처럼 하부는 하수관로를 깔고, 위에는 포장을 한다면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어느 회사에 하자를 담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현장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경우 그 경계가,

주순희위원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자의 주체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좀 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가 공사를 길게, 장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 보수의 모호함이 있다고 하지만 한 업체가 하나, 같이 했을 때나, 어쩌면 오히려 경쟁을 해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새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에 부산광역시(감사관실)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이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보도 설치 초과 구간은 없고요. 골재 반입 시 품질이 좀……

주순희위원

우리가 설계 용역대로 했으면 감액이 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3페이지에 감액 조치된 이유를 보니 보도 경계 설계기준을 초과했고, 구간 재시공 및 품질시험 미시행 보완조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조치가 되었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62페이지에도 보면 도로관리 실태 감찰, 결국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네요. 품질시험(밀도 및 두께), 이게 바로 코어 채취 얘기인 것 같은데, 품질시험은 규정에 따라 시행, 그리고 쭉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텔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잠시 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조금 전 인도 보도블록에 대해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가로수가 심은 지 5년, 6년 되어 크면서 뿌리가 자라다 보니 블록이 들려요. 들리면 발끝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 게 있으면 살펴보고 나무뿌리를 잘라 보도의 높이를 맞춰주셔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사업 본부, 한국전력 기타 등등에서 승인과 복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는 거 맞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하고 나서 복구에 관한 사항도 챙겨보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123페이지의 320건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됐고, 복구비는 한 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천병준위원

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복구비를 지급한 한 건은 저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완료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319개는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원인자가 복구한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굴착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높이와 다르게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인력 부족 때문에 매번 현장에 나가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서 주민들이 운전하거나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자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충렬대로 수안로터리 도로정비공사 구역에 보도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보도정비는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구간이 BRT 구간과 겹치는 구간 맞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여기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수안로터리는 저희 동래 BRT가 지나가는 중간쯤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BRT 공사를 하면서 인도가 조금 좁아지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RT가 동래에 개통된 게 2017년입니다, 임시개통을 한 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불과 1년 전에 인도 공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BRT 공사를 하면 인도가 좁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때 일부 합동점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의 폭이 좁아지는 사안과 같은 것들을 시에 건의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 구비로 보도블록을 싹 교체했는데 불과 1년 만에 BRT 공사를 하기 위해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또 공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 보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회의 때 이런 부분은 체크 안 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신축 건물이라든지 관공서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 시기가 미도래된 지역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심의가 되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전국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이런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부구청장, 시의 도로관리 팀장도 오시고,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한전, KT, 도시가스, 뭐 통신사, 도로교통공단 다 참여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얼마 전 전경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중복 공사로 인해 세금이 아깝게 쓰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매 분기별 회의를 하실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고,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업체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우리 구도 점검을 합니까? 모르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끝나고 한번 다시 자료를 살펴봐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미 2014년부터 이것을 시행했었는데, 업체가 명의를 두었다가 금방 폐쇄를 하고, 또 다시 명의 도용도 했다가 폐쇄를 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 입찰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끝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현황에 대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55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좀 있는데 중복해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 때 8억입니까? 늘어난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봤습니다. 2015년 4월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대상을 선정했고, 2016년 4월에 용역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때 설계용역 비용으로 얼마가 들었죠, 예산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토목2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토목2계장 안형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총 용역비가 8억 5천입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확실합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자입찰을 받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2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6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그냥 관리 용역이어서 그렇습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예, 방금 전 8억 5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라 하셨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게 2차 해서 감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리비입니까, 이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1차의 감리비는 얼마였습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5억이었습니다. 1차는 5억이고, 2차가 6억입니다.

주순희위원

1, 2차를 나눈 까닭이 뭡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 예산이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아서 1, 2차로 나누어 계약했습니다. 총괄금액은 계약을 했고요. 1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1차는 5억만큼 계약을 했고, 차수계약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저감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총 사업비가 236억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236억인데 1차 국비·시비 5 대 5입니까? 매칭입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5 대 5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계장님 말씀은, 1, 2차를 나눈 이유가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그게 아니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총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주순희위원

예.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이렇게 4개 연도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만큼만 계약을 따로 하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감리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도 그때그때 하신다는 말입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총 공사 금액이나 총 감리 용역은 계약을 해 놓고, 차수별로, 연도별로 예산만큼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업체와 기본적인 건 다 계약을 했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씩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별도의 서류 한 장을 받긴 했는데요. 세부내역을 이 행감 끝난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온천천 관리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동래구 사직천 그쪽에만 국비 200억 이상 들여 해본들, 금정구 상류 쪽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때 제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구만 해서는 전체적인 수질개선이 상당히 힘들다 했더니 시의 국장님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제구나 금정구 쪽도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면 당연히, 국비를 이백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를 보고 또 새로 한다는 건, 한 10년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온천천 자체의 수질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구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을 가동해 보고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 더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 금정구나 연제구에 더 설치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직천 쪽을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로굴착에 대한 건의 아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기초 자치단체별로 각자 운영할 게 아니라, 시에 가시면 국장님과 건의를 좀 하셔서 시에서 통합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도로굴착 관리 심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 가시면, 저도 시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아까 그 142페이지, 보도블록 교체현황에 보면 안락2동 53-4번지 외 2개소하고 충렬중학교 안락로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는 소요 예산액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자료 확인되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중화 사업이 된 곳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온천장 일원에 있습니다. 예전 온천극장 있던 쪽에 지중화되어 있고요.

김미화위원장

거기 말고는 또 없습니까? 혹시 세병교 쪽에는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세병교 쪽은 없고,

김미화위원장

온천장 일원에만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5 대 5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를 지원하는데 이게 참,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 재정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또 시 도로관리계에서도 지중선 정비를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중선을 잘 묶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온천 지역에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대단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급적 지중화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렇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사업하기가 최고로 수월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유도하고, 거의 지중화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저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하시니까, 유도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확실한 답변은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거의 된다고는 보아지는데 확신이 안 서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두 장이 있는데(사진 자료 제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강검진센터에서 조금 올라가서 일방통행 길 들어가는 곳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충렬대로 쪽은 오늘 포장을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왜냐 하면 금이 간 것뿐만 아니라 도로가 조금 내려앉아 있거든요. 여기는 4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진단이라든지 포장이 빨리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이 구간은 오늘 포장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다행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여기는 럭키아파트 맞은편 쪽입니다. 골목인데 그 옆에는 건물이 다 뜯기고 펜스를 쳐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쪽의 민원이 많았는데 일부분, 조금씩 포장은 다시 했더라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일정하게 되지 않고 계속 요철 부분이 있어 울퉁불퉁하고, 차량이 지나가면 정말 차가 붕 뜰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사진 자료 제시) 또 한 군데는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한 번 손을 보셨는데 퇴적물만 걷어내서 그런지 이 부분이 다시 침수돼서 한 번 더 가셨는데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담당자들이 나와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찾아내지는 않고, 하청업체에게만 맡겨 대충 하고 만다, 그러니 얼마 전에 온 작은 비에도 또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 빠르게 가서 처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지난번 전경문 의원께서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구정질문을 했지만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과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당초 사업비가 1억 5670만 원이고요. 변경이 되어 1억 573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공사 개찰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입찰 금액이 9100만 원입니다, 여천건설이. 과장님, 이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토목2계장 안형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7년 9월 19일 자 기준으로 한 설계변경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2016년 12월 26일 자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금액이 2016년 12월에 변경된 금액으로 표시된 사안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1억 5730만 4000원이 최종 금액입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그게 2회 설계변경 사안이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6일에 3회 변경을 하여 최종 금액이 1억 3705만 4000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왜 행감 자료에 내용이 없지요? 마지막 3차 변경이 되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왜 행감 자료에 없습니까?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형열

안형열토목2계장

3회 설계변경 금액이 1억 3705만 4000원이었는데 준공 후 보험금 등을 정산한 뒤 최종 지급한 금액은 1억 3377만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1, 2, 3차까지 변경되어 금액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지금 2차에서 끊긴 상황입니다. 내년 행감 자료부터는 끝까지 좀 챙겨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서원시장 일원, 전경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세금을 엉뚱하게 쓴다면 당연히 벌을 받죠. 하여튼 서원시장 도로정비 구간을 안락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또 낙민동 지구에 꾸려 같이 공사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감사가 오면, 그것도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것도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재차 다시 반납해서 공사하게 되면 기간이 또 벌어지고, 주민들 요구 사항도 제때 해결을 못 드리고 하여 그렇게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도를 당한 데 대해서는 정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천병준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 우리 건설과가 16년부터 18년까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로 상을 계속 받으셨네요, 상금을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일단,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 상사업비로 국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디를 갔다 오셨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인솔자가 없어 인솔을 하여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실제 우리나라보다 기초시설물 수준은 떨어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 벤치마킹할 사항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연속으로 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고생한 우리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병준위원

국외 선진지로 가서 우리 동래를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오시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잘한 것은 표시가 안 나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좋은, 진취적인 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성율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성율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양질의 건축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다면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지현경 건축계장입니다. 한상윤 주택계장입니다. 손승희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성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행정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 허가를 내잖아요? 집을 짓겠다고 내면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딜레이(delay)시켜서 허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엔 뭐가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용도라든지 규모별로 법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들어오면 특별하게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8 근무시간 안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표대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요즈음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그런 시책에 맞추어 법정 처리기간 안에 가능한 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완할 사항이 없음에도 일부러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 지적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금의 특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업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법적 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인데 보면 좀 얼토당토않은 건물이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임 청장님인가 전전 청장님이 계실 때, 사직3동 낙원예식장 자리를 장례식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자꾸 행정 절차를 딜레이(delay)시켜서 상대방 사업주가 민원도 제기하고 행정 소송까지 가면서 기간이 엄청 길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고 싶은데, 행정기관이 빨리 빨리 안 해 주니 소송을 건 거죠. 그 사례처럼 법적 절차에 별 이상은 없지만 주변 민원이 너무 많은 건축물은, 건축 미관이라는 게 있는데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한복판에 10층짜리 빌라가 딱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도시 미관에도 안 맞는데, 건축과에서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무조건 법적 사항이 맞는다고 바로 바로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최대한 안 된다는 식으로, 되도록 하지 못 하게 유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일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허가가 나고 공사 착공이 되면 건물이 규모가 크든, 작든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건축주나 시공자를 좀 독려하여 공사를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정명규위원

그것은 어차피 허가가 나고 공사를 하다가 마찰이 일어나는 건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기는 내주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사실 이것은 허가를 내주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딜레이(delay)를 시켜 봅시다, 아무래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드려서, 행정기관이 법적 사항이 맞는다고 무조건 처리시한 내에 해 줘버리니까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서, 물론 업주들 수익을 위해 하는 거겠지만 주위 분들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차후에라도 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상식 밖의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오면 집행기관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최대한 딜레이(delay)를 시키는 방법, 그게 계속 되면 동래구는 좀 이상한 건물을 지으려 하면 허가를 잘 안 내준다 하는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과인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주차장 수익 사업은 건축과 소관이라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작년 8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부분인데, 해당 아파트에 주차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물론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겠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법상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에서 허락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아파트에 얘기를, 조금 부탁의 차원에서 해야죠. 좀 꺼리겠지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들도 사실 출·퇴근하다 보면 아파트 주위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게끔 공지를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었나, 10년 이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던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주민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내는데 민원에 있어서의 해결이 주로 주택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본인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 받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상향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예산적인 문제가 좀 수반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한 해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단지 1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개 단지를 심의회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동래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좀 주장을 하시라는 게, 어차피 수입이라는 게 우리 국비가 80%고 지방세가 20%인데, 20%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내가 세금 낸 것을 왜 주택에만 쓰냐는 게 아파트 사람들의 얘기이고, 또 우리 동래구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어찌 보면 내가 낸 세금을 나를 위해서도 좀 쓰게끔 하는 조치를 관에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타 구에 비해서는 이 폭이, 적은 세대부터 많은 세대까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적은 세대보다는 몇 백 세대 이상으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20세대 이상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곳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았는데, 아파트 내 주민들끼리, 흔히 말하는 입주자 대표와 이사분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주택이라 하여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의무 대상이잖아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 3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먼저 300세대 이상인 곳이 우리 동래구에 몇 곳입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의무관리 대상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 관내 77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주택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 세대수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77개 단지를 의무관리 대상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순희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순희위원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걸 받아야 되는데,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계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300세대 같으면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계라든지 이런 어떤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은, 회계감사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회계감사를,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감사한 자료를 다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잖습니까?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거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혹시 감사에 대한 관리를 하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법령은 제가 자세하게 조문까지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주순희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만약 감사를 했다고 하면 그 감사 결과를 저희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다만, 감사를 하면 자체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 공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아파트에서 감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회계 서류 작성이나 보관 및 공개에 관해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맞는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아까 말한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여기 있는데요?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김미화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주택계장

주택계장 한상윤입니다.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회계기관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받았는지의 여부,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입주민들한테 그것을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청,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제26조6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좀 전에 읊어 드렸던 1항 또는 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21일자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상윤

한상윤주택계장

예. 회계감사를 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회계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뿐이죠. 어쨌든 이 「공동주택관리법」 안에는 회계감사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주택계장

예, 제출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가서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상윤

한상윤주택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77개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법에는 그게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를 받는 것, 여기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기존에 혹시 이 부분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이게 2017년 3월 21일 이후로 신설되었으니 한 번 더 챙겨서 제대로 감사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에서도 한 번 거론한 바가 있지만, 중앙하이츠 앞 도로가 미준공 도로인 것은 알고 계세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측은 3차선, 좌측은 2차선이지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과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공 상태로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건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건축과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의 조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여러 과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건축과, 교통과, 건설과가 같이 모여 최적의 안을 내어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맞습니다. 이 도로 부분은 건설과와 건축과와 교통과가 같이 협력해야 준공을 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과에서만 힘을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동래구 관내의 고시원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더 없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았는데 일단 첫 화면에 보이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온천동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명륜동에도 하나가 있고, 수안동에도 있습니다. 보니 규모가 제법 크던데, 여기는 용도가 제2종으로 안 나와 있나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는 내어 드렸는데, 일단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안에 세부 용도로 고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시원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한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움터라는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2개소라는 말씀인데 그 외의 부분은 사실 대장상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시원 용도로 되어 있는 고시원은 2개소라는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별도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고시원이, 물론 사고가 나는 부분은 건축과 담당이 아니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곳이고, 불과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관내 고시원의 현황을 상세하게, 소규모라도 좀 파악해 주시고, 안전 점검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특히 화재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축과에도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3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에는 개최된 적이 없네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 소관 총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전에는 구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2015년 4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공공택지라든지 별도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적에 한해 심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동래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 건축과뿐만 아니라 거의 매 해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안 열리는 곳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4번,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도 올해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하죠, 하게 되면?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 갈등,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비슷한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쟁을, 갈등을 좀 조정해 주고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정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개발 같은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동래구 수안2 정비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 조합전 추정분담금,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민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금액으로 2억 6천 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인하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에게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분담금이 2억 6천 만 원으로 너무 많다 주장하는 부분의 민원입니다. 사실 추정분담금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조합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안내를 하여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 않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재정비사업이라는 게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조합원들끼리 카페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관리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정비사업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면 바로 강제 퇴장을 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또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구청이 행정기관이잖아요?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열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만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왜 만들어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법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도시정비법」상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요청을 하면 위원회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조합하고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사실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저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 한 번 개최를 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안내를 해 주시면,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의 몇% 이상 날인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면, 저희 건축과로 보내주시든지 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112페이지 부분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관내 온천2동 부산대 총장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마련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으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되어 착수가 되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총장 관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나오셨고요. 일단 아직 착수는 되지 않았고, 답변에 나와 있는 교육부의 사업 예산 승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이것의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부산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건축과도 물론 맞지만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원 취지는 이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우리 동래구 주민에게 내어주기로 했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건축과 말고도 다른 부서와 논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내어 줄 수 있는 공간, 원래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좀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25페이지, 1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천동 재개발, 이게 지금 몇 년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인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재개발 승인이 언제 났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최초 정비구역 지정은 2008년 1월에 났고요, 그다음 조합설립 인가가 2008년 7월 16일,

주순희위원

그것은 설립에 대한 것이고, 원래 복산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문화재청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2016년 8월에 있었고요. 그다음, 부산시의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2018년,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조건부로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사실 문화재청에 한두 번 승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번 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꼭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9번인가 10번,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 횟수가 좀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복천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기의 내용에도 보시면 방송 매체에 계속 났던 게 변한, 가야, 조선시대 각종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 하여 또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던 가야 고분 중 우리 동래구는 빠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맨날 동래구의 자랑입니다 하면서 복천 고분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하가 몇 층이지요? 승인난 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시비를 받고 한 것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최저 층수는 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동래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층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아니고, 송공단 그 뒤쪽이 조금 더 낮을 것이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문화재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뒤쪽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 추진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서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도 제대로 수리 못 하고, 어렵게 있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가를 냈던 주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120페이지와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쿨루프 사업 추진 현황과 그동안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게 올해로 두 번째, 2차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는데요. 수혜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요? 그리고 향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쿨루프 사업은 여름철에 온도를 4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명임위원

맞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작년에 단독 주택지를 좀 하고, 올해에는 대상 확대를 해서, 아시겠지만 사직동 국민시장하고 그 주변 명장동 단독주택지 10개 동 해서 한 20개 동 분량을 재능기부 협약으로 시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민들께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함으로 인해 옥상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한 번 점검도 되고, 효과는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재능기부이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과 같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나 아니면 우리 구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협업을 하여 확대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고을지에 보니 10월 1일자로 동래구청 소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와 롯데건설, 국민시장 번영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동래구 지부와 민간 주도의 재능기부 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열섬현상의 방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홈페이지에서 재능 기부자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혜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 경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 13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 사업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 동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곳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효과가 좀 뛰어난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단독주택 옥상에 했을 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여름에 주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집에 환자가 있다든지, 경로당도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주택의 경로당도 많고, 이용도 많이 하십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 집에 있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소한 주택 주거지에 가보면 집에 에어컨이 없는 곳도 많고, 선풍기를 돌리려 해도 전기세가 아까워 경로당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에 경로당에 한 번씩 가보면 에어컨을 켤 수 있는데도 전기세 아낀다고 안 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로당이지만 단독 건물이라든지,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추진 현황이 나와 있네요. 2017년에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을 할 때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같은 것은 하죠?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공사를 한 것인데 입주 대상자는 신혼부부라든지 지방 대학생 등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도 집값이 비싼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연초가 되면 말씀하신 공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폐가 철거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구·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미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건축과 배순녀 계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용도변경 위반으로 강제이행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몰랐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다,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게 나왔다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부분의 상담을 하는데 계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이뿐만 아니고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 매매에 있어 공인중개사분들이 고지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 하여 건축과도 아닌 토지정보과 공인중개 담당계에 말씀을 드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당부를 해 주신 부분, 같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시어 타 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적극적으로 하시고,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48페이지, 이월사업에 부분입니다. 2017년 사업의 2018년 이월 현황입니다. 2번,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관리 사업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나머지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사업은 시에서 5천 만 원 지원을 받고, 구비 5천 만 원을 채워 현재 1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월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올해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사실 명시이월하고 약간 혼동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로 보면 그 당시에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와의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관리 사업은 우리 부산시 전역에서 구별로 다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참여하셨지만 16개 구·군 중 가로구역 용역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구는 13개 구입니다. 저희가 그 중 한 개 구이고,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13개 구에서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로 너비에 따른 사선 제한이 폐지되어 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주거 지역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확보하여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전에 온천 재개발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담당 계장님으로 누가 나오셨나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온천, 어디입니까?

박용근위원

유물이 나와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아, 위원님, 그때는 아마 문화재 관련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전에 우리 계장님이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런데 브리핑하고, 보고했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한번 질의를 하고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비리가 많고, 사건·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조합원 아닌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조합원 중에서도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경찰에 고발을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 법을 위반했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보면 대다수가, 조합원들께서 좀 맞지 않아서, 민원성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다 보니 행정적으로 하는 것의 한계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관할 구청에서, 아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도시위원회나 재개발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 조합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재개발 대책위원회를 꾸린다든지 해서, 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관계 부서에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분쟁조정 위원회는 법상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조금, 조합에라든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도 행정 관청에서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게 나오면 즉각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든지 해서, 행정 관청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더라도,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재개발 조합원들이 1인, 2인이 아니라 다수로, 백 명, 이백 명, 오백 명, 천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 대부분 조합 자체 내에서 조합원들끼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당연히 조합이 법을 위반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조합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말씀하신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 부서하고 의회하고 민원인하고 조합 측하고 이렇게 4자 미팅을 해서라도 좀 계몽을 해서 조합 측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 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건축물 조경시설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에 보시면 온천동 456-29번지에 1차로 시정지시를 한 번 하셔서 일부 시정 완료되었고, 2차로 시정지시를 또 하셨는데 그 뒤는 결과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것은 법에 따라, 조경시설은 준공을 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저희가 시정을 명령해서 시정이 되면 그렇지 않지만,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시정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불가피하게 시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런 조치를 합니다.

천병준위원

보통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보면 시정지시를 하고 한 달 정도 후면 시정완료 결과가 나오는데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 2차 시정지시 시기가 작년 11월입니다.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아, 예.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한 번 챙겨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13개 과 중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건축과가 아닌가 합니다. 일을 하심에 있어 힘 있는 업자가 아닌 힘없는 약자인 구민의 편에서 책임 있는 공직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1월 30일(금) 16시25분 감사중지) (2018년 12월 03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노광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승하

이승하녹지계장

반갑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반갑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정광식 온천천계장입니다.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반갑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풀과 나무는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라 표도 잘 안 나고, 그 노고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몇 가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 5번, 6번,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부채납 질의가 세 건이나 연달아 반복되는데, 2018년도 것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이 명륜2차 아이파크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보상 완료되었는데 그 토지를 다시 되찾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아파트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계속 어떻게 해야 아파트 부지로 들어간 이 토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저희한테 계속,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명륜2구역 아파트를 할 때 기부채납했던 그 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기부채납이라기보다 아파트 부지로 사용된 토지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된 부지 말고 별도의 부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아파트 부지, 아파트 내의 부지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그 부분은 잠시 후 상황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보면 회신이, 다 건축과에 문의 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이런 민원이 왔다는 안내를 좀 해 주셨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건축과에도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 과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건축과 2018년도 자료에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이 내용은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해 주셨을 텐데, 그럼 이관을 하신 거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주순희위원

이관은 했는데 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온 것이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답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연결을 해 주셨다면 거기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간단한 것만 잠깐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요청 부분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니 16페이지, 30페이지가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총 5200여 그루가 있는데 그 중 한 2천여 그루가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전체 가로수 중에서 10% 정도 되는 550 그루가 은행나무 암나무로,

주순희위원

몇 그루가 암나무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암나무 수량이 550 그루,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만 되면, 8월부터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10월 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좋고, 옛날에는 일부 주민들이 주워가기도 했기 때문에 주워간다는 민원이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 달라진 사업이,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 130주 열매를 채취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신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적화제를 살포했는데, 이 적화제 살포는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 꽃이 필 때 적화제를 살포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잎이 있기 때문에 꽃에 100% 다 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더라고요.

주순희위원

그래서 2017년에만 적화제를 살포하고,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도 조금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보통 4∼5월에 적화제 살포를 해서 조금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동래구 안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큰 나무이고, 잎도 많아 100%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효과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바꾼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2018년에 다시, 좀 일찍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했지요? 10월초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가능하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금 일찍,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수거해서, 채취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올해는 조금 알이 시원찮았는데 보통 다른 민간단체나 각 동으로, 작년 같은 경우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료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확인을 하시고 지금?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으신 거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각 동에 나누어 드렸다고 하셨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여러 가지, 아까처럼 적화제를 쓰기도 하고, 미리 그물을 설치해서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조기 채취를 했을 때가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더 효과적인 뭔가가 있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조기 채취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게 가는 면은 있습니다만 워낙 은행나무가 크고 하니, 지금 시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전수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수나무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차량이 가로수를 훼손을 했을 때 비용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 높이가 50, 맞나요? 보통 한 그루에 500만 원이 넘던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나무 크기에 따라, 규격에 따라서,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근래에 심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의 가로수는 최소 몇 십 년 이상 된 것들 아닙니까? 특히 충렬대로는 더 할 것이고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교체 비용이 한 그루당 최소 400만 원이 넘을 텐데, 이 교체를 다 시에서 해 준다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할 때는 그런 큰 나무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로에 적합한 15점 직경, 흉고직경 15cm 정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만큼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기존의 큰 것은 아니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은행 열매가 많이 달리는 큰 나무를 똑같이 큰 나무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15cm 정도 되는,

주순희위원

15cm 직경,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적공원 정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사적공원,

주순희위원

도로정비, 산책로를 정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산책로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언제 깔았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마사토가 조금 파이기 때문에 올해 두 번 정도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비가 많이 온 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자료에는 4월, 9월이라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럴 겁니다.

주순희위원

확실하십니까, 과장님?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11월 20일 새벽에 마안산 산책로를 갔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지금 사진이 다 흐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파여서 조금 더 일찍 올라가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을 만큼 파였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산책을 갔습니다. 어제 메워져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원산림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공원산림계장 이이남입니다. 전 구간에 대한 마사토 작업은 인력이 한 10명 정도 붙어야 이틀에 걸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원 유지하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 이렇게 네 분 정도 작업한다 치면 실제 3일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마사토가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위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오토바이도 진입을 좀 합니다. 저희가 막느라고 막고, 말뚝도 있지만 많이 파이고, 쓸려 나갑니다. 대대적인 작업은 봄, 가을, 4월, 9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가 와서 파이면 또 수시로 보강 작업을 하는데, 11월 29일에는 너무 심한 곳이 있다는 제보를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 정말 위험해 보였고, 주민들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겠다 싶어 9월에 작업하고 남아 있던 마사토로 패어 있는 부분만 좀 막는, 임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그렇지만 오늘, 내일, 모레 만일 비가 온다면 그 흙은 또 다 씻겨가고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파여서, 잠시 후에 또 질의를 하나 하겠지만, 현재 파인 부분은 일부 메꿔져 있는데, 여기에 마사를 채우셨다고 하셨죠? 위에는, 위에도 마사를 깔아 놓으셨습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마사하고 석회하고 섞여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마 밑 부분은 마사가 깔려있을 것 같고요, 위에는 거의 황토처럼 먼저가 너무 많이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보시면, 이 나무 보이시죠? 이 사이사이는 파인 자국 그대로 있더라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가면 마사토가 계속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나무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것 역시도 파여서 길을, 밤에, 특히나 마안산 같은 경우는 2시에도, 3시에도 많이 올라가시거든요. 저도 새벽에 올라갔는데 잘못 디뎌서 발을 삐끗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채우려면 한두 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나 태풍의 예보가 있을 때 천막 같은 것을 깔아놓기도 했는데 올해에도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천막으로 덮도록 옆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한데 실제 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저도 한 번씩 올라가 보면, 막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시고, 또 이걸 까셨는지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녹지공원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주순희 위원님께서 은행나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103페이지, 2016년도 8번 항목을 보시면 소나무 순자르기 공사라 되어 있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오른쪽 내용에는 은행나무 197주 전정이라 해 놓았어요.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104페이지, 8번,

강명임위원

103페이지, 8번이요. 2017년도 감사 자료에는 69페이지, 9번에 이 항목이 있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에는 103페이지, 8번 항목에 있습니다. 보면 소나무 순자르기 공사라 해서 은행나무 197주 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이게 작년 자료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을, 이 항목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한 번씩 더 살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항목이 하나 더 빠졌던데, 숲 가꾸기 사업이 빠져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

강명임위원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은 5월에,

강명임위원

아, 5월에 끝났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여기 5월 16일, 사무인계인수 특별사항 감사라 되어 있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우리 주무 계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작성 소홀로,

강명임위원

집행부에서 임기가 끝나고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인수인계가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조금 전 오타가 있었는데 자료를 한 번씩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시민안전 위험요소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관이 현장이 갔을 때 준설 작업이 미흡하다고 한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강명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지금 민원사무 처리실태에도 보면 민원서류 접수 및 기록 관리 미흡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대장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물론 외근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각 분야별로의 직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직무교육은 각자, 개인별로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전공이라든지, 그것을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체가 교육을 몇 %나 받았는지, 덜 받은 직원은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명임위원

1년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시간으로요? 그러면 몇 시간씩?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각 개인별로 다른데요, 직급별로도 다릅니다. 5급은 5급대로 받아야 되고, 6급은 6급대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별로 해서 공통적으로 받는 직무교육은 없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과별로 받기보다 개인별로 받습니다.

강명임위원

개인별로 받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개인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조금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아,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 직원들을 다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이런 특별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과별로 교육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동래역 밑에 인공폭포장,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거기 물놀이 시설을 보면 해마다 여름철에 범람을 해서 토사가 쌓이고, 그것을 쓸어내고 하는데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관리하는 비용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쪽의 인공폭포 관리하는 데에만 드는 비용을 별도로 내 본 적은 없고, 온천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으로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토사가 쌓이거나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한 반복으로, 비가 오면 해마다 그렇게 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여름 한두 달을 위한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이잖아요, 그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놀이시설, 예를 들면 벡스코에서 여름에 하는 놀이 기구, 수영장 같은 것을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든지 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용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지금 갈수록 시설도 낙후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도 올 것이고, 예산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은데 조금,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위생적으로도, 토사가 쌓인 것을 쓸어내고 방역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위해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전환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물놀이 한 것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당시 한 10억 정도의 큰 비용을 들여 조성을 했고, 또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바꾸기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주민들의 추억은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진행해서 감동을 주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기존의 좋은 추억이 많다고 해서, 가면 갈수록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면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 같으니 조금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의를 하는 거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번영로 하부녹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것의 지금 추진 상황이, 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다 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진행을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시비로 하는 건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시비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10억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제가 전에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번영로 하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 그때 당시 보고했던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하부녹화 사업이면 하부녹화 사업 위주로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숲 도서관이라는 것을 매치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 과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와서 도서관을 활용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숲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는 차도 진입하기 힘들고, 기껏해야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도 얼마나 활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대에 주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서관을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거기는 화장실도 아직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도 미비한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되었다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건립을 해 놓으면, 그때 당시 관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보완되었습니까, 지금?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화장실은 설치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 도서관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서 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명색이 도서관인데 안락동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진입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아도 요즘 사람들은 가기 불편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잘 안 갑니다. 차라리 접근성 좋은 스타벅스나 카페베네 이런 데 가서 책을 읽지, 그 도서관까지 갈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나중에 활용하는 주민들도 없어지면 시설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몇 차례, 우리 담당자들한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위치는, 온천천이나 수영강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 책을 보관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보다는 그런 산책객들이 들어와서 잠시, 잠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도서관이 숲 도서관입니다. 또,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민들의 쉼터 개념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천천, 수영천이지요? 그쪽은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가서 운동하는 지역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산책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상당히 도움이,

박용근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주민들 혈세,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투입되어서 만드는 시설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주변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전시 행정의 표상이 되는 건 아닌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부서 이동을 하시면 그것이 활용 안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말이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좀 불가한 이야기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시설의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는 진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역이고 우범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사전 조사나 대책방안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말이지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실제 그대로 두면 더 우범지대화 되고, 또 사적으로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설명회도 열어서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알려 놓았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동사무소에 맡겨야 될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맡겨야 될지 하는 내용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도, 보고회 들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 대해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고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혹시 그 사업의 설계 부분에서나 좀 바뀐 게 있으면 저한테 바뀐 부분에 대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니 하자발생 사업장 현황이라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하자가 어떤 하자를 말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조치내역에 회양목 20주, 철쭉 120주 이렇게 해 놨는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조경공사를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나무가 죽으면 공사 업자가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이게 보식한 주수를 말 하는 겁니까? 120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심었던 나무가 죽어서 보식한 나무 숫자를 말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조치내역에 보면 회양목 20주, 철쭉 120주, 이번 여름에 좀 무더위가 심해서 작년보다도 고사목이 조금 많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하자 발생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떤 계획이 사실 수립되고 나면 변경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립된 계획대로,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와도 진행을 한다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용근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 재검토를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우리가 숲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정말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구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의 4번 부분입니다. 마안산 읍성길 주변 무단경작지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이 마안산 읍성길 말고 중앙 센트럴파크 있는 맞은편 쪽도 혹시 이 경작지 단속을 하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여기 경작지는 옛날에는 대부분 밭이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니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갈아엎고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밭을 경작하는 데에 대해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사유지입니다. 다 사유지이고, 지목이 밭으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밑에는 녹지공원과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거기에 “경작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 주변의 전에 대해서는 무단 경작이라 할 수 없고, 그 인근 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작하게 되면, 밭을 가꾸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근 산이라든지 그런 데도,

주순희위원

그렇다 하면, 그곳이 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속 경작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밭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플래카드를 붙인 곳도 전인지 아니면 산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붙여놓으신 것 같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상부에도 있고, 하부에도 있고 계속 경작지가 있더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전이 아니라면 나무를 심든지 해서 가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가 좀 섞여있습니다. 우선, 21페이지 부분입니다.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 93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방사업, 계류보전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계류보전)이라 해서 1억 6천이죠? 1억 6천 1백인데, 증이 1471만 9천 원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보시고, 2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계류보전 공사 사업비로 1억 6135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어떤 게 맞습니까? 12페이지가 맞는 겁니까, 21페이지 금액이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21페이지가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9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사방시설은 아까 밑에 한 것이라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100만 원 좀 안 되지만, 지금 계류보전 시설 같은 경우 1369만 4천 원, 아까 12페이지에서는 변경, 증액한 이유가 산림녹지과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했고, 상류 유실 사면부 추가 안전 조치 등으로 인해 1471만 9천 원을 증액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1369만 4천 원, 이게 잔액입니까? 남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굳이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 12페이지, 계류보전 사업이거든요, 사방사업은 그대로고. 1400만 원 증액했는데 결국 거의 1369만 4천 원,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공원산림계장 이이남입니다. 공사 단위가 크다 보니 금액이 조금, 2만 3천 원 정도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계류보전 사업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2019년이 되면 사업을 바로 들어가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가지고 있던 돈이었는데요.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시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 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 하면, 아까 12페이지하고 21페이지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예.

주순희위원

21페이지 부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사업구간,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공사비이죠.

주순희위원

공사, 이거 하신 것 맞습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한 것 아니었어요, 12페이지에?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를 증액했는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2018년도 연말에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바로 들어가기 위해 남겨져 있던 돈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2018년 사방사업 중 계류보전 사업이 명장동 일원, 산49-1번지 외에 또 더 있습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사업하고,

주순희위원

예, 계류보전 사업만 말하는 겁니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산지 사방사업하고 두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두 군데 다 했는데 제 말은, 지금 계류보전에 대한 예산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계류보전요?

주순희위원

예. 여기 1300만 원이 남았고, 원래 계류보전할 때 1400만 원 증액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예.

주순희위원

정확한 답변은 감사가 끝나고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사의 홍보나 지적 내용인데요. 19번, 8월 22일자 국제신문에 온천천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아마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해 급하게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여기도 한 번 들러봤고, 제가 또 지난 주말 동안 몇 번을 들렀는데요. 과연 여기가 반려동물공원이 맞는지, 시설이 의문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는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완료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몇 번 방문을 해 보니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주민들보다는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교회 교인분들이 쉬시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 공터였습니다. 거의 접근도 안하는 그런 공터였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는데, 그 부분은 온천천 산책로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고 해서 반려동물 놀이공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겨심기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현재 완벽한 반려동물 놀이공간은 못 되지만 점차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 온천천에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관련해서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리뷰 같은 것을 검색해 보았었는데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반려동물공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반려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전국의 다른 반려동물공원을 좀 조사해 보니 반려동물들을 간단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배변봉투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그맣게 준비를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도 이렇게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실 텐데,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물론 요즘은 주민들이 배변봉투를 다 들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배변봉투도 조그맣게 갖다 놓으시고, 조금 더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녹지공원과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안전사고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16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16년도에 한 건, 2017년도에 세 건, 다행히 2018년도에는 아직 사고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녹지공원과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주로 낫이나 날카로운 도구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거기에 대한 장비라고 해야 하나요, 장갑과 같은 보호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케브라 장갑이라고 날카로운 물질에 대비하여 베임을 방지해 주는 장갑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일반 장갑보다 비싸기는 한데요. 케브라 장갑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싼 것들은 켤레당 3천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조금씩 배급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 다치도록, 실장갑을 끼고 일할 부분은 실장갑을 끼고, 위험하게 일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우리 사적공원 내에 산책로가 사유지라서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을 매년 임대를 줄 게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매입이 안 되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고, 또 공유 지분인가 그래서 매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원으로 조성된다든지,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시에서 공원 조성할 수는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입장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일을 넘겨주고 해 보라 하면 자기들은 돈벌이니까, 소유자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관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생각하셔야, 시에서 공원 한다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몇 년 도에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2020년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건 일몰제, 그리하면 되는데, 지금 사적공원은 난리가 나서 찬반 나뉘어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저희로서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저희 구가 나서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저희도 매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시숲 관련 조례를 동래구에 만들었거든요. 이승하 녹지계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현재 2억 원이 넘게 관내 조경을 위해 뭐 초아 같은 것도 심고, 가로수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미관상 좋은 건 좋은데, 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은행나무, 이게 떨어지면 청소하는 것도 문제고, 밟으면 냄새나고, 이게 악성민원이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 작업을 한다 하셨는데 이게 하세월일 것 같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구비를 좀 투입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 함으로써 시에도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악성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구비까지 투입할 상황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시에서 전수조사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동래구부터라도 좀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이 제일 심한 곳, 교통이 번잡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정명규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차피 지금 다들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시하고는 별개로, 일단 추경에 그 내용을 좀 올려주십시오.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 예산계에 올려주시면, 우리도 예산계에 얘기를 해 놓고, 의회에서도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온천천에도 계속 화장실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사직시장 안에 보면 놀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또 시장 주민들도 화장실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점포가 있는 집들은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 화장실을 쓰지만 주민들이 화장실 사용할 데가 없다 하는데 그 안에도 화장실 설치를 좀, 설치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쪽에?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요즘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은 시설률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짓게 되면 시설률을 초과하여 짓기가 어렵습니다.

정명규위원

대지 면적당 놀이기구를 얼마큼 두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시설을 몇 개 줄일 수도 있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용도에 대부분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는 화장실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관리는 어차피 시장이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주민 편의사항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사안만 맞으면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도 얘기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리고 쇠미산에 보면 자연생태학습장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 관리하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구비 50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횟수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다달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달이 그 사람들한테 실적을 보고 받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근데 생태학습 체험관이라는 게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든 데다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달 신청이 들어와서 숲 해설가가 설명해 주고 해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매주 9개 유치원이, 매주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유치원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걸어서 올라갑니다. 등산도 할 겸, 아이들이 산과 자연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정명규위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사실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도롱뇽, 개구리도 있다 하던데 별로, 발견하기도 힘들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특별하게 무엇을 본다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건물 안에서 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놀고, 흙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놀게 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구비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구비가 아니고 산림청 예산입니다.

정명규위원

구비든 시비든 간에, 산림청 예산은 국비겠지만 아이들 그냥 산책 나오는 길에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투입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위탁 주는 업체에서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볼거리나 할 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 줘야죠. 그냥 산책 온 아이들한테 도롱뇽 습지가 어떻고, 저떻고 몇 마디 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씩 줘야 되냐, 이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은 많은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 유치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든 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밑에서 구민의 숲까지 걸어가려면 어른 기준으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구민의 숲까지 안 올라갑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구민의 숲이 아니고 쇠미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구민의 숲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사직중학교 쪽으로 오다 보면 표지판도 붙여놓고 해 놨던데요. 거기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한 10분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뒤의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훨씬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침과 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단순 산책이 아닌 숲에서의 계절 변화, 생태계 흐름도 체험하고, 해먹이라든지 숲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어린 시절부터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산책이 아닌, 물론 산책을 하면서 공기도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고,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감사 마치고 좀 줘 보십쇼.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예, 상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 산책하고, 눈으로 보고, 자연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활동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숲 해설가가 있는 그 업체를 먹여 살리려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작년에는 직영으로도 했었습니다. 숲 해설가 세 분을 채용해서 했는데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왜 이번엔 위탁합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일자리 사업과 민간 활성화 정책이 맞물려서 일단 위탁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그런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숲 해설가 몇 명 고용해서 하던 일들을 이제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개념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직영으로 숲 해설가를 고용했을 때도 4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숲속에서 보고, 즐기고, 자연을 느끼는 것 말고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남

이이남공원산림계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수민어울공원이 시에 넣었던 게 잘못됐다 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데 그 내용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쇼.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지금 수민어울공원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수민어울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주변 여건이 바뀌다 보니 그 당시 계획에 부족한 면이 있어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 공원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그곳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류조를 같이 검토해서 올리라는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침수지역이니 저류조를 설치하라는 거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저류조가 필요한 지역 같다, 그러니 같이 검토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정명규위원

그럼 저류조만 설치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밑에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위에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확보해야 되는 녹지만 확보하면 시설물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설물로 수영장을 하자, 여름철 되면 온천천 작은 분수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들어가 노는데 수민어울공원에 영유아를 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동래구 관내에 좀 어려운, 외부로 나가면, 수영장이나 계곡으로 가면 경비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아이들이 간단하게 그곳에 와서 놀 수 있다면, 사실 빅히트 상품 같거든요. 계획을 잡을 때, 좀 엉뚱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도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한다 하면, 입장료만 받지 않으면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놀러올 거 같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물놀이 시설을 갖춰 달라 하는 민원인도 많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온천천 물놀이 시설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놀이 시설을 갖춰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시설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 민원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시설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명규위원

물놀이 시설을 해 놓았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애초에 설명회할 때는 없었는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물놀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 물놀이 시설을 넣을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물놀이 시설만 만들면 거기도 물 반, 사람 반 될 것 같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앞서 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민어울공원에, 설명회 때도 그랬고, 주변 아파트, 아이를 둔 어머니들께서 바닥 분수 이하 물놀이 시설을 원한다고 하여 계획에 넣어주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설계가 완성될 때쯤 다시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107페이지 산불예방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력톱이 14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톱들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규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종류도 있는데, 다 똑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 관내에 태풍이 오면, 이번 태풍 콩레이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명륜동 가로수, 되게 큰 한 4∼50년 넘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실 명륜동뿐만 아니라 관내의 많은 나무들이 훼손도 되고, 쓰러지기도 했었는데 당장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 톱이, 일반 무육톱 같은 것은 아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 크기가 커서 동력톱이 올 때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바쁜 부서가 어딘지를 봤더니 지금 여기 녹지공원과, 또 청소과, 왜냐 하면 자르고 나면 청소과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이 수반되더라고요. 장비 문제도 보니 장비 팀이 양묘장에 있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 그걸 가지러 가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톱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톱도 조금만 쓰면 날이 나가기도 하는데, 언제 구입한 것인지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근래에 바꾸고, 교체한 게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새 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때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오셨으나 톱이 없어서 나무를 못 자르고 기다렸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큰 톱으로 큰 나무를 자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톱은 조금 작은 톱이 많고, 기술자가 사용하는 큰 톱은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톱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부분입니다. 분명 제목이 산불예방 추진 현황이고, 주민센터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 방연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방연마스크는 어떨 때 쓰는 거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 산불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 주는 게 아닌 동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화 장비로 산불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가로 동이나 총무부서,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이 방연마스크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산이 있는 명장1동, 2동, 복산동, 사직동도 있고 특히 온천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많은 개수는 아니더라도 몇 개씩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하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산불뿐만 아니라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분명 동에서도 함께 장비를 써야 할 텐데 그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력 부분입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40페이지, 41페이지,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천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기간제만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42페이지의 인원이 잘못된 겁니까?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빼고, 일반 온천천 관리하는 분들을 15명 모집한 것입니다. 화장실 인원이 빠진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위해 3명을 추가로 모집을 한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모집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공원관리,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도시관리 명목으로 한 명 분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숲에 가면 전정도 해야 되고, 가로수 정비도 하고, 지금 가로환경 정비 부분에서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가로환경 정비에 17명입니다. 가로수벽 전정에 3명, 그린라인파크에 4명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정 3명, 그다음 4명, 도시녹지 관리 1명, 산불 감시단 18명, 숲길조성 관리 7명, 이게 다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다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마안산 같은 경우도 나무 전정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기도 하고, 산뿐만 아니라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그 일에 매달리는데 그 인원으로 다 정비가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올해 저희가 모집한 총 기간제 근로자는 89명입니다. 89명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산림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숲길조성 관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주순희위원

예, 부서별로 나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산림청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숲길조성 관리팀이 있고 도시공원 관리팀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서로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만 일을 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특별하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각각 용도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온천천 관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봄에 유채 뿌리고 다시 걷어내고 또 다시 튤립도 심고, 또 숲은 숲대로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너무 적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 전정하는 데에도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산림청의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 분배를 좀 잘 해 주셔서 서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주순희위원

그러면 매년, 짧게는 1, 2개월부터 길게는 7, 8개월도 근무하는데 그때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10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부과되어서 행정상, 보통 10개월 이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동력톱과 같은 장비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65세 어르신들도 물론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은 매번 새롭게 뽑는 것보다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숙달된 인력을 쓸 수 있으면……

주순희위원

그러면 일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런 숙달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용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물론 과에서 전문직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인원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직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단기에 잠깐씩, 몇 개월 정도 하는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구의 산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면 상당히 좋죠. 좋은데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인원 총괄하는,

주순희위원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재해를 대비해서라도, 저번에 동력톱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저희가 한 시간 넘게 비 맞고 바람 부는 데 서 있었거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동래문화회관 주변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동해중학교, 그 뒤로 배명여고도 있고 또 고등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 학교 아이들 중 명륜 쪽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복천동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로와 시싯골 쪽에 차량이, 마을버스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 복천동이나 명륜동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마을버스 1번이 문화회관에서 정차했다가 시싯골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돌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걸어서, 보행을 해서 문화회관으로, 복천동 유적지 쪽으로 많이 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들은 주로 야간에 그쪽으로 통행을 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염려가 되어 몇 년 전부터 동 주민센터에 가로수 잔가지 정비로 조명을 밝게 해 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신 적도 있는데, 동절기는 괜찮습니다. 동래문화회관 건물 왼쪽에 보시면 가로수가 쭉 있는데 동절기에는 나무에 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절기인 봄부터 잎이 돋기 시작하면 가로등 불빛이 약해서 그 앞이 많이 어두워요. 시싯골에서 넘어와서 센트럴파크 앞쪽하고, 또 읍성 축제할 때 공연을 하던 곳 있지 않습니까? 복천박물관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넘어가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쪽으로 보행을 많이 하는데 가로등 불빛을 조금 밝혀서 아이들이 방과 후, 야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천천에도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에서 많이들 통행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인데 그 밑쪽은 조명이 어두워요. 명륜동 쪽도 그렇고, 동래 지하철역 밑에도 보면 불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습기도 있고, 하절기에는 노숙자라든지 아이들이 다리 밑에 와서 한 잔씩 마시고 놀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 주차장 밑쪽은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챙기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에 대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적공원 정비하는 데 있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28페이지에 추진 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사적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여태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민간공원은 제안단계가 있고 협상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제안단계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협상단계에서 도시공원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 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지어 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제안단계를 거쳐 지금 협상단계라고 하셨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여기에 따른 대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 민원 사항들을 최대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진행사항, 제안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라운드테이블의 멤버라든지 자세한 진행사항에 관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강명임 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 공원 중 온천, 명장공원은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고, 사적공원만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 최종 단계의 라운드테이블 멤버들이 아파트 층수, 높이를 낮추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거기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29층으로,

주순희위원

29층 아닌데요? 그것은 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계속 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걸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이런 오해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센트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고, 숲의 소나무들도 최소 80년 이상 된 나무들도 많고, 그러면 원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규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수를 좀 낮추고, 모양도 좀 바꿔 주십사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라운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아직 시에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운드테이블을 하면서 주민들이 제시했던 내용들, 층수를 낮춘다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 공원 개발에 따른 부당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안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 구는 이렇든 저렇든 반대하는 민원과 찬성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리는 시에서의 결정을 매번 따라야 되나요? 이제는 협조와 협업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여기 감사 자료에도, 어쨌든 4∼50년 동안 은행나무를 길렀으면 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150본이 넘는 나무를 이장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의 일이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안 될 경우 그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거기는 사적공원이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계시고, 목소리도 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들이 잘 안 되다 보니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반대와 찬성이 공존하다 보니 그 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조금 지엽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희도 가서 청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높이, 경사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유치를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주순희위원

왜 그러냐면 2020년,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내년엔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업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대안으로 사적공원이 안 된다 하면 시에 일부라도, 공원시설을 그대로 묶어두고 일부 사유지를 사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요구해 보려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계류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92페이지 부분입니다. 산사태라는 게,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안전지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금액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의 돈이 들었는데 서면으로만 심의하고 끝내도 되는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서면심의의 장점도 있고, 집합심의의 장점도 있기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집합심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몇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온천천에 대해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38번, 명륜역 농구코트 보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지난 태풍 콩레이 때 탄성 포장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조치가 완료되었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수하라고 통보를 하니 업체 측에서는 큰 차가 다니면서 밟았기 때문에 단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큰 차가 다니면 하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고 통보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서, 하자담보 책임기관이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하자 조치를 해 달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민원 일자가 9월 10일인데 제가 어제 온천천 산책을 하다 보니 찢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 찢어져서 넓게 벌어져 있는 상태던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역 밑 부분입니다. 벽 쪽이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 아십니까, 과장님?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어제 가서 보니 데크 사이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온천천계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미화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정광식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일부 막혔다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천병준위원

동래역 밑 부분이고요. (사진 자료 제시) 여기 벽 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그 부분은 위에 하수구 같은 연결되는 부분에서 막혀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보니 물이 흘러내리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 조금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장점검을 하셔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미남공원 및 사직놀이공원 관련 정비를 했는데요. 미남공원 및 사직놀이공원 정비와 바닥정비, 이게 다른 공사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같이 공사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같이 공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한 개가 480만 원이고, 한 개가 1785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원래 합하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을 쪼개신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바닥공사는 탄성포장이라 탄성포장업체에 맡겼고, 다른 시설부분, 의자라든지 가로수, 식수대, 또 화단 부분 같은 조경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조경 쪽에 맡겼습니다. 바닥포장은 바닥포장 업체에 맡겼던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업체명이 똑같은데요? 우원조경건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탄성포장과 밑의 바닥포장, 위의 조경부분을 별도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 내용이 거의 상이한, 같은 사업인데 합계 금액을 보니 2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나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이면 가급적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 업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어디, 어디죠? 온천천하고, 어디죠?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낙민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천천에 6개가 있고, 낙민공원에 한 개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총 관리하는 화장실은 이게 다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주말에 화장실 체크를 해 보면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직원 분들이, 꼭 온천천뿐만 아니라 마안산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화장실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신경 써 주시니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고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7월 16일에 온천천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이 사람을 피하려다 도랑에 빠져 자전거는 손상되고 사람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보험 처리를 했고요. 조금 드문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보험 처리를 해서 제대로 해결했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 어떤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여기는 자전거 주행도로이기 때문에, 온천천에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달리기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한쪽은 산책로로 하고 다른 한쪽을 자전거도로로 쓰면 위험 요인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시에라든지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아주 위험하거든요.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걸어봤는데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쪽으로 걷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래도 여기는 한 사람이 타는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지금 온천천에는 2인이 타는 자전거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걱정이 되어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긴 했는데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행도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좋게 바꿀 수 있으면 앞으로 예측되는 사고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은 저희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럭키아파트 쪽에 지난번 태풍 콩레이 때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마침 담벼락에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사고와 같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무들이 쓰러지려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몇 번이나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또 끈으로 단단히 묶기는 했지만 녹지공원과나 도시안전과 어느 과에서든지 내 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나무를 자르거나 하지는 못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넣어서 독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은편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이 차를 대기도 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드나드는 분들이나 길을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 나무를 그냥 두고 있는지, 동래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파트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직접 안 된다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독촉이라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길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교 토지계장입니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반갑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문병구 주무관입니다.

병구

문병구주무관

반갑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전정환 지적계장입니다.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사직1동에 지적재조사 후에 조정금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는 정리가 다 되었고요,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필지가 226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필지들이 좀 있습니다. 늘어난 필지가 78필지, 줄어든 필지가 71필지입니다. 그것은 1910년도부터 도면이, 종이 도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금이 발생된 부분은 국고는 아니고 저희들 지방비로 금액을 지불해야 될 분들께는 지불해 드리는데 땅이 전의 공부보다 면적이 줄었을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 지불을 해 드리고, 공부보다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늘어난 만큼의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7일에 공부가 정리되었습니다만 조정금 기간이 되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에 그런 것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현 상황에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다 보니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300 가까이 되는 토지에 대해 갑자기 몇 천 만 원씩 납부하십시오, 하니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지역의 기존 종이 도면은 축척 상 1200분의 1 지역하고 600분의 1 지역하고 두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하게 되면 좌표로 다 등록을 합니다. 전에는 1200㎡ 같은 경우 0.01이 나와도 공부 상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이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1이 나와도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0.1이 나오면 0.1로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곳이 많고요.

정명규위원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답변 중에, 애초에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사업지 지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 67%의 동의를 받는데 거기서 안 하시겠다 직접 오셔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67%, 거의 70%의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70%라도 동의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필지의 증감에 의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공지를 제대로 하셨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사전에, 지정 승인이 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고요. 또 중간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경계결정이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 금액이 나오다 보니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들었다, 그 뿐이지요.

정명규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 별 다르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당장 돈을 2천 만 원, 3천 만 원 내라 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설명을 안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공청회도 하고 설명을 했다지만 설명할 때 내가 돈을 이렇게 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0만 원, 20만 원 내라는 것도 힘들 판에 2000만 원, 3000만 원 내라 하니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이것을 좀 단계별로, 예를 들어 분할해서 장기간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법상에는 천만 원 이상 되면 4회 분납 식으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4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더 추가로 분납을 하도록,

정명규위원

그러면 분납을 하되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나누어 낼 수는 있는 거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직지구 같은 경우 금액이 큰 분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꼭 그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명규위원

지금 최대로 부과 받으신 분이 얼마 정도 받으셨는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받은 게 한……

정명규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갑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5천만 원 넘어가는 건 없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받은 것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받은 게 아니고 내야 될 분 중에 5천 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있냐는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있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제일 큰 금액은 1억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그렇게 내라고 하니, 사실 현금을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사직지구 같은 경우 감정평가가 나와 있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단 5㎡ 늘었다 하면 300만 원, 300×5 = 1500만 원 이런 식이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해서 조금 시세를, 감정평가라는 게 현 시세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한 책자를 보니 국토부에 들어가서 한 2년 내지 3년의 실거래 가격을 다 조회했더라고요. 그런데 필지마다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의 금액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정명규위원

여하튼 지금 많은 금액을 부과 받으신 분들이, 어차피 내야 될 돈이지만 조금 장기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넘는 분들한테 1년 안에 현금 1억 만들어 내라는 말은 집을 팔라는 얘긴지, 지금 부동산은 있을는지 몰라도 현금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민원인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길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조상땅 찾기 사업을 국가에서 하던데 우리 관내에도 그걸 이용해서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신청이 하루에 한 10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제목은 ‘조상땅 찾기’라 되어 있는데 이제 체납 관계, 파산관계도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혹시 가족들한테 어떤 사항이 있는지, 혹시 어르신들의 재산이 있나, 없나 조회하려는 분들도 더러 많고,

정명규위원

법원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찾아본다, 이 말씀이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파산신고가 들어가면 그분들의 재산이 있나, 없나 또 조회를 합니다, 법원에서도.

정명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취지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도 이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또 있는 것도 사실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나 세무과에 체납되어 있다가 조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자료를 내어드리고 하거든요.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데 중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빌려서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중개 자격증이 없다 보니, 중개업자가 있고 그 밑에 또 활동인들을 모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 중개업 명의자는 아예 없고, 중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소장이 대표고, 그 밑에 중개 보조원이라고 보조원은 둘 수 있습니다. 고용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요. 애초에 소장 자체, 대표자는 아예 없고 명의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는 데다가 그냥 방금 말씀드린 모집하는 사람이 아예 도장만 소장 도장을 갖다 놓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거죠. 그런 중개업소가 좀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했을 때, 물론 소장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전화로 연락을 하면 뛰어올 때는 있지만 그 경우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가 건물마다 잘 붙어 있어서 집 찾기가 참 쉽던데요. 혹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직접 하고 계세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비틀어졌다든지 태풍으로 고리가 흔들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업체,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에 연락을 하여 바루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집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소 체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매수나 매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다 지번을 사용하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것은 혹시 공통화 시킬 예정은 없으세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으로 하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화시키는 것은 계획도 없고,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번 주소의 체계가, 여기는 100번지라 되어 있는데 그 옆이 630번지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주소 체계를 도로명으로 바꾸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소재지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좀,

강명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모든 행정적인 것, 우편물이라든지 뭐든 전부 도로명 주소로 기재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을 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혼선이 있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부동산만 그렇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가깝게는 명륜동도 그렇고, 동래구 전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분양을 하기도 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 전매를 강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중간에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져 구청에 신고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또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사실 2016년도까지는 다운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17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쭉 하고 있는데 업·다운 제도, 자진 신고하신 분들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을이 있고, 중개업자가 있는데 갑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약속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와서 실제 5억을 4억으로 적었다는 실거래가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을하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실거래가액하고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이상나면 실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1억이 차이가 나는 건데, 1억이면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다운·업 계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알기로 아파트 분양금액에서는 그렇지 하지 않는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용근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필지 경계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상의 경계가 불일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사실 불부합지라는 개념입니다.

박용근위원

불부합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라는 것은 실제 공부 상의 경계선하고 현실 경계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2000년도 초 국토정보공사, 옛날 같으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던 자료하고 저희들이 위성으로 데이터를 받은 것과 취합을 해 보니 부분적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도면은 여긴데 실제 건물은 조금 밀려 앉아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의 주목적은 이겁니다. 무조건 현실 경계를 위주로 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소유자 간에, 두 분이 담은 여기 있지만 경계를 어떻게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해 놓은 땅을 현장에 표시해 놓았다든지 하면 측량하는 분들께 그 경계로 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 현실 경계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현실 경계로 하다 보니 이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분의 1지역이고, 좌표로 면적을 내다 보니 면적 차이의 발생이 더러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장비도 워낙, 기계도 좋다 보니 옛날에 줄자를 가지고 등록해 놓은 상황이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따로 보상을 해 줍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줄어드는 사람들은 경계결정위원회가 다 끝나고 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가액에 의해, 저희 사직지구 같은 경우 두 명의 감정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균치를 내서, 1㎡가 줄면 1㎡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 자체, 우리 구 예산으로 지불해 드리고, 또 늘어난 분들께는 독촉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인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8월에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은 올해 추경에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증가되어 받아야 될 금액은 한 15억 85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돈은 13억 2천 만 원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일치가 안 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부분하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늘어난 면적이 577.4, 줄어든 면적이 601.2인데 필지마다 감정평가액이 다르다 보니 금액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번의 경우 줄어든 필지가 많은데도 지불할 금액이 더 적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좋은 땅은 감정평가액이 높다 보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조정금이 부과되는 사람들은 늘어난 땅만큼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액입니다.

박용근위원

감정평가액입니까?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높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높은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비율로 따지면, 지금 공시지가가 현시세의 70%가 안 된다고 감정평가사들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평가액도 현실가액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 팔려고 하는 금액도 이것보다 적다, 감정평가액보다 적으니 그냥 너희가 사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현실 경계로 측정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땅 주인은 자기 땅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실 경계로 하기 때문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도면 상에만 자기 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입니까? 이 조정금이라는 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조사를 하기 전에 지적공부 상 100㎡였다면 실제 공부 상에만 100㎡라 되어 있을 뿐이지, 등기하고 토지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재 경계, 그러니까 현실 경계, 담 안이 100㎡이 되는지 120㎡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측량을 해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박용근위원

예,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공부 상의 면적은 변하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직1지구 같은 경우 면적이 줄고, 늘고 한 부분이 공부 상에 새로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 2천 정도 조정금이 부과되는 건 땅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세부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보니 여기 압류를 다 붙여놨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온천1지구,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때 할 때에 체납되신 분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늘어난 땅에만 압류를 붙인 게 아니잖아요, 전체 땅에 압류를 다 붙인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본인 땅이 공부 상 100㎡였는데 110이 되었다, 그러면 10㎡만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압류가 됩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땅을 하면 땅 주인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평가를 할 때도 그 전체의 평가를 다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라에서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해서 1억 2천 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하면, 공부 상에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든 해야지 기존에 아무 이상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별도의 필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0㎡ 중 10㎡만 압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압류된 땅을 구청에서 처분해서 조정금을 징수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압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안 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없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 압류를 당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잘못된,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 하나요, 이런 것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측을 다 했다고 봐야죠.

박용근위원

해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이해가 안 되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사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압류가 들어가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건데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제 면적으로 바루어 주는 거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측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요건 자체로 주민들 3분의 2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의 동의 하에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직1지구 주민 전체 70% 이상의 동의를 다 받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 구역에 대한,

박용근위원

누가 다 받습니까, 이 70% 이상을?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추진하는 주체가 안 있겠습니까? 요건이 되어야 신청이 되고,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명회할 때 들었느냐,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박용근위원

그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많이 안 되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동의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나의 재산에 대한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대로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어차피 측량을 새로운 기법에 의해 하게 되면 토지의 변동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 내 땅이 더 많게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하는 논란은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기존에 한 측량은 전부다 엉터리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엉터리는 아니고,

박용근위원

제대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기법 자체가,

박용근위원

아니, 기법을 떠나서 나라에서 하는 게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애초에 지적도를 다 종이로 관리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 종이라는 게, 또 축척을 일반적으로 1200분의 1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600분의 1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3000분의 1로도 관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흐리고, 맑을 때 날씨에 따라 줄고, 늘기도 하고, 또 연필 내지 펜으로 작성했을 때 펜의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를 두었는데 지금은 오차범위를 안 두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측량하던 지역에서부터 계속 밀려오는 부분들이 누적이 되어 상당히 오차가 많은 지역도 있고, 앞쪽에 집을 먼저 지은 사람들은 편차가 좀 적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몇 십 년 가만히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5천 만 원, 1억씩 조정금으로 내라 하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동의 하에 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 동의는 70%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동의를 누가 받으러 다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직접 다 다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각 가가호호에?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렸지만 2004∼5년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던 데이터와 항측에 있던 데이터 비교를 위해 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편차가 있는 부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무조건 이렇게 할 건데 찍어 주십시오, 하면 안 찍습니다. 그분들께 모든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막상 그때 설명하고 지금 현금하고 부대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담의 경계 변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실제 점유한 대로 측량을 하니 100이 아니고 110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박용근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전체 면적의 변화가 좀 생겼는데 사직1지구 같은 경우 23.8이 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면적에서 준다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늘어난 면적하고 줄어든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 23.8이 줍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징수해야 될 금액이 조금 많다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불법행위나 탈법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5천 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 하면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 이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하는 것도, 뭐 1년 안에 하라는데 1년 안에 1억이라는 돈을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땅을 팔아서 하든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류까지 걸어 놓으면 팔지도 못 하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땅이 늘어나신 분들께는 찾아오셨을 때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라도 땅 1㎡가 늘었다 하면,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건데 당장 돈을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내놓으라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징수 방법이 고려되어야지 지금처럼 1년 안에 못 냈다고 압류를 해 버리는 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고, 지적재조사 안 한만 못한 꼴이 되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조정금 관계를 잘 설명 드리려 하고 있고, 토지가 줄어서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박용근위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좋아하겠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늘어나신 분들은 단 100만 원 미만이라도,

박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관련해서 찾아보니 각 지자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동래구에서도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조상땅 찾기에 대한 홍보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도 지난 십 수 년 전에 한 번 광풍이 불었다가 요즘에는 잠잠한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셔야 하고, 보호도 되어야 하니 적당한 때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홍보활동을 한 번 정도는 더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그렇게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부동산 등기해태 위반자 현황이 있습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 보니 금액은 물론 좀 줄어들고 있는데, 위반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이것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때를 놓치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각 부동산이나 구청을 통해 등기기간 위반 같은 것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짜리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매매 날짜에 따라 매매일로부터 60일이라는 단서가 다 나와 있지만, 깜빡하고 놓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또 실거래가 신고를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또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천병준위원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통지해 드리고 있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한 번 더, 19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그 도로명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30페이지가 또 연결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용 도로명판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게 차량용하고 보행자용, 또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서 딱 얼마라고는……

주순희위원

평균, 그냥 대충이요. 제가 보행자용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5∼6만 원,

주순희위원

작은 것은 5∼6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6만 원이요.

주순희위원

6만 원? 6만 원 이상이겠네요, 작은 게 6만 원이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나중에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45페이지에 명판 회전 및 부속물 파손 등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것이 훼손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45페이지입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차량들이 움직일 때 부딪힌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훼손되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휘는 게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주 시설물 관리 기관에 따라 통신주, 전신주 뭐 가로등 이런 것으로 인해 탈착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지적계장 전정환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훼손은 작년에 총 15개인데, 주요 원인은 한전 등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에 인한 경우가 50% 정도 되고요.

주순희위원

예.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나머지는 교통사고, 태풍 등 기타의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장님이 하셔도 좋겠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아닌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통신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훼손이 되면 어떻게 보상 처리를 합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훼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재해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재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자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까, 맞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았냐 하면, 제가 도로명판 해서 서칭(searching)을 해 봤는데 가령 타 시·도에는 도로명판 안전관리제라는 것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별도로 넣어 놓고, 훼손이 있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안내도 해 놓았더라고요. 명판의 크기에 따라 제일 작은 것은 6만 원이고, 크기에 따라 금액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럴 경우 이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30페이지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부터 17, 18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가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이것을 해야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 조사를 하면서 더 상세하게 안내하려다 보니 없는 부분, 필요한 곳에 도로명을 넣어야 되겠다,

주순희위원

추가로 넣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도로명판에 넣는 문구가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건물의 외벽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지주식입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붙이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안내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보행자 중심으로 과거의 지번까지 넣어 놓은 경우도 있던데 그게 통일된 건지 달라도 되는 건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밑의 추가 문구까지 나와 있는지는,

주순희위원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서칭(searching)을 해 보면 지자체별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론 짝수, 홀수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군이었던 것 같아요. 번지까지 넣어서 보행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군이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런 까닭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까? 2018년도, 30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유지·보수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남았습니까?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집행 완료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말씀은, 예산액 3133만 8천 원을 다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집행잔액이 한 563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미화위원장

담당자분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토지계장 한철교입니다. 현재 훼손된 도로명판을 유지·교체하기 위해 수리를 의뢰해 놓았고요. 나머지 잔액은, 보수를 할 수 없는 금액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제가 알기로는 5천 3백 얼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10월까지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을 훼손된 부분에 대해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주시고요.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김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제가 왜 이 잔액을 여쭤 봤냐 하면, 이것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지역의 경우는 태양광, 요즘은 LED로 해서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으로, 낮에 8시간 받고 12시간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이들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다는 안 되더라도 특정한, 중요한 자리거나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어두운 지역 같은 경우 LED로 안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명예도로라는 게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명예도로로 지정된 곳은, 우장춘로는 처음부터 했고, 명예도로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명시된 명예도로명을 근거로 각 지자체별로 명예도로명 부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령 가까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영화의 거리, 애국지사 강근호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더라고요.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도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 박차정 의사 같은 경우도 항상 3·1 운동을 말할 때 빼 놓지 않는 의사 중의 한 분이고, 또 박차정 의사의 오빠인 박문희님도 이번에 애족장을 받으셨거든요. 그분도 역시 동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래구에도 명예도로명 부과를 해서, 법에는 국제교류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역사의 얼을 지킬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절차도 별도의 시행령에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절차에 맞추어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래구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동래역, 동래지하철역, 또 동래경전철역이 있지요? 기차역.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게 명칭이 같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동래역 하면 내성로터리 쪽으로 가야 할지, 동래고등학교 앞으로 가야 할지, 지하철역인지, 경전철역인지 아니면 또 기차역인지 몇 번씩 되물어 약속 장소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요. 두 곳을 다 동래역으로 호칭을 하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 역명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래역이라는 게 두 군데가 상존하다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관련 기관과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많이 불편하고 혼선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혹시 개선 가능하다 하면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 2018년도 11월 1일 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심의대상 밑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차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는데 혹시 본인이 2019년도에 다시 매기는 공시지가를 2018년도 금액으로 동결시켜 주세요,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 사실 지가가 2017년도에 비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동래가 어떻게 보면 살기 좋다 표현할 수도 있고, 땅값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조금, 전년도에 비해 더 오르다 보니 사실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2018년도로 예를 들면, 201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5월 정도가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하신 분도 계셨지만 놓치고 이후에 재산세가 나가다 보니 작년 것과 비교해서 좀 많이 올랐다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나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또 그렇게 올랐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2019년도에는 꼭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옆의 필지, 또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다 검토해서, 땅의 생긴 모양도 보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게 재산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료라든지 다른 것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 많은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개선이 가능한지, 2019년도에는 주민들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같은 달에 각 언론사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20여 년간 현황도로로 사용된 명륜동 533-120번지(합필 전 지번)가 인접 대지와 합필된 후 소유자가 지장물(말뚝) 설치를 하여 인근 건축물 주차장 사용불가 및 통행불편 발생’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 것은 토지 합병이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게 합병이 맞는데 그것은 합병을 해도 그 외곽 경계고, 합병을 안 해도 그 외곽 경계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로 하는 것하고 두 필지로 해서 경계 측량하는 것하고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계 측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병을 해서 측량을 했는데 하다 보니 도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서, 그게 길 쪽으로, 현황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 언론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지적도를 보니 완전 막다른 골목이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분이 도로 부분을 합병했습니까? 몇 번지에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현장에는 기존 일부 도로처럼 되어 있었고,

강명임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목 상에,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한 외곽까지 경계선 담을 치다 보니 조금 인근 소유자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명임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씩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남초등학교 포함 총 7회, 미래세대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셨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도로명을 법적으로 전면 시행했던 게 2014년도 맞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혹시 우리 관내의 통장님, 반장님들을 위한 도로명 관련 교육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별도로 통·반장님들하고 미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유도하면서 정책을 전면 시행 중인데 아직도 통장, 반장님이라 명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은 우리가 혼용해서 지번주소도 쓰고 있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한 5년만 지나도 사실 이 지번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도로명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통·반장이라는 명칭, 물론 토지정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통장, 반장님들도 관리하는 번지수를 도로명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기획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자주 전화가 들어오는 게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여 가계약식으로 해 놓았다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게 거래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는지, 또 옛날 거래 계약서, 상호 위에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지 등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건축과에 민원 사례로 많이 들어오는 게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토지를 사면서 용도를 정확하게 공지 받지 못 하고, 물론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챙겨봐야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부동산에서 해 주는 대로, 부동산에서는 정확하리라 믿고 비싼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알림 받지 못 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면 본인은 그냥 주거지인 줄 알고 샀는데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용도 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계 쪽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이라도,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매매 시에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하도록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도움 요청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천병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 등기해태, 이런 부분도 사실 알고는 있지만, 적혀는 있겠지만 우리 중개업자들이 정확하게, 매매 끝나고 며칠까지는 꼭 해야 합니다, 하고 주민들께 좀 제대로 알려 준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육, 신규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기존의 업자들에게 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의 교육이 있다고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항간에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제안이 반영되었고, 승진도 하셨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들을 하신 것처럼 지번하고 도로명 주소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도 있고 한데요.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득과 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 동래 지하철역이라든지 마트 앞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시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분들은 알고 있다 하시는데도 적어보라 하면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적는데 그다음부터는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한 8∼90%는 알고 있다고 답하시는데 실제 60% 정도가 나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홈쇼핑을 할 때에도 신청하신 분들은 지번주소로 신청했는데 배달 오는 것을 보면 도로명 주소로 옵니다. 그것을 받아 보시는 신청자가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실제 이 도로명 주소가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지, 택배나 집배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더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시행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혹시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직까지는 없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된다든지 할 때, 새로운 도로명 번호가 나오면 관할 경찰서, 우체국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듣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12월 03일(월) 14시03분 감사중지) (2018년 12월 04일(화)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 행정업무를 상세하게 살피고 주민 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덕목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을 섬기고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 써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곧 여러분의 책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고, 우리 동래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구민들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동래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8년 12월 04일(화)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