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감스럽게 구정질의도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본회의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없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미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미곤 주무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박용근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7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각 지회의 3년간 구청 별관 건물 사용료 지불 여부 및 관련법 현황,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 관련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대식 의원으로부터 ‘장관청 주변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바라며’, 2018년 10월 23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무연고자와 장례처리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대하여’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미곤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23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건, 사회도시위원회 322건이며, 감사 대상사무는 2017년 11월 이후 처리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7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결과, 2018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수시로 현장확인 통보 후 실시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계장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형물의 공정한 선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연법」상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추진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는 데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명칭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민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신청사 및 임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19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18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추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재생 핵심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에 따른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게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수당법」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 규제개선 50선 관련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 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연고가 없이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 가족 등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삶이 끝난 후 사망하는 순간에도 온전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무연고자 및 장례 처리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자 합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1,384건, 2015년 1,669건, 2016년 1,833건, 2017년은 2,0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일 꼬박 5명씩 외로운 죽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에 대해 조사하여 본 결과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평균 장례비용이 350만 원으로 최저 230만 원에서 최고 1,860만 원까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자처럼 살아가는 분들 등 이런 분들이 저 큰 돈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지역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지난 5년간 평균 5명의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은 상반기까지 벌써 13명의 무연고자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사망자는 매년 평균 135명 선을 유지하다가 작년인 2017년부터 174명 그리고 올해 2018년 7월 현재까지 116명에 달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롭게 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들이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통해 개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장 힘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수준있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사회가 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사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편적 사회보장 이정표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 시범추진, 캠페인 전개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 개발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채택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