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라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 부위원장, 류숙현 위원장 사회교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상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류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및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제11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 제5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에는 구청장 및 거리공연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에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과 공연장소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사업추진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구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메가마트 앞, 스파윤슬길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유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리공연을 하는 곳은 3곳으로 메가마트 앞, 스파윤슬길, 온천천 카페거리 그 3군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하는 거죠?

그 3군데는 신고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초청가수를 섭외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전에 놓쳐서요. 제8조 포상 부분에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데, 포상의 종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이 조례상에 명시한 포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메가마트 등 공연장소가 지정이 됐을 때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지역주민들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구청장님께서 실적을 따져서, 예를 들면 구청장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포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의하여’를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기본적인 어휘를 고치는 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개정안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때까지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변상을 해 왔다는 겁니까?

전액 다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공제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예.

손해액의 5억 원까지는 보험공제에서 해 주는데 5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담당공무원의 과실유무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담당공무원이 배상한다는 그런 규정이고, 개정안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5억 원이 아닌 6, 7억 원이 되더라도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담당이라는 이유로 이때까지 변상을 다 해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동래구에서 이런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유료발급으로〔별표 1〕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으로 표기되어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임에도 800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별표 1〕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구 신청사 및 임시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청사부지인 복천동 381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연면적 28,800㎡의 신청사 건물과 낙민동 150-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연면적 6,600㎡의 임시청사 건물로 총사업비 806억 원 중 신청사 753억 원, 임시청사 53억 원을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1963년도 준공되어 노후된 현 청사를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로 건립하고, 신청사 건립 기간 중 구정업무의 중단 없는 수행을 위해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신청사 및 임시청사 건물을 신축하여 동래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직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사직3동 140-19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하여 지평식이 아닌 타워형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타워형 주차장 설치 반대로 해당 부지와 건물 매입을 중단하고, 사직3동에서 추천한 부지인 사직동 140-12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사직3동 140-19번지 외 2필지 877.30㎡와 건물 2동 매입비 등 35억 원에서 사직3동 140-12번지 1필지 324㎡와 건물 1동 매입비 등 13억 5,0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135-3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323㎡, 건물 2,380㎡로 총사업비 171억 원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총 75억 원으로 올해 구비 55억 원을 집행하고, 추후 뉴딜 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시비가 확보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힐링혁신센터는 쇠퇴한 온천지구 중심에 뷰티산업 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 8월 31일 뉴딜 선정 결과 발표 시 국토부 핵심 이행사항으로 재정 투입 전 반드시 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조속한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힐링혁신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시설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전경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게 75억 원, 총 예산 75억 원이죠?

예, 토지 매입비 75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비만 지금 75억 원입니까?

예.

보니까 토지가 70억 원, 나머지 건물이 4억 7,000만 원 정도.

예. 그거는 편의상 나눈 부분인데 건물은 69년도에 처음 건축된 것이라서 건물의 가치 자체는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가 광천지라고 해서 온천공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75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가감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소유자께서도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는데 75억 원까지는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계산을 해 봤는데, 보니까 평상 1,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1,800만 원이고 75억 원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50년이 됐는데,

예, 건물은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에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과연 합당한 금액인가.

이 금액은,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75억 원에서 그 기준만큼 나누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거고요. 69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건물가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억 원에서 국비 150억 원, 시비·구비 각각 75억 원씩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오시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됐고 앞으로 들어올 거죠?

예.

사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통령의 핵심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300억 원씩이나, 해운대구는 117억 원 이렇던데 300억 원씩이나 사업비를 유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0억 원을 온천장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00억 원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우룡 청장님의 5대 공약 중에 보면 온천힐링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천힐링지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 부분 같습니다만 청장님의 공약에 이 300억 원을 다 쓴다는 말씀인가요?

공약이 일부 포함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뉴딜사업은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일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회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힐링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온천장이 온천지구인데도 외부인이 오시면 온천지구인지 일반상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매력이 없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좀 매력 있는 핫플레이스로 조성해서 힐링투어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뉴딜사업 중에 보면 상권회복 및 일자리창출 부분이 제일 큰 핵심가치인데 그 부분에 뷰티산업 아카데미를 넣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내용에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뷰티산업 그것도 현 청장님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토지매입 75억 원, 건축비 다 해서 171억 원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약 129억 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권활성화와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신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오늘은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큰 5대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함께 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하는 사업도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온천시장 재개발정비사업 하는 그쪽에 4층까지가 상가이고 위로는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4층에 약 500㎡규모의 상가를 임대해서 상가를 조성하는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건 도활사업으로 온천장 지하철역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온천중심지구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행육교를 건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뉴딜사업의 꼭지는 확정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상을 했고, 그 구상에 대해 정부에서 승인하고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은 조금 수정·변경될 수 있는데, 내년 3, 4월경에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그 세부내역은 18일에 저희들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얼마가 나왔는가요?

가감정이라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74억 원 정도로 됐고요.

잠시만요, 문서로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는 가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려면 수수료를 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통 토지 매입할 때 하시는 감정평가사에게 저에게 가감정, 탁상감정으로 하니까 그분께서 하셨고, 실제 매입할 때는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정식으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감정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감정 비용은 한 군데 하게 되면 750만 원이고, 보통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이 아니고 감정에 의하게 되면 두 군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75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감정 비용이 1,5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정도 들어가는데 가감정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정식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가감정이 74억 원으로 나왔는데 진짜 감정에서 70억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협의에 의한 매수거든요. 보통 땅을 사거나 할 때는 감정을 하기도 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땅이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혹시라도 소유자가 75억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75억 원을 다 준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걸 개인이 매수하는 것 같으면 75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과연 75억 원을 다 주겠나,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깎아달라고 두 번이나 찾아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달라는 대로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두 번 찾아가서 깎아달라고 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자체가 공공기관의 기능이 회복되고 복지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이것과 같이,

과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건가요?

반드시는 아닌데요.

아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온천장을 보시면 큰 도로를 끼고 이 정도 규모의 나대지 내지는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온천장에 또 다른 부지를 하려면 그쪽은 상가 임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을 다 보내고 여러 필지 건물을 매입하고 하려면 사실상 사업은 기간 내에 못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수가 안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말입니다. 그거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직동도 가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늘 사업을 하는데 항상 상대방에서는 많이 달라고 해서 무산된 게 많다 말입니다. 사직1동의 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너무 비싸게 요구해서 결국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억 원을 사는 데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80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75억 원까지 했는데, 더 밑으로 깎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에는 가능한 가감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받아서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뉴딜사업에 300억 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75억 원이면 거의 20% 이상 된다 말입니다. 그런 비용이 투입되는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영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일부 정비와 알기 쉬운 용어 순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목 ‘(준용규정)’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를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홍자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한 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게 제안이유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 12월 15일에 제정이 되었던데, 그럼 7년 동안 상위법을 위반한 채로 조례가 시행됐다는 겁니까?

위반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위반해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조례 같은 것에 있어서 용어 순화라든지 기타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는, 원래 조례가 상위법에 앞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조례가 상위법에 앞서는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비하라고 해서, 이번에 기감실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부서에 정비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다.

2011년 그 당시에는 아마 정동근 과장님께서 안 계셨을 거고. 이렇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예전에는 행자부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을 체킹해서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실적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 정비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조례 정비 건수가 많이 되느냐. 그래서 행자부도 중점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이게 재작년부터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어 순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정비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상위법 위반인 사항을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은 거죠.

우리가, 관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가요?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으로 개정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

그게 상위법을 저촉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의 산정하고 행정청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굳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 뜻으로 보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외의 사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벗어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들어가 보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것과 다른 말씀을 조금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을 위반한 이 규정 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1호「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제34조제1항제2호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 부분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때까지 7년 동안 상위법을 위반한 이 조례에 따라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어떤 민원 제기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된 게 없고요.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없고. 이게 보통 보면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치과 병원에서 구강 관련해서 치료를 좀 하고 싶다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자기들이 건강검진 등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이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이 환자를 유인 목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때까지는,

7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이 조례에 따라 위반 과태료가 부과 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