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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1-01-13

문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 흰 소의 해로 우직하고 성실하며 신성한 기운을 지닌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더욱 풍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을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위원장님, 하성기, 박용근, 서덕미,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녀 기획계장입니다. 김희섭 예산계장입니다. 이미경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정영미 통계계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개혁,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기획감사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뭐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이거를 잘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가장 브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전반적으로, 구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래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젊은, 작년인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입니다.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건데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나 계장님들이 좀 신경쓰셔야 될 게 밑에, 소위 말하는 하급직이라는데 그건 뭐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9급 8급 이런 신규직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이 집중화되다보면, 그분들이 좀 행복하고 좀 이렇게 돼야 대구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또 과장님 이런 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첫 출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좀더 들여서라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점시책에 보면 선택과 집중에 주민공감 예산 편성해가지고, 일단은 뭐 역점시책으로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우리 구민들을, 뭔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든 좋은 홍보를 하든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든 모든 거를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공무원들분께서 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4페이지 보면, SWAT 전략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구민에 대해서 많은 행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을 좀 시키고 하는 모습들이 어째 보면 이 책자 내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청 내부에서 어떤 홍보를 하든 구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든,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최대한에, 모든 27만 명의 구민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몇% 내에서는 이 구민들에게 구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역점시책을 잘 잡아놓은들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서비스 행정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동 내에도 동장님들이나, 우리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도 명장2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동에 동장님들이 TV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은행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수시로 은행에서 이자율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나오듯이, 그런 것도 각 동에 그런 거 하나 설치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오더라도 그런 걸 하나 보고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떤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매주 넷째주 수요일 15시∼17시까지 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걸 보면 근무자,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솔직히 이런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동래구민들이 대부분이 다들 일하러 다니지, 이 시간이 비어가지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주말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시간이 날 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펼쳐야지 수요일 3시~5시까지 해 놓으면 그 시간에 빠져나와서 상담받을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한번 좀 개선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법률상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변호사협회하고 협업 형태로 하는데 변호사들이 자기들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매일 오는 변호사들이, 자기네들도 우리 당번 정하듯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우리끼리 일방적으로 이 시간에 오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변호사협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런 것도 좀, 진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해야지, 솔직히 시간도 안 나고 다 직장인들인데, 여기 보면 채권·채무라든지 임대차, 이혼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성인들이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변호사를 못해갖고 이렇게 좀, 변호사 상담료도 어렵고 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차상위, 기초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며칠, 며칠에 한다는 걸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담하는데 어떤 분은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한 번 할 때 한 변호사가, 변호사가 세 분 오시는데 한 사람당 한 30분씩 이렇게 몇 시간씩 하고 나면 하루에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20명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여기 상주시킬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편하게 하려고 이번에 동에 한번 나가보려고, 구청에서 하면 구청으로 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보내면 동에, 이번 주에는 무슨 동, 무슨 동을 돌면 그 동의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또 오기 편하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도 최대한으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방법도 강구하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해 보겠지만, 변호사협회 쪽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문위원장

이게 제목 자체도 얼쑤 마을변호사이기 때문에 제목에, 타이틀에 맞게끔, 제목은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내용 자체는 마을이 아니고 뭐 좀 큰 단위로 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동으로요, 이번 달에는 무슨동 무슨동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얼쑤,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옛날에도 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가 구청에만 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저쪽보다는 차라리 동으로 한 번씩 보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구청,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사직3동쯤 되겠네요, 그 사람들 오려면 차도 타고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보까 해서 추진한 시책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지방자치 이래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방금 또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예산운영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예산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치위원으로 돼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주민예산 해가지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예산에 참여해서 의견 내시는 분이 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민자치예산, 우리 그 예산학교 운영할 때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한 돼 있는 게 학생이라면, 주로 대상이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대상을 거의 중·고생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중·고생입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에도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홍보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학생 참여를 많이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과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홍보단으로 했을 때 더욱 더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래 할 수 있으면, 이 주민예산학교 이런 부분도 7, 8월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관내 또 행정학과라든지 이래 대학생 위주로 학습의 연장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아직 접목이 안되겠지만 그 관련 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러이러한 학습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또 이렇게 다른 방향이 있구나’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또 예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주민예산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례가 나오면 그에 대한 시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취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상을, 자기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앞전에 제가 모든 행사 이런 부분에서 잡힌 걸 보면, 대부분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너무 청소년 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이. 그러면 과연 중·고등학생이 예산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이해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 년 동안 학습을 했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관내에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동래구에 꼭 필요한 좋은 조례가 나올 수가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총무과장입니다. 박철수 재무과장입니다. 박남희 세무1과장입니다. 이철원 세무2과장입니다. 이승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한 원활한 조직운영, 안전한 선거업무수행 등 대국민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주관 2020년 탐방로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사업에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동래구 생활복합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 2020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 시상,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살고 싶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정목표인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소통을 통한 직원복지를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힘쓸 것이며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먼저 배려하고 감동을 주는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최상의 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2021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영미 총무계장입니다. 박은주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윤성한 체육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총무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강혜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지금 휴직이나 공로연수 이래가지고 86.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하고, 코로나 이전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 해서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안 가는 것은 직원들이 특별휴가로 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2시간 먼저 퇴근해서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합금지·집한제한 이 업소들이 많다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담당직원이 시달려가지고 우울증, 불안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원이 많았던 이유도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못 견딘 직원이 다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해서 참아달라고 제가 직원들을 붙잡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 좀, 우울증이라는 게 또 환기를 시키면 또 조금, 물론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사이동 시에 이걸 반영을 해서 직원들 순환을 좀 시키기도 하고, 직원들이 사실 많이 좀 힘들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좀, 결원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좀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저희 구청 내에 결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엄청 힘들었고 올해 1월 1일부로 들어서면서 시에서 신규직원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겨우 채워진 상황인데 또다시 지금 우리 직원들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직 들어가면 안되나, 병가 들어가면 안되나, 그래 아마 이 결원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말씀은 이제, 전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휴직이나 결원이 숫자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 19년도를 상황을, 지금 현재 시점은 19년도 상황과 비슷합니다, 20년도 상황과는 아니고.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나 2017년도 그거하고 차이가 있냐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 상황과 비슷한데 그런데

문대식위원

계속 비슷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비슷한데, 직원들이 계속 병가 내지 휴직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했을 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휴직이나 결원이 대부분 한 80명 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네, 그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 되는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의회에 와서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모습을 쭉 보면 좀 밝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들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3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서 성과중심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이게 행정조직은 성과가 우선시 되면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게 곧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 군대조직도 아니고,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고가 또 우리 국장님 세대나 이런 사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것도 공무원의 하나의 목표지만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문화가 돼야,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들한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인상 쓰고 와서 이 사람 눈치 보고 부서 내에서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알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힘든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좀 혁신적인 공무원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가 보면 인원이 딸리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이 조금 없는 데도 있고, 재정이 또 빵빵한 데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우리가 지금 안락동에도 주민자치 그것도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장님과 일하는 직원분들이 올라와서,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만 회의 속에서 알게 되거든요. 나머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냐는 생각 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 속에서도 단체장님들끼리 하는 회의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때는 단체회장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수로는 잡지는 않겠지만 회의 때는 필수참석을 해서 거기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회원들도 같이 이 업무에 대한, 구정업무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나온 게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어떤 단체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알고 나머지 단체는 몰라요, 무슨 내용이 오고 가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동에 위원님들이나 이런 자생단체, 회원수도 한 200명 이상씩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동마다. 그러니까 그게 어째보면 구정홍보에 대한, 어떤 홍보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에 나머지 관변단체들한테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각 단체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겠나, 그다음에 각 동마다의 어떤 협력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일·가정양립적극지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춤복지제도 해 가지고 14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육아공무원 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1년은 60%선까지 우리가 봉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부터는 30%선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가 제일 낮은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대로만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협력과 봉사로 함께 소통하는 행복동래 구현 부분에서, 청년연합회의 봉사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활동은 청년회에서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해 오셨는데요, 이 농촌일손돕기는 청년연합회하고 같이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청년연합회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올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20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상으로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하고는 있었습니다.

김홍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8년도 2019년도 동 단위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한국자총, 바르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지방보조금이 120∼130만 원 동으로 가는 건 그 관내의, 그 동의 주민들에게 쓰이기 위함이고, 또 동래구민의 세금이니까 동래구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위주도 좋고요 동래구 환경조성도 좋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4곳 중 3곳, 그리고 바르게에서 1곳, 여기에서 120만 원 지방보조금으로 농촌일손돕기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버스대여료가 60만 원 또 어떤 곳은 70만 원, 거기 가는 인원은 15명이 있고 19명, 공무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남해나 창녕 이쪽으로 가서 감나무 따고 양파 따고 무슨 박스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동래구민의 세금이 타지로 쓰이더라고요. 물론 넓게 보면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농촌일손도 모지라고 하니까. 하지만 120만 원 아주 작은 지방보조금으로 그 구에, 그 동에 쓰이라고 내려온 돈이 버스비로 6∼70만 원씩 나가고, 타 도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청년연합회에서 7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사업비도 올라갔는데 이 농촌일손돕기는 우리 청년연합회 회장님하고 실무진하고 만나서 이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관내의 취약계층이나 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방역 등에도 그쪽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온천1동 경우, 지방보조금은 카드가 원칙이고 소액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될 경우는 계좌이체인데 온천1동에서 50만 원 현금을 3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을 했고요, 그것 또한,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카드영수증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간이영수증 50만 원을 첨부했는데 그거 역시도 ‘뚱이숯불갈비’ 해가지고 거짓영수증입니다. 그리고 현안보고 사진에는 또 코다리 사진으로 1인 식사권 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실적보고서, 즉 정산서, 거짓 실적보고서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에는 이때가지 봉사한 부분이 있어 너무 매정하니 5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를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이분들 좀 뵙자고 지금 연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홍자위원

뵙자고 제가 전화드린 지가 연말이고, 지금 보름이 훨씬 넘었습니다. 회장님 전화만 오시고 실무자,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 오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보조금 사용 이게 위법사항임을, 중대한 위법사항임을 인식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50만 원 환수를 하실 건지, 법대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중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우선 제가 세밀하게 좀더 알아보고, 만약에 어떤 위법이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김홍자위원

위법사항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계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문숙 행정계장입니다. 김현자 재산계장입니다. 윤종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명권 신청사건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재무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박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남희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세무1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박남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철원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세무2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이철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실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민원여권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이승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환경국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