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거구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 증가하는 공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부 기구의 명칭을 조정·구체화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물안전관리자 등 현장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류숙현 의원입니다. 인사는 조금 전에 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질문 및 보충질문을 질의·응답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과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있는 지역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구간 현황 중 온천천을 제외한 상태에서 동래구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미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혹시 시설물이 파손이 될 경우 복구하는 데는 약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파손되더라도 한 달 안에는 복구가 되겠다, 그렇지요?

주질문 3항, 4항은 상당히 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 상 이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질문,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그쪽은 말고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만.

그 자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에 구정질문할 때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됐고,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자전거 전용도로의 메인이라고 보면, 온천천을 제외하고 사직운동장에서 부전교회까지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부전교회 중간에 보면 법원어귀 사거리가 있습니다.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으로,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는데 그 전용도로의 길이는 불과 15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관리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인 상태인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으로 약 70m 정도 가면 동래구고, 또 그 이후 70m 정도는 연제구입니다. 그래서 경계점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거의 좀 안되는 실정이고 단속에도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곳에 가 보기는 가 봤는지?

현장, 확인 했습니까? 그러면 이곳의 연도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법원어귀에서 법원 방향의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기 전의 일상적인 4차선 도로입니다. 이게 200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차선유도봉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4차선 도로를 1차선을 아예 없애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은 교대 담벽입니다. 저기에 불법주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자전거 도로전용가 상가 쪽이 아닌 교대 쪽에, 상가가 없는 쪽으로 해 놨으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들입니다. 처음에는 차선유도봉만 있었는데 이 사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른 곳보다 좀 넓다보니까 차선과 자전거 전용도로 경계에 펜스를 쳐 놓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 상·하행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볼라드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돼도 가운데 있는 볼라드는 온데간데 없고, 차선 1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대형차 한 대 들어가기에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형차들이 주차장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어떻느냐. 이거는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펜스가 하나도 없지요? 중간에 볼라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설치 돼 있던 펜스는 지금 갓길에 방치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도 펜스가 설치 돼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서는 거의 무용지물이고. 그런데 지금은 상가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저렇게 파손하고, 또 갓길에 펜스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구실은 2009년도 설립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하나 없어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됨으로 해서 저기는 출·퇴근시간만 되면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것은,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지만 폐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대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 한 두달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방치 돼 있는, 전용도로에서 쓸모없는 저 도로를 옛날대로 복원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동안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법원어귀에서 법원 방향으로 150m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전용도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법원어귀에서 법원 방향으로 150m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70m, 70m 경계가 있다 보니까 단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저걸 폐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시에서 또 오래 계셨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 동래구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연제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직장을 두고 있는 법원, 검찰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직야구장 주변 일부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신호체계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뭐 그런 상황이 있다하면.

여기가 사직역 앞 6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펜스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전에 찍은 똑같은 도로사진인데, 이 당시에는 여기 무단횡단 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펜스 설치로 인해서 유독 사직동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량들이 저 위의 사직1파출소에서 좌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종전 같으면 거의 한 번만에, 신호가 바로바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스를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두 번 정도, 한 번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야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 밑의 사직야구장 사거리까지 차량이 밀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턴차선이 있는데 유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불과 한 3대, 폭을 조금 띄우면 2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턴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이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이쪽에 전부 불법주차를 다 합니다. 이중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턴이 한 번만에 안되니까 백까지 하면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펜스 이걸 4m 정도만 뒤로 미루면 종전하고 똑같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한 번 설치된 건, 변경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또 구청에서 안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곳과 똑같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동래백화점 앞에 가면 유턴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펜스를 저렇게 붙여서 설치해 놓으니까 온천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지하도까지 밀린다고. 그래서 저 펜스를 뒤로 미루니까 지금은 그 복잡하던 롯데백화점 앞이 지금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유턴신호를 길게 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저 펜스를 뒤로만 조금 미루면 유턴차량이 한 번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 한 번만에 다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신호 주기는 상관없습니다. 아마 저 펜스를 설치한 거는 사실 불법유턴, 무단횡단 금지거든요. 그런데 저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 부분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직 KCC 앞의 신호등입니다. 차선이 2차선인데 옛날에는 여기 신호등 자체가 없었다가 KCC가 들어오면서 신호등이 생겼는데 사직동에서 아마 최고로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여기일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에는 직진신호를 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직2동에서 나오는 도로, KCC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의 직·좌신호 길이나, 사진 상의 상·하행 도로의 직·좌신호 길이는 4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행도로에서 사직2동 쪽으로 나오는 차량은 직·좌 신호가 들어와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외에는 좌회전 차량이 거의 없고, 상행도로에서 KCC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길이는 어른 걸음으로 서 너 걸음만 뛰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신호등이 설치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행도로에 직·좌신호가 들어올 때 하행도로에서 사직2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거의 없고, 상행도로에 직·좌신호가 들어올 때 상행도로에서 KCC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상·하행 방향에 비보호를 주면 정말로 종전과 같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호를 설치하는 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협의가 되면 될 것 같고. 이 신호가 너무 길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 신호주기가 너무 길어서 3초 정도를 줄였습니다. 3초 정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그린코어, 한신아파트 등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불편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을 바랍니다.

신호를 설치해서 순기능도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기능은 설치할 때는 모릅니다. 설치하고 나서 역기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역기능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세 가지 부분은 민원사항들이 있는 그런 사안이므로 꼭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