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상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선거구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회의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 ‘3명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둘 수 있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5항에는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지역선거구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고문이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유인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고문으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당연직 고문은 주민자치회 월례회에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곳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견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라든지 의견청취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의견으로 받아서 구 집행부에 가교역할도 하고. 그 속에서 나온 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의원들이 구정에 반영하여 의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고문이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 고문은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서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월례회나 정기회에 당연직 고문이 들어가서 청취하고 청취한 내용을 또 받아서 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더 면밀히 일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조례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상 검토내용을 보면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당연직 고문이 됨으로써 비례대표 구의원의 참여 동 범위를 한정하여……’라고 돼 있는데, 비례대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가나다라 선거구 모든 동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표를 받아서 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구의원은 본인이 사는 동, 저 같은 경우는 수안동 일대이고 강명임 비례대표님은 명륜동이 될 겁니다. 그 한 동에만 한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개정 전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시면 비례대표에 대한 당연직 고문 제도가 없고,‘해당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동래구의 정당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역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지역구가 없음으로 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당연직 고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폭넓은 활동을 위하는 의미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등록지 동에 한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비례대표가 다음 선거에 지역 출마를 잘 하지 않았지만, 제7대부터는 양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 동을 이렇게 주민등록지 동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면 다음을 위해, 제가 차기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비례, 그 다음 다음 비례들의 활동을 너무 한정하고 제한하는 게 아닐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원래 조례에 담아내야 되는데 기존에 없는 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각종 민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 거주지에 한해서 활동 폭이 있기 때문에 한 동이라도 명시를 해서 주민등록지의 동으로 한정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다른 지역구를 설정할 때는 정치적인 행위인데 그거는 다음 이야기이고. 예컨대 비례대표 의원의 주민등록지가 명륜동이라면 그 동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자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다음에 온천장을 아니면 사직동에서 출마하고 싶으면 그리로 이사를 가셔서 주민등록지로 택해서 활동을 하고. 아니면, 이게 또 불합리적이라고 하면 다음에 논의가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사항에 따라서 또 개정안을 올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각종 위원회 당연직은 회비를 안 냅니다.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동래구장학회 당연직 이사예요. 회비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찬성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직 고문인데, 자치위원회 이것은 작은 단위의 의회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자치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을 만들고 상정시켜서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당선된 분이라서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실부서의 장들도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가지요. 그런데 회비는 안 내죠. 당연직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의 의무사항이지 회비를 내는 성격은……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발적인 회의규칙으로 회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에 대한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강제규정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연직 고문한테 회비를 내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해 왔기 때문에, 예전 소선거구제 할 때는 한 동에 한 명의 구의원이 고문을 했어요. 그때는 한 동이니까 그렇게 편법적으로, 그것도 편법이죠. 당연직 고문인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냈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만 고문을 하니까 부담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관례적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라서 우리 의원들 해당 선거구 동이 3~4개가 되고 그러다보니 회비를 내는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내니 마니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때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 안 내는데 왜 오나 이런 압력도 가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반발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극복해 나갑시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들을 참고검토해서, 이것도 선거법위반 등 논란거리는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이지, 저도 그런 실랑이…… 한 동 같으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3~4동 되다보니까 회비부담이 엄청, 옛날의 동 발전위원회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넘어온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떠한 명목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특별회비라든지 기부금에 대한 공직선거법이나 그 규칙에 따라서 회비는 주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당연직 고문이라 함은 어쨌든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논리에 밀리면 안돼요. 관행에 밀리면 안돼요.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지. 저도 온천1,2,3동에 있지만 내 거주지 동에서 고문을 맡아 달라고 했거든요, 딴 데는 맡아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제안도 안 하고. 그래서 종전의 주민자치회 조례에 ‘해당선거구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을 두면 아마 그런 문제들은 서로 극복해 나가고. 꼭 법률적 잣대를 내는 게 아니고, 회비를 주라 마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조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고문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유인경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고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정식 위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식 위원은 회비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정식 위원이지, 고문은 정식 위원은 아니고 단지 그곳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고문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회비를 내는 분들은 표결권이 있지만 고문 같은 경우는 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거든요. 확대 해석하면 고문은 회비를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낼 것 같으면 표결권을 줘야 하는데,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굳이 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굳이 의장님 명의로 그렇게 발송을 안 해도 아마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다 알기 때문에. 또 그쪽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내시는 분이 있겠지만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대식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에 보면 ‘일반직 고문은 3명을 둘 수 있고, 해당선거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직 고문은 3명을 그대로 선정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고문이 3명 한정이 아니고, 당연직 고문은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한 동에 3명이 되고 또 비례까지 하면 4명이 돼서 고문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많으면 좋죠. 대표기관이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가는 건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고민할 것도 없어. 법률적으로 일반직 고문은 3명을 두게 돼 있고 당연직 고문은 가외의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질 이유가 없지요.

공문은 보낼 겁니다.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공문이 내려갑니다.

무슨 말씀들인지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속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 제7조에는 SNS 계정 개설, SNS 운영의 위탁, 게시물 관리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0조에는 SNS민원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 제11조에는 SNS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어떤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당연히 홈페이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SNS라는 어떤 부분이 범위가 좀 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새로 만드는 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려가 참 많이 됩니다.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똑같은 조례들이 우리 부산시에만 해도 이미 2017년도부터 금정구·사하구·서구·수영구·해운대구 다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올해나 내년이 되면 전 구에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장님 나오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상구입니다. 방금 문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동래고을지 등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위급한 사항에 촬영을 해서 구청에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은데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없이 사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SNS나 트위터 등 이런 소셜미디어 계통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세부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월 몇 건 제보를 할 시에는 월 5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위탁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민간한 부분인데, 이게 구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따를 수 있는데. 물론 정보에 관한 그런 사항들도 규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업체라도 지금 보안이 잘 뚫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자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얼마를…… 그런 계획까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탁한다’는 안되겠죠. 그러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른 구의 사례들을 보니까 제4조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따라가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온다, 안 맞을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으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제3항을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우리 직원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 인원수와 총액 인건비가 한정 돼 있습니다. 업무가 오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민간에 이 업무를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일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 버리면 우리 직원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다가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경우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키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 밑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하면 되고. 예산 관계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모든 상위법령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홍보 관계는 일반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합니다. TV 광고 이런 거는 민간위탁을 다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그 도안을 내서 홍보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줘서 홍보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홈페이지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NS 조례를 만들면 지금 제일 활성화 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홈페이지도 거론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내용은 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돼 있다면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말씀을 바꿔서 하셨는데 제 생각은 반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충분히 편성이 돼야지 다음 예산을 짤 때도, 막연하게 해 놓고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고, 그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규모와 예산을 먼저 예산에 짜놓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 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민간에 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의문이 좀 많이 남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려고 하면 우리 조례 1000개 되는 거 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초로 시행하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으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발의 중인 동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다가 뭔가 안 맞으면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조례에 위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듯이 그렇게 수정·보완 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 상의 모든 포털사이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취지는 동래구청에 대한 홍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동래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래구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사항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9조 SNS 서포터즈 지원 등에 보면,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을 위한 서포터즈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구정을 홍보하는 데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장에 관련된 홍보가 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걸러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방금 전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활동사항만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정의 전반적인 볼거리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이야깃거리라든지, 이런 걸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구청에 접목하면 좋겠다 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이런 것을 제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고료도 지급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료 지급이라는 게,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예산범위를 짤 수는 없겠지만 혹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타 구에서 예산편성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해서 한 달에 30점, 점수가 한 건당 10점인데 글자는 500자 이상 그다음에 열 줄 이상, 사진은 10장 이상 그러면 건 당에 10점 정도를 부여해서 이게 30점 이상이 되면 월 5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서구의 사례 중에서,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라든지 모든 SNS 활동사항들이, 동래구청에 대한 모든 걸 다 홍보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동래구 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홍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구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담장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없는 상황인데 지나가는 민원인이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해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제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출동도 하고 그래서 위급한 사항을 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너무나 고맙지만 어떻게 해 줄 조례가 없으면 보상을 못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홍보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한 개 종목씩 담당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축제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24시간 홍보를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 주민께서 볼거리라든지 좀 재미난 것을 촬영하고 이거를 SNS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총망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보해서 듣게 되면,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이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염려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4조 위탁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제 개인 생각에는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화조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때 이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놓은 것이지 위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 대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긴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소셜네트워크 아닙니까?

예.

지금 구청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그렇다 치고 제가 페이스북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구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좋아요’가 6~7개밖에 안되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금 어떤 홍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셜네트워크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9월 현재 1516건, 트위터에 1150건, 저희들 활동실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저희들 36명의 공무원 서포터즈가 있는데 상반기 한 번·하반기 한 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들간에 소통을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6명의 서포터즈가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은 제외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홍보 활동은 공무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36명이 공무원들입니까?

예. 각 부서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육도 시키고, 그 직원들이 트위터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청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입니다. 어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구청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은 틀림이 없죠. 물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의 원고료로서 상품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제2조제2항에 보면 ‘다만, SNS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좋은 의견은 받아서 홍보는 하고, 이런 민원은 법률에 위배되니까 받지 않겠다 이게 과연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유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다만, SNS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예를 들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제2항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듯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명문화 해 놨습니다. 제2조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본인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장난으로 올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제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처리를 하도록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법률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왕에 이 조례안을 할 바에는 우리의 문제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류숙현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조례안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것이 회보가 좋을지 또 이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좋을지. 저는 구의회에 관한 것을 조례로 했으면 굉장히 찬성을 했을 것 같은데, 류숙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몇 명이나 누르겠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그런데 전경문 위원님께서는 홍보가 된다, 안된다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데요?

홍보라는 게 구정이라든지 활동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동래구청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 위원님께서는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전부 다, 보는 것 마다 ‘좋아요’ 다 누르십니까?

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좋아요’ 다 눌러줍니다.

저는 ‘좋아요’ 안 누릅니다. 그러면 저는 안 본 걸로 되고 ‘좋아요’ 누르는 분은 다 보신 분으로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친구라고 들어온 회원은 거의 다 본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래구청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면 자료가 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좋아요’ 누른 대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죠?

‘좋아요’ 누르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자기 취향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래구청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페이스북 자체에, 어떤 구청 홈페이지처럼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거기 ‘좋아요’ 누르면, 만약에 내가 동래구청 페이지를 ‘좋아요’를 한번 눌러 놓으면 페이스북에 그 자료가 계속 뜬다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좋아요’ 누르는 것과 안 누르는 것 하고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 누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처럼 페이스북을 만들잖아요, 주소록을. 그 ‘좋아요’를 누르면 동래구청에 이런 게시물이 뜬다고요. 그 ‘좋아요’ 누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아마 누적인구수가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14년 9월부터 9월 현재까지 페이스북에 1516건, 트위터가 1150건, 인스타그램이 588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핸드폰을 보이며) 지금 동래구청 ‘좋아요’ 누른 사람이 1442명입니다. 페이지 ‘좋아요’ 누른 사람이. 그러면 27만 명 중에 ‘좋아요’가 1442명밖에 없습니다. 이 소셜네트워크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래읍성축제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1442명밖에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굳이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없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죠.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좋아요’를 눌러야 그분이 봤다는 전제 하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를 눌러야지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동래구청 페이지를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 게시물이 뜬다고요. 그 인원수가 1400명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좋아요’를 눌러야지만 내가 그거를 봤다는 게 아니고 동래구청 이 페이스북을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우리구에서 올라오는 게, 내가 페이스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자료들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인원수가 142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합니다. 저는 친구로 오면, 친구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친구가 띄운 게시물은 제가 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주민들한테 알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 페이스북을 ‘좋아요’ 안 누릅니다. 지금 동래구청 페이스북을 ‘좋아요’ 누르면 동래구에서 들어온 홍보물이 다 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친구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친구가 등록한 페이스북은 내가 다 봐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친구로 등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 활성화, 물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질의가 분분하고 또 반대의견·찬성의견들이 분분함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이 많은 것 같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한 조례안 조례 중 제4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 부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신경 써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류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보계 직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한 명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SNS를 전담하는 직원 한 명이 실질적으로 9월에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문대식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례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업무가 많이 가중이 안되면 공보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필요없는 거죠.

아니죠. 자꾸만 지금 전경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제보를 받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좀 같이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공보계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 27만 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과, SNS나 트위터를 통해서 주민들간에 홍보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톡에 친구맺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요즘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밴드라든지 페이스북도, 그러면 동래구청에서도 각 기관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이런 것부터, 과장님들부터 이런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얼마든지 민원청취를 할 수 있고,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자생단체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배너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오면 ‘여기에 친구맺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밴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부터 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 다 참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조금 덜 됐지만 국토정보라든지 정보24시 어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조례안까지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해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스러워서 하나만. 지금 제4조의 이 조항을 빼고 조례를 상정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구두로 이렇게 빼자고 해도 이게 삭제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조항 중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첨가·삭제 이런 부분은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으로 가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나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삭제된 상태에서 수정동의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과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셜네트워크 조례가 우리 동래구에서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토론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5개 구에서 이 자체가 이미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제4조까지 뺀 상황에서 보류를 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에서 운영 중인 페이스북 등에 대한 운영·지원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이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페이스북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 빠지고 나면, 이 조례안이 별로…… 현재 하고 있는데 민간이 빠져 버리면…… 지금 공보과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거기만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빼 버리고 나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좀더 보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숙의과정을 좀 더 거쳤으면 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각종 홍보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별도 조례가 필요없지요. 왜 필요없느냐, 우리 동래구에서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면 되니까. 이걸 아마 위원장님께서 현재 젊은 층에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접근로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한 차원 높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4조를 삭제를 한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존치를 하는 걸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꾸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모든 구정활동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 차원 높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입니다. 그 디딤돌을 만든다는 차원이지, 이걸 만들어서 구예산을 낭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굳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활동, 홍보에 관한 조례는 아예 없애야 됩니다. 현재 신세대가 SNS 외에, 앞으로 또 어떤 홍보라인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몇 개의 구가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먼저 선점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딤돌 역할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이것도 여기에서 자꾸 거론을 이렇게 하신다면 저로서는 참 난감하네요.

그 제4조는 계속 존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5개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예, 있습니다. 있고. 유인경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4조는, 일단 발의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삭제한 상태에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 자체를 보류하자, 이것보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새로운 어떤 법을 시행할 때 조례안이라는 게 필요한데, 보면 전부 현재 공보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는 거의 중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된다, 보안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공보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중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민간을 빼고 나면 이 조례안이 거의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지 모든 조례안이 다 필요없다는 거는 아니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고요.

유인경 위원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조항 어떤 부분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누구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까 겁이 나가면 차를 못 몰고 나갑니다. 그런 어떤 것까지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애매한 어떤 문구들이 많습니다. 방금 문대식 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청합니다.

유인경 위원께서 심사를 일단 보류하자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유인경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심사보류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보류가 아니라 오늘 수정가결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 어떨까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보류, 수정가결 두 의견으로 나오니까. 김홍자 위원님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류숙현 의원, 김홍자 위원은 수정해서 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경 위원, 문대식 위원은 심사를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명의 위원은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자치조례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계약방법 등 심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심의사항 외에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문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해촉 사유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관련 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적·체계적 대응으로 ‘안전한 동래’를 실현하고 지속 증가하는 공원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부 기구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에 안전총괄과를 도시안전과로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과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원과 의약업소 관리 등에 현장인력을 적기에 배치 및 보강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7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4명에서 696명으로 12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698명에서 71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91명에서 703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643명에서 6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12명은 사회복지인력 7명, 영조물․영선업무 전담인력 1명, 비점오염 저감시설 안전관리자 1명, 공원관리 강화 1명, 의․약업소 관리 보강 1명, 비서실 운전인력 1명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구비 3억 8533만 2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경문 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12명 증원이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인원이 증감되나요?

12명 증원된 인력 중 사회복지인력은 행정중앙부처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그게 7명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7명 중에서 지금 복지사무장이 있는 동이 9개 동이고, 없는 동이 명륜1동, 온천2동, 사직2동 안락1동 4개 동인데 사회복지인력 1명씩을 증원 지원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복지사무장을 증원해 줄 정도까지의 업무는 아니고 해서 사회복지인력을 1명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3명은 생활보장과 1명, 주민복지과 1명, 안락2동 각 1명씩 해서 7명을 증원하고. 지금 건축직 1명을 증원해 놨는데, 거기는 영선하고 영조물 업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축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영선과 영조물 업무가 재무과에 새로 생긴 신청사건립계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건축직 1명이 필요해서 거기 1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지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녹지공원과,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원을 기부채납한다든지 2020년까지 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등으로 공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공원계에 1명이 늘었습니다. 또 도시재생과에 전기직 1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26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온천천 빗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문인력 1명이 상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직을 1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1명은, 보건소에 보면 약국이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지원하는 전담인력이 없고 전에 의원님께서도 1명을 요구하셔서 약무직 또는 보건직 1명 정원을 조정했고. 다음은 운전직 1명입니다. 이건 이전에는 구청비서실에 별정 운전직이 있었는데 운전직이 안 하고 지금 행정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정 인력이 빠져 나간 자리에 부족한 운전직 1명, 그렇게 해서 총 1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직에서 운전직으로 빠졌습니까?

당초에는, 이 앞의 구청장 전에는 전부 행정직이 다 운전을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이 인수인계할 때 해 보니까 행정운전인력이 지역도 잘 알고 현황도 알고 하니까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그대로 쓰신다 하셔서, 별정직을 채용 안 하고 행정직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다른 데에 운전직이 더 필요합니다. 그 운전직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뽑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일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이 됐습니다.

개정조례가, 우리가 8월 1일에 공무원정원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정직, 비서실에……

그럼 그때도 아직까지 이게 파악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정원 조례이고요. 그거는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서실 인력 같은 경우는 시기가 급하다보니까, 별정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같이 하려고 기다리면 너무 공백이 커서 그거는 먼저 한 겁니다.

혹시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 행정직과 수의직 인원 증감 좀 시켜달라고 얘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저번에 주순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인원증가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꼭 1명 정도의 인원까지는…… 정원에는 농업·수의직 1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할 때 농업직이나 수의직 이런 분들이 오셔야지 행정직으로 충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농업직 또는 수의직 정원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뽑습니다.

운전직 행정이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 행정직 1명이 더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직이 이 앞의 구청장님이 하실 때는 별정직으로 바뀌었지만 그 앞에서는 계속 행정직이 운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난 구청장님 때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상에 별정직 7급 운전직 정원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써 보니까 괜찮으니까 행정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별정 정원은 두되 채용을 안 하고 행정직 운전을 1명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직이 1명이 비기 때문에 운전직 정원 1명을 잡아놔야지만 시에 증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정원을 잡은 겁니다.

지금 기본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기본인건비가 약 597억 원 정도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인건비가 597억 7000만 원 정도됩니다.

혹시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이거 조정하고 나면 여유분이 약 3% 정도인 1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정하면 약 58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남나요? 10억 원 정도 남나요?

17억 원 정도.

17억 원이나 남아요?

그거는 호봉 조정 때문에, 호봉이 상승하거나 직급이 상승하거나 하면 또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유인경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기사분이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지금 한 명입니까?

예, 행정직 한 명입니다.

행정직 한 명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비서실에 또 한 명 들어왔죠?

정원은 별정직 3명으로 해 놨습니다. 기사 1명, 비서 2명.

그쪽에 또 행정직 비서도 한 명 있죠?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고?

예, 거기는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비서가 지금 한 명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예, 한 명이. 실제는 비서 1명, 별정기사 1명이 있었고, 그 기사가 행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정은 1명이 늘어난 거죠.

지금 정무직으로 1명 뽑는 게 기사 1명입니까?

그거는 별정이 아닙니다. 행정직을 별정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행정자리가 하나 빕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직은 정원이 없으면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을 1명 확보해서 우리가 시에다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운전을 별정직이 하다가 행정직이 하면서 행정직을 1명 더 뽑는다는 취지인데, 혹시나 행정직에 있던 운전기사가 다시 별정직으로 가서 별정직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을 뽑으면 우리가 행정직 정원을 1명 줄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인력이 되면 다른 데로 가거나 자연감소로 해서 나중에 충원을 안 합니다.

충원을 안 한다?

예, 나이가 들어 퇴직한 분들 정원도 자연감소가 되면 그대로 정원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무원정원 조례, 이 부분의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은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5개 구에 2개의 계가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금정구, 사하구, 부산진구 5개 구가 2개의 계가 있고 실제 15명 이상 되는 곳은 보통 계를 2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는 의원 수가 15명 이상 되니까 거기는 당연히 되고, 금정구는 의원 수가 13명이고 기장군은 8명인데 2개 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의회하고 다른 구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구의원 수가 좀 틀립니다. 부산진구는 더 많고, 해운대구도 더 많고. 인원수가 많긴 많지만 또 없는 구에는 그만큼 인력이…… 사무직이 구의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동래구가 조금…… 제 소신입니다. 소신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에 계가 2개 있듯이 의회사무국도 홍보계 쪽으로 하나 더 둬야 되지 않겠나, 사무직들이 전부 다 의회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다 받아보면, 우리 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 다른 광역자치구 그런 인구수, 의원 수, 직원 수 모든 것을 평균적으로 다 놓고 검사해서 특별하게 무슨 업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늘리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보통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제일 낮은 급수일 때 그런데. 그런 인건비 관계도 무시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게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늘리고. 지금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광역자치구로 비교할 때, 전국 44개 구로 비교할 때 우리구의 공무원 수가 한 90명이 적습니다. 실제 또 공무원 1인당 구민담당수도 우리가 54명이 많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행안부에서 처음에 조정할 때도 우리는 적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97억 원에 일반직 70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면 일반직은 698명이 되니까 거의 정원이 맞아지는 정도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구와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래구의 공무원정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공무원정원 조례 개정한 것이 수시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는 어떤 조직이, 중앙부처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사회복지직을 늘리자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몇 명, 복지동을 만들어라, 몇 명을 해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또 아까처럼 별정직, 구청 집행부가 선거로 바뀌면서 별정을 행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바뀌고 수시로 그렇게 좀 바뀝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2013년도가 마지막이던데.

아까 말한 대로 조직진단을 할 때 크게 꼭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의회 업무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실제 구의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가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도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또 의회와 교류근무를 하다 보니까 파악하는 게 정해져 있고 조직분석으로 업무파악을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모자라는데 의회라고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7대하고 8대하고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한 만큼 저처럼 젊은 의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들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12명 증원이 되는데 있어서 동래구 자체에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뽑아서,

정원은 뽑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총무과에서 인력을 확충할 때, 저희들이 올해 정원조정을 해 놔야 2019년도에 시에서는 신규인력을 뽑아서.

그러니까 시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 구·군별로 정원을 받고 몇 명이 필요한지를 해서 신규로 뽑아서 보내줍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동래구 자체에서 그런 증원을 할 경우에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면 시에서 보내주고 시에서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인력은 그렇습니다. 증원은 우리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