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지원표기 대상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저촉 해당사항에 대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표기 대상 중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증정품 및 임차 차량을 삭제하고 현수막과 리플릿으로 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원표기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수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구 비서실장 직급기준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총정원을 740명에서 76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33명에서 753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5급 정원을 41명에서 4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84명에서 704명으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1명은 삭제하였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6급 상당 이하는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준조정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 통계조사원의 퇴직으로 전문경력관 비율 0.4%를 삭제하고, 6급을 25% 이내에서 25.2%로, 9급을 7.6%이상에서 7.8%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을 25%이내에서 50%이내로, 6급 상당을 50%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구비 7억 17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신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안건 심의를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으로 적극행정 업무 활성화를 기하자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며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을 했던 부분인데 선거법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법무계에서 제정했을 때 법률단에게 자문을 구했을 텐데, 그때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던 건가요?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질의 답변을 보면,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 또는 ‘후원 동래구’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죠? 이건 됩니다, 라는 확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것은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그리고 현수막, 리플릿은 가능한데 증정품과 임차차량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나 보훈단체에 각종 지원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럴 때 보면 모단체들은, 예를 들게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혹은 새마을수련대회 때는 임차차량이 5대가 기본 나갑니다, 새마을수련대회는.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이런 명분으로 12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60만 원, 또 어떤 곳은 70만 원 차량을 구입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선거법, 동래구가 후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앞으로 동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은 우리 기감실의 업무이니 임차차량, 전세차량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거의 다 보면 선물잔치입니다, 그때 증정품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단체들이 증정품, 선심용으로 보일 수 있는 증정품과 임차차량은 배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조례 심사하실 때, 저번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말해서 우리 선출직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김영란법이라든지 모든 이런 연동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이건 차제에, 자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게 뭐냐면 조례를 담을 때는 항상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의문이 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도 해 보고 또 공식답변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도 의문이 나면 법제처에서 그거하고 올라와야지, 이 무슨 이렇게 의회에, 우리까지 이렇게, 주민이 볼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원이 의문을 제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조례라는 것은 입법권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거하고, 또 의원들이 한번 의문을 제기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잖아요, 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더기법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많이 또, 보건소 쪽이나 이런 데 많이 부족한데,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력 보충을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안된 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렇게, 저번에 한번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자고 찬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11월에 올린 부분하고 똑같이,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실장님,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 공무원 지금 결원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코로나 이전·이후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휴직을 낸 직원들은 아마 총무과에 전체적인 수요가 파악이 돼 있겠지만 휴직을 낸 직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학년 우리 공무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휴직이 다른 때보다도 아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제가 찾아본 게 2018년도에 이래 보면 휴직하고 다 해서 결원이 44.5명입니다, 3년 전에요. 그리고 2019년도 보면 59명, 그리고 작년에 이래 보면 69.5명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보면 86.3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말해주듯이 2018년도하고,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결원이 40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42명이 차이가 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결원 부분도 어차피 복직하고 이렇게 하면 인력으로 복귀가 된다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별정직 공무원, 비서실장님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래하는데,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저희 구청에서 사무관을 달려면 30년 이상을 근무를 해도 사실상 25% 밑으로도 사무관을 달지를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을 달지도 못하고 퇴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근속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직급을, 속된 말로 월급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만이 구청장의 업무수행을 성실히 또 신속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반대의견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군협의회 이래가지고 지금 충원하는 게, 뽑는 인력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군협의회 지금 서울에

회장하는데 파견

예, 서울에 파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뽑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우리 있는 직원 한 명이 파견을 갔지요.

지금 파견나간 겁니까, 여기 10명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2명인가,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을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지금 동래구 전체의 정원이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군수협의회 회장님 할 때, 작년에 했을 때 인력 증원을 이래 해가지고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이게 만약에 구군협의회 회장님이 안된다, 차후에 1년 6개월도 안 남는데, 차후에 또 어떠한 구청장님이 선출이 돼서 이 동래구청을 이끌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또 구군협의회 회장이 안 됐을 때 이 인력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타부서에 총무과나 이래가지고 배치를 한다고, 저번에 조례안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계장님, 구군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 1명도 없습니까? 지금 현 인원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현 인원에서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견가신 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민협력계장하신 분이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증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이나 그런 거는 아예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런데 뒤쪽에 이래 보면 인력증원 해가지고 1명이 나와 있잖아요?

아, 구군 정원 조정하는 이거는 신규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정원이 있다말입니다, 6급, 7급, 8급 있는데 6급 정원이 저쪽으로 가면서 1명을, 6급 정원을 증원한 거지 사람을 새로 뽑은 건 아닙니다.

6급을 그냥 증원하는 부분이라고요?

정원을 1명, 6급 정원을 1명을 늘린 거지, 사람을 새로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늘리는 부분이네, 사람을 뽑는 그런 부분은 없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부산구군협의회 의장이고

전국공동, 의장인가 회장입니다.

전국공동, 공동회장이 몇 명입니까?

두 분.

두 분요?

그러니까 논산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두 분

아, 공동회장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서울 각 구에 간부를 맡고 있는, 구군협의회에 간부를 맡고 있는 구군에서는 1명씩 서울에 다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29명이 나가 있다면서요?

그게 각 구군의 간부를 맡고 지자체에서 가는 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1명 갔습니다.

아, 서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중에 절반이 논산 공무원,

제가 듣기론 논산이 많이 가 있다고 해서 한 절반 정도 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산, 논산시에서

논산이 많이 가 있어요.

논산의 공무원이 그래 많이 파견 돼 버리면 논산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 그게 강제기준입니까? 이렇게 파견하는 게

이제 협의에 의한 서로 배정이지요.

거기에서, 29명의 직원이 서울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도대체?

각 구군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들이나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도 거기에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24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걸 그거해서 정부에 그것도 하고 또 각 구군에서 올라오는 업무 이런 부분들이나 행사 시에, 우리가 가면 구군에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대정부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 그죠?

예, 그렇게 밑에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각종 현안들이나 그런 것들도 취합을 하고 모아서 이렇게 하고, 가끔 또 뭐 전체 의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민협력계장이 파견 나가 있으면 거기에는 누가 다른 분이 충원이 돼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구민협력계장은 다른 계장님이 가 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용근 위원님 29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지난 우리 공무원정원 조례 심의할 때 29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실제로 가 있는 거는 15명 전후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답을 한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어쨌든 논산시에서는 같은 공동회장인데, 15명 전후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반수가 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1명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하여튼 논산이 많이 가 있다는 이야기지 반수가 아니고, 논산이 많이 가 있더라, 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럼 기감실장님 반수라고 하시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에서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0년을 일하고 5급 공무원이, 사무관을 거의 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으로 승진은 못하지만, 각 과의 과장으로 승진을 못하지만 퇴직을 할 때는 서기관을 받고 퇴직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사무관을 받고 퇴직하는 그 퍼센티지가 95~6%? 하여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경우는, 연연히 이렇게 퇴직자들이, 퇴직하는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6급 퇴직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승진연수가 안 돼서 6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열네 분인가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꺼번에 열몇 분이 나갔어요. 그때 열세~네 분이 나갔는데 한 분, 6급 퇴직하신 분은 한 분, 그 다음에는 다 5급으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면 이렇게 쭉 5급으로 퇴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진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그게 아니라서 정확한 그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듣고 조사를 해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이 6급으로, 이 양반은 진급연수가 안 돼서 퇴직하는 갑다, 이런 정도지 그게 뭐, 어떤 크게 그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5급에서 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문대식 위원님이 사무관으로 거의 달지 못하고 퇴직한다, 라는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듣기로는 그래도 퇴직을 하실 때는 과의 과장으로는 임명되지 못해도 사무관은 다 갖고, 그 직은 가지고 퇴직하신다고 관례상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문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휴직을 나가 있는 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면 정원이 초과되지 않느냐는 의중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때 또 복귀를 하면 또다시 휴직하는 분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육아휴직도 있고, 요즘은 휴가종류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또 그 평행선을 달리는 셈인 거죠?

아니, 휴직자는 정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휴직자는 정원 안에 들어 있고

예, 지금 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결원이 많다는 이야기지 휴직자는 정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740명이 우리 정원인데 그 안에 휴직자가, 제가 총무과 업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60몇 명인가 70몇 명이라는데 그게 정원 안에 들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동래구에.

그러면 지금 총정원이 740명이고 지금 760명으로?

예.

그 안에 휴직자도 포함 돼 있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 총무과장님이 50몇 명이라고, 53명인가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빼야 되네요? 증원이 되어도 빼면 또 결국은

그래 근무하는 인원은 700명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숫자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진급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중에서 퇴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진급연수도 안 돼가지고 이래 한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이죠? 왜 그러느냐면 6급, 7급 이때부터 진급이 빨리 됐으면 연수를 채워가지고 사무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퍼센티지가 안 나온 거 같은데, 그거까지 다 나온 겁니까? 그게 90몇%입니까?

거의

그건 아니잖아요.

예, 퇴직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 퍼센티지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그러니까 7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퍼센티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 6급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진급연수가 5년이 안 돼서 사무관을 못 달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한 부분이지, 꼭 퇴직한 부분에 대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6급에서 1~2년만 빨리 진급을, 만약에 고과점수 이래가지고 진급을 빨리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사무관을 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한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90몇 %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예, 그거는 퇴직자의 경우가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도 그렇지만 왜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점, 팩트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에 총결원을 따졌을 때 2018년도에 5명입니다, 총결원만 따졌을 때도. 그러면 2019년도에 9.5명, 지금 코로나로 이래했을 때 24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휴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래 하면은 예전처럼 이게 또 인원이 다시 복귀를 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충분한 인력이, 그만큼의 인력이 보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틀린 부분입니까, 제가 발언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결원이 많아진 이유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베이비붐세대가 나가면서 정원에 비춰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위에 선배 공무원들의 정원이 이만큼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이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게 뭐냐면 결혼이나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물론 영향을 미치죠, 조금 은. 그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통 우리 여직원들이, 요즘은 남자도 이제 똑같이 대우를 해 주니까, 보통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평균 2~3년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게 누적이 되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대립해가지고 질의 응답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제 의견 쪽은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봤을 때 거의 2018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40몇 명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고 또 실장님 생각은 다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꼭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휴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수치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뭐, 조직개편의 문제가 말도 많고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증원이죠, 증원 문제인데, 우리 노조지부장도 저기 참석하고 계시는데,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문대식 위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여러 공무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구청장 비서실장의 직급이 5급, 이거는 5급도 아니고 5급 상당입니다 별정직은, 일반직은 5급이고. 그런데 제가 일반직 공무원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거는,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 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라,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끼리 승진이 뒤처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그게 3급이든 4급이든 크게 신경을 안 쓴다, 하는 말은 이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급수의 개념이. 그래서 문대식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도 뭐 구청에 이래 들어와서 구청장을 보좌해서 도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건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또 사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 계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조직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쟁점이 비서실장 5급 상당의, 5급이죠, 5급, 상당이 아니고 5급입니다, 급. 명칭이 5급이면 딱 5급입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죠, 감사실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편집위원 있죠, 구보편집위원

예.

그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여기에 명칭이 돼 있는데, 그거도 5급이죠? 편집장. 지금 공무원으로, 행정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구보 편집위원

구보 편집위원은, 전에 구보 편집위원은 일종의 이게 공무직, 공무직이라면

공무직하고 별정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별정은 별도 정원이라고 우리 정원하고 별로 상관없이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공무직은 우리 부분에,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 안에는 포함을 안 하지만 공무직 자체를 관리를 해요.

대신에 기준예산으로는 편성이 된다,

지금 우리가 뽑으려는 문화관광과의 그 분은 임기제,

여기 임기제공무원으로 올라왔는데

임기제공무원이라 하면 계약직이죠, 예를 들어서 3년 이런 식으로, 말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아마 그 5급이 아니고

임기제는 압니다. 임기제는 아는데,

임기제 다급 정도, 3급이면 7급 정도

제 질문 요지가, 제가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임기제 2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알아요, 계약직. 근데 이게 5급 상당의 편집장이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퇴직했잖아요.

예.

근데 살아 있잖아요, 조례에, 법에.

예, 그거 없애야죠.

그러니까 없애야죠. 그래 그거는 왜 안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은

행정, 그 행정인력을 지금 구보 만드는 데 임기제공무원을 쓰잖아요, 쓰면 5급 상당의 공무직이, 그거는 폐지안으로 올라와야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5급 상당의 공무직, 그러면 즉 말해서 금방 답변도 공무직이라 하면 거의 무기계약이잖아요, 정년이 보장된.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도래하는, 그죠? 그런데 그게 행정인력으로 편성되면, 임기제로 편성되면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을 편집장을 그러면 5급 상당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임기제?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작년 연말까지 있었던 우리 그 구보 편집위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기제도 아니고 계약직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신분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어요.

그랬었고, 지금 우리가 이번 정원 조례에 넣은 거는 임기제 다급, 다급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한 7급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을 해서 보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양반 임기제 써 보고 안 되면 다른 임기제를 쓰고 괜찮으면 다시 임기를 계속 재계약을 해 가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분, 나간 분을 왜 이게 조례에서 없애는 게 안 올라오느냐 하는데 그분은 공무직도 아니고 아무 직도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신분이.

그러니까 지금 동래구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퇴직하고 간 편집장 5급 상당의, 그게 있으니까 그 폐지안도, 그것도 다듬어서 같이 올려달라는 거죠.

공무직은, 공무직 정원 지침이라고 이게 조례하고 상관 없는 부분들이 공무직은 이렇게

아니 조례에, 법이 있는데 왜, 그래 그렇다치고.

우리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조직계장 이미명입니다. 지금 구보 편집위원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공무직으로 지금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에서 이게 가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과에 있는 편집위원, 그거는 1명을 삭제할 그런 예정입니다. 먼저 정원 조정이 여기 통과가 돼야지 그 뒷부분에 그거는 수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요,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는 위원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남을 삐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안 좋다, 이 심사 위원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해야지, 저는 적어도 위원회에서는,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위원 중에서 답변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점검하는 거지 서로 삐대가지고 이게, 그러면 논쟁이 되는 거죠,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향후에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개편, 이 정원 조례를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겠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고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인력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대한 거 있냐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우리 감사실장님? 왜 부결이 됐나 이거에요, 그 원인이

쟁점은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쟁점은 하나였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별정직 한 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정직 한 분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의 공무원 조직이 흔들거리느냐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니 6급이면 어떻고 5급이면 어때요? 하지만 지금, 뭐든지 설익은 감자를 먹으면 체하듯이, 익지도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행정이라는 건 최대치가 있고 최하치가 있고, 예산도 그렇잖아요. 예산도 최대치 1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100억을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5% 정도 과별로 예산을 절감을 해라, 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급이 최대치가 올라오면 더 이상 인력수급에, 나중에 승진에 대한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별정직은, 자꾸 따로 구분하시는데 기준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준예산이 뭡니까? 돈을 전부 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우리 공무원 전체 예산범위에서, 600억 있다 칩시다, 600억에서 이게 파트별로, 급별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개인당 하면 얼마 안 되겠죠, 개인당 하면. 지금도 봐 보세요, 5급 3호봉에 준한, 5급으로 올리게 되면 단번에 예산이 지금 다달이 60~70만원 올라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물가상승률 0.6%, 뭐 0.1%프로 올라가죠, 자동현상으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설익은 감자, 그걸 만약에 먹으면 얹힌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별개 문제다, 정원 조례, 별정직 한 사람이 5급으로 올라가서 인사정체가 되느냐 말이야, 아이다 말이야. 시급한 게 아니다 말이야. 왜 분란의 소지를, 쟁점이 일어나게 만들고,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가결해 줄 테니까 정원 조례를 빨리, 코로나 사태로 보건소 인력 이런 부분들 증가시키고, 빨리 선제적으로 구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역량강화, 그게 바로 적극행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데 왜 수정가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사달이 났느냐 이거지. 지금 여기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실제상은 이게 5급 올리라는 어디 특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붕어빵처럼 똑같은, 한 달도 안 된 이 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올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도요,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내가 3년, 4년 만에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설득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그래 급하다고 붕어빵처럼 똑같이, 우리 의회 의원들 다수가 의결을 해가지고 부결을 한 사항이고, 수정가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제처고 난리고 말이지, 알아봐가지고 답변해 주니 어쩌니, 아니 의회 이게 뭡니까? 합의기구입니다, 합의기구. 여기서 천하 없어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면 재의요구는 여러분들이 하시라 말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잘못됐으면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무슨 이거 법 따지고 뭘 따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올라오셔야죠, 왜 수정가결, 대한민국의 법이 수정가결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법도 되고 민법도 되고 조례도 되고 다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험상 우리가 에러가 안 생기게, 조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그게 적극 행정입니다. 에러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적극행정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적극행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가 간단하면 지금 하고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기십니까?

정회를 하고 하죠 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지금 50분이라서 좀 쉬고 하는 게,

김홍자 위원님이 발언을 했으니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예, 이어서 좀 하길 바랍니다.

예.

반대를 하시니까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작년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찬성이고요.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명 때문에 정원이 안되었다, 정원을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꼭 마치 김덕규 실장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이 20명도 통과 못 되었다, 이런 의식이 있고. 혹은 또 그렇게 구청장이 같이 올려달라 고집을 부려서 부결됐다 이렇게 자꾸 왜곡되어 난무가 되는데

아니, 김위원.

잠깐만요.

남을 지칭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고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신만 이야기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에서, 그러니까 뭉쳐서 정원 조례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원을 함께 올렸고,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부결이 되니 집행부 기감실에서도 법제처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김덕규 실장이 그 사실을 알고 주순희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공무원들과도 대면대면하고 온데가도 대면대면하니 수정가결을 해 주십사,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의장직권상정으로 수정가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는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주순희 의장님한테는 감정이 없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이 있다고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운영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원 15명입니다, 조례 정원에 15명이고 현원 15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별도로 또 무기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기직인데 2명, 의장·부의장실하고 의회사무국장실 무기직 2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 17명이 되죠? 자, 정원 조례에 따라서 8급은 5명인데 실제로 현원은 3명입니다. 대신에 6급이 3명인데 정원 조례에 현원이 5명이예요. 8급이 5명이어야 되는데 바뀐 거죠, 8급을 쓸 수 있는 정원 5명을 3명으로 하고, 6급은 5급으로 2명으로 오버입니다. 5급은 어떨까요? 5급은 정원 조례에는 1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2명입니다. 요약하자면 6급도 2명이 오버가 돼 있고요 5급도 1명이 오버 돼 있습니다, 딱 보고받은 그 자료 그대로 근거삼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0이면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왜 이렇게 15명 다 쓰고 무기직 2명을 오버를 합니까? 어떤 것을 반대를 할 때는 양쪽으로 비교를 해 보고 일관성 있게 비교를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지 어떻게 의회사무국 자체는 정원 가득 쓰시고 무기직 2명을 더 쓰시고, 그리고 급수도 정원 조례보다 높은 급수가 3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서마다 직급별로 만약에 다 맞추게 되면 직급을 다 올려야 되겠죠, 올리든 내리든 뭐 다 정해야 되겠죠.

정원 조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회하고,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수정가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인지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설명을 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두 분 의견 있습니다.

예, 지금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명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 상향에서 5급 상당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 5급으로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정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2 중 제3호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현행 조례와 같이 5급 상당 25% 이내, 6급 상당 50% 이내로 수정하고,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에서 별정직 부분을 현행 조례와 같이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이하는 3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가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우리 아까 한 명씩 얘기했고, 서덕미 위원님은 어떤 의사표시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그럼 뒤에는 원안가결에 대한 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정원 조례안을 원안과 수정안 이 2개로 토론을 하셔야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 부분에 대한, 또 대외적인 부분들, 또 전체적인 조직과의 협력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구정 전체나 공무원정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용 처리 부분은 일부, 전체 우리 정원이 늘어나면서 7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나지만 5급 정원이 상향된다고 해서 비용 부분은, 약간의 비용 증가는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지 않냐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직원들의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은 비서실장 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어느 급이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의결하실 때 집행부 의견은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또는 무기명표결 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표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통장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제5조 및 제14조 제목을 정비하였으며, 제14조3항 통장 상해보험 가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시설·폐지사항 및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강명임 위원장님과 천병준 위원님이 지금 구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늘 발의를 하시고, 아마 오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보험을 드는거다, 그죠?

예.

구민안전보험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대로 보험이 들어가고, 통·반장님들은 단체로 또 상해보험을 다시 또 같이 들어주는 겁니까? 별개로 가는 겁니까?

예, 통장님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통장 업무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상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통·반장이라고 돼 있는데, 반장님 포함입니까?

아니, 반장님 포함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왜 반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가 통·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목이

예, 조례 제목이고.

아, 실제 내용은 통장님만

상해보험은,

아, 예. 구민안전보험 하면 우리 동래구민이 다 들어가고, 조례 제목이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저는 통장, 반장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상해보험은 이제 통장님에 한해서만

그러면 어찌됐든 구민안전보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의한 구민안전보험도 따로 혜택을 받으시고, 당연히 구민이시니까, 그리고 통장님들은 단체상해보험을 별도로 또 가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보험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1108-6번지 일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700㎡ 규모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총사업비 44억 5100만 원 중 국비 35억 6100만 원, 시비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많으나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으로 지역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적이며 치매 관리의 전문화 된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러면 방재센터 자리에 건립을 하겠다는 건데

예.

지금 신청사가 완공이 돼야, 방재센터를 이쪽으로, 임시청사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치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추진 상황에 보면 2022년도 6월에 공사 진행 및 준공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조금, 지금 신청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방재센터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으면 다른 데 조금 이전했다가 그렇게, 완공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센터 있는 것들을 임시로 이전했다가

예예.

여기에도 또 새로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건데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옮길 부지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옮길 부지를 아직, 정확하게 예산은 지금 못 했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신청사 완공이 갈수록 늦어질 것 같은데, 반드시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죠?

예, 그때 공사 시작하면

이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면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잠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꼭 이래가지고, 좀 늦춰지면 임시로, 아까 방재창고를 임시로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방재창고 이래가지고 신청사가 늦어지면서 방재창고는 그대로 두면서, 이게 꼭 2023년도에, 이 기간 안에 완공하라는 그게 없다 아입니까? 그죠?

예, 그거는 주관 부서가... 주관 부서 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향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도 저희가 예산을 받게 돼 가지고 3년 동안 예산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20%, 40%, 40% 해가지고 2022년까지 예산을 다 받고 2023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의논해서 방재창고를 그 전에 마땅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 기간이 안되면 옮겼다가, 거기에서 공사는 시작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국비, 시비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꼭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연기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안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 제4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삭제되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으며, 규제의 시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