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7,678만 3000원보다 65억 1,631만 5000원이 증가한 328억 9,309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서 부산정책박람회 구 홍보관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용행정 추진의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비 5,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 소송업무 수행의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 등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의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비 31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계업무 내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서는 직원 청렴콘서트 운영비 등 총 4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경비에서 관외출장비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집행잔액 61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6억 7,7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국내여비 3,09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동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481만 4000원보다 2억 4,482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6,9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047만 4000원보다 2,991만 9000원 감소한 2억 3,055만 5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행복마을 운영 경비, 주민센터 시설개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2,99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350만 1000원보다 828만 원 감소한 1억 7,522만 1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2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93만 원 6000원보다 925만 원 감소한 1억 9,868만 6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786만 7000원보다 3,636만 원 감소한 2억 150만 7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6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667만 7000원보다 2,043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5,623만 8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04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299만 원보다 1,572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5,726만 5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7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2,802만 7000원보다 1,174만 5000원 감소한 1억 1,628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1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2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17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772만 1000원보다 2,157만 5000원 감소한 1억 9,614만 6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1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004만 5000원보다 1,306만 3000원 감소한 1억 7,698만 2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 부족분 7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3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30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845만 8000원보다 2,007만 원이 감소한 1억 5,838만 3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436만 9000원보다 2,385만 원이 감소한 2억 4,051만 9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입구 게시판 설치비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2,78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8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877만 원보다 2,535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341만 3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IP주 교체 사업비 12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6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53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797만 9000원보다 919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8,878만 4000원으로 우편요금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149만 5천을 감액하여 총 91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 이래가지고 법무·소송비가 많이 나갔다, 그렇죠?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소송이 보면, 우리가 그 국과수나 이런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면 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비용입니다.

그럼 소송에 따른,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뭐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 즉 말해서 공무원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보통 그겁니다. 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냥 개인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이래갖고 그냥 도로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나타나갖고, 나와 갖고 우리 땅 썼으니까 돈 내라 이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소송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고, 승소에 따른 공무원에게 보상금 주는 거는 뭐죠?

그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승소하는 승소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한테 주나?

아니요, 변호사는 우리가

아니, 공무원이라고 해 놨는데?

예, 변호사한테 우리가 소송을 수임을 했을 때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포상금을 조금 주고,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 있습니다. 우리 그 조직,

조직 팀에.

예, 거기서 하는 그 걔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소송하는 데 대한 비용. 그러니까 이 소송포상금이라는 게 보통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 법원에 맨날 일주일에 몇 번 가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뭐 차비라든지

출장비.

예, 출장비, 그런 개념에서

보상, 보상 개념이 아니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뭐 외부에 뭐,

예.

관외출장비, 여비 지급한 게 백 몇십만 원인가?

예, 우리 여비를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공무원에게 보상금 150만 원 이래 적어놓고, 그러면 누군가가 공무원이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그럼 패소하면은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지.

보통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그러면 그 일반 공무원에게 보상금 주는 것은 여비다?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비 개념으로?

예, 일반 여비만 드는 게 아니고, 뭐 제경비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제경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에,

예.

동 세입세출 예산액에 보면, 그 동별로 회의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뭐 회의수당 지출 안 한 데가 있고, 어떤 동은 회의수당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죠? 그 원인이 뭡니까?

동에 회의수당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예 편성, 지출 안 된 데는 뭐 주민자치회의 아예 안 엽니까?

그게 이제 동마다, 각 13개 동마다 동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 동별로 쭉 검토해 보면, 뭐 무슨 동은 회의수당이 전혀 없고 무슨 동은 회의수당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있고.

기본적인 저희들 원칙은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 주고, 회의참석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예 집행 안 된 부분은 제가 뭐 명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예 집행 안 된 부분은 없는 걸로, 그런 것 같은데요. 몰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회의를 안 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하나? 1000만 원하고 아예 안 하는 데가, 나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는데 한번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한번이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많이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곳은 일을 열심히 했고 한 곳은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마 그 동별로 자치위원수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자치위원 많은 데가 있고.

아니 말고, 여기에 보시면

예.

세출예산에, 금방 동별로 하면 아예 지급이 안 된 데가 있고, 회의수당이

예.

회의를 전혀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러면 회의수당을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기, 동은 내가 지칭 안 하지만 동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이, 왜 한 곳은 회의수당으로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곳은 아예 뭐 일을 안 해서, 회의를 안 해서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지 이런 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20억을 더 이렇게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예비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20억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이제 집행이 안 될 부분들은 다시 그 자료를 받거든요? 그럼 그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이제 집행 못 할 부분들 그거를 따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아니,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비비가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20억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부서에서 집행을 못 할 돈들이 이제 어디 다른 데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해서

아, 각 부서에서 원래는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렇죠.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돈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편성을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3,549만 원 증액한 5,944억 7,6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억원 증액된 63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328만 5000원 감액된 195억 9,8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억원 증액된 10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5000만 원 증액된 4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억 9,877만 5000원 증액된 3,929억 7,2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1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9,249만 3000원 증액된 736억 5,7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4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7,578만 9000원 증액된 592억 2,887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9,110만 5000원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5,9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억 9,13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4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1,717만 1000원 증액한 130억 2,46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 67억 965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관리 12억 250만 원 증액, 영조물 영선 106억 4,945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513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08만 3000원 감액하여 4억 9,822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2,200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10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62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47만 6000원 감액하여 5억 9,283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204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243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33 마지막 165쪽부터 16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90만 8000원 감액한 3억 1,273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564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7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총무과장님한테는,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런데,

예.

그 우리 뭐 4급, 5급, 6급 이렇게 연봉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연봉제가 있고, 호봉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정직 6급하고 5급의 차이점 얼마가, 그거는 연봉제입니까, 호봉제입니까?

예, 거기는 호봉제입니다. 아니,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입니까?

예.

얼마 차이나죠?

약 300만 원 상당의 차이,

연?

약, 예.

연.

예.

그 별정직 그럼 일반 공무원하고는 차별이 별로 없는가 봐요. 어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일반 공무원은 호봉제, 일반적 공무원의 호봉제에 따르고 그 우리 시간제나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그 직급별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예상 시에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한시적공무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 적정 수준에서 거기도 보면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렇게 금액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의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채용할 때 어느 기준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 호봉제로 해야 돼, 5급은 호봉제할 수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 아니야, 연봉제. 연봉.

연봉제는, 일반 공무원은 연봉제지만 호봉을 감안해가지고 연봉제가 되는 거고요. 그 저희들이 그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차이, 차이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가 차이난다 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네.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따라 가지고 공무원 경력이,

연도수하고,

네, 연도수 하고 이런 게 차이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5급으로 들어오더라도 군대 갔다 와도 3호봉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3호봉부터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단순 얼마 차이난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인 금액은 저희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저희가 호봉을 이게 저희 같으면 호봉이,

뭐 3호봉 같은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호봉 기준하면, 3호봉 기준하면, 별정직하고. 저희 일반 공무원. 그 뭐 나면 답변해 주세요. 그 뭐, 기억이 안 나면,

예. 그거는, 그거는 봉급조견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이는 난다, 그렇죠?

저희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145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300만 원 지원됐는데 이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

예, 지금 우리가 임시휴관을 계속 하다 보니 지금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돼있는데 수익금이 환불이 계속 많이 발생을, 마이너스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환불된 금액도 보전, 보전해 준 금액은,

아니요, 환불금액까지는 이제 그,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예, 수익금에 포함, 수익금에서 어차피 나갔고요.

그건 어차피 낸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예, 나갔고요. 이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 %정도 됩니까? 이게 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총 1억 1300만 원 중 인건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예.

1300만 원이 이제,

예. 시설유지,

시설유지 관리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붙여갖고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또 이렇게 상황이 다가올 것을 좀 대비해서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잉여금으로 좀 이렇게 좀 책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우리 정우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죠? 네, 그때 그 좀 했었습니까?

해놨습니다.

그 잉여금 나가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보충,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재무과

예, 온천3동 복합청사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돼 있지요?

지금 추경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 돼있는데 그 부지매입비로도 지금 본예산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언제 완료했습니까? 그거는.

앞전에 저 의회 때 보고해가지고 그때는 싸게 샀다고 하고.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매입 해가지고 올라왔길래 그 제가 왜 그 구비 100%로 부지를 매입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 결정났, 매입이 다 됐습니까? 지금.

매입이 됐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SOC 사업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공정한 심의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 현 청사를, 현 동사를 지금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활용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SOC 사업을 지금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신 동사는 우리 자치 재원으로 가지고 동사를 짓고 그 구 동사무소를 그 리모델링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려 하면 이쪽에 돈을 투입하는 게 우리 구의 그 세입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변경 그 공유재산 심의하는 걸로 제출한 겁니다.

우리 동래구에 그 동사를 기부채납 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죠?

기부채납은 지금 옛날에 그 사직2동사 그 KCC할 때 하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온천2동에 지급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온천3동에는 기부채납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재개발, 개건축이 들어오는 지역도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동사무소가 그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기부채납이 되는 거지, 동사무소 아예 원거리에 있는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해가지고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온천3동이 온천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온천3동이 낙후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짓습니까?

지금 저 그 결산 추경 때 예산안 심의를 실시설계해가지고,

네.

실시설계 되는 대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천3동사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어가지고 주민들 불만을 좀 해소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이니까. 빨리 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착공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저희들이 착공 시기로 내후년 정도에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사입니까? 온천3동이.

네. 동사무소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사직3동도 그렇고, 뭐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가 지금 동사무소가 대부분이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낙후됐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도 좀 현대 그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어떤 걸맞게 앞으로는 좀 여력이 되면 청사가 완료되고 조금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동사무소도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새로 확대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 온천3동사 짓는데 그럼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토탈 계산이얼마나 들어가는데요?

49억 정도요.

예?

49억 정도.

49억, 100% 구비로 짓는다 그렇죠?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하성기입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이번에 뭐 새로 정보통신 관리 그 151페이지 그렇죠. 그 뭐 국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 설명,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님?

마이크 켜고,

예, 정보통신팀장 윤종문입니다.

마이크 켜셨습니까?

네, 마이크 켰습니다.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에 그 지금 현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이 필요로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런 경로를 이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지능형 영상서비스 같은 부분들, 그리고 독거노인 케어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시스템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축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또 안전시스템 구축기반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 50, 구비 50 이게 매칭 사업이 너무 과대한 측정됐다. 계장님 앉으십시오. 계장님은 알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이게 너무 국비하고 구비 매칭 50대 50인데 이게 보통 뭐 국비를 받고 이러면 보통 보면 비율이 이게 과대측정된 것 아닙니까?

아, 과대측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국비보조사업은 그 매칭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구비 부담이 좀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그 이 재산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가 설비를 갖추고 이러면 구 자산이 되거든요.

자산취득이 된다.

예, 자산이 이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비부담률이 좀, 구비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보면은 교통안전 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뭐 그 CCTV 관제 센터도 있겠지만 이제 서로 연계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방하고 경찰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국가 사무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비들이 자산취득하려면 한 얼마만큼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자산취득 우리가 소유를 하려면 단번에 우리가 자산취득이 됩니까?

아니요. 진짜 완공되면은 저희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저 국가사업이 뭐냐면 이게 플랫폼이 저도 모르, 기술용어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앞으로의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 관공서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거거든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아까 국토부에서 볼 때 가장 이 사업이 효과가, 효과성이 높겠다고 판단돼가지고 저희 동래구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120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 국비 따온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런 개념으로 보고, 그 보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단번에 뭐 국비 준대서 우리가 50%, 예를 들어서 구비, 구비 매칭사업을 성급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빨리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 1000억을 내려주면 뭐하냐 말이에요. 500억을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게 이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50%를,

12억입니다.

아, 12억. 12억 내가 착각했네.

이거는 112, 119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돌보미, 그다음에 스마트횡단, 지능형 영상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다라면 우리 구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뭐 가는 것도 저희들은 방법이라고, 좋은, 좋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성기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이 스마트시티가, 이 사업이 부산에서 동래구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계장님 맞습니까? 뒤에?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계장님,

진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된 거네.

답변실에 나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작년에 진구에서 이 설치를 해서 진행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폼받은 게 있습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정보통신팀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부산 진구에서 1차적으로 먼저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업과정이 좀 진행이 좀 늦게 되서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 완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고, 그러면 뭐 운영을 해본 그게 없네요.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그게 작년에 매칭 사업이 돼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네.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지금요?

네.

그럼 다른 지역,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 이걸 운영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정보를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 저 이거 저희들 그 경북시청이랑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먼저 서초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운영을 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잘 운영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좀 더 유익한 그 콘텐츠들을 좀 더 가져와서 저희들 동래구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네.

계장님 그 가서 견학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문서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세무1과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민원여권과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이 165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외부 모니터링 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앙리서치앤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부서마다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전담, 친절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아니아니,

안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민원을 가장해가지고,

예, 시나리오 만들어서.

자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아, 그 업체에서.

네.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그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친절도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게 개개인에 따라 어떤 게 뭐 어떤 직원은 짜증을 내는 직원도 있을 거고, 어떤 직원은 뭐 거기에 잘 받아쳐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중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평가를 해서 뭐 친절한 그 공무원들한테는 뭐,

연말,

포상이 나갑니까?

예.

어떤 포상이 나갑니까?

온누리 상품권.

예.

하고, 구청장 표창도 주고요.

구청장 표창, 온누리 상품권은 얼마만큼 줍니까?

5만 원 상당을 주는 걸로 저희가,

5만 원요?

예.

좀 많이 줘야지, 친절한 거 그 모니터링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그 민원여권과에 포상금 제도에 예산이 거의 전 업무에 대해 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확대가 안 되면 그 높여서,

그걸 좀 확대를 시키더라도 해서,

예.

그 아주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한테는,

예.

그거 모범사례잖아요. 좀 많은 포상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 첫 일정이니만큼 먼저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 최순희 평생교육과장, 안순정 청소과장, 윤천봉 환경위생과장, 박성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85∼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페이지 이자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 이자 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5898만 1000원 증액, 청소과 소관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환수 등 4개 사업에 1억 8717만 4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억 6125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등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860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66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 SOC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원 감액, 평생교육과 소관 생활 SOC 복합화 공공도서관 건립 11억 5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1억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에 7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3850만 5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96만 원 증액,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청소과 소관 2020년도 1,2분기 쓰레기 반입량 감량 인센티브 343만 8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61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17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5491만 9000원이 감액된 67억 192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80만 원 감액, 문화예술 진흥 3억 1896만 2000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6억 2225만 원 감액, 문화재 전승·보존 4041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145만 6000원 감액, 재무활동 10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183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8792만 1000원 감액하여 42억 6162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3716만 원 감액, 교육 재정 지원 1억 7152만 7000원 감액, 도서관 건립 17억 2500만 원 감액, 도서관 운영 721만 4000원 감액, 정보화 정책추진 2728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204만 원 감액, 재무활동 2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188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367만 8000원 감액하여 169억 7698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7367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19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97만 원 증액하여 14억 3321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80만 원 감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1672만 2000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15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95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2만 1000원 증액한 3억 3879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310만 5000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66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대부분 감액편성하였고, 또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O. 문화관광과

과장님, 173페이지에 동래방문의 해 홍보비용으로 지금 1억 8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 홍보비용은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예.

1억 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동래방문의 해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아입니까, 그지요?

예.

한 게 있습니까, 행사를?

행사 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비만 이렇게 1억 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리플릿하고 종이가방하고. 그건 그 전에,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안 보여서 이런 많은 행사들을 조금 축소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 홍보비가 그냥, 한 1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행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행이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민동원행사를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동래온천 음원제작이라든가 부채, 그 다음에 동래를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홍보비는 아마 2020하고 관계없더라도 동래를 많이 알리고, 동래를 알리는 그 효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래구민한테 이 홍보를 한 효과가 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대외적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한 건 어떤 부분이죠? 김해공항 TV방송 이런 겁니까?

예. 그리고 지하철 그 쪽에 한 거하고, 그렇게 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옥상에 홍보 그거 다는 거 하고.

우리 건물 옥상에요?

아니요, 저쪽 미남로타리 그쪽에 옥상간판, 그걸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한 게 있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동래방문의 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질 것 같은 예상을 했다면 이러한 홍보비가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주민들 시각에서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고, 홍보비용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두고두고 또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가 지금 지출이 좀 됐다, 그렇죠? 모든 행사들이. 여기에 쭉 보면, 175페이지라든지 방문의 해 뿐만 아니고 역사테마거리라든지 뭐, 보면 한 1/3이라든지 절반 이상을 다 지출한 연유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다 하는 겁니까? 그 연유가 뭡니까?

예, 지금 우리 홍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작년 연말에 편성 돼 가지고, 아까 선제적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1월부터 해가지고 계약을 미리 다 했기 때문에, 특히 테마로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집행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전부 다 집행이 이뤄졌고, 코로나 이후에는 집행이 다 멈춰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지출한 내용 있죠?

예.

날짜 이런 거 명시된 거, 그거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모든 행사.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도시철도 동래역 교각하부 야간경관 조성이 있네요? 거기 보면 기정이 1억이고, 시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내나 동래 환승시설, 예전에 부녀회알뜰장터 열리는 데 그 밑에 거깁니다.

어디?

전에 부녀회알뜰장터

알뜰장터

예, 하던 장소 거기입니다.

아,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예.

시설공단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시설은 그 위에 돼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물하고 땅은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녹지과하고 같이

아, 거기 뭐 바르게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표시 돼 있는 데, 알뜰장터 열리는 데 거기 있죠?

예.

거기.

예, 거깁니다.

거기 우리 땅입니까?

예, 땅은 저희들이…,

예전에 내가 본인이, 뭐고, 밥퍼활동이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을 물색 중에 그 답변을 시설공단 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땅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됐고요. 이거 경관조명은 교량 하부 쪽에다가 조형물 빛을 발사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땅은 협의가 안 됐고, 우리 거기는 저쪽 철도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하고?

예, 밑에 땅은…

바닥하고 이런 거 다 시설을 하던데?

그 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바닥에는 밑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빛 조명을 갖다가

조명을 넣고? 그림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예.

바닥을 하긴 하더라고, 개선사업을.

글쎄요, 지금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하고, 바닥에 손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거는 문제없는 거로 돼 가지고, 땅 소유자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다고 저희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위에다, 지금 주목적이 바닥을 쏘는 게 아니고 그 교각 하부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쏴가지고,

그럼 바닥에 뭔가 그림자 조명이라도 쏴 줘야 될 거 아니가. 뭐 랩핑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 정도만 합니다. 그거는 별 뭐, 저녁에만 하기 때문에

뭐 랩핑이라든지 이런 거 쏴 줘야 될 거 아니가.

예, 그거는 일부 거기만 나오고, 주목적이 교량 하부에서 다리 교각 밑을 비추는 거로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 바닥 쪽에는 크게, 소유자 관계는 크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원래 공단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가, 자기네들이? 땅도 우리 땅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 땅도 아니고 이런데 우리가 바닥 개선작업까지 다 하고, 물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좀 심도 있게 해서, 그 뭐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개선사업하면 몇 년간 계약기간이 있을 건데, 사용할 수 있는? 남의 땅이라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과장님 저하고 조금, 나는 관리공단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주장이 아니고요. 땅 관계는 이번 이 시설하고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땅 소유자 관계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유 점용 뭐 그런 계약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관계 없는 거고. 그거는 밑에다가 빛만 쏘는 거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철공단하고만 협의했습니다, 교각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읍성역사축제 추진 대행사에 720만 원, 이거는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행사에?

예, 사전에 우리가

뭐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그동안 자기들 일한 것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까?

예, 일할로 해가지고 그거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읍성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비용입니까?

예, 인쇄비하고.

인쇄비하고?

예.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애초에.

예.

제일 처음에 보고회 준비할 당시에 자기들이 기획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고 할 때 그 준비하고 한 기간만큼을 최소한의, 저희들이 그 분들 일하신 걸 돈을 전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평생교육과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예비비로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이제 학교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학일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을 저희들은 다 반납해서 저희들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이거는 진행이 아예 안 된 겁니까?

180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거 이거요.

네, 공공 도서관 건립사업은 진행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인데 그중에 생활 SOC라고 공공도서관이 저희 보통 재무과에서 그 생활 SOC 사업으로 같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11억 5천, 저희들 구비가 5억 7500에서 17억 2500이 그대로 재무과에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청소과

이게 2019년 1∼2월까지 53톤이 오버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환수받은 겁니다.

어디인가요?

A사.

A사가 어디죠?

아성입니다.

아성.

예.

이게 지금 환수금액이 8100만 원, 업체에 이것,

아니요, 8100만 원은 사회 4대보험 정산금 8100만 원입니다.

4대보험 정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위생과

193페이지에 이것 소음측정기 4만 1000원인데 이게 뭐 어떤 소음측정기입니까? 4만 1000원 돼 있는데?

광투과시 매연측정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감액된 겁니까?

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 소음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예.

1대 비용이 얼마 정도하는데요?

금년에 1600만 원주고 샀습니다.

한 대 가지고 동래구 관내 다 그 커버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음 관련해서.

예.

건설현장에든 어디든 들어오면 그 1대 가지고 민원해소가 되나요?

담당자 혼자 나갈 때도 있고, 또 둘이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소음 측정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민이 요청을 하면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을 하는 시점이 측정하러 불시에 나갑니까?

불시에 나가기보다는 이제 민원이 요청,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다 단도리 해 버리면 소음측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1대 가지고 이 조금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데 1대 가지고 동래 관내에 민원해소가 다 된다 이 말이지요?

담당공무원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한 대 가지고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소화하고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에 슬레이트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기준해서 1100개가 기준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게, 2013년도에 조사한 게 1100개?

예,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0억 개 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총 47개 중 현재까지 하면 포기자가 8개를 제외한 39개를 금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그래서 2021년도 또 다시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에요?

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마 지금 슬레이트가 예년보다는 그게 이제 석면 쪽이 그 인체에 발암물질 1급이라고 해서 빨리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처리를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개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34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344만 원 지원해 주고.

34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니, 그 슬레이트 개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그렇죠. 최고가 그렇고, 만약에 거기서 돈이 조금 남으면 지붕개량사업에,

지붕개량사업에,

예,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택일 경우에는 1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잠시 궁금해서, 그 250만 원이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얼마?

예, 입식좌석개선지원사업.

말고, 슬레이트.

슬레이트는 344만 원입니다.

344만 원. 그런데 간혹 주민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느냐면 지원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거라. 원래 그 적정한 수준에 슬레이트 비용이 다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는 더 많이 받는다하던데? 곱빼기로 더 든다던데?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만약에 집이 클 경우에는 344만 원 이외에 더 들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더 많이 든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슬레이트만 치우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지붕사업을 이제 새로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기초수급자가 하기는 조금 부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많이 들어버리면.

그렇죠.

그런 거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런 불만들이 한 두 분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지원 사업을 하면 이번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와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면 뭐하느냐 평소 버리는 대로 버렸으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점검을 해 보시라고,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정보과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동래구는 거의 다 됐습니까? 다시,

동래구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7월 1일.

예,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 전부 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것, 지목변경합병분할 이런 거 있는 게 7월 1일 기준으로 원래는 608필지 지급 거의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끝났고.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민원이.

보통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보면 높다고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고,

민원이 실질적으로 한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이의신청 들어온 게 총 1월 1일 기준 10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100필지.

예.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상향필지가 좀 작고 하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상위필지는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부지 이런 것 유휴부지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고 이래 가지고 철도공단에 관련 부서에서 상향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고 보통 보면 좀 내려 달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

예, 참고로 보면 공시지가가 우리 동래구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0.9%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이.

예.

이것은 이제 2030년까지 국토부에서 9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세하고 금액차이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몇 % 된다고요?

60.9%.

60.9%.

이거는 뭔가 하면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표준지에 따라 우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아예 얼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저거가 다 계산해 가지고,

국토부에서요?

예.

그럼 그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겁니까?

표준지가 우리가 1039필지가 있는데 표준지에 1039필지는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서 내려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고 현장가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표준지가 올라가면 다른 개별공시지가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 이 공시지가를 단기간 한 2∼3년동안 공시지가를 몇 배로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까?

내릴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자꾸 상승하는 추세다 보니까 내리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갑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올해 그 표준지가 동래만 표준지가 7.72% 올랐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그 1월 1일부로 계산한 공지지가가. 그래 올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6.7%만큼 6. 몇 %가 살살 올랐습니다. 해마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동래구가.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이제.

토지정보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악성민원이 어떤 것들입니까?

악성민원은 보통 보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악성민원은 딱 그 민원이라기보다도 부동산중개업 쪽에 중개업자를 처벌해 달라 어쩌라 해달라는 이런 것이 좀 가장 많습니다.

처벌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조사가 안 되면 수사의뢰도 하고, 또 영업정지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우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오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2180만 2000원에서 4749만 5000원을 감액하여 23억 7430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공연 횟수 감소 및 휴관에 따라 공연행사 지원 급양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을 취소하여 4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해 대관공연이 줄어 공연초과 근무시간 감소로 관련 수당을 2234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의 인원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 76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9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및 행사 취소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사업 경비와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우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게 감액은 998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금 어떤 용도로 여비 이렇게 수행경비를 썼습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을 건데. 타부서 비교해보면 예컨대 기획감사실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턱없이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 많이 쓴 거 같은데 어디어디 썼습니까?

직원들 외근비로 주로 쓰이는데요.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그 외 또 코로나19가 문화회관이 공연이 취소되기 전에는 관련해가지고 협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외근을 주로 좀 나갔습니다.

기본업무 그렇게 많이 처리됐다고요? 그걸로 많이 처리됐다고요?

예. 그런 식,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처리된 거고요.

여비는?

예?

여비는, 여비는 많이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여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아까 그런 내용 홍보라든지 벤치마킹 겸 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된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비는 일상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상당히 그렇죠,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많이 쓰는 편인데. 많이 쓰는 편이라 나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좀 외청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거리도 좀 있고,

그러면 본청에 오는 것도 그냥 여비로, 여비로 관외, 관내 그런 겁니까? 만약에,

본청에 올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짧은 거리도 외청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면 국내여비로 그렇게,

여비 규정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외 직원들이 보통 보면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구청에 들렸다가 또 홍보도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세세한 여비나 기본업무수행 내역 좀 뽑아주세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요?

세부내역, 명칭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썼는지, 누가 어디 가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부서를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보다도 더 많이 쓴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죠.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합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외근 업무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이라든지,

아니, 예산은, 기정예산은 많이 책정이 돼서 5900만 원 돼 있고, 여기는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많이 나가는 거니까 책정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부서 비교를 해 보면.

그러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서 사실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외근이 상당히 주 업무, 자기 본인 업무가 하면서 외근이 상당히 많은 업무에 해당되고, 공연홍보라든지 주로 홍보기 때문에 홍보는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단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관련해서 유치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또 유관단체를 좀 방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요지가 외청이니까 문화시설사업소가 읍성에 있으니까 읍성 그 문화시설사업소만 떠나면 여비가 지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 근무지만 떠나면,

그거는 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규정이,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외청이라고 해서 물론 관내 이 옆에 간단한 업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미팅한다고 해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여비가 지급되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규정대로 저희들이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안 돼 있는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고 뭐든 이런 게 없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5900만 원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정액도. 여기 보면 감액도 3000만 원까지 했는데,

행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문의 해 해가지고 행사를 전혀 안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유튜브 공연했거든요, 실제로.

누가 누가 어디 나가고 세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상우 현재 2명 있습니다.

2명. 그 2명한테 나간 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1800만 원입니까?

오상우 예.

1800, 시간외 근무수당이? 2명한테 그러면 1명한테 나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900만 원이다 그렇죠, 1년에?

오상우 예,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 원이면, 그게 어떤 뭐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 근무시간이외에 청원경찰이 초과근무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수당입니까?

그러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비해서 야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9시,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고요? 행사가 없는데도?

예, 청사방호를 해야 되니까, 청경 주 임무가 청사방호고, 행사 안내지만 청사방호가 주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밤, 이 기존에는 3명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이고 해서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명이서 하다 보니 시간적인 기본인건비는 절약되지만 초과수당은 조금 더 나간 걸로.

2명이서 이게 문화시설사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방호가 가능합니까, 2명이서?

이 야간 심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인경비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로?

예, 심야 11시 이후부터,

11시 이후부터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안 하고,

예, 7시까지는,

예, 아침 7시까지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네요? 다 커버가 되나요?

뭐 일부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3명이 있다가 1명을 줄였다는 건 단순하게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그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건 일단 총무과에서 했는데 아마 의견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 청원경찰 3명 있는데 1명을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작년 연말에 그러면 그런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작년에 예산과 거의 준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보니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반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올해 첫 시범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앞에 전임 계신 소장님도 결정을 하셔서 한 명을 줄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3명 계실 때보다 2명한테 초과근무수당 지급하고 나서 전체적인 총량을 대비하면 얼마나 인건비 절약이 됐습니까?

인건비는 지금 사실 총무과에서 기본경비는 드리고 저희들은 초과수당만 드리는데 초과수당이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1명을 줄었으니까 그거는 그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소에서도 의견은 따랐겠지만 총무과에서 의견이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무인시스템은 3명이 근무할 때도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심야에.

3명이 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무인시스템,

세콤은 했죠. 세콤은 했습니다.

그럼 세콤 말고 또 뭘 한단 말입니까? 심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는 3명이 근무할 때는 청사에 대해서 보안을 걸고 그 분이 밤에 숙직을 하셨거든요. 11시부터 그다음 익일 7시까지는,

1명이 숙직을 했는데,

예, 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분이 출동해서 보안을 해제를 하고 보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데 이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이제 세콤만 하고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보안사태가 발생하면 보안경비업체가 출동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숙직하는 업무는 없네요?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