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저출산·인구정책 업무가 복지정책과 출산 업무와 이원화되어 있어 안 제4조의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 중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2항의 경제복지국 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단체장 보좌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40명에서 7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25명에서 745명으로 20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1호 일반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 통계조사원 퇴직으로 전문경력관 비율 0.4%를 삭제하고, 6급을 25% 이내에서 25.2% 이내로, 9급을 7.6% 이상에서 7.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호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을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6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740명에서 76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33명에서 753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1명에서 4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84명에서 704명으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1명은 삭제하였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6급 상당 이하는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구비 약 7억 17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관련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제12조 ‘허위’를 '거짓'으로, 제13조 및 제14조 '미연에'를 '미리'로, 제15조 및 제16조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17조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1명 있죠, 증원하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에 보면 정책보좌역할 비서실장 기능 강화 이래가지고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한 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장과 동급으로 직책을 책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동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민원들이 보통 보면 구청에 들어오는데, 일반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 비서실로 거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서실로 들어와서 비서실장이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장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껏 동급이 아니라서 소통이 잘 안 된 겁니까, 민원인하고?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급이 달라서 소통이 장애를 받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대외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군수구청장협의회나 부산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님, 전국 공동의장대변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논의가 아니고. 그 사항하고 이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고, 그렇죠? 비서실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대충 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추가비용 예산

추가비용이 5급 한 급, 별정 5급 올라가는 데는 연간 한 870만 원 정도, 일반 예산에서 나갑니다.

예산은 그 정도고, 어느 예산에 지출합니까?

일반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기준 예산이죠?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그렇죠, 기준인건이죠?

예.

표준액, 표준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 비서실 강화를 위해서 꼭 뭐 5급 동급해야 부서장의 기능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통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을 많이 해야 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입장은 이런 예산을 추가로 더 비용까지 올려가면서 소통,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6급이라서. 그거는 좀 일리가 안 맞다 이거죠, 좀 논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철회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그거하게 되면 이게 수정가결이나 그래야 될 부분은 아니고 조례 자체가 통과 아니면 부결돼야 될 부분들이고 다시 그러면 또 내년에 회기에 다시 재심의를 올려야 되는 사항, 뒤에 올려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하성기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별정5급은 저희들이 별정이라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 같고, 단지 추계비용이 조금 한 870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추계비 7억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고 전체적인 직급 상향이 약간씩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 중 일부 비용이 이거 870,

금방 실장님께서 일반 공무원한테 뭐 불이익이 안 간다고요?

예.

별 영향이 없다?

예, 별 영향 없습니다.

그 말,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별 영향 없고,

기준예산에서 증원 공무원들에게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면, 직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증원이 있어서 급에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있죠.

별정은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불이익을 왜 안 당해요, 기준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급을 승진을 시킨다, 솔직히 예산이 기준예산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예산이 감소가 되면 못 늘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단순히 이게 비용만 올라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능 강화, 소통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급을 동급으로 해야만이 부서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비서실에 6급하고 5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소통강화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5급을 올리고 비용추계도 그렇고, 또 정원에 있어서 직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의원 박용근입니다. 공무원정원 조례,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부서별로 지금 전체 합해서 20명입니까? 총?

예, 전체 20.

그러면 주로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에 증원이 되는 거지요?

이 20명은 증원되는 게 뭐냐면 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지금 위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업무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림공원계가 원래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림계, 공원계 이렇게 업무를 하면 거기에서 보통 보면 업무팀, 우리가 쉽게 계, 거기에 계장 1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게 산림공원계 분리, 보건소의 전염병관리계? 하여튼 거기에 계가 늘어나면서 또 계장 하나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20명입니다.

총 20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은 임명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 임명직이잖아. 그렇죠?

예, 할 때 뽑아서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에 임명되고 나서 지금 2년이 좀 지난 시점인데 그간에 비서실장의 급수가 변동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6급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6급으로 있네, 계속?

예.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급수를 조정해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승진이 가장 꿈이고 목표입니다. 급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장생활 하는데 어차피 비서실장도 이게 직장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직장인데, 선출직이고 임기가 남아봐야 한 20개월 채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서실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되면 일반 기업에서도 승진이나 연봉인상이나 이런 걸 합니다.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동기부여 차원도 있고 사람이 급수도 변동 없이, 직급변동 없이 계속 직장생활 하다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800만 원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대충을 알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무관 승진 비율이 여기 있잖아요. 5급 이내는 6.4%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데 50%라고 하고 그것은 퇴직을 할 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4%요?

여기 5급은 6.4% 이내라고 해놨잖아요.

공무원 증원,

그러니까 5급을 증원을 하면 이 비례로, 이것을 비례로 그냥 그렇게 나간다고. 그런데 자동으로 연수가 30년 이상,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칙을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총 인원수 700명 중에서 6.4% 이내라고 하면 6.4% 5급이에요. 그것은 직장생활 하면서 자동으로 퇴직할 때 사무관 그냥 임의적으로 달아주고 퇴직하는 비율이고, 그래서 정원에서 총 이내라는 것은 개념이, 이내라는 것은 6.4% 이내다. 5급이, 우리 동래구에서. 그렇게 나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또 금방 존경하는 문대식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했지만 30년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사무관을 달려면 굉장히 정말 온갖 자존심도 상해 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도 870 얼마입니까? 874만 2000원입니다. 이게 얼마 올라가는 겁니까? 2년 일해 가지고. 정원이, 공무원 그러면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갑자기 점프하는 예산낭비뿐만 아니고 또 공무원들에게 또 다수의 공무원 사무관 6급 진입해서 사무관 달아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기준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위원장님,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7만 동래구의 행정수반인 동래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동래구의회 임기직 전문위원과 같은 동급이죠?

5급이라는 급수만 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해도 됩니까?

예.

이제 못 나가도록 통제를 해 주세요.

토론하시면 됩니다.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단체장이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의 급수는 그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도 한 직장이다 그렇죠? 직장인데 한 2년 열심히 근무를 하면 연봉도 인상이 되고 승진도 하고 이래야 보람도 느끼고, 일한 보람도 느끼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800만 원 인상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진다면 800만 원 급여가 인상되고 그 비서실장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서 몇 억, 몇 천만 원, 몇 십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원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을 잘 보좌해서 바른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중한 자리에 있는 비서실장의 업무를 좀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외부의 인사를 영입을 할 때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재가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체장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질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단체장을 잘 보좌를 해서 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거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각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서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하더라도 이게 사람인 이상 한 업무에 한 2년 이상 종사했으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800만 원이 나중에 구청 예산 8억, 8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800만 원 인상되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투표를 안 합니까? 해야지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의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전 동의 맞춤형 복지 설치 확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승인에 따라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에서 구의 소재지를 임시청사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꾼다 이거죠.

명칭변경.

명칭변경입니까?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바꿨습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시는 11개구가 이미 바꿨으며 전국적으로는 10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 들어와서, 뉴스에서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행정 쪽하고 복지 쪽하고 서로 이렇게 앞에 이름을 놓을 거라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이 건은 많이 얘기가 되었고,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4년 뒤에 지금 이렇게 정비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천3동 복합청사 건물신축 취득권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신축 건물은 온천3동 1256-6번지 567.3m²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0m²로 온천3동 복합청사로서 사업비는 27억 9500만 원입니다. 이번 건물신축사업은 1980년 2월에 준공되어 노후하고 사무실과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협소한 현 온천3동사를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북카페, 다목적 공간, 프로그램실, 옥상정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부지 취득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온천3동사는 2021년 상반기에 생활 SOC사업 공모신청을 하고 2020년에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온천3동 복합청사는 오는 12월에 설계에 들어가며 2022년 4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수용할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여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보고 드리도록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3동 복합청사 건물 신축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덕미 위원님, 재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이게 부지면적이 990이에요?

그건 건축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은 567.3m²입니다.

그래요? 부지면적 해 놓은 이 내용이 지금 연면적입니까?

예, 오로지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토지는 저번 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득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지금 받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이미 다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온천3동 복합청사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온천2동 SOC사업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하면 이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해가지고? 왜 이렇게 끼워 넣었죠, 온천2동 복합청사 신축을? 온천3동 것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토지랑 그거는 결정지을 수 없는데 일단 4부지에서 자기들이 우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때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설명에 끼워 넣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 보면 붙임2에 밑에 하단에 온천2개발 해놨잖아, 재개발. 온천2동 복합청사 신축 이건 뭡니까? 온천2 재개발 지역 이거는 뭔데?

그거는 SOC 신청할 때 온천2동 청사하고 받을 거 생각하고 같이 신청을 해놓고 올해는 SOC사업이 올해 신청했던 건 내년에 결정되니까 같이 하는 그걸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