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심사순서는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계장 오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타 사용료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휴게음식점 등 임대료 8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수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동래문화회관 생활문화동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과 문화회관 야외 가로등 LED등 교체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2차와 생활문화동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3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34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20억 3634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833만 2000원으로 총 24억 3467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6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총 17억 7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지역 친화적인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기획공연 보조 인건비 등 2854만 4000원과 코로나 시대 공연영상화 사업추진과 기획공연홍보비 및 공연사업비 등 2억 5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전기 검사비 및 공공요금 등 2억 2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생활문화관 노후 승강기와 분전반 물탱크 교체, 공연장 옥상방수 2차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극장 LED전광판 설치 등 4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는 문화회관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물안전관리 대행 및 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9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 계속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2차 사업비로 시비 3억 1500만 원, 구비 3억 15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국비 3415만 원, 시비 2725만 원, 구비 2725만 원 총 886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사업으로 야외 가로등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에 국비 2090만 원과 구비 2090만 원 총 41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등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 3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박차정 의사 생가 유지관리를 위해 1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유지관리에 8133만 6000원 장영실 천체과학체험전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예산으로 동래온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해 1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754만 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9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문화시설사업 예산은 개관 22년이 되는 노후 공연장 시설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 시대를 잘 넘겨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공간을 가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우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하성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344페이지 거기 보면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 있죠?

예.

4760만 원 돼 있나? 이거는 한 몇 년 된 겁니까? 물탱크.

개관하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내년되면 22년 됩니다.

어떤 내구연한 그런 게 있나요, 규정이?

내구연한…,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해가지고 시설계장이

물탱크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물탱크 같은 거는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지금 그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물탱크를 50%밖에 지금 물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터질 것 같아 가지고 50%밖에 못 채우고 있으니까 소방용수를, 지금 적정 소방용수를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처음 시설할 때부터?

아니, 처음에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물 보통 85~90%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냥 막연하게 노후화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안에 물탱크 안에 보면 철로 잡아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을 다 채우면 터질 거 같아가지고 지금 물을 가득 못 채우고 있습니다.

FRP인가, 그런 게 좀 부식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안에 잡아주는 거는 새로 잡아주는 데 보강하는 그게

이거는 구비 1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시비, 이렇게 돈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들 해당사항이고요

아니 리모델링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그 건물 자체가 전체의 시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매칭으로 이렇게 같이 항목에 잡아넣을 수 없던 품목인가요?

지금 리모델링 예산은 6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 금액이 작다보니 무대시설만 하기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구비 100% 들어간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품목이 빠진 겁니까?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종의 공모로 해서 돈을 갖다가 리모델링비를 받게 됐는데 그때는 무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하지, 건물유지 관련 내용으로 없었거든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물에 중점을 줘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개념이, 계장님 아까 그거는 질문할 테니까, 무대 위에 치장하는 비율만 높이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우리가 구비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것도 매칭에 안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전, 금방 계장님 말씀했듯이 소방에 관련된, 담수할 수 있는 물인데, 기본적인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계장님, 20년 됐다는 거는 인식을 했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이게 꼭 보여주기식을 떠나서 주민들 안전, 구민, 시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구비 100%는 좀 아쉽고. 다음 그 밑에 단락에 LED전광판 설치, 연동선상에서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여기 보면 LED 설치가 우리가 구비 1억이죠?

예.

이거는 매칭으로 된 거죠?

이것도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까? 매칭 안 됐습니까? 아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강 6억 3000만 원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없네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별도로 항목이네요.

예, 100% 구비로만 부담합니다.

그래, 리모델링하는 데 납득이 안 간다 아닙니까?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데

그래서 LED전광판 설치는 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구비 100%가 들어가는 게,

그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문화회관 대극장하고 극장 안에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객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동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영상이 안 되면 뚜기·뚜미 캐릭터를 이용한다든지 만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생동감 있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그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대극장 전면에 2개 LED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대극장 로비에 보면 정중앙에 LED 패널을 설치해서 재난사항이라든지 코로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홍보도 하고, 공연할 때 보면 다른 대극장, 부산시에 있는 문화회관에는 전부 다 자막기라고 일종의 LED 스크린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번역도 하고 자막도 보여주고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걸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경상투자설명서에 보니까 거의 뭐 데스크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 그냥 치장하는 경우, 치장이네. 안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 같고.

치장이 아니고, 안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전상 이게 필요해서 LED 하는 게 아니고,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3개거든요. 3군데로 나눠서 좌·우하고 그다음에 로비하고 세 군데입니다.

여기 보니 뭐 300mm×100, 3000mm×12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3개를 설치하고, 무대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지만서도 이거는,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구비 100% 많이 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물탱크 이 부분도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넣었으면 되는데 이 돈이 구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그런데 구비가 50% 3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리모델링 부분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명칭을 저희들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 적을 때 리모델링이라고 적어서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한문연에서 공모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대극장, 소극장 극장에 관객, 그다음 공연시설 보수 위주로 돈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물탱크라든지 파이프 배관 이런 공연하고 관계없이 시설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가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안 넣어놔서 그런 게 아니고 공연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안에 방음판이라든지 무대공연 관련된 객석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안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세하게 해야지 뭉뚱그려가지고, 예산항목에 뭉뚱그려가지고 여기 3000만 원 시설보수를 하는데 무조건 써도 된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거는 항목에 딱 소극장이면 소극장 얼마, 대극장 얼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예컨대 사무관리비를 밥값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1년 연간?

연간 수요? 연간 수익이 저희들이 18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기획공연 수입이 1800이고요, 그 외 기타수입 공연해서 3000 몇 백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예.

그럼 연간 들어오는 게 1억도 안 된다, 그죠?

예.

그런데 문화시설사업소는 구조 자체가 항상 지출 위주의 어떤, 문화시설사업소가 돼가지고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보수공사라든지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부 있겠지만 이 수익에 비례한 어떤 예산지출 비용이 너무 극대하게 많다 보니까 이게 구 예산에 많이 지장을 주는 문화시설사업소라는 어ᄄᅠᆫ 인식 자체가 좀 많거든요.

예.

이런 구조 자체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시설사업소가 사업소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이라는 공공 공연시설을 같이 관리하다보니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수입을 높이려 한다면 기획공연수입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기획공연수입이 많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투자돼야 할 또 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22년 된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지금 사실 다른 옆 금정구, 극단적으로 금정구와 비교하면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영도, 사하, 을숙도 이런 데 비하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관도 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이나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그런 낙수효과 비슷한 그런 거로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개선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려면 대폭적인 시설개선과 기획공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언론에서 보면 부산시 기획공연이 아닌 대관 위주의 공연으로 간다는 그 말이 사실 맞거든요.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문화회관 중에 기획공연예산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순수 자체 공연 예산비는 전혀 없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규모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2억 정도의 순수 공연예산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단지 동래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문화회관을 만들었다는 그런 첫 번째, 퍼스트라는 그 타이틀 외에는 현재는 문화회관으로서는 사실 많이 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성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탱크가 내구연한이 없고, 사실 이게 하자에 대한 어떤 징후가 없잖아요, 그죠? 징후가 있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느냐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계장 강성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탱크 안에 물을 50%밖에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의적으로, 어떤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아닙니다. 약간 볼록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설이나 22년, 30년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소방용수를 다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소방법에도 걸립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하게 걸리겠죠. 걸리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건물들도 20년, 30년 됐다고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징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지대 이런 게 안 좋으면 보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탱크 자체는 사실 그게 상할라 하면 아마 한 몇백년 있어야 상할걸요. 안에 내부 지지대 보강 이런 게 약하면 그걸 얼마든지 보강을 해도 되고, 물탱크도 사실 물이 새고 해도 보강을 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FRP기 때문에, 원래 보수·보강도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보수·보강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신 모양인데, 물탱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안에 지지대가 약하고 이래 되면 보수·보강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지지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지대도 보강을 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물탱크가 터져서 물이 새도 그게 보강이 다 됩니다. 어차피 그거도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이 앞전에 옥상 방수 이거는 장소가 다른 지역입니까?

예, 작년에 총면적의 일부 반만 했고요. 이제 올해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내년에 하면 이제 방수는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2차라는 게 작년에 못한 나머지 분야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옥상이 지금 계단식으로 3개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밑에 하단부를 방수를 했고요, 하단 옥상을. 그다음에 내년에는 중층과 상층 옥상을 지금 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이게 몇 층입니까?

생활문화관에,

승강기 설치 높이가.

3층 높이입니다.

3층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승강기는 층수 따라 별로 그렇게 금액차이가 안 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시중 단가보다도 엄청 세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조달청 물가자료, 조달청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쎌 수밖에 없고, 다른데. 분전반 이거는 철거 이게 가분전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입니까? 철거 및 설치 실시 해가지고 18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누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분전반 교체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교체하는 거는 맞는데 철거 및 설치 실시 계획에 1800만 원이 따로 철거비에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철거비.

이거는 우리 품셈에 의해 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철거비가요?

예.

철거비가 회계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우리 품셈표에, 전기 품셈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물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년 전에 한 물탱크하고 지금 SMC 물탱크하고는 그게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된 거라 안에서 아무리 보강해도 이 물탱크는 우리 직원들이 물을 채우지를 못한다, 자기가 위험해서, 그게 만약에 물탱크가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그게 완전히 다 잠깁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보강돼 있는 물탱크가 아닌 모양이네요?

아니요. 안에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게 되면 전기시설이나 물에 다 잠겨버리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탱크는 실제 요새 새로 나온 SMC 물탱크로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우리 소방시설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등 운영에, 숲속 열린 음악회 이거는 매년 해오던 음악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주체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입니까, 이게?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공연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기획공연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없고요. 현재 전부 다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비율로 일정한 예산이 있어야지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면 한문연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내용 중에 숲속 열린 음악회도 하나거든요. 문화회관이 숲 속에 있다 보니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5~6년 전부터 계속 이런 타이틀로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 번도 공연을 못했네요?

아니, 숲속의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못했고요, 이 중에 있는 공연은 저희들이 13회 정도는 했습니다. 유튜브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꾸준히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 밑에 또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지원사업 해서 6000만 원×4회 1500만 원씩 지원한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공연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체하는 전국적으로 우수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면 예산하고 공연시설을 맞춰서 한문연에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서울에 만약 무슨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을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선정이 되면 너희가 가서 공연을 해라 하면서 일종의 보조금을 들이고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입니다.

이거는 그럼 주로 서울에 있는 예술팀들이

서울이나 대전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우수한 공연장으로 한문연에서 선정하는 공연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공연들이 어떤 공연인데요?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국악공연도 있을 수 있고요. 오케스트라, 현대무용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문연에서 이 공연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중에 좀 우수하다, 그런 내용으로 아마

그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는 판단은 한문연에서 판단합니까?

예, 한문연에서 선정합니다.

자기들이?

예.

그럼 판단해서 공연 팀을 내려보내면 우리는 공간을 대여해 주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돈을, 예산을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1500이라는 게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다 보니 1500만 원 4건이 아니고 어떤 거는 2000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한문연에서도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또 50% 부담을 해서

그러면 주로 그럼 서울에 있는 공연팀들이 선정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서울 아닌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 해운대도 있고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공연팀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래 같은 경우에는 극단 맥이 우리 상주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맥은 아직까지 우수공연으로 이번에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단체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네요?

이게 현재로는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예.

주로 그러면 서울 쪽에 있는 단체들이겠네요?

해운대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포항, 대전, 광주 각각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동래가 문화특구인데 문화특구의 단체가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기획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편의시설이죠?

대극장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보강 그리고 지금 현재 대극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극장에서 무대까지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경사로 설치라든지 그리고 소극장에 내려갈 때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난간이, 장애인들이 잡을 수 있는 난관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럼 그간에는 이런 화장실에서 대극장까지 진입하는 이 공간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못 했나요?

그래서 올해

아니 그간, 문화회관이 생기고 지금 몇 년입니까?

21년 됐는데,

21년 됐는데 그간에는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 했단 말입니까?

조금조금씩 생각을 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는 조금씩 개선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장애인에 대한 권익이 신장이 되고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장애인 권익에 대한 신장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옛날부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안 하다가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올렸느냐 말이지.

올해 저희들이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예산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리고 문화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돼 가지고 예전에 22년 전에 지을 때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게 많이 장애인 인식이 좀 떨어져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극장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강하라는 그런 공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ED전광판을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담당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공연무대 기계담당하시는 분이 임기제,

임기제로

임기제로 하십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태양광발전설비한다고 이렇게 8865만 원 국·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설치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태양광발전설치를 해서 발전되는 발전양을 가지고 문화회관에 전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2018년도 연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1년은 계속 풀로 가동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관이 많이 없다보니 비교사항이 좀 안 되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저희들이 비교한 내용을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절감량이 35,469KW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623만 498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W로 절감율은 한 9.07%, 금액적으로는 9.13%가 절감이 됐다고

전체 전기료의 9.13%가 절감이 됐다, 태양광 발전 설치하기 전보다?

예.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옥상 면적이 한정이 돼가지고 올해 하고 나면 더 이상 설치할 적당한 장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른 데 읍성 주변이라든지 야산, 요즘 많이 하는 그런데 아니고는 시설 내에서는 위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주차 공간 위에도 설치할 수, 거기도 해 놨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되는데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예.

그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한번 의논해, 이게 읍성축제할 때 또 주차만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장소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교통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야외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한다고 이 4800만 원,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 구비가 또 매칭이 돼 있네요?

예.

이게 현재 가로등을 문화시설사업소 내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은 LED등이 아니고 옛날 할로겐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 등을 LED등으로 전면 다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관리하시는 청경분들이 아침에 와서 수동으로 타이머를 올려가지고 전등을 켜고 퇴근하실 때 소등을 하고 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즘 가로등 보면 날이 어두워지면 기상이나 일기가 좀 불순하면 지가 알아서 켜지듯이 그런 자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게 국비하고 구비 지원한 이유가 시에서 나중에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서버가 원격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가로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산시 전체에 도입된다는데 아마 그거의 전초단계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요즘 가로등이 나오는 걸 보면 전기 안 들어가고, 그죠? 풍력, 태양력, 태양광만 이용해서 이렇게 발생시키는 가로등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런 것들은 전기료가 안 드는데 그런 거는 도입을 할 그거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아니, 이거는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원격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부산시는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자치구·군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다고 제가

계획이잖아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시설담당 직원이 시에서 이 업무를 보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다왔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벼운 건데 346페이지, 347페이지 연달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장춘이라든지 박차정 생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장춘기념관에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죠?

어느? 공무직 아니면 해설사 말씀하시는,

여기 보니까 기간제

예, 배치됩니다.

배치되죠? 거기 해설사도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박차정의사 생가는 우리 독립유공자 생가 아닙니까, 여기는 인력이 있습니까?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공익요원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영세민들, 지금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이런 데 보니까 전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는 우리 동래구의 가장 소중한, 우리 국가에서도 소중한 독립유공자인데 그런데 지금 생가가 활성화 단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여기도 전문사회복무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좀 오면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기에 관심도가 높아진다고요, 주민들이.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뭐 우리 계장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사업계장 유세비입니다. 지금 현재 박차정의사 생가에 관리하는 인력은 공익 1명하고 자활하시는 분 2명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관리는 하고 있고, 해설사분도 오시고 계십니다.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 4시간씩 나눠가지고 오시면 설명해 드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휴장이기 때문에 안 하고요.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해설사가?

예, 4시간씩

아니, 공익요원 이런 거를 관리를 그냥 경비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차정의사에 대한, 여기 우장춘기념관에는 집중적으로 행사비다 뭐다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박차정 그분에 대해서 무슨 행사, 기념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렇죠?

그거는 문화해설사기 때문에 경비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아니, 기념행사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차정생가가 여태까지는 사실 좀 조명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앞에 땅도 매입을 하고 전에 말씀하신 뒤에 박차정생가 바로 인접하고 있는 주택도 매입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박차정 생가에 방문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해설사를 상주해서 하는 거 보다는 자활하시는 분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한테 일단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재로는 그런 식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설사를 배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동래구의 소중한 발자취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를 해야 돼요. 우장춘기념관에도 평소에는 방문자 없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박차정의사에 대한 조명을 구차원에서 널리 또 홍보하고 애정을 가지면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또 규모를 또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자꾸 고취를 시켜야 이게 방문객도 늘어나고, 늘어나야죠 당연히. 늘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장영실과학동산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이 시간당 7500원 돼 있네요?

예.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7500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해설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에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약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해설사들을.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시 산하에 있는 지원받는 단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 말고 이분들이 7시간 7500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이거 말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못 들었고요, 한 번씩 연수라든지 교육 이런 거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실비보전 차원이거든요.

아무리 실비보전이라도 하루에 7시간 해서 109일을 하시네, 그죠?

이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네?

예,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회원 한 분이 1회 아니면 2회 정도 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7500원이라는 금액이 터무니없는

우리 장영실동산에만 하루 1회, 2회 오지, 다른 데 또 부산에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해설하고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래도 해설사

아니, 이거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설사들만 지원을 하는 거고, 예?

예, 부산시과학기술협의회에서 시험을 쳐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같이 필요한 데, 장영실 과학동산 같은 게 최초로 만들어질 때 부산과학기술협의회랑 협약을 맺어서 장영실과학동산에 있는 과학기기에 대한 설명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해설사들이 전담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그러면 구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하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그거랑 맞춰서 일당을 정해서 통지를 하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급해달라,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해설사들을 지원을 안 받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사들을 양성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이 아마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영실과학동산에 배치 돼 있는 과학기기들이, 천문기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이 보고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한 6주인가를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수하는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교육생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명, 1달에 1~2명 정도 배치되면 저희들이 적정적으로 하면 5월 달 같은, 예를 들면 매주 하루에 주중에는 4시간을 하고 토, 일요일 하면 5명 정도 제일 사람들 많이 오는데 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뽑으려 하면 돌아오는 순서도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6주간 교육을 투자해서 교육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력이 되지 않아서 과학기술협의회에 있는 해설사분들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로 예전부터 그렇게 결론을,

지원받는데 과학기술협의회에서 7500원이라는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정한 것도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정해서, 거기에 꼭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안 있겠습니까?

부산시 전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과학기술협의회에서 만약에 단가를 더 올린다면 저희들이 따라가야죠.

계약을 해지를 하고 해야지, 야로가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HCN하고 문화협약체결하면서 이 예산이 지급되는 내용이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공연도 비록 못했지만 한 공연도 저희들이 많이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부터는 공연을 한다면 그걸 촬영을 해서 HCN과 협약해서 HCN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송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획공연 중에서 우수공연 한 6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HCN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가 산책이나 예술코너 같은 거를 정기 편성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송출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면이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공연한 다음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어떤 경우에는 많게는 5000 정도 들어간 공연도 있고, 적게는 천 몇백만 원, 900만 원 공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연들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효과는 현재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해서 저희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오케스트라라든지 각종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를 자기들이 코너에서 수시로 광고를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래문화예술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 홍보 쪽으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산이?

일반운영비, 홍보 분야라서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500원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이 순수 예산만 부담하는 게 7500원이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또 7500원을 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합쳐서 시간당 15000원 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HCN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HCN 거기 하려고 했던 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HCN에서 어떤 자기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올해 유튜브 촬영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유튜브 공연이 많은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1회, 한번 촬영하는데 동시상영으로 200만 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 촬영하는데?

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한번 오면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촬영만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때 HCN에서 부산시 전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저희들 니즈하고 맞는다 싶어서 의견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HCN에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예, 7회 예산이 순수, 원래는 자기들 제작비가 400인데 자기들이 기술 장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0 정도만 부담하고 자기도 200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500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방송이라는 HCN이 자꾸 이런 형태로, 구 예산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민간방송이잖아요. 현대계열의 민간방송인데 우리 구 독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조금 방송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마땅치가 않아요. 좋은 공연을 해서 꼭 HCN이 아니더라도 작은 홍보비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왜 HCN에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이나 지급하면서 이 공연들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발언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현재 저희들이 공연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공연장에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그 작품을 또 사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많이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꼭 유튜브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는 HCN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 했죠?

예,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그럼 공연들을?

지금까지는 공연을 뭐 사전홍보가 많이 있었지요, 사후홍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사전홍보도 어렵고, 사후홍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예술계 쪽에서는 전혀 사장되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무관중 공연으로도 가자, 가서 예술 쪽에는 좀 생활을 하도록 해 주고 그 공연에 대한, 그냥 묻혀버릴 순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그래도 돈이 좀 적게 들고 예산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한 게 HCN이었고, 또 HCN도 그런 니즈에 대해서 문화회관 동향을 파악하고 자기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이제 뭐 HCN이 방송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핸드폰으로라도 요즘 공연을 촬영을 해서 올리고 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효과는 있는데 아무래도 질이라든지

굳이 HCN에 돈을, 예산을 1500만 원 지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HCN에 제안을 한 겁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예, 저희들이,

거기 HCN에서 제안이 와서 그걸 검토를 해서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안은 먼저 왔습니다.

그죠?

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SNS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재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올려놨는데 그런 쪽하고도 유대관계를 갖거나 우리 홍보팀이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우리 동래구청에 어떤 너튜브인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지, 이게 연간 경상사업 추진되는 예산이, 연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의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상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98억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조사요원 관리 시비보조금 1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1863만 3000원보다 32억 3365만 6000원 증가한 92억 5228만 9000원입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31억 7211만 4000원보다 32억 4008만 2000원 증가한 64억 1219만 6000원이며, 동 예산은 전년도 28억 4651만 9000원보다 642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4009만 3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창의적 구정계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실용행정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구정자료실 운영 등에 1억 4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법무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7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육아 힐링을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 육아소통을 위한 소셜 다이닝 운영, 통계업무 내실운영, 지역 통계조사요원 관리 등에 9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재정운용 건전기조 정착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등 재정운용 공통경비와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4억 1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난관리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2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1억 9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동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전년보다 1782만 4000원 증가한 2억 89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보상금 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옥상방수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 1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0만 원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복산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70만 9000원 증가한 1억 9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운영경비 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및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52만 1000원 감소한 2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금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온천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060만 2000원 감소한 1억 9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25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5만 원을 증액하여 1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 온천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11만 6000원 감소한 1억 8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스캐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917만 5000원 증가한 3억 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고지신 희망마을 운영비 24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 등 민원실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44만 4000원 감소한 1억 31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 8만 4000원을 감액하여 1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하여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사직2동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29만 7000원 감소한 2억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주차장 배수로 공사, 출차 주의등 설치비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93만 4000원을 감액하여 2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하여 4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사직3동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387만 9000원 증가한 2억 1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46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수공사, 방충망 설치, 전자게시판 설치비 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캐비닛, 복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안락1동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55만 1000원 증가한 1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옥상 방수공사, 외벽 및 배관설치 공사비 6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전년도보다 163만 3000원 증가한 2억 7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46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비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명장1동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8만 3000원을 감소한 2억 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996만 원을 감액하여 9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외부 벽체보수, 우수관 확장공사비 1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팩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명장2동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6만 6000원 증가한 2억 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 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예산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수당, 위원회수당이라고 6800만 원 잡혀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입니까?

예, 우리 보면 예산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실에 주민예산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아, 그쪽 심의위원회 포함입니까?

예.

예, 올해는 아마도 추측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서면심의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지출이 좀 없었고. 내년에는 또 코로나 사태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도 서면심의로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서면심의로 하게 되면 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할 때는, 7만 원 수당이라는 게 일단 여비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은 거의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도 서면심의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왜 위원회수당이 작년에는 4950만 원인데 올해는 약 2700만 원인가요? 2700만 원이 증가된 6800만 원으로 잡혔을까요? 161페이지 예산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 내의 운영수당

위원회수당이 10만 원으로, 옛날에 7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올해 올랐습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수는 작년 그대로고?

예.

3만 원이 증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증감이 된 사실을 업무보고에서 혹시 하셨는지요?

업무보고 할 때, 실적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아마 다음 1월 임시회 때 업무계획 보고할 때 다시 보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한번 출석하고 10만 원 수당이란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실 때 통·반장 수당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감액된 이유가 통·반장을 지원하신 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동이, 동사무소에 보면 통·반 개편을 합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 경우는 통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를 공사한다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이 줄어들면 통·반장 수당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로 줄어들고 그런 거지,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예, 금액이 늘어나거나 지원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통은 반장님들은 동에 가면 잘 없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 같은 경우에 온천2지구인가 4지구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공사한다고 지금 다 뜯어놨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이 예를 들어서 20개 있다가 15개로 줄고 10개로 줄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 통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통·반장 수당도 올라가고 그런 사황입니다.

그때 현수막에 통장 모집하는 현수막을 봤었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통·반장에 지원하는 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통·반장 분들이 우리 주민들 생활밀착으로 가장 가깝게 구의원보다 더 다가가서 챙기시는 분들인데 자꾸 지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하자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협력추진을 못해왔다, 그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죠?

예, 좀 희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잡았느냐,라는 질책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예산자료를 보면 자매의회 교류 활성화 추진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국제교류도시 방문해 가지고 350만 원, 총 85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 이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생겼지만 우리 의회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지 않는지 그거부터 자성을 하고 집행부에 예산 시정을 요구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뭐 156페이지에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일반보전에 보면 민간교류 국제교류지원, 그죠? 베트남 후에시하고 뉴질랜드 하고는 새로 생긴 거죠? 이게 민간

후에시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몇 년 됐고요,

전년도부터 한 거 같은데

했고요, 포리루아시는 한 2~3년 됐습니다.

일단 중국 상해시는 우리하고, 홍구구하고는 자매도시라서 우리가 문화단체가 가는 거고, 그리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말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민간인으로 취급합니까, 우리 구의원을. 그리고, 왜냐하면 베트남 후에시 방문한 순수한 민간이거든요, 3명. 뉴질랜드도 3명이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민간은 끼워서 잘 안 갑니다. 문화공연단 이런 것을 항목을 넣지, 왜냐하면 말들이 많잖아요. 온갖 신문에 어떤 데는 양주 사 갖고 민간인이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예산편성은 당연히 우리가 후에시라든지 홍구구라든지 뉴질랜드 자매도시, 자매결연 도시 같으면 항목은 넣어놔야 되지만 민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 분야에 맞는 사람 간다고 명분은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구설수가 많이 오르고. 오히려 시민단체 이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단체 이러면 갈 수가 있어요. 시의원들, 시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치 뭉뚱그려서 민간인이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적절한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도 관외출장비, 위원회수당, 일반수용비 뭐 쭉 있지만 관외출장비가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예.

기획감사실에, 그죠? 그게 소송 관련해서 많이 좀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 관외출장비는 동래구 전체 관외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관외.

그러니까 동래구 직원 전체.

관외도 소송비 관련해서 출장도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이 서울에서 벌어지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거기 항목이 주도적으로, 홍 아무개가 주도적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예, 홍성혜 씨라고 옛날에 우리 소송, 서울에 소송이 걸려서 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안 일어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관외출장비는요,

별도 항목인가?

아니요, 우리 동래구 전체 직원이 벤치마킹을 가든지 행안부에 업무협의를 가든지 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부서보다도, 타부서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

타부서에는 관외출장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부서보다 관외출장비

타부서는 관외출장비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관리합니다.

기획에 거쳐가지고

이게 동래구 전체 관외출장비라니까요.

그래서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위원회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표에 나와 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놓치는 거 같고요, 조금 해 주시고요. 163페이지 보면 예비비 편성 그게 많다, 그죠?

예.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필요불급한 예산만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난목적에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코로나 전염 그거는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면 우리 소수 약자, 약자의 지원에 대한 게 소홀해져요. 지금 보면 소수 약자에 대한,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예비비 편성도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독 기감실에 보면 예비비 편성 자체가 과대하게 편성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61페이지에 운영수당 있잖습니까? 위원회수당. 그거는 상위법 시에서 10만 원 올렸다고 해서 그게 상위법이 아니라고, 상위법은 맞지만

시 조례에.

시행령 규칙 그거는 시에서 조례를 담은 거고, 반드시 이게 조례가 개정돼야, 구의 조례 개정을 해야,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구 조례는 7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기준을 시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동래구 조례를 바꿔야죠, 거기에 맞게끔. 맞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내려오고 쭉 하면 시의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 규칙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치단체에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 담아서 이게 수당 지급을 10만 원 해야 된다. 그냥 근거가 없이 아무 근거에 들이대는 아니고 그렇게 담아주면 명확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 신뢰도가 높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해서, 163페이지 예비비 관련인데 2019년도에도 일반 예비비가 32억 편성이 됐고 재난목적예비비가 30억 편성이 됐다가 2020년도에는 11억씩 이렇게 됐다가 2021년도 내년 예산안에 또 30억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 자체를 전체결산을 해서 그 다음에 세수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솔직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편성해 주면 예비비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번에도 예산을 우리 부서에 필요불급한 예산은 못 해 준다. 내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뺀 예산들이, 감액된 예산들이 예비비로 모아놓은 건데 이게 내년에 혹시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 재난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모자라면 우리 예비비, 일반 예비비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3페이지에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7700만 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우리 예산이나 구에서 쓰는 전체적인 회계나 이런 그거는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쯤 됐을 걸요, 그래서 그게 새로 나오면서 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바꾸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계 바꾸는 비용입니까?

아니, 프로그램.

프로그램 바꾸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프로그램이 비쌉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걸 새로 프로그램 구입하면 조달청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방재정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외만 독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비쌉니다.

우리 이번에 동래구청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20 몇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20.3%입니다.

0.2% 올랐네요?

예.

작년에 20.1%였죠? 이 예비비를 원래는 전체 예산의 몇 % 하게 돼 있죠?

전체 예산의 10%? 일반회계의 1/100.

1%죠? 우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900억 정도 됩니다.

3900억의 1%면 얼마죠?

39억.

53억이네요.

재난예비비 포함해서 53억.

재난예비비 포함해서.

일반 예비비 1/100

비중을 좀 높게 둔 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

예, 조금 높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위원수가 50명에서 3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수가 바뀌어서 지금,

예, 50명에서 30명으로 바뀌어서 돈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 건데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구축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란 제도 자체가 참 좋은 건데, 이런 예산들이 감액된 부분들이 위원 수에 따라서 감액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거기에 인력 파견한 사례가 있나요?

예, 지금 1명 파견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파견합니까? 몇 급입니까?

6급으로 파견해놨습니다.

연유가 어찌된 거예요?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임원진, 소속직원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1명 파견했습니다.

임원진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회장, 상임부회장 그리고 우리 김우룡 구청장님께서 공동회장 겸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 군수협의회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요청만 하면 보내줘야 됩니까?

임원진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원을 현재 그쪽에 29명 정도로 정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요?

예, 그런데 거기 현재는 15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공동회장이고 이래 버리면 다 1명씩 파견해버리면 그 인력이 완전히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네?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은가?

전국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일도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답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의회도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등의 어떤,

그거는 아직까지

전국협의회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단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부분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무조건 요청한다 해서 인력을 인위적으로 파견하는 거를 의회의 동의 없이 무조건 보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았는데 좀 의아했는데 일단은 의회의 의장이라든지 협의는 좀 했나요?

안 드렸습니다.

안 하고 선제적으로 했나요? 선제적으로 요청만 있으면 갑니까? 아니, 임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다루어야 되는 거고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사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불가피하게 가는 거는 맞아요. 갈 수도 있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죠? 그렇다 보고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주민 한마당 축제 예산이 1000만 원 해놨네요, 그죠?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이거 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1000만 원을 새롭게 항목을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발표전시회에 있던 경비를 한마당 축제로,

시상비 이런 건가? 시상비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 발표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기존에 있던 경비인데 이번에 2021년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축제·행사성 경비는 세부 별도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쪼개서 낸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표는 그렇게 보이네, 그죠?

신규사업이 아니, 어디서 나오느냐면

204페이지 위에 단락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주민자치운영, 행사운영비에서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는 쪼개서 낸 겁니다.

별도로 쪼개가지고 예산 편성이 항목에 안 맞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네요?

아닙니다.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 2021년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빼내라, 그래서 빼냈을 뿐입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빼내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락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사무관리비에 구정 주요행사 물품 구입 공공운영비 이래서 구청장 분담금이 1000만 원 돼 있네요?

예, 그거는 2000년부터 납부하기 시작한 건데

이 원래 항목이 여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로 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의회는 별도로 빼던데

2000년도부터 이거는 분담금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별도로 눈에 섞여버리니까 그렇게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별도로 빼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우리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의회에도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빼잖아요. 그거는 또 납득이 안 가네, 그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공공요금제로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협의회지, 이게 우리 공공요금제입니까? 납득이 안 가네, 그죠? 한번 보시고 위원들이 좀 즉각 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항목을,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항목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있죠? 새마을 단체 감면단체,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철도 임대 주고 있죠?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시청사를. 임대료 나가잖아요.

예, 새마을, 바르게, 자총

아니,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비 안 나갑니까? 도시철도 그러니까, 안 나갑니까?

예.

임대비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무상으로 받고 있나요? 무상입니까?

예.

여기 무상으로 우리가 지어가지고 땅을 지금 무상으로 그거 합니까?

여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임대비가 다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외부 저희들이 일반 건물에 하는 경우에는 금정에도 새마을단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새마을 단체 아니고 우리 청사에,

그거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이라고요? 이 땅 토지를 쓰고 있는 게? 재무과에 본 거 같은데

그 관련법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감면 단체에 무상임대하죠? 무상으로 지금 우리 관공서,

예, 새마을, 바르게, 자총 사무실.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른 타구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관공업무에 있는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좀 다른 우리가 공공요금도 우리가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전화비,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등등

운영비 줍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줍니다. 운영비를 별도 시비 받아서 구비 매칭해서 주면 그 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럼 공간만 이렇게 주네? 공간만.

예.

무상으로 지원해 주네?

예, 그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는 자산에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될 항목에 민간단체가 들어와 무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갖고 그냥 내주는 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특히 새마을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죠?

예.

모토가, 자조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력에 의해서 봉사도 하고 지원해줘도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관공서 안에다가 해 주는 건 적절치 않다. 왜냐 하면 운영비를 다른데 임대료 자기가 하면 임대, 우리가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는, 특히 관공서 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에 우리가 공공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물을 지원하는 거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 자꾸 주장들 하시는데 새마을 조항을 보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시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니까 221페이지 보면, 21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일반보전금이 예술단, 운동, 태권도실업 등등 이래가지고 1790만 원이 올랐네요.

예.

이게 보니까 정액급식비가 2880만 원이다.

예.

8명에 대한, 이게 정액에 어떤 게 올라온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예정하는 선수가 지금 1명 내지 2명

퇴직예정 선수들,

예정이 되는 그 차액 부분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체육회 지원금이 1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구비 100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의해서 보험금이 4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가감해서 1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정액급식비에는 이게 항목이 적당한가요? 2880만 원. 대외출전비 이런 데는 식대비 지원하는 거고,

정액급식비도 정액으로 타 실업팀이 있으면 이 수당은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부분입니다. 필요 예산입니다.

필요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의 무상임대, 본청에 있을 때는 별관을 사용했고 이번 임시청사로 왔을 때 이것도 별도로 또 공간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그거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뒤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받을 수도 있고, 받는 구도 있습니다, 남구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재무과 소관인줄 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고교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이 오늘 아침 9시 20분경에 뉴스에 뜬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임시회 때나 이랬을 때 우리가 내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가 된다는, 뉴스에서도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회의 중에 나눴을 때 그러면 고등학생 장학금 구비로, 시비 매칭이든 구비든 장학생 부분은 삭감이 아니죠,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반장 자녀장학금은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시비가 와서 그런지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시에서 아직 조례가 존치를 함으로 20년도와 사실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부결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부결이?

예,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시에서 추경에 확정을 하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보다도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전액무상교육을 오늘 또 우연히도 아침에 교육부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중복복지가 되니까, 자연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삭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조금 남겨둬야 될 것이 어떤 학교가 있냐면,

특목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목고·자사고는 우리가 또 교육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보다는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특목고·자사고는 여기 무상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남겨둬야 된다 하면, 전수조사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자녀가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니까

아니요, 학교는 지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5년 동안에 특목고 1명도 없었죠? 제가 5년 동안 새마을자녀장학금 중복으로 1회밖에 못 받는데 2회 받은 걸 8명 그때 지난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목고 1명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없는데 올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그런데 문제는, 요지는 새마을자녀장학금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가 특정 단체의 자녀들에게 주는 문제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는 약 74조 들여서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지원도 확대하면서 지금 고교무상으로 다 들어가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 특목고·자사고는 학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남겨두자, 또 다른 특혜 논란의 씨앗을 남겨두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저희가 솔직히 좀 20년 예산 감안해서 17명을 잡아놨는데 20년도에 3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2, 3학년 중에서 5년 동안 특목고·자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장 장학금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확정이 됐거든요? 저희들 본예산은 9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오늘 바뀐 부분은 이게 지급대상이 없으면 당연하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도 대상 자체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고,

당연합니다.

지금 특목고나 외고에 만약에 그분들은 장학금을 준다면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입학해가지고 혹시 장학금 대상이 있는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이 없으면 그때 추경 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대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먼저 없애버린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성급한 판단이기 이전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자녀장학금이 20년 동안 몇 명에게 지급되어 왔습니까? 우리 동래구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25명입니다. 2년 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25명이었고. 작년에 제가 1학년 전수조사를 미리 좀 해서 25명 다 잡지 말고 늘 17, 18명 그 선이었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때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수정 주무관이실 겁니다. 1학년 전수조사를 해서 17명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0만 원, 1000만 원 불필요한 예산을 잡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7명, 1학년 전수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거 그대로 17명이 올라왔어요. 하실 일부터 해놓고 저희한테 그렇게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17명 고교 전액무상이 이미 예고가 되었었고 오늘 확정이 떴고, 그리고 특목고·외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주는 원래 취지가 뭡니까? 봉사를 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특정단체에게 특정 장학금을 20년 넘게, 20년이 아닌가? 75년도부터로 제가 기억하는데 45년 넘게 주는 취지가 뭡니까?

지도자 회원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만 일단 시에서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올라갈 때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원수 조정, 올해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분들이 특목고·자사고·외고 많이 나오면 좋은데 1, 2, 3학년 전부 해서 5년 동안 1명도 안 나왔는데도, 또 그렇게 나온다 해도 1~2명일 건데 어떻게 조정해달라는 겁니까? 김성욱 계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7명을 다 이걸 그대로, 어찌될지 모르니까 살려두자?

아니요, 인원을 많이 감축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국장님께서는 어찌될지 모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25명 해서 전수조사를 작년에 잘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수정해서 17명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이번에 1학년 들어오는 거 전수조사도 안 하고. 전수조사도 안 하고 17명 작년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올려놓으시고는 이거 갖고 가자, 안 쓰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으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이거는 삭감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지금 수순이지 않습니까? 국가 교육복지가 이렇게 전면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새마을자녀장학금 할 때 1학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계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장님?

제가 11월 1일자로 왔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9월 말에 해가지고 제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도 인수인계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입학시즌이, 완전 고등학교는 12월 중순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학교를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지금 이미 전면 고교 전액무상이 된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그러면 특목고·자사고가 있으니까 1학년 전수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7명이 나왔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안 했잖아요.

아니요, 1학년이 몇 명, 새마을지도자자녀

아니,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예고를 갈지, 어디로 갈지 압니까?

아니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가 되면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대상 지원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하…

그 추천자에 해당이 없으면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진학 원서도 안 넣은 상태에서 1학년,

제가 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학년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안 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학년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합니까?

지금 중3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17명을 잡은 겁니다.

진학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17명으로 줄였습니까? 전수조사 없이. 그때 이미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작년에 총무과장 계셨던 분께 말씀드렸고 행감에 얘기해서, 행감 전에 말씀을 드려서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7명 올라온 겁니다, 내내 25명 올라오다가. 특목고 그 문제가 아니고 중3이 몇 명이냐 알아보고, 새마을지회사무국에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25명, 17명입니다. 이 전수조사도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목고·자사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25명에서 어떻게 17명이 올라왔습니까? 그때 총무과에 안 계셨으니까 작년에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전수조사를 미리 일일이 다 하셔가지고 중3을 기준으로 그래서 17명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8명이 삭감이 되었던 거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면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무료 학비를 준다는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재작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시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은 거지, 저희들이 숫자를, 이 정도 숫자가 될 거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때 총무과에 안 계셔서 모르시는데요. 그때 이수정 주무관님하고 김혜진 계장님하고 계실 때

아니, 이수정 씨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원칙적으로

아니요, 대답이 아니고요, 행감 전에 이 25명을 다 잡지 말고, 전수조사가 된다고요, 그 해당. 그래서 그 전학년을 전수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17명이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제가 알지,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 안 통합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저걸 전수조사를 3월에 해가지고 정확한 대상이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25명씩 매일 올라오다가 작년에 17명 된 이유는 뭡니까?

아니,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아니, 25명이었다가 17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시에서 가내시를 17명 대상으로 내려줬겠죠.

아닙니다. 제가 그 앞에 전학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학년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해서, 17명 해서 올라온 겁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지 말자는 겁니다.

불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약간 좀 언성을 낮춰주시고,

교육부에서,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문고에서 외고생 17명이 안 나오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안 나온다고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안 나왔는데,

5년 동안 안 나왔지만 올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로 말하는 게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시기상조입니까? 교육부에서 전액 그거 한다는데,

장학금을 오늘 3학년까지 적용하겠다고 방송에 나온 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방송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 내년에 시행한다고 예고도 되지 않았습니까? 뉴스 안 보십니까? 그리고 25명 올라오다가 17명 된 게 시에서 예산에서 17명, 그런 말 같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 학년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 학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라 해가지고, 작년 행감 회의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 전수조사해 줘서 고맙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의논해갖고 하면 되고,

정회 좀 하죠.

위원 여러분!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하죠. 그럼 통반장 예산은 왜 안 올렸습니까? 통반장자녀장학금 예산.

그거는 조례에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학생이 있어서, 대학생은 그렇다 해도 고등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반장자녀장학금에도 특목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왜 안 올렸습니까? 새마을만 올리고. 어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교육비 관련이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금이 나오죠?

예.

만 0세부터 2세면 우리 나이로 한 3살까지는 47만 원, 그리고 6세면, 5세면 우리 나이로 6세, 7세까지 47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보육비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나옵니다, 그죠? 소득무관하게 신청하면, 그죠? 이것도 복지차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20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해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해서 920만 원해서 총 1억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국가에 정부, 동 행복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이거 우리 구청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직원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따로 이렇게 1억 1000만 원 잡으면 중복복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육료는 정부보육료의 50%입니다.

50%입니까?

예, 전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5세까지의 아동 중에서,

만 5세면 우리나라로 6세니까, 그죠?

예, 6세 내지 7세까지는 나오죠.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을 가진 지금 20년도에는 63명 아동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의 50% 지원했었고요. 내년도 이렇게 지원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 또 따로 잡힌 거는 중복복지가 아니냐고 말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정회를 하거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민복지과에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겠습니다.

예, 단체도 단체지만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거 알지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또 여기 총무과에 1억 1000만 원을 잡아 놓은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실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청사 내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보육료의 50%거든요. 중복복지의 부분은 제가,

저도 중복복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중복복지의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걸쳐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은 또 감정에 북받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면 조금 언성을 낮춰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좋게좋게 좀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니, 1분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임시청사 부지, 이거 임대사용료 안 준다고 그러는데 내 맥락은 새마을 이런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공공재 이런데 우리가 임대료까지 주는데도 무상지원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나가는데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총무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재무과에서는 또 자산취득에 또 수입구조를 만들어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항목이 없고 총무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이래버리니까 내가 황당해가지고. 여기 부지 임대사용료가 없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한다 하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이었는지,

아니, 제가 그 뜻을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공청사 안에는 이게 외부에 저희들이 일반 건물을 빌려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월 세입료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청사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마당은 우리 청사 내가 아니고 건물은 건물 내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 말은 이 공공 내라는 거는 마당,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아니, 질문의 요지를 제가 못 알아,

그러니까 행사지원들은 이렇게 하면서, 총무과에서 하면서, 무상으로 하니까 또 청사 사용료는 우리가 또 주는데 일부 세입으로 하는 게 없이 전액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돼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과목이든 세이브되는 게 없잖아요,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없다 이런 뜻에서 가볍게 질문을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 전혀 사용하는데 나가는 지출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부지, 여기 부지 임대료 있잖아요. 여기 재무과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1억 2900만 원 부지 나가는 거, 임시청사에.

그거는 우리 중간에 도로가 주차장에 임시포장 안 된 데가 철도청 땅이거든요.

그것도 청사 내에서 임시청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사 내, 현재로는 청사 내가 돼 있는데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임대료를 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에다가 월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임시청사 내라고 건물이든 밖이든, 나가는 거는 같은 거라고, 쓰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앞에 남의 땅 소유자가 있어서 진입도가 없어가지고 내 집을 쓰기 위해서 임대료 주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지출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거 같아서 예산 편성은 해놨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맞이 행사를 전부 다 취소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전국 단위로 해맞이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드리면 됩니까? 이거 예산 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종식, 내리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었는데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대면 행사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비대면 행사를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보다는 우리가 비대면,

아니요, 이 예산은 내년 1월 1일 게 아니고요, 후내년 겁니다. 후내년 예산이고. 지금 왜 그러냐면 12월 예산확정 때문에 올해 걸 지금 이월해 놓은 상태, 내년 1월 1일에 쓰거든요, 저희들 사전에 회계 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2022년도,

2022년도 1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진행해가지고 보고 그때 판단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올해 연초에는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이런 해맞이 행사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고,

재작년 예산이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한 해 뒤로 밀린,

뒤로 밀렸네요.

예, 집행상 하루 전날 못하니까

집행을 미리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체킹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월해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이월해서 가는 거라서, 그럼 이건 2022년도 예산이네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실비에 대해서 동당 지금 143만 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13개 동.

13개 동.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분기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24건 감액하는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운영이 될 때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차피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다음 211페이지에 우리 태권도 실업팀 운영예산이 1790만 원이 좀 더 올랐는데, 이게 임금입니까?

아까 대답을 한 번 더, 이게 뭐냐면요, 부산시체육회에서 오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가 1000만 원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수가 1명 내지 2명 정도 교체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고요. 그리고 21년도에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이 꽤 됩니다. 4대보험 요율이 48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급여내직은 다 동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과 받을 일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좀 크게 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아니, 이어서 제가

제가 먼저 좀 하고, 난 조금 이따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장이 좀 시끌벅적한 게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있자니 조금 그래서, 서로 진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질의할 내용을 잊어버렸다. 20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구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해서 9900만 원, 이게 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이 사업들을, 주요시책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또 수행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기보다 제 기억에,

아니,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다보면 서로, 위원만 화내라는 법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니 못한 사과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새마을자녀장학금이 25명이 항상 잡혀왔습니다, 160만 원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혜진 계장님하고 이수정 주무관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5년 동안의 장학금 받은 명수를 보면서 이렇게 25명 항상 잡아놓고 안 쓰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잡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1학년을 몇 명인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학년, 그러니까 1학년부터 장학금 혜택이 오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에서 3학년이 몇 명인지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김선화 국장님이 다 알아보고 그래서 17명이 입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게 17명이지, 아까 말씀처럼 시에서 17명이니까 17명을 잡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 화를 내신 거는 괜찮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분명히 제가 같이 논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17명이 잡혔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 17명 잡힌 것을 올해도 똑같이 전수조사,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17명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물론 바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 정도는 몇 명 들어갔느냐 해서 10명이면 10명, 16명이면 16명,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예산을 잡지 않도록 맞춰서 올해는 하지 않았냐는 문제를 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17명 줬으니까 뭐 했겠죠, 그런 대답은 참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산을 그렇게,

김홍자 위원님은 좀 이따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대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체육센터 있잖습니까, 문대식 위원님께서는 민간 직선제로 회장이 뽑히는, 딱 하자마자 이렇게 직영을 하려냐 논점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여타 질문했지만 저는 이게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유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컨대 문화시설사업소가 우리가 파견을 시키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예산이 문화시설사업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민간위탁을 해도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적자폭이 있고, 잉여금이 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했을 때? 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 지원하고, 3400만 원도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인건비 같은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3회 추경

그전에는 잉여금은 얼마씩 받았나요?

잉여금이 아니라 수선충당금, 그거 1억 8000만 원 적립한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직영할 적에 예산이 그러면 수입 세이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산출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 기간업무추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어떤 그런 잡비용을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끼고, 세수입으로 들어와야지, 세이브가 돼야지.

그리고 여기는 또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공공체육시설이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도 민간위탁을 줘요. 이런 것도 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 운영할 때 하고 직영이 운영했을 때 하고 어떤 게 유리한가를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세이브가 창출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지금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 21억인데 저희가 지금 19억 9000만 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잡비용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세이브가 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그리고 수선비는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공모전 뛰어들어서 SOC 사업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선비용을 우리가 따온다는 그런 부분도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맡기면 잉여금 자체를 그냥 우리가 받아서 시설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영제로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상당히 4~5억 원보다 더 상회하는, 우리가 견적을 내봐야 알겠지만 몇 억 상당하는 돈을 올해 2021년도에는 따와서 어떤 대수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올려놨습니다.

민간 위탁했을 때 우리가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죠?

수익금이란 게 지금 보니까 1억 8000 정도 수선충당금 정도

우리가 총 지출예산이 있을 거고 수입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그게 얼마였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수익금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단순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는데 그게 수입이 21억 나간 것도, 이거는 통상의 기준입니다. 들어온 것도 21억, 나간 것도 21억 그 정도 잡혔습니다.

그럼 거의 동일선상이네요?

예.

그럼 시설충당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모인 게 1억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 돈마저 사실 썼습니다. 인건비가 올해는 직원들 종사원들 봉급날을 못 지킬 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면 최소한 코로나 이런 부분은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분 없는 삭감을 지양하는 사람입니다. 인건비 들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무원 인건비야 날이 지나고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자동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내년부터 고교 전액 전면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니, 국가 차원에서 교육복지로 실시가 되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217페이지 밑에서 10째줄,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고 469만 400원은 물론 새마을단체 자녀장학금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순수 구비로 나가는 자녀장학금, 그런데 공무원은 자녀장학금이 따로 없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학비보조수당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수당에,

예, 그러니까 장학금이 따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학비보조수당도 하나의 장, 학 아닙니까?

아니,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법상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10명입니까?

저희가 특목고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특목고에 입학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1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법상 있는 거면 공무원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 전부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 부분은 안 주는 것이고요. 특목고에 현재 재학하고 있거나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할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명이, 작년에 특목고가 몇 명이었나요?

거기 10명에 대한 근거는 제가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10명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근거가 뭔지,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이유가 있을 진대, 이거도 공무원자녀든 새마을자녀든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고등학생들은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시는 건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무상교육 제외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10명의 부분은 자사고, 특목고, 공무원의 자사고, 특목고 다니는 자녀들에게 학비보조수당을 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항목이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10명,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단체들로부터 올라오면 지출을 결정할 때, 지출결정서 혹은 공문을 단체에 보낼 때 작년도에 했던 사업성과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출결정을 하시죠?

예.

작년에 민주평통이 재작년까지는 평화통일걷기대회 650만 원, 그래서 걷기대회는 평화통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붙이기 나름이다 해서 실제적인 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올려 달라 요청을 해서 평통에서 4개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 그거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품만 전달하는 거였고요, 회장, 간사 그다음에 간부 2명 정도, 행정실장 정도 그 외에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어도 예산은 올라오는 거다, 그죠? 예산지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때 과년도 거를 보고 지출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이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똑같은데, 거의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3이 서울평양공동올림픽 유치기원, 토크콘서트가 120만 원이 잡혔었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펼침 현수막만 한 27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 원 사업이 올해는 사업을 해 보고 예산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 2배가 넘는 250만 원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평통은 1000만 원 지원이거든요.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세부내역 사업계획서를 집행부를 올리고 지출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시행하지도 않은 사업, 시행을 해 본 사업,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 정도 모자라더라,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시행도 안 된 사업, 똑같은 사업에 120만 원을 250만 원, 즉 말씀드리자면 1000만 원에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제가 평통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기에 여쭙습니다. 시행도 안 한 사업을 2배 이상으로, 2배로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1000만 원, 땅땅땅 하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둘째, 우리 동래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18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17년도에 제가 평통에 있을 때 16세대였고요, 결혼하고 이사가고 해서 12세대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통 사업 중에서 마치 우리 동래주민의 세금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명절 때 1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주는데 마치 평통 동래구협의회에서 주는 것처럼, 동래구에서 준다는 아무런 표기 없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세금을 올릴 때, 그 당시에 14세대에서 12세대로 줄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평통 1000만 원 중에서 북한이탈 주민 명절 성품 드리는 거요.

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60만 원이 올라와있다고요? 아닙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시죠?

280만 원, 자부담이 60만 원입니다, 예산은 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 추석 각각 10만 원씩 해서 대표 북한이탈주민이 2명이 오세요, 2명이 오시고 대표로 받아가셨거든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예방을 해서 가져가는데 이번에 12세대입니다. 그러면 240만 원이 돼야 되겠죠? 280만 원 그대로 지출 결정 오케이, 예산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검토를, 예산이 나가는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명분에 맞지 않는 똑같은 1000만 원만 보시지 말고 그 안에 하지도 않은 사업이 2배로 올랐다, 명분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명분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120만 원 사업을 250으로 올렸는데 북한이탈주민이 12세대로 줄었는데 거기도 우리 동래구 주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명절성품이 총 12세대로 240인데 40만 원이 더 붙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못하시면 계장님이, 계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과장님이 놓쳤으면 국장님이 하셔야죠.

김홍자 위원님 예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예,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하려고 서면질문을 내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을 경우 혹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시그널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다, 공부를 해 와 주십사, 전혀 안 하고 오신 겁니다.

위원님, 이게 추석 북한이탈주민 명절 성품전달은 아시다시피 17세대였다가 지금 12세대가 됐듯이 내년에 또 저희가 전입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2017년도 16세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한번 오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그래도 평통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고, 그러면 120만 원 남북공동올림픽기원 관련 사업 120만 원에서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바로 2배인 25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민주평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일 논의를 갖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통 측에서는 홍보를 더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동영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고.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아셔야 될 것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무처 국비사업 그리고 부산지역회의 사업, 시비사업, 그리고 우리 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사업은 어떤 한 사업을 정해줘서 거기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 200만 원 딱 한 사업마다 내려주는데 평통은 언제부터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딱 내려주고 알아서 쓰라 하니까 부풀어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꼭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을 짜 맞추기식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할 말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를 할 시에 근무 외 업무를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냥 감사를 할 때 나가는 경비입니까?

감사계에 있는 직원은 통상, 늘상 업무가 감사업무입니다.

업무가 감사니까 이거는 추가로 나가는 거네요? 세무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총무과에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어떤 지역 내에 여론이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아니, 사찰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동향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도 나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이거 행안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이 정해져 있고 총무과 내에 1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는 거네요, 1명이 지정이 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그 공무원이 여론동향을 파악을 해서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나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예, 합니다.

보고를 해요?

예.

그 보고가 단체장님한테도 올라가고 합니까?

보통 여론이라는 것이 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가령 예를 들면 올해는 김장을 안 했지만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총무과는 취합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취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께는 보통 해당 동장이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론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 담당공무원이 여론을 취합을 해서 하는 거는

어느 동에서 김장담그기가 있었다, 그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취합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주요투자 공공건축물 그린 모델인가 235페이지 영조물 영선, 그 예산이 우리 구비 3억 2000 나가네요? 거기에 보니까, 주요 투자설명서에 보니까 정다운 어린이집 사직동에 있는데 유치가 이게 공공, 공립 언제쯤 했는데 이렇게 설립이,

정다운 어린이집이 언제 설립됐는지, 재무과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건소하고 이거는 건축물 리모델링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갖고 정다운 어린이집이 사실상 정확하게 제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주민복지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만 전수조사해서 리모델링하고 태양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태양열, 그린 모델사업이 태양광 설치하고

실내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공모사업 선정되고

우리 공공하고 연계가 되고 다른 기관하고 연결돼야만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조 사업은.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