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위원회에서는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우일 조직법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 계장 주우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우리구의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해 단체장 보좌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 구민과 소통향상 및 구정발전 도모를 위해 비서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어 총정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6명에서 6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에서 684명으로 2명 증원 조정하고, 안〔별표 2〕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5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35%로 이내로, 6급 상당을 0%에서 35% 이내로, 7급 상당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의 총정원을 696명에서 698명으로, 별정직 총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구비 9420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상관없겠죠? 재원조달방안은 이게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순수한 구비로 인건비 중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5차 연도까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추가하는 분들은 비서관이나 비서기 때문에 임기가 5년이 아니고 자치단체장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만 둘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면직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년에 9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갈수록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인건비 산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우근입니다. 생활체육계장 김경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고, 인공암벽장 사용료 감면을 조례에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인공암벽장 사용료 방안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실익이 없는 1항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암벽장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18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이용 인원이 평균 4000명 정도 되는데, 축제 때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하거든요. 그게 한 9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이면 수지타산은 어떻게?

저희들이 4년간 평균을 산출해 봤는데 2014년도 970만 원, 15년도 1360만 원, 재작년에 790만 원, 작년에 710만 원입니다. 지금 동래구에 사설인공암벽장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고사항은 아닌데 아침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직동하고 수안동, 한진아파트, 명륜동, 낙민동 이렇게 4군데가 최근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 인공암벽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설인공암벽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매년 수요가 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인공암벽장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외벽에 있는 암벽장은 2005년 7월에 아시안게임 잉여금 3억 8000만 원으로 최초로 했고, 안에 보면 사무실하고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2007년도 1월에 체육기금 7800만 원으로 그쪽에 실내 암벽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벽장이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2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용역을 줬을 경우에 파손이나 훼손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계약기간 5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에 의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계약기간을 줄일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줄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던데. 용역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년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3년이나 2년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경비로 수리･보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리를 할 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저기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700만 원인데, 우리가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들어오겠느냐,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몇 억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관련 업자들이 많이 붙겠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체육지도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 이 700만 원은 실내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 붙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탁자가 민간이……

그래서 지금 그 운영을 어디서 하냐면 동래구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관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 사단법인 동래구체육회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주말에 공부를 하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하면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해서 평범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이 어떤 수익에 의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보다는 저희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시간당 수수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공적 서비스차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영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적용 시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게 상위법에 삭제를 하라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따라 가는데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 아닙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월 1일에 기획감사실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라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삭제를 오래 전에 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바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례 항이 나오면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즉시즉시 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의미가 없는 조항인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다가 이제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