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승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강수근 취득세계장입니다. 강유진 재산세계장입니다. 박균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홍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페이지 숨은 세원 적극 발굴 부분에 방법으로 법인세무 조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편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무 조사를 강화해서 세원을 확충한다는 부분, 그리고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로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공평세정 구현,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세입 확충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무 조사 강화는 제목만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취약분야에 해당되는 게 상속신고라든지 비과세 감면 등입니다. 감면받은 분들이 지켜야 될 유예기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사례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물취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발굴해 가지고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제도적 취약분야 이 부분은 상속신고에 관한 겁니까?

상속, 장애 등으로 감면 받은 분들이 감면받을 때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입니다. 동래구가 49.8%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큽니까?

8.2 부동산 대책으로 저희가 조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유세 인상분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래구 말고도 딴 데도 지정이 됐네요?

전국적으로 33%라는 신문기사를 보도 받았는데 시 평균 27%입니다. 그런데 동래구가 분양도 많이 하고 주택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감소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세요?

아직까지 재산세가 7월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납기가 7월, 9월이잖습니까? 그게 구세인데, 집중적으로 거기다 370억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예,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구세는 아직까지.

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미리 다 받은 상태고, 새로운 곳도 발굴을 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2과장 박주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과표계장 강홍구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장경입니다. 자동차세계장 이진미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황인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유인경입니다. 물론 동래구에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징수불능 결손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도저히 징수가 안 된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징수불능처리를 합니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게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압류물건도 없고 다른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사람이 채무이행을 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2년, 3년 경과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예금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도 안 되고 우리가 자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좀 과하다 생각되면 그럴 때 결손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처리 금액이 아까 14억 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억 99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74명에 714건에 14억 9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관리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73%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업자라든지 법인이 해산되고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체납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세협력자에 대한 감사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이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SNS로 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한 사람들 중에 전산에서 임의로 추첨을 해서 1인당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홍보책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지서 나갈 때 그런 홍보문안을 게시를 해서 고지할 때부터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세입 확충 강화’에 보면 주민세(균등분) 해서 17억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전부 다 0원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2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균등분) 해서 17억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전부 다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주민세 부과가 안 돼 가지고 징수액이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분 주민세기 때문에 8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나가면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세무1과에서 하고, 저희는 과태료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상구입니다. 제8대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천봉 관광축제계장입니다. 박정아 문화재계장입니다. 윤운서 공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8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유인경입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 문화예술공연은 동래구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벤트나 기획사에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겁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카페거리라든지 윤슬길 관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연을 하실 때 보면 아쉬운 게, 물론 우리가 많은 예술 공연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콘텐츠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은 돈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 공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벤트사라든지 가수를 초청할 때에도 A급, B급, C급 가수들이 있듯이 저희 읍성역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함께 하는 스타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설민석 강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천만 원대인데다가 일정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강사를 초빙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좋고 성황된 축제가 될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하고 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말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예술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공적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역경제와 조금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경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복천박물관이라든지 충렬사, 문화 쪽으로 보면 출입시간하고 마감시간하고 전부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대가 다 틀린지 조금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 방금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천동 박물관은 시사나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충렬사 또한 시사나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42점의 문화재라든지 동래부 동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이라든지 안내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에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쪽에는 시간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일찍 마치고 그래서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다음 외부에서 또 관광오신 분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쭉 보는데 동래사직단 복원사업에 대해서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단 한 줄, 그리고 뒤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두 줄만 있어서 처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파악할 때는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 많이 납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은 5년 계획 추진 사업이고 지금 4년차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구비로 예산이 약 35억 9000만 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액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재 10억 원, 시비가 8억 원, 그리고 구비가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보유가 되었고 나머지 16억 원에 대해서 14억을 시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둔 상황, 그리고 구비로 2억 원을 충당하신다는 게 말씀하신 것의 요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문장화 시키면 두 줄 반에서 세 줄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기획총무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파악할 때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보존･정비와 관련되어서 총 6개 사업인데 이게 추진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지만 현재진행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6개월, 8개월, 1년, 2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 동래 장관청 확장정비사업은 1년 사업이고 현재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 현재 사업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을 하다가 7월 9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이 되어 왔는데,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된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김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35억 원이나 되는 사직단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데 계획이나 실적이 단 두 줄밖에 나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직단에 대한 뜻도 일반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직동의 유래가 사직단에서 나왔는지 그것조차도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보고 쉽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장관청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문화재사업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원을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처럼 지정을 해서 강제성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부지를 사려고 하면‘아, 이걸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겠구나’하는 보상심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직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장관청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동래부 동헌 약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가게, 자기네들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납득이 되었고요. 총 6개 문화재 보존･정비와 관련해서 이 순서가 기간·장소, 내용, 사업비 한 줄씩 이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는 현 7월 시점, 다음 회기라면 다음 회기 시점, 시점 기준을 명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이라도 현 상황을 좀 기입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문화재이기 때문이고, 또 이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정비하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는 문화재 보존과 정비 상황이 어떠한가를, 뒤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현재 상황을 좀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정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순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선희 기록물계장입니다. 이일선 여권계장입니다. 김락헌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