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동래구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계장입니다. 조미숙 예산계장입니다. 주우일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성각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 생각되는데,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이라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서라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 속의 동래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지금 ‘중국 상해시 홍구구 대표단 초청, 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 의사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정세로 봐서는 앞으로 북한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 동래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북한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뉴질랜드나 호주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나 이런 데, 또 전국자치단체협의회인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알선을 해 줍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 맺을 상대방 도시, 조건이 비슷한 곳을 선정해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 보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그게 가능하면 시작을 하는데 만약 북한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특히 우리 동래는 문화적인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가 충분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한번 동래구가 앞장서서 해 보시는 게, 국가 간의 교류는 정치적이라든지 이념적이라든지 지금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 간 거래는 그런 이념과 정치적인 문제를 탈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북한은 이제 옛날처럼 퍼주는 게 아니고 서로 호혜관계거든요. 우리가 가고 또 저쪽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그런 문화가 열리는데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일자리라든지 선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는 이미 너무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북한과의 교류를 좀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안,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실적인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 6월 8일 16명이 참석했고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다는 개요 정도만 적혀 있는데,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내용.

저희들이 매일 단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초등학교 교감, 어린이집 원장, 아동센터장, 주민 등 평상시 안 하던 대상을 선정해서 부구청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했고, 실제 그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동래구의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해 드렸고, 우리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외에 저출산 극복에 대해 그분들 개인적으로, 실제 피부로 느끼거나 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부모, 보육돌봄시설 현장학습 등 해서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많이 들으려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반영하고, 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 1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같이 겸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령화 관련인데, 고령화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년도라도?

고령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고 복지정책과 그쪽에서도 같이 업무를 하거든요. 일단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길래 고령화와 관련 된 어떤 간담회나 추진정책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출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고령화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노인 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은 진짜 동래구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 감사, 행정자치구 감사, 우리 자체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감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자체에서 감사가 누락돼서 시나 행정자치부에 적발된다면 이런 경우에 참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체 감사에서, 시 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좀 충실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12개 정도 되는데, 1년에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어떤 위원회도 있는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예, 저희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중에서도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보니까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1949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거의 70세인데 고문변호사가 나이 70세에,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박옥봉 변호사가 동래구 고문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빠릿빠릿하고 이런 변호사들도 남아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두 분밖에 없는데 한 3∼4분 정도 두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도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박옥봉 변호사 나이로 볼 때는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촉기간 상 임기가 금년 12월 8일까지이고, 김호남 변호사는 내년 2월 9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유능한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 오고, 또 행정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노하우는 있겠지만 연령 면에서 조금 제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사업소 직원들은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연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운영계장입니다. 권도형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양성해 공연시설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경문 위원입니다. 동래구가 원래 문화·역사의 중심지가 동래이고 동래구에 보면 장영실 과학동산부터 해서 우장춘기념관, 박차정의사 생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이곳들의 운영시간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장영실 과학동산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열어서 오후 5시까지,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사업계장 권도형입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은 오전 9시에 개관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는 오전 10시에 개관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우장춘기념관은 오전 9시부터 개관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대가 다 똑같습니까?

시간대는, 개관시간이 9시부터인 것과 10시부터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틀린 이유가, 왜 한 시간이나 다릅니까?

박차정의사 생가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익요원들이 사업소로 출근하는데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그렇고, 처음 생가가 생길 때부터 10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래 안에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락·명장에만 해도 20개 학교가 있는데, 혹시 학교와도 어떤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교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장영실 과학동산에서 과학 전체 체험전을 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동래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참여 공문을 보내고, 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 상에 학교별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학해설사를 활용해서 천체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하고 문화시설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온천스파 불빛 축제가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평균 연세가 60세에 가까운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어차피 콘텐츠를 제공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콘텐츠를 잘 가미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동민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제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수준도 잘 안될 정도로 중구난방 식으로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세련되게, 진짜 노래자랑이면 제대로 된 심사위원도 1~2분 정도 계시고 해야 되는데, 콘텐츠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거기를 잘 살리면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모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거든요.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 부분은 공연장 중심, 우리 행사는 문화회관에 있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 그 행사는 문화관광과 안에서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문화사업은 공연장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쪽에?

예, 공연장 안쪽에서 대관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하고 문화시설하고 구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문화회관을 대관해 줄 때 대관료라든지 이런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전시장,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누어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해서 7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의 인원이 17명이죠?

예. 정원이 17명이고 별도 인원 7명, 공무직과 청경하고 해서 7명이 또 있습니다.

아, 많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시설사업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건데 또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동래구 예산의 한 50%를 거기서 지출을 하는데도 정원이 23~24명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눈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별로 하는 어떤 부분도 없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양양국제공항, 청주공항 이런 데는 공항이 하나 설립이 되면, 기관이 하나 설립이 되면 필요한 최소 인원이 80명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50명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문화회관 시설별로 관리하는 감독들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조명·기계·음향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님들이 6명이 그대로 고정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연법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근무를 해야 되고, 공연장이 대관이 되거나 할 경우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문화시설사업소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대극장이라든지 소극장, 외부의 야외공연장, 씨름장 이런 걸 보면 늘 비어있거든요. 그 시설들의 대여요건을 좀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좀 북적거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동래구청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시설관리사업소는 퇴직 6개월 되면 그곳에 좀 쉬러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역동적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우리 야외공연장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사단체에서 그곳을 한 번 활용하려고 하니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도 되고 또 수입적인 면에서 득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를 해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문화의 가치를 꼭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인성이 못 따라오니까 요새 주로 이슈화되는 대기업의 갑질 등 여러 가지 문제 나타나는데 문명에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면 이런 사회 괴물들은 계속 출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문화를 꼭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더 문화의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우리 인간의 인성에 기여해 나가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는 문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꼭 외형적으로 돈의 가치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