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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2-04

문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에 보면 24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900만 원 증액됐는데, 그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시스템 2단계로 해 놨는데, 시스템 왜 맨날 업그레이드, 뭐 어떤 겁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해서 매년 문서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하는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서버를 민간위탁하는 데가 연구원에 거기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겠네. 해마다 많이 들어가겠네? 그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이건 연차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안 하면 금액이 좀 적게 통보가 오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는 계속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솔루션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서버에서 솔루션, 우리 쪽에는 받아보는 아무 그것도 없어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우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자본위탁인데 예산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국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들이 지방세법이 계속 바뀐다 아닙니까?

하성기위원

조금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을 통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차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이 1100만 원인데, 이거는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 징수액에 따라서? 직원들 징수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지급,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을 합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차등해서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거는 체납세 담당하는 실적에 따라서 1인당 건당 30만 원.

박용근위원

건당 30만 원?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최고 1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분기에 1회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차등해서요? 직원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제 업무를, 체납세 업무가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이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를?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연간 1회 부산시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단합대회,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1과하고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2과에는 24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정보시스템 분담금, 그런데 1과하고 돈이 차이 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게 1과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항목은 같은데,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이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차세대 사업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인데,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1과, 2과가, 1과 세수하고 2과 세수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별로, 징수액별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성기위원

입력시키는 그거 무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1과는 취득세, 재산세 항목을 취급하고 저희들은 약간 더 많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 부분, 인구 부분 세수규모 부분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247개 지자체에 대해서 할당을 해가지고 금액이 내려오는데 내년 2021년도 납부를 하고 2022년도에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제일 마무리라서 금액 액수는 작아지고요, 2023년도부터는 차세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2023년부터 편성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기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가, 국내여비 해서 1300만 원 증액됐네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하성기위원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까? 251페이지 하단에 여비 1300만 원, 1344만 원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여비편성 규정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지침에 나왔다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지침 있지. 앞으로 코로나,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께요. 여비는 저희들이 현원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여비책정을 하거든요. 정원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이 1명 보충되는 바람에 그래서 증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1명이 증원 됐는데 여비가 1344만 원이나 올라갑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추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코로나 사태고 특별하게 여비가 안 들 거 같은데, 지금 코로나 방역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업무에 저번 감사에도 보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던데, 2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4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비도 500만 원 삭감되고, 그죠? 타 부서는 증액되더만 여기는 삭감되네요? 인력운영비에서 민원실 운영 지원,

전경문위원장

258페이지 기본경비

하성기위원

25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이런 건데,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비가 자치단체 이전으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하성기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 직원 여러분들에게 행정지원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아니고, 자치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하성기위원

국내여비도 삭감을 했네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21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감액된 거,

하성기위원

감액이나 삭감이나 똑같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 원입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420만 원요?

박용근위원

한 달에 35만 원이네요. 이게 몇 년째 35만 원이지요? 민원여권과에 정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지금 22명됩니다.

박용근위원

22명.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는 25명 이하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35만 원 이렇게 책정됩니다.

박용근위원

25명 이하?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지침에.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국가에서 예산지침이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보다 더 많은 정원이 되면 금액이 높아지고요.

박용근위원

높아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없네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기준에 25인 이하는 35만 원, 이상은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명은 얼마를 해라, 그러니까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래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우리가 임의로 금액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25인 이하 부서, 모든 부서에 다 그렇게 420만 원으로 부서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환경국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90페이지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49억 84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42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1억 139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2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1~93페이지까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총예산은 1억 2550만 원입니다. 94~9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예산은 2억 24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3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기금수입으로 총예산은 1억 6011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2~114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예산은 10억 117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45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7909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환경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75억 711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08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8억 79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3~27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5억 4646만 5000원으로 구정홍보 강화 2억 7455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 3억 4732만 5000원, 관광기반 확충 5억 8810만 3000원, 문화재 전승보전 11억 657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30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4억 2964만 8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1억 7151만 4000원, 교육재정지원 39억 1126만 1000원, 지방행정역량 520만 원,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조성운영 1억 1936만 원, 도서관 운영 6억 8389만 7000원, 정보화정책추진 12억 228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15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31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4억 8673만 9000원으로 청소관리 134억 8590만 5000원, 정화조관리 607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9억 40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3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4894만 7000원으로 자연환경보호 1억 1493만 2000원, 수질대기환경보전 3억 9215만 4000원, 식품위생관리 2848만 4000원, 공중위생관리 1206만 원, 위생용품안전관리 1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억 79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33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억 5938만 3000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3억 802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864만 원, 재무활동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9258만 8000원, 수입은 5970만 원이고, 지출은 6500만 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728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관광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에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문화재 심의위원 수당이 10만 원*2명 돼 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집행부하고 구의원 빼고,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문화재 심의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체 문화재 심의가 아니고요, 문화재 주변에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김홍자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청에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 주변에 공사할 때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시 문화재위원 검토사항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우리 전에 문화재 그런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반 공사,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공사 이런 거 할 때 그때 심의위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자위원

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거나 혹은 서면으로 하는 그 문화재 심의위원이 아니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일상으로 하는 거,

김홍자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인원은 7명이고요.

김홍자위원

그럼 2명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2명 정도만 하면 됩니다.

김홍자위원

2명인데 매달 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일단 매달 잡아놓은 겁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을 잡아놓으셔서 이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수시로 하는 겁니다.

김홍자위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월 2건 정도 잡아가지고

김홍자위원

음, 여기 문화재 심의위원수당 이래 놓으니까 문화재, 우리 일반 심의위원 수당인줄 오해를 했었고, 2명밖에 안되나? 그리고 왜 12개월로 잡았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동래는 뭐 공사만 하면 다 문화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이거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일반 공사든 뭐든간에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보면 예술의 거리 운영해서 작년보다 108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6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예술의 거리 운영 이래가지고 258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10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 이게 행사가 늘어나는 부분인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온천천 아티스트 행사 운영비하고 예술의 거리 행사하고 구분이 돼있었는데, 내나 그 금액들을 합친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갖다가 너무 구분하니까 예술의 거리 행사가 좀 예상보다 많아질 때도 있고 온천천 아티스트 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양쪽에 2개 금액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액된 부분은 작년으로 치면 온천천 아티스트 행사 운영경비입니다.

문대식위원

아티스트 거리 운영 그쪽이네요, 그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된 걸 합쳐놓은 사항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앞전 행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바로 옆에 267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및 여성합창단 이래가지고, 이거 구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또 단장으로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운영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유독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 보면 53회 공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1회 정도 되겠네, 그죠? 한 달 4주나 5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1회 정도 곱하기해서 한 12회 정도 하면, 중간에 빼더라도, 그러면 주1회 정도가 넘을 수도 있는데, 방학기간 빼고 이러면, 53이라는 거는 공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습 포함해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연습을, 토요일마다 연습하는 사항입니다.

문대식위원

주1회가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방학기간 이래 치면 주1회가 좀 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지만, 어차피 공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잡긴 잡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이래 보면 항상 소년소녀합창단이 좀 예산이 많아요 다른 예술단체보다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보면 단복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6학년이나 졸업반이 있으면 이게 우르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20명씩. 그래 이렇게 보면 20명씩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고, 이게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하려면 숙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좀 덜할 건데 매년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매년 3년째 단복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단복이 이렇게 되는 거는 3학년이 11명이고, 4학년이 20명이고, 5학년이 15명, 6학년이 지금 1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6학년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18명이 나가는 인원을 계산했고 그다음에 또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 신규가 나와 가지고 들어오고 해서 2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대식위원

6학년이 18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매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또 소년소녀합창단 경우는 어리다보니까 간식비가 이렇게 연습 때마다, 애들이다 보니까 3000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없는 이런 분야가 있고,

문대식위원

그럼 소년소녀 합창단 할 때 저학년이기 때문에 연습이나 공연이나 할 때 학부모들도 다 오겠네요, 그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연습할 때는 안 오고 공연은 지금 아직까지 크게, 창단된 이래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창단 연주회 그때 한번하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아마.

문대식위원

총 합창단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67명입니다.

문대식위원

67명이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여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보통 부스나 관광박람회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하고 작년 같으면 해운대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대식위원

예를 들면 벡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박람회를 하고 주로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하네요? 그럼 예산 잡을 때는 저희 부산 쪽에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관외로 잡은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부산도 포함해서 보면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홍보부스 이런 게 있고 부스 임차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관내든 관외든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차이 안 납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이거는 1회로 잡았습니까? 연 몇 회로 잡았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서울에 한번, 지방에

문대식위원

연 2회로 계획으로 하셨네요, 그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2~3회 정도.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27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동영상 및 SNS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래가지고 3442만 2000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문화공연 행사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 해가지고 4791만 원 해서 7521만 2000원의 예산에 올라왔는데, SNS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재 및 공연에 대해서 SNS나 이런 데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채용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일단 동영상 촬영, 유튜브 편집하고 그다음에 또, SNS 콘텐츠 발굴이 좀 큽니다. 저희 뽑을 때 그쪽에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현재 소통채널이 많이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영입하는 건데 외부전문가가.

문대식위원

외부전문가로 하는 거네요? 그럼 기존에는 SNS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쭉 직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보면 대부분 다 2명 이상씩 있고 3명씩인 데도 있고. 아마 1명도 없는 데는 올해까지 동래구만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문대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연 행사기획에 있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이때까지 해왔을 건데, 행사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공연 쪽에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사업 쪽 공연기획은 대관공연 그 자체고, 저희들이 하는 공연은 구민들이 하는 각종 행사를 말하는 거고. 또 이 공연기획은 소속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구청 전체 전반의 모든 행사들을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지원하고 어레인지 하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문대식위원

이런 부분도 이때까지는 우리 축제라든가, 예산서에 축제를 이래 보면 내년에 저희가 축제에서 늘어난 부분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우리 공연이나 기획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때까지 잘 해 왔다고 저는 믿는데, 행사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임기공무원을 뽑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대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SNS 홍보 시간선택제, 지금 임금 부분에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그다음에 또 268페이지에 보면 동래한바퀴 앱 유지보수, 이 앱이 우리 SNS 앱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우리 별도로 이렇게, 폰에 별도로 앱 하는 거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앱 관리하는 유지보수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매일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새로 들어온 업체라든가,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앱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SNS 서포터즈활동 보상금, 이런 SNS 서포터즈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들, 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해가지고 SNS 소셜 네트워크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문화시설사업소에 또 HCN과의 어떤 연결부분, 홍보영상 연결 부분,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가 SNS 활동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기관들에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이렇게 다 분배시켜 놓고 활동량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2년이나 바뀌었는데 다양한, 구청 홍보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재 바로 말하면 전체 SNS 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 서무들하고 우리 직원들 4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실제 등록 돼 있는데 지금 외부 쪽의 민간인들 구성원이 사실,

전경문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예산이 거의 한 2억 5000만 원 가까이가 투입이 돼요. SNS나 이런 부분의 활용매체에 대해서 총예산을 다 따지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금이라든지 SNS를 통한 어떤 활동비 예산이 총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을 총괄해갖고 하나로 묶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SNS 서포터즈들한테 차라리 임금을 좀 더 주더라도 전체적인 구청 내부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구청에 SNS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홍보를 해 주시는 김X군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조회수가 더 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동래구를 자기가 발로 뛰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역사를 알려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동래구청을 알리겠다고 그렇게 홍보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하려면 많은데, 2년 동안 조례를 올려놓고 아무, 진짜 예산만 투입되고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분산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홍보 쪽에도 현재 시간제하고 SNS 별도로 전문 인력을 요청한 이유는 영상을 갖다가 자체 제작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대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교하면 아까 보면 임기제 직원 숫자를 봐도 각 구에 전부 2명 이상이 배치 돼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제작, 광고 이런 비용이 저희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포터즈 활동 운영비가 다른 데는 보통 건당 올리면 보상을 줍니다. 물론 한 분이 여러 개 이렇게 올리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상 없이, 구비차원에서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홍보매체에 대한 어떤 이런 예산들보다 아싸리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시고 지금도 우리 이날치인가, 그 영상 있죠? 지금 3억 뷰 비슷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춤이나 노래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 홍보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이런 것도 SNS팀들하고의 어떤 계획성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예산은 한 2억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저는 전체 2억 5000이라고 하는데

전경문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제, 임기제가 지금 1억 7000하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1억 7000 아닌데요.

전경문위원장

1억 7000 아닙니까? 총예산 행사운영경비 문화관광과 1억 7000 돼 있잖아요, 행사운영경비 전체금액이 1억 7000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전부 다 장비하고 합쳐가지고.

전경문위원장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다음에 SNS 서포터스 활동비 750, 그다음에 외장하드 560, 그다음에 우리 관광기반확충 활성화추진비 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1500만 원 투자해 갖고 HCN하고의 영상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그런 돈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사업소는 별도로 공연 쪽으로,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사업시설소도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어찌 다 부서들마다 이거를 SNS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연 내용을 찍어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구정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SNS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문화원사업지원하는 데 작년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죠? 문화원 운영 지원하는데 775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호회, 문화재 문화교실을 올해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 거의 없어가지고 본래 그거 때문에 충당 차원에서 예산이 더 인상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줄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준 부분에 대해서?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수강료 부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부족분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충당된 부분 중에서 보면 사무장, 직원 기본급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하고 이렇게 충당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지원에 775만 원은 인건비고, 인건비 충당하는 거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에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하는 금액을 어떠한 용도 때문에 증액한다는 거를,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육성지원,

박용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6275만 원이 그 인건비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500이었는데 775만 원 증액된 거는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상승분이 아니고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강료가 줄어들어가지고

박용근위원

아, 이거는 운영지원에 증액된 775만 원은 수강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올해 들어온 게 보면 사무국장 8개월치, 그다음에 총무팀장 9개월, 운영팀장은 12개월 이렇게 주는데, 나머지 잔여 개월은 자기들이 수강료로 보전합니다. 보전하는데 올해는 이것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8개월치 임금, 총무국장, 팀장 9개월 이 임금까지 준 겁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이거 증액한 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이 수강료가 제대로 다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을 갖다가 총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산 결과가 그래 돼가지고 예산투입해가지고 미리 올려지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결과치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75만 원은 수강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사업지원에 500만 원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수강료가 아니고 인건비고, 그다음에 500만 원 증가된 거는 강사료.

박용근위원

강사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박용근위원

강의는 했는데 수강생이 줄어들어서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강의를 횟수로 주는데, 한번 할 때마다 6만 원씩 주는데 그게 강의를 안 한 바람에 강의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내년도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증액편성을 한 거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편성해서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원에 지원된 이게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동래 스토리텔링 추진 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273페이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거 2014년도부터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2014년부터요? 그럼 지금 햇수로 7년 됐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그동안에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한, 스토리텔링을 추진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민속용품 수리교체, 뿌리길담장포토존 전기요금, 서버운영비, 이게 7년 동안 그대로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7년 그거는 제가, 7년 전의 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동래가 문화특구, 관광특구라서 이 스토리텔링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드웨어 교체하고 전기요금을 내고 서버운영을 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래를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홍보를, 전달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의 근본적인 취지고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와서 사진 한번 찍고 이런 거밖에 없는지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지, 7년 동안 했으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스토리텔링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위원회가 우리,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위원회 면면들을 보니까요, 국제신문에 계시는 언론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향토사학자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제가 구성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스토리텔링해가지고 책자도 한두 차례 정도 발간하고요, 그런 거를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책자 한 2번 발간하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그 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래옛길, 길 4군데 정도 해가지고 길을 명명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복천동 앞에 보면 도로에, 사업은 건축과에서 했었지만 건축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뿌리, 근간은 이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앞에 사업도 진행되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책자로 만들어진 거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266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거기 증감된 거 있잖아요, 증액된 거. 이거는 전년도보다 지금 토탈하면 1275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그 세부내역은 문화원 사업지원 이런 식으로 경상비 보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항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항목에 안 맞다고, 추경에 해야지. 예상이 되는 거라서 예산을 증액하면 기본예산을 증액하는 거지 이게, 증액해 주는 꼴이지, 이게. 어떻게 강사료 보전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추경으로 해야지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오면 증액이지 어떻게,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추경으로 해야죠, 안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항목이 안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향후에 일어나는 거는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7페이지애 보면 박문하 문학상 운영 있잖아요, 85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운영비, 뭐 사업보조라 해 놨는데 무슨 사업합니까, 이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전에 박문하 수필문학상을 갖다가 부산시수필협회에서 진행했는데 박문하가 보면 동래를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동래에서 내년부터 문학상을 제정해가지고 창작상, 평론상 제정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문학상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성기위원

할 예정이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은 내용이지만 268페이지 이것도 관광박람회 참여, 지금 축제 이런 게 다 삭감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걸 새로 편성해가지고 4000만 원 이래 놨는데, 이거 지금, 이런 것도, 이런 항목들 때문에 짜는 건 좋지만 지금 코로나라든지 소수 약자들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고, 항목이, 자꾸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1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본예산 해버리면 이거 묶어버린다고, 돈을. 그죠? 전국에 다니면서 박람회 하는데 지역별로 사태가, 따로따로 사태가 벌어질 예산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예.

하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전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SNS 서포터즈, 동영상 등 구정홍보의 활성화를 정말 도모해야 됩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요즘 뭐 핸드폰 가지고도 다 하는데 서포터즈, 안 그렇습니까? 뭐 장비 특별하게, 핸드폰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에 비례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다음 년도는 한번 지켜보고 좀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하 문학상에 관한 겁니다. 원래 박문하 수필문학 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수필문학이어서 제가 많이 반대를 하고 수필을 빼고 문학으로 가자고 해서 창작 부분에 수필, 시, 그리고 전문지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박문하 선생의 문학작품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평론 부분을 제가 조례에 조금 추가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 내기 위해서 추계비용을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각각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패, 기타 등등 운영위원회 밥값 1만 원, 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마다. 그래서 낸 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11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1000만 원 생각을 하고 한 10% 감액된다 생각하고 115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850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 문학상하려면 그 정도 필요하거든요. 5000만 원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20%가 혹시 감액되어 올라온 무슨 이유나 근거가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처음에 시행하는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물론 김홍자 위원님께서 그 분야의 박사님이시고 잘 하셨겠지만 좀 접근하기가 이래가지고. 아마 처음에 그 창작상이 아마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총 상금 규모가

김홍자위원

창작상이 왜 그러느냐면 수필하고 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김홍자위원

그러면 상금을 내리신 거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상금을 조금 줄였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패 같은 경우는 8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나머지는 다

김홍자위원

상금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850으로 올리신 거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필문학으로 오던 게 3회 아니고, 그러면 3회 수필문학을 이어서가 아니고 박문하 문학상 해서 1회로 시작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1회입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많은 투고자가 생기고 좀 더 홍보가 되면 이 상금 부분이나, 심사위원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건 차츰차츰 조금 예산을 올려갈 수도, 지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맨 처음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김홍자위원

예, 일단 사업을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간단한 것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평생교육과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지석영 생명과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겁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왜 이분을 선정을 했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저희 기존에 장영실 과학아카데미를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생명 아카데미 쪽으로 많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석영 선생 같은 경우는 업적은 있겠죠, 누구나 업적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행각의 논란이 있는, 우리 동래구는 특히 역사문화교육특구입니다. 그렇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역사 함양을 고취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친일행각을 벌인 인사를, 학생들에게 아니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분이 살아왔던 흔적과 발자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카데미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업적만 이야기해 버리면, 특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에 이분이 일본에서 추도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독립유공자 박차정 의사에 대한 부분들은, 발자취에 대한 아카데미는 개설을 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은,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친일행각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좀 파악을 해 봤나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은 많이 했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업적적인 부분에는 종두법하고 굉장히 많이 있으나 이게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지석영 센터가 되어있고 아직까지 지석영의생명연구소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직 친일파다 아니다 결론이 딱히 난 게 아니라서 저희도 시도를 했는데 만약 이게, 그때 당시 추도사 부분은 관찰사로서 재임시절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깊이 생각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이름을 빼고 어차피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장영실 과학아카데미를 1기, 2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께서 지석영이 이토 히로부미 추도문을 낭독했다. 1909년도에 12일 자 황성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난 이후에 불과 한두 달 만에 추도사를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거는 학문이고 서울대는, 서울대도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정과 부산을 빛낸 인물로 선정이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고해 주시고, 아니면 박차정 의사의 발자취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예산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낭독하고 15일 뒤에 또 일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조사한 거라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 동래구에 있는 문화관광과 관련은 동래의 인물에도 저희들 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해 보고, 어쨌든 저희 동래는 교육특구 부분이라서 아카데미하고 주민교육에,

하성기위원

문화교육특구입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문화교육특구에서

하성기위원

문화라는 것은 역사와 모든 걸, 우리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교육특구에 알맞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258페이지에 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축제도 감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기위원

285페이지입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 되면 할 예정입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내년에 5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성기위원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면 묶여버려서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축제도 실제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1~283페이지까지 보면 중국어권 국제교류에 대해서 문화아카데미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 청소년 진로진학아카데미 해서 140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권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 8205만 원, 중국어권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 3120만 원, 장영실 창의과학 아카데미 1680만 원, 지석영 생명과학아카데미 1680만 원, 나의 꿈, 나의 비전만들기 캠프 3000만 원, 제가 일일이 계속 열거한 게 교육특구라 해도 청소년에만 한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왜 학생들 위주로 캠프가 너무, 교육에서 보면 캠프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중국어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중국문화탐방 해서 1100만 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에 이렇게 하면서 몇 회 정도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소집 인원은? 자세한 설명이 이쪽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국제교류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학년 구분 없이 할 예정이고, 총 운영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중국의 생활영어와 중국의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중국문화 이해 및 글로벌 매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문화탐방은 밖으로 나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 30명이 몇 회 정도 하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중국문화원하고 인천에 보면 한중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11월 중에서 1박2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대식위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에 1박2일 이렇게 하네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30명이 1100만 원 정도로 됩니까? 동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따로 계획이 있죠? 자기들만 보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솔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3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있는데 1박2일로 갔으면, 예를 들면 그쪽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 탐방하면서 그쪽에서 졸업식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다 와서 졸업식을 합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4월 시작할 때 입학식을 시작할 거고 1박2일 프로그램은 중국어권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전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학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등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캠프에 그렇게 많이 예상을 잡아놨을 거고, 방금 말씀한 대로 중국어권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하신다 했는데 아무리 초등학교이라 해도 요즘 4, 5학년만 돼도 학원 다니기 바쁘거든요, 코로나가 만약에 조용해진다 생각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0명인데 방학기간 빼고 이러면 거의 8개월이라 하면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인데 이게 방과 후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국어 생활회화 건은 주1회로 해서 총 24회 운영될 예정이고요, 중국문화 이해나 글로벌 매너교육은 기간 중에 4회 운영될 예정이고, 말씀하신대로 방학 중에는 7월 중에 중국문화콘서트 저희 동래읍성과 북문광장 등에서 1회 개최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프로그램이 인천이라는 건 1박2일 프로그램입니다.

문대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위원들한테 방금 과장님 설명을, 저희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아카데미에 대한 세부내역을 첨부 좀 해 주십시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중복되는가 알지, 이거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사업 전체 건에 대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자료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 중에서 중국어권,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권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하실 때 중국어권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베트남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문화로 조금 더 해서 교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김홍자위원

증액이 3100,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 그렇구나. 중국어권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중국이랑 같이 국제교류가 돼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 구청 자체도 자매교류가 있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자매결연이 중국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국을 알면 자매결연하고 저희도 윈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지금 핫한 베트남, 대만 이쪽으로도 자매교류, 이러한 아카데미를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베트남 후에시 같은 경우에도 자매교류도시 아닙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부분은,

최순희평생교육과장

베트남 부분은 저희들 자매결연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중국은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여건이 되면 저희들 베트남하고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지금 베트남, 대만 쪽에도 취업하러 가는 젊은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동남아권도 한번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되면 이것도 국제문화교류의 기회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로, 우리 동래구 기획총무위원님들 혹시 동래구청 카카오톡 플러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김홍자위원

다른 분들은요? 네 분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김홍자위원

그럼 다 친구추가 돼 있습니까?

하성기위원

안 합니다. 그거 자유 아닙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김홍자위원

여쭤본 거예요. 질문 의도가 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간에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하시고요,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자위원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 싶어서, 오늘은 좋게 갑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있다는 건, 페북도 친구 돼 있고, 유튜브도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SNS에 예민하다면 예민한 사람이고 자주 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구가 2934명에서 조금 전에 제가 친구추가해서 이제 2935명입니다. 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말 그대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된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코로나 홍보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어차피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좀 추가를 그래도 한 900 몇 명, 당초에는 190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추가해서 2900명 정도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니, 그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하려면 내 카톡에 친구가 있어야지 초대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보내는 거잖아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을 거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카카오톡 개인 친구 번호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말 그대로 동래구청이라고 치시면 채널이 생성이 됩니다.

김홍자위원

그거는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일반 주민들도 그냥 추가만 누르시면 돼요. 개인정보하고 그거 없이 추가만 누르시면 그대로 가입이 됩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단체,

최순희평생교육과장

단체하고 주변 지인들부터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이거 보니까 코로나 관련이 바로바로 올라와서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굉장히 유용한 거 같은데, 페북보다 훨씬 빨리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실적은 페북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김홍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자위원

그래서 동래구청 유튜브에서 홍보영상 있잖습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홍자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이거 보니까 한 달에 8만 원이면 비용도 적게 들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구청직원이든 동직원이든 해서 친구, 특히 동래에 사시는 분들 해가지고 좀 친구수를 늘려서 정보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면, 특히 이게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홍보도 하지만 코로나 관련도 같이 되니까, 어차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플러스친구를 더 홍보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좀 되기를,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동래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관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도 홍보효과가 좋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동래구 카카오친구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청소년 진로진학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한다고 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용근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대학입시설명회를 6월하고 11월하고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해서 대학입시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시, 수시 대비해서 동래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전략지원이라든지 합격률, 모집요강 등을 분석해서 일일이 설명과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건 언제부터 했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기존은 이거 한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4년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상담 멘토링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대학입시 상담 멘토링은 동래구 진로 지역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수시대비 입시전략을 전문성 갖춘 교수들을 초빙해서 학생들과 말 그대로 1대1 선생님이 30명오면 학생이 30명 1대1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20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매년 200명이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용근위원

만족합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최순희평생교육과장

학부모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컨설팅하면 사실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동래구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우리 계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도 하고 교수들을 초빙해서 1대1 상담 멘토링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우리나라가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대학입시 제도 때문에 학생들을 망치고 국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학입시제도가 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대학입시제도 설명회하고 멘토링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꼭 좋은 대학에 가야만이, 동래구에서 좋은 대학에 몇 명을 보냈다 이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멘토링해서 입시설명회를 해서 동래구 관내의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 대학 이런 데 몇 명이 입학을 했다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예산편성은 아니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당연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떤 취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입시제도의 큰 틀은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은 동래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거나 1대1 멘토링 컨설팅을 많이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부모들도 많이 지지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멘토링에 참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저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물론 진로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가 아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알아서 다 갑니다, 그죠? 그런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대학을 가니까 같이 어차피 가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 가보면 실상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과연 지방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을 진로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나 이럴 때 잘 지도를 해서 대학에 안 가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민을 해야 전체적인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꼭 입시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입시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진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2017년도부터 진로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로 꼭 대학이 위주가 아니고 진로가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는가 그거를 별도로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지금 용인고등학교, 금정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로를 무료로 학생들에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현수막을 자꾸 떼버려서 자기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현수막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자비를 털어갖고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학입시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접 찾아가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설명회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호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했듯이 모든 교육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위주나 저학년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잡혀있어요. 요즘에 아까 30명 1박2일 중국어권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 잡혀있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 보면 노인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각 동에서는 예전에는 자생단체에서는 장수어른 사진 찍어주기라든가 노후의 삶 이런 걸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노후의 행복한 삶과 죽음을 앞두면서 어떻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에게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죽음을 앞두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할까. 이런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이수하면서 장수사진이라도 하나씩 찍어준다 하면 우리 동래구가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전부 아카데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좀 놓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나온 김에 행감은 아니지만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 같은, 노인에는 저희들도 과가 별도로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60 시니어 프로그램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웰다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노인들 위주로 프로그램 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