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체납세 담당하는 실적에 따라서 1인당 건당 30만 원.

예, 그다음에 최고 1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분기에 1회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제 업무를, 체납세 업무가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 부산시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0만 원요?

지금 22명됩니다.

업무추진비는 25명 이하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35만 원 이렇게 책정됩니다.

예, 지침에.

국가에서 예산지침이

그보다 더 많은 정원이 되면 금액이 높아지고요.

기준에 25인 이하는 35만 원, 이상은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명은 얼마를 해라, 그러니까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래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우리가 임의로 금액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25인 이하 부서, 모든 부서에 다 그렇게 420만 원으로 부서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환경국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90페이지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49억 84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42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1억 139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2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1~93페이지까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총예산은 1억 2550만 원입니다. 94~9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예산은 2억 24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3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기금수입으로 총예산은 1억 6011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2~114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예산은 10억 117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45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7909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환경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75억 711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08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8억 79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3~27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5억 4646만 5000원으로 구정홍보 강화 2억 7455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 3억 4732만 5000원, 관광기반 확충 5억 8810만 3000원, 문화재 전승보전 11억 657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30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4억 2964만 8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1억 7151만 4000원, 교육재정지원 39억 1126만 1000원, 지방행정역량 520만 원,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조성운영 1억 1936만 원, 도서관 운영 6억 8389만 7000원, 정보화정책추진 12억 228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15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31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4억 8673만 9000원으로 청소관리 134억 8590만 5000원, 정화조관리 607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9억 40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3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4894만 7000원으로 자연환경보호 1억 1493만 2000원, 수질대기환경보전 3억 9215만 4000원, 식품위생관리 2848만 4000원, 공중위생관리 1206만 원, 위생용품안전관리 1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억 79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35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33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억 5938만 3000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3억 802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864만 원, 재무활동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9258만 8000원, 수입은 5970만 원이고, 지출은 6500만 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728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증액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호회, 문화재 문화교실을 올해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 거의 없어가지고 본래 그거 때문에 충당 차원에서 예산이 더 인상됐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충당된 부분 중에서 보면 사무장, 직원 기본급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하고 이렇게 충당하는 겁니다.

문화원 육성지원,

6275만 원이 그 인건비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상승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강료가 줄어들어가지고

예, 보통 올해 들어온 게 보면 사무국장 8개월치, 그다음에 총무팀장 9개월, 운영팀장은 12개월 이렇게 주는데, 나머지 잔여 개월은 자기들이 수강료로 보전합니다. 보전하는데 올해는 이것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8개월치 임금, 총무국장, 팀장 9개월 이 임금까지 준 겁니다.

예, 내년도요.

올해 예산을 갖다가 총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산 결과가 그래 돼가지고 예산투입해가지고 미리 올려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가 아니고 인건비고, 그다음에 500만 원 증가된 거는 강사료.

예, 강사료입니다.

강의를 횟수로 주는데, 한번 할 때마다 6만 원씩 주는데 그게 강의를 안 한 바람에 강의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한 겁니다.

예, 올해 예산편성해서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2014년도부터 한 겁니다.

예.

7년 그거는 제가, 7년 전의 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우리,

제가 위원회 면면들을 보니까요, 국제신문에 계시는 언론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향토사학자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제가 구성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스토리텔링해가지고 책자도 한두 차례 정도 발간하고요, 그런 거를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예, 그 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래옛길, 길 4군데 정도 해가지고 길을 명명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복천동 앞에 보면 도로에, 사업은 건축과에서 했었지만 건축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뿌리, 근간은 이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앞에 사업도 진행되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예, 책자로 만들어진 거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대학입시설명회를 6월하고 11월하고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해서 대학입시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시, 수시 대비해서 동래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전략지원이라든지 합격률, 모집요강 등을 분석해서 일일이 설명과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은 이거 한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대학입시 상담 멘토링은 동래구 진로 지역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수시대비 입시전략을 전문성 갖춘 교수들을 초빙해서 학생들과 말 그대로 1대1 선생님이 30명오면 학생이 30명 1대1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20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컨설팅하면 사실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동래구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입시제도의 큰 틀은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은 동래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거나 1대1 멘토링 컨설팅을 많이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부모들도 많이 지지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멘토링에 참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저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입시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진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2017년도부터 진로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로 꼭 대학이 위주가 아니고 진로가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는가 그거를 별도로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지금 용인고등학교, 금정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로를 무료로 학생들에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현수막을 자꾸 떼버려서 자기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현수막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자비를 털어갖고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