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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2-07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청소과 등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종량제 리터 규격 있다아입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리터가 좀 높아가지고 50리터라든지 이래버리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조금 규격을 낮추는 방안 없을까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리터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리터가 너무 무겁고 해가지고 근골격계에,

하성기위원

그 75리터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75리터로 지금 뀌었습니다. 100리터를 이제 제작하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100리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07페이지 봅시다. 연동선상에서 307페이지 보니까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감액됐네 1400만 원, 그죠? 수수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기타부담금에, 저희가 부담금에서 지금 1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부담금에. 우리 뭐 세외수입이 아니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뒤페이지 308페이지 보니까 중간 단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시설 위탁처리 비용이 올랐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6100만 원인가 올랐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그것도 1억이나 올랐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건 지금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가, 반입수수료가 작년에 우리 추경까지 하면 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1100만 원이 올해 지금 본예산에는 1억 6800만 원으로 해서 실제로는 한 4300이 줄은 겁니다.

하성기위원

실제로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이 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피막이라든지 여러 군데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는 공공 쪽에는 없는가요? 공공 쪽에 좀 더 많이 반입물량을, 갈 수 없나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영이라든지 생곡에 많이 넣고 싶은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한 번씩 기계가 멈춥니다. 멈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실은 녹산 하수처리장 소화조가 당초에는 준공이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아마 다시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은 2020년보다는 조금 더 넣고 싶은데 시에서 그거를 할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그건 이제 적극 행정을 펼쳐야지, 우리가 재정여건상 그러하니 좀 더, 반입물량을 좀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물량이 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반입하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 그죠? 그게 일반 피막하고 톤당 얼마입니까? 차이가 얼마 나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성기위원

배 정도면 6만 원인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17만 원 정도고,

하성기위원

그렇게 올랐어요? 또? 하, 이거 참. 빨리 공공 폐기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할당액도 우리도 좀 많이 받아오는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처리비용 94억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예산이 94억까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 업체별 직원 분들이 우리 직노비 관련해가지고 보면, A업체는 지금 몇 명을 쓰고 있죠? 지금 63명, 64명 이렇게 돼 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64명 쓰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64명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한 7명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직원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노비 관련해가지고 다 피해자가 돼버린다고, 그렇죠? 간접노무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노무비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전체 인원수가 전부 다 이게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만약에 예산을 4억이라고 따졌을 때 A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인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B업체에는 지금 몇 명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55명입니다.

전경문위원장

54, 55명이죠? 거기는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업체 다가, 직원들이 다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 기준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만약에 B업체의 산출기준으로 따지면 A업체가 또 피해자가 되고, 맞죠? B의 기준점에 따라서 용역을 내버리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인지 우리 용역지침서에 보면 과학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아마 용역을, 구체적으로 용역 전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아마 A업체를 기준점으로 둔다, B업체를 기준점으로 둔다, 한 업체를 기준점으로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용역,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아까 노동자분들 합산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 빼고, 그다음에 문전수거 인력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양기업은 용역설계상 26명으로 나와 있죠? 진양기업.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은 34명이라고 하셨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8명이 결원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성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성기업도 현재 실제가 좀 더 많습니다.

김홍자위원

잠깐만요, 아성기업은 용역상 산정되어 있는 인원수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31명입니다.

김홍자위원

31명이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수는?

전경문위원장

32.45.

김홍자위원

32명이라고 하고, 현장투입, 저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전경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김홍자위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35명, 그러면 결국 여기에도 3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고, 진양기업은 8명의 문전수거 인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차이나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총액을 가지고 일을, 용역이 이만한 일의 크기에 대해서 이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적정하다고 나온 게 용역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보다 우리 용역비는 총액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용역보다 실제 더 많이 지출을 할 경우에 그건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노동의 강도가 약해, 용역상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했는데 12명이 투입이 되면 아마 노동의 강도는 조금 약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총액보다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의장실에 아성기업 노조분들이, 노동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야당 의원님도 계시고 한 4~5명이 거기에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말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쭤보고 진양기업은 산출상 용역에 26명이 나와 있는데 왜 34명인가? 그럼 8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족되지? 하다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아성기업 노조측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상에는 32명이 올라와 있는데 35명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문전수거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명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연세가 대부분 60이 훨씬 넘고 65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용역상으로는 그렇게 떨어져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 3명이든, 또 진양기업 같은 경우에 8명이든 인건비를 못 받게 되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또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의식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덜 받더라도 n분의 1로 해서 인건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성기업은 3명, 진양기업은 오히려 8명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차이나는 부분은 용역상 그렇고 행안부 지침에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특히 문전수거 인력원들은 아파트 단지가 모인 데하고 많은 동이 있을 것이고 주택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나 노동력이, 그래 이 부분을 용역을 업체에 의뢰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용역책자에 나온 거는 32.45명이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언제?

전경문위원장

A구역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021년도요?

전경문위원장

예, 2021년도.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다음에 B업체는 25.3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A업체는 1.5명, 맞죠? B업체는 8.9명 정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09페이지에 우리 가로청소원들 마대포대 100리터짜리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도 개선을 좀 해요. 실제적으로 100리터 다 안 쓰거든, 안 쓰는데 또 꾹꾹 눌려가지고 하면 무겁단 말이야.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게끔 마대도 좀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담는 건데 이건 하이카로도 옮기기 때문에 이거는 미화원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무겁지 않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하이카 기계가 하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기계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도 기계 올릴 때 안 무거운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쿨루프 사업 있죠?
천봉

윤천봉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거 보니까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그죠?
천봉

윤천봉환경위생과장

예, 50대50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너무 작게 따오는 거 같아요. 좀, 우리 취약계층 여름 되면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500, 500, 이렇게 시 500, 구 500인데 이걸 좀 대폭 늘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천봉

윤천봉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거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봉

윤천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 해가지고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온도를 한 2~3도 낮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성기위원

좀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