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여러분! 문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설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기준에서 경쟁 제한적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입법·법률고문 위촉 자격을 “부산광역시 내”로 제한을 둔 조항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 골자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2페이지,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 본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구 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두 개 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사회도시위원회는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방법으로 업무보고 청취, 정책질의, 현지확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현지확인 시에는 「지방지차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 현지확인 통보 및 서류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분야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계장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해야 될 사항이거나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 당일 내에 주시든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7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주요 처리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0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 직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19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휴무이며, 11월 2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휴무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 밖의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