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정리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액은 180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895억 8500만 원보다 3.05% 증가한 6075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60억 4100만 원보다 3.20% 증가한 5944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4400만 원보다 3.22% 감소한 131억 8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6천만 원과 정책사업비 114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6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 재무활동비에 6천만 원, 정책사업비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35억 4400만 원보다 3.22% 감소한 131억 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천만 원으로 총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7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하여 8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 47개 세부 사업으로 예산액 435억 8550만 1천 원 중 이월액은 341억 2803만 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재무과의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02억 9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을 결산하는 최종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