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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잠시 정회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예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4천만 원이 증가한 6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 전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9억 6200만 원, 자체 경상투자 사업비 608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923억 9300만 원보다 0.19% 증가한 3931억 4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40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649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99억 9백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등 389억 원, 국·시비보조금 2412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183억 1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69억 62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2800만 원, 정책사업 3193억 6천만 원, 예비비 6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8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60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1100만 원, 정책사업비 3121억 1600만 원, 예비비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84억 5200만 원보다 6억 5500만 원 증가한 91억 7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5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7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57개 사업에 2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등 14개 사업에 65억 7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등 22개 사업에 7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초생활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48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 차선도색 정비 등 23개 사업에 83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등 9개 사업에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543억 7400만 원보다 25.8% 감소한 40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356억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800만 원, 자활기금 10억 8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재무과의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02억 96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1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내역은 16개 과목, 6억 6994만 4천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6페이지, 기획감사실 뉴질랜드 국제교류도시 예산 2264만 2천 원 전액 삭감, 156페이지, 기획감사실 민간인 뉴질랜드 국제교류지원 예산 1132만 1천 원 전액 삭감, 206페이지, 총무과 동래읍성 새해 해맞이 행사에 870만 원 전액 삭감, 208페이지,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40만 원 중 2421만 1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원사업 지원 2천만 원 중 5백만 원 삭감, 268페이지, 문화관광과 관광박람회 참여 예산 4천만 원 중 1천만 원 삭감, 3천만 원 삭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평생교육과 중국어권 국제교류 아카데미 운영 예산 1100백만 원 중 4백만 원 삭감, 282페이지, 평생교육과 지석영 생명과학 아카데미 운영 예산 1680만 원 전액 삭감, 307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예산 94억 19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34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일반수용비 공연 영상화 사업 예산 1500만 원 전액 삭감, 344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 1억 원 중 4천만 원 삭감, 36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동소동락, 동래한바퀴 등 홍보물 제작 예산 2천만 원 전액 삭감, 450페이지, 주민복지과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전액 삭감, 498페이지, 도시재생과 명장1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의 인건비 5410만 2천 원 중 3363만 5천 원 삭감, 498페이지, 도시재생과 명장2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의 인건비 5410만 2천 원 중 3363만 5천 원 삭감, 511페이지, 건설과 사직여자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총 6억 6994만 4천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