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홍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의원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하성기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동래구민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조례 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 안 제3∼4조 지방보조사업 지원표기의 적용범위, 내용 및 각 지원표기, 안 제5∼6조 관리감독 및 평가 그리고 예외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 10. 9.∼13.까지 동래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표기를, 지방보조금 지원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에 보면 토탈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김홍자의원
토탈 규모가…,
이거는 발의한 의원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이거 제가 감사실장한테 물었는데, 의원님.
김홍자의원
발의는 제가 했으니까 제가 대답,
하성기위원
발의해도, 예산편성을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김홍자의원
아니 그런데, 발의를 의원이 하는데 왜 집행부에 질문을 하시는지?
하성기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예산에 대해서.
김홍자의원
그것도 다 공부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그거는
김홍자의원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보조금 편성 작업 중이고요, 올해 2020년도 편성액은 38억 3602만 9000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즉 말해서 물품 같은 것도 나오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라 하면 보통 보면 단체들, 각 단체들에 대한 뭔가, 대표적으로 하면 총무과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또 복지파트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이런 단체, 그런 데 지원하는 그거를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물건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하성기위원
뭐 차량지원 이런 것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차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하성기위원
물품이라 하면 증정품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는 하는데 그런 거는 극히, 제가 이때까지 봤는데 지원한 적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홍자의원
제가 말씀,
하성기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내가 나중에 보충으로 드릴 테니까.
왜냐 하면 이게 이제 단체장들의 권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심성으로 미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요즘 추세가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명시를 좀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심의하실 겁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김홍자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 할 말이 있으면 할까요?
김홍자의원
아까 물품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재작년 행사에 갔을 때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부담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 거기 갔을 때 좀 놀라웠던 것은 문화회관 왼쪽에 증정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도 제가 생각을 해 둔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물품에도 ‘동래구 보조사업’이라든가 ‘후원 동래구’라는 것을 스티커를 붙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물품이 들어간 거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 전세버스를 빌려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통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도 그렇고, 그때 전세버스 전광판 거기에 ‘동래구 보조사업’이라든가 혹은 ‘후원 동래구’와 같은 내용의 표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 물품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주평통의 보조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비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비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온누리상품권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동래구민들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후원 동래구’라든지 아니면 ‘동래구 보조사업’으로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도 하는구나’라고 아시도록 하는 것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팩트가…,
전경문위원장
잠시만, 회의 중에 죄송한데 발언권을 좀 얻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뒤죽박죽 돼 버리면 회의록 기록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성기위원
위원장 지적 뭐 괜찮고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 뜻은, 33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38억 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왕 이렇게 조례로 표기를 명시한다면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면 아까도 감사실장님께서도 구의회에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의원들이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되면,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그 예산을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의회에 연단위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선심성,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물품증정 이런 것도 하는데 선심성 이런 예산을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견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 표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방보조사업이라는 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조금사업들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부서에 지원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 하는데, 그 집행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별로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지방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금전이 지원되는 건지 물품이 지원되는 건지 금전과 물품을 제외한 여타의, 구에서 다른 형태로, 무형의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여기 제4조의1에 보면 ‘동래구 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지원’, 조금 막연한 의미인 것 같아서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이게 사업이잖아요? 지원하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자의원
이 발의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의원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도에서 오신 두 분은, 의장님은 예전에 사도에 계셨는데, 왜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는지 조금, 지금 아직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정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홍자의원
이거는 실장님께서 제정한 게 아니고 제가 제정한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제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래구 보조금 지원’이냐 ‘동래구 보조사업’이냐 그리고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이냐 이 세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수막이든 물품이든 차량이든 아무래도 ‘후원 동래구’ 쪽으로 많이 쓰겠다, 그래서 ‘동래구 보조금 지원’이라고 최종 내렸는데 다시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동래구 보조금지원사업’이 조금 더 명확성을 띄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수정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 ‘동래구 보조금 지원’을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자 위원 - 「예, 찬성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캐릭터 ‘뚜미’의 상표권이 등록완료되어 뚜미를 캐릭터에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삭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현행 상징물 사용료 미납 시 조치사항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 캐릭터 ‘뚜기’를 ‘뚜기와 뚜미’로 정비하고, 별표3의 캐릭터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남성다운 큰 코’에서 ‘남성다운’을 삭제하고 ‘뚜미의 연지 저고리, 노란 고름, 파란 치마 3색의 조화는 발랄하고 친근한 뚜미 성격을 잘 나타냄’을, ‘뚜미의 의상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단아한 자태를 풍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나타냄’으로 수정하여 개인의 성격으로 표현된 의상의 의미를 한국적 대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문구 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여 제1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을 준용한다’를 ‘상호협력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구 상징물인 구기, 휘장 또는 브랜드 슬로건’을 ‘구 상징물’로,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상표법」 등 관계법규’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는 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삭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8. 27.∼ 9. 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 등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세무1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도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이며,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법적출연금으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234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의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구입비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복구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20. 8. 27.∼ 9. 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동래구 교복 지원 사업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간단한 건데, 여기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가, 이게? 교복비?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신청하는 그 자체는 학생들이 2월에 학교 배정을 받고 나면 신청기간인 3월에, 실제 입학하는 이후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교복을 다 지원할 수 있는가?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더라도 학교는 신입생들 기준이잖아요? 신입생들이 2월 초에 고등학교를 배정받고 나면 3월에 학교를 입학하게 되니까 그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시기가 적절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동래구가 교육특구니까 그만큼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좀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교복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나 시 이런 데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지금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이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서덕미위원
다른 타 시에는 교육계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자체에서 해당 학생들한테 금전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다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부산의 경우에는 중학생 교복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지원을 전혀 하는 데가 없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앞에 6개 구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광주·충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지원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느냐는 거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개 구·군에서 신청하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부산광역시에서 11개 구에 지급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부산시에는 없다? 다른 시에는 있는데?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부산의 교육청이 열악합니까? 다른 시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부산에는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전부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복구입비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교육경비는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책정은 동복이 21만 9천원이고 하복이 8만 8천원∼30만 8천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끝자리를 따라 3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금액을 매년 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있으면 그 만큼 그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구청장이 바뀌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보편적복지로 해서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서덕미위원
지원은 하는데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지원은 계속 할 거고 금액은 그해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구청장이 바뀌면 아주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시중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30만원 지원을 해도 안에 와이셔츠하고 이런 소품들을 다 하면 거의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면 저희들 예산도 전체 7억 2900만원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덕미위원
지원을 하면 구매방법은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그 학교에만, 중학교는 지역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30만원 입금이 됩니다.
서덕미위원
아, 돈으로?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서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교복을 학교에서 이렇게 반납해주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교복을 후배들한테 또 넘겨주고.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나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전에 한창 피크였을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현재 저희 학생도 고등학생인데, 마지막에 수능 다 끝나면 장터처럼, 우리 일반 장터처럼 내부에서 그렇게 소품을 서로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사내장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려주는 부분은 일부 물려주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왜냐하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교복지원금을 해도 제가 동복·하복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50만원 정도, 좀 비싼 거는 6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교복 사기가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와 협의해서 최대한 좀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최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