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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9-01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상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부조리신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구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신고 활성화 및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잠시만 보시면, 제2조에 공무원 등이란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 및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은 평통 뿐인 거죠? 그 외는 단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를 받는 기관은 평통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라 하면, 대통령령에 정한 게 기관은 우리가 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10억 원 이상 출자한 데,

김홍자위원

아, 50억 원 이상….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10억 원이요, 10억 원 이상 출자한 데,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김홍자위원

아, 10억 원 이상.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기관·단체는 100억 원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직자에 준하는,

김홍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홍자위원

없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여기서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회장인지 사무국장인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네요, 구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공직자윤리법」에 따르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낙민동 150-8번지 등 5필지 2,447.5㎡로써 매입비는 68억 원입니다. 생활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동래구 임시청사를 재건축하여 생활SOC사업시설, 업무지원시설을 입주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생활복지센터를 원활히 건립하기 위한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복지센터 건립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재무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래온천 뷰티힐링 플레이스 조성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156-37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연면적 133.62㎡의 뷰티스퀘어와 도시철도 온천장역 1번 출구와 뷰티스퀘어를 연결하는 나들이길로 총 사업비 54억 원 중 국비 27억 1,000천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동래온천 뷰티힐링 플레이스 조성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난 8월 5일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이 완료된 건으로, 온천수를 기반으로 한 혁신어울림센터의 뷰티사업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게이트이자 온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관문으로써 온천장을 알리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온천지구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도시재생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