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동래구의회 의장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7월 20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장 관외출장 현황 및 공무원 인사 관련’ 건은 처리완료되었고, 7월 2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7월 23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신청되었던 ‘공동주택관리 전담계 신설과 인원 충원의 필요에 관하여’ 건은 7월 28일 ‘구민과 공무원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로 변경신청되었고, 같은 날 류숙현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날 문대식 의원으로부터 ‘낙민동 한국자산공사 부지 건설기계주차장 관련 장기민원 해결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장 중심의 밀접·원활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SOC 지속 추진, 신청사 건립 등 우리 구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개 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활성화와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장 중심의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리 구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개 국을 신설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 천병준·문대식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0년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년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전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순희 의원 대표발의, 강 명임·천병준·김미화·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전경문·정명규 의원 찬성)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순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불법촬영이라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순희 의원 대표발의, 강명임·천병준·김미화·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전경문·정명규 의원 찬성)

강명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화·류숙현·문대식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구민과 공무원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미래통합당 소속 김미화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구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절하게 민원이 접수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될 때 구민들 스스로 대접받는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에 더 많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복이 곧 구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만큼 구민의 행복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고려한 업무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업무환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 부서별 적절한 수준의 업무배치를 통하여 민원업무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들에게 과다한 업무로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상황은 도시안전, 하수, 공동주택 건설·건축 등 급증한 민원업무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제공한 ‘공무원 평소 업무량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이들이 느끼는 업무량은 많음과 매우 많음 수준을 합쳐 61.3%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본 의원이 얼마 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과 제정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조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행정서비스를 통한 민원해결을 명쾌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도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물론이고 도시안전, 하수, 건설·건축 등의 민원이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 중 민원해결을 위한 구민과 공무원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본 의원에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매우 답답하여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니 공동주택 관련 조례 및 주택 민원에 대한 부서가 따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민원해결 또한 이 부서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행정력이 탁월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분야별 업무서비스 보충과 개선으로 현재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더딘 서비스 부분이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되어 진다면 상호간의 긍정적인 행정서비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단순한 하나의 예시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을 비롯한 타 구청에서도 업무 과부하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현실과 다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 확실하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상황을 잘 살피어 우리 구가 보다 더 나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든든한 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 역시도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부서 배치와 전담업무 분배를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과도한 업무피해나 업무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다함께 행복한 오늘 그리고 내일. 구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사직 1,2,3동 더불어민주당 류숙현 의원입니다. 오늘 동래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생각도 했으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 박용근 의원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이 지극히 자신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될 수 있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하는 5분 자유발언은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주장이 아닌 부분으로서 그 판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 주신다면 된다고 봅니다. 이 건의 팩트는 박용근 의원께서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한 대로 동래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함에 있어서 과연 불법·탈법선거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불법·탈법선거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절차상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이 의장후보로 된 이후에 박용근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흠결이 발생된 것입니다. 즉, 박용근 의원께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인 2019. 12. 16., 박용근 의원께서는 11월이라고 하시는데, 12. 16.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 당시 나름대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하성기 의원, 유인경 의원과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정보공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은 끝까지 박용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비밀을 유지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동래구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원인 하성기, 류숙현, 주순희 의원이 의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순희 의원께서는 중도에 포기한 상태에 있었고 결국 남게 된 사람은 하성기 의원과 저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초선인 박용근 의원께서도 의장후보로 나온다는 말이 나올 무렵 박용근 의원께서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저도 의장선거 1~2주 상당 전에 박용근 의원께서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용근 의원께서는 음주운전 때문에 의장선거에 나올 수가 없다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없는 상황에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용근 의원께서 정말로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의장후보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 단 1회의 관용도 없다, 그런데 의장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박용근 의원은 종전 민주노총 소속의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한 경력도 있고 또한 구의원 생활 전반기 내내 꼼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한 인물로서 음주운전 부분이 있었다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의장후보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금년 1월 22일자 동래구의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께서는 동래구 건축과 압수 수색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당시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청렴, 부패, 정직에 대해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박용근 의원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면 감히 이러한 5분 자유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박용근 의원께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다면 마땅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이 직업이 무엇인가 물으면 마땅히 구의원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의원이라고 했다면 필요적 사유로, 공직자들은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성기 의장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박용근 의원의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만약 박용근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0.003% 미만으로 죄가 되지 않고 훈방조치가 된 것으로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총 당시 박용근 의원 면전에서 제가 ‘박용근 의원님,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의장 사퇴를 하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성기 의원이나 유인경 의원께서는 이미 박용근 의원께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까지 나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용근 의원이 의장후보로 나오는 부분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부추겨 표까지 찍은 행위는, 6월 26일자 동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용근 의원이 의장후보로 당선된 것은 결국 하성기 의원, 유인경 의원이 불법·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6월 26일자 동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용근 의원께서 의장후보로 된 이후에 저는 그날 전경문 의원과 점심식사를 할 때 혹시라도 박용근 의원께서 6월 29일자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음주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려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가령 제명처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징계처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장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용근 의원께서는 무소속으로 의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래구 이정오 사무국장과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이정오 사무국장께서는 박용근 의원께서 정말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채혈까지 하였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변호사사무실에 근무를 한 지 30년 상당이 되어 가고, 대법원 사건검색은 제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식사 후 사무실로 들어와서 대법원 사건 조회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소문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건 조회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대법원에서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대법원 사건 조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사건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사, 가사, 형사, 파산, 이혼, 행정, 비송, 경매 등에 대한 사건 부호만 100가지만 넘기 때문에 일반인이 검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 기소사건의 부호는 ‘고약’ 으로 나가고, 약식사건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 부호가 ‘고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사건 조회를 함에 있어 2020년 고약 1번부터 대략적으로 500건 정도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법원 2020년 고약 1, 이름은 2자만 치면 되니까, 박용 엔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약 2 박용 엔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약 3 박용 엔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약 4 박용 엔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약 5 박용 엔터를 하니까 ‘박용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접수날짜 2020. 1. 3., 약식명령일 2020. 3. 11.’ 이라는 화면이 뜨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프린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속가능한 부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 사건검색을 함에 있어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도 전혀 없는 것이고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종오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장께서 말한 시기와 일치하는 부산지방법원의 박용근이라는 사람이 대법원 사건 조회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검색이 된다, 박용근 의원이 검색은 되었지만 제 생각에 시기적으로 볼 때 박용근 의원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시당을 통하든지 국장이 직접 박용근 의원에게 전화를 하든지 음주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국장은 그 조회내역을 사진을 찍어 자신에 보내주어야 그것을 근거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프린트 가능한 대법원 사건검색 사진을 찍어 국장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사건조회 내역은, 저 사진을 보시면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근거로 박용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대법원 사건검색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자신의 것이 맞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자인을 하게 되어 비로소 박용근 의원의 음주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프린트물을 근거로 박용근 의원께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이 스스로 맞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박용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이지 대법원 사건검색을 하여 프린트되었다고 하여 박용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용근 의원께서 주장하는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이라 하는 것은 이 건과 거리가 멀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법·탈법도 아니고 원칙에 입각하여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박용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소문이 아니라 팩트로 체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동래구의회 임시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고, 당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8명은 긴급하게 6월 29일 오후에 의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총의 안건은 6월 26일자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구의원 8명이 의총에서 박용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로 선출한 이후에 음주운전의 흠결이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 눈을 감고 박용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장후보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저는 박용근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묻자 박용근 의원께서는 2019. 12. 16.자라고 했고, 벌금은 얼마를 받았는지 묻자 300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 후 의총이 진행되었고 그 의총 결과 새로운 의장후보를 뽑는 것에 대하여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의장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께서 저녁쯤에 그 새로운 후보를 의장으로 뽑는데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 30. 시당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시에 다시 3차 의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차 의총의 안건은 2차 의총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박용근 의원이 이의가 있으니까 이미 결정한 2차 의총의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중지를 모아 의결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3차 의총에서 다시 표결에 붙였으나 2차 의총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새로운 후보를 뽑는 것이 맞다라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구의원들은 의장후보를 새로이 뽑는 것에 과반의 동의가 되어 7. 1. 제4차 의총을 열어 의장후보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7. 1. 시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의총을 열어 주순희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의장후보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3.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미래통합당 구의원들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주순희 구의원이 동래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것으로서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불법·탈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께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불법·탈법선거를 운운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박용근 의원께서는 피를 토하는 참담한 심정이다, 불법을 한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제명을 시킬 것을 요구한다, 유포를 한 의원들을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박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참으로 터무니 없고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너무나 다르고, 사실과 부합한 주장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박용근 의원의 발언 중 제가 마치 의장이 되고 싶어하고 불법조회를 하고 언론에 흘리고, 의총을 선동하고, 비수를 꽂았다는 등의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한 저는 의장이 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의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할 인물 자체도 못 됩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이라도 되는양 왜곡 주장하는 것은 삼가바랍니다. 그리고 박용근 의원께서는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언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용근 의원의 일방적인 발언에 대하여, 도대체 이 분은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동감을 하고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부분입니다. 즉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수치가 0.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습니다. 형사처벌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벌금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께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90일 정지처분에 받았는데 90일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않고 90일 정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그런 자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니 행정소송이니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용근 의원께서 자기가 주장한 어떤 부분은 황당할 뿐이고 저는 파렴치한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자신은 선의고 상대방은 파렴치범으로 선동하는 부분은 삼가바랍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처분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의장후보를 교체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과 주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근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진실이 되는양 기자회견을 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유인물을 구청 각 과에 돌리고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대화내용을 단체카톡방에 올리고 7월 27일자 박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등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삼가를 바라며, 앞으로 구의원 본연의 업무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길었지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류숙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