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전경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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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의 답변을 보충하는 계장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장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재무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무과장입니다. 오선정 경리계장입니다. 김재란 재산계장입니다. 김석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중 재무과 부분입니다. 재무과 기구 및 인력은 3계 정원 22명, 현원 23명이며, 2025년도 예산규모는 3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구 청사는 부지 8427㎡에 건물 2동, 연면적 28,362㎡입니다. 공용차량은 90대, 통신장비는 교환기 1대 등을 포함한 총 1788대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예치 금액은 총 130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1481건의 계약업무 추진으로 사업부서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였으며,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우선 고용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 263건에 대한 엄격한 하자검사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년대계 청사 운영 및 및 철두철미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용역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웰컴 투 동래구청사’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청사를 홍보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대관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총 실태조사로 1005건에 대해 공적장부 일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동래구 공공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하여 9개 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전화민원안내 종료기능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보통신설비와 방송·영상설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99건의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사용전검사 등 민원 사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정보통신 관급공사 증가에 따라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감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5년 10월에 구청사 합동소방훈련 하셨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소방점검 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점검하셨는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신청서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대피훈련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방법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질식소화포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거는 뭐 어떤 거죠?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소방관 진입창이요?

허미연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중앙통제실 앞에 보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그걸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지금 구청에도 있고, 의회동도 있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의회동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어디 위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는 의회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소방관 진입창은 위험 상항이 있을 때 사다리가 설치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합동소방훈련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 진입창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진입창 부분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어야 되는지 지침은 알고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날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동래소방서랑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관들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저희가 밖에서 몇 차례, 저희도 봤었거든요. 지금 사실 점검해야 되는 게 개폐 상태라든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는지, 바로 진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블라인드도 과하게 설치되면 안 되는 이런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사진을 바라보면, 우리 2층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 진입창 부분에 지금 아마 가구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텐데, 사진이니까 있는 상황만 보여드리려고, 그 안에 가구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진입창으로 진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아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되셔야 되고, 또 우리 구청사 부분에도, 진입창 부분에 블라인드라든지 가구라든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봤을 때는 그런 요소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확실하게, 제대로, 꼼꼼히 보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놓치기도 쉽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속에 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홍콩 아파트 사고 같은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훈련 사항에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듯 싶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관리 부분에서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보면, 앞에 지금 게양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맞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게양대 설치 현황 한번,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별도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게양대 관리 책임자도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5개 기가 게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기도 있고 구청기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민방위,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민방위하고 부산시기하고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그 기를 받아서 저희 청경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관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각 과가 하고 있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그거를 교체는, 청경이 교체를 하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게양하는 부분은 청경한테 좀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게양은 청경이 하는데 그 5개가 지금 새마을, 동래구청, 태극기, 동래구의회, 민방위, 시기는 없습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게 5개인데, 어저꼐도 보고 그 앞날도 보고 오늘 아침 출근할 때도 한번 보니까 멀쩡한 기가 거의 없어요. 민방위는 끄트머리가 거의 뭐 갈라서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태극기는 그나마 좀 낫고, 이 앞에 있는 새마을하고는 다 끄트머리 훼손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보면서 동래구청이 신청사이고 한데, 이 게양의 책임자가 각 과라면, 사실 앞에서 아무나 한 번씩 지나가봐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은, 책임자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점검내역이나 항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 같은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누구다, 뭐 이런 체크를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표나 이런 거는 안 가지고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가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기가 좀 교체돼야 될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통상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금액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수의계약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의계약이 적법한 방식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따로 하시나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일단 검토는 한 번 합니다. 금액이 기준금액이 맞는지,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걸 체크는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검토 과정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번에 연구단체를 하면서 기획했던 야외방탈출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용역을 맡길 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를 따로 하셨나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읍성축제 관련해서 계약을 살펴보다보니까, 304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 2개를 보시면 작년에 없던 항목의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동래읍성역사축제 미래전략수립 컨퍼런스 용역이 신규로 또 등장을 했던데, 이 건 역시 수의계약 방식이 좀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셨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 계약마다 검토는, 일단 그 부서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를 1차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토는 다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검토를 하셨을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목록 같은 데 보니까 조회가 안 되더라고,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외방탈출 콘텐츠는 이렇게 계약 의뢰를 하고 수의계약 체결 검토 보고를 하고 용역계약서 확인을 하고, 한 11건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던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올라오자마자 계약 의뢰를 하고 용역계약서를 바로 쓰셨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럼, 이 모든 절차가 다 없던데, 이게 조회가 안 되는 건지 이게 검토를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전체 다 검토 보고를 문서화해서 이렇게 결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의무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2천만원 미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 부분,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 외에, 이게 수의계약이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검토는 원래 안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 건은 없고, 이 건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게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금액이 있죠.

진우

조진우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 외에.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계약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 미래전략수립 컨퍼런스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계약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의혹 같은 게 괜히 또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도 쪼개기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 2개가? 평가 용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미래전략수립 컨퍼런스 용역이 있던데 이거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이게 불과 13일 간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체결을 했던데 수의계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거나 할 때에 가장 적절한 업체를 나름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완전히 별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아예 별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2개는.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적인 부분이 없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계약한 게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던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서가 안 남아 있잖아요.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 과정이 없으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그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그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가 우리 동래읍성역사 축제에 대해서 대상을 줬던 민간기관이더라고요, 이 축제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은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가 외부에서 보면 좀 약간 이해상충 구조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을 샀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진우

조진우위원

아니,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런 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진우

조진우위원

그냥 금액만 보고 그러면 계약에 대해서는 패싱하시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금액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업체가 어떤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정당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계약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검증 절차를 거치지를 않으시겠네요, 그냥? 계약만 하고 그냥 끝이네요, 그러면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계약 관련 일련의 서류는 저희가 받는데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제 결과를,

진우

조진우위원

담당부서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다보니까 괜히 또 이슈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렸고. 향후 이렇게, 이런 계약,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 계약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업무 파트가 좀 많죠, 재무과에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절차에서 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입찰보다는 어떤 전문성이나 예술성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원하는 의도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평가위원을 모집을 해서 그 평가위원을 통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그 지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정량평가를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가격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전경문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긴급으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하는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한 번 유찰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와 여러 가지 공정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선공정이 끝나야 후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공기에 맞춰가지고도 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제가 특정업체를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334페이지에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그다음 맨 끝에, 이 업체가 특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이광석,

전경문위원

비트하고 아트하고, 맞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이런 업체들하고 왜 계속,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만의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평가위원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전경문위원

아니, 이거를 입찰을 내면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왜 이거를 유도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도를 하지는 않고, 그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전경문위원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조회나 조사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정량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 중에 뭐 어떤 그런 항목을 넣으면, 이 업체의 신인도가 어떻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것 때문에 언론에 한 번 터진 거 아시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와 보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중도에 했더라고요, 진행을 하다가, 했고, 또 부정당제재라든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면 저희가 진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많이 봐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전 2022년도에도 우리 청소용역은 거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입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을 때도 그 등록돼 있는 부동산 주소지를 한 번 검색만 해봤어도 다 발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쳐갖고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언론에 터진 것처럼, 긴급입찰로 지금 A사를 했는데 이게 또 동래구청장하고 연관성이 있니없니, 이런 언론 보도가 또 터졌죠? 그다음에 다시 환수 조치 시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 40억 가까이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가구나 이런 제품들 받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물품들이 들어와 있고, 정말 웃긴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뭔가를 요청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재무과에서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적인 부분은, 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좀 디테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것도, 부서에서도, 제일 디테일하게 챙겨야 하는 데는 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해당 부서가 제일 책임감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확실한가, 좀 디테일하게는 한 번 더 걸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재무과가 고생이 많다라는 겁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동래구 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좀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평가위원들 풀인원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7명 하면은 3배수로 모집을 하거든요, 21명까지 모집을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21명에서 지금 이 계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평가위원으로 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21명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제일 많이 뽑힌 위원 7명을 선정을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21명 풀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시는 분들이 나오다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보면 우리 전경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역 제한을 두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평가위원이 전국에서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명이 넘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21명 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분이 신청을 할지, 거기에 또 뽑힐지, 업체에서 그걸 또 뽑거든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뽑아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위원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과에서, 부서에서 관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풀이, 범위가 조금 좁다보면, 그러니까 새로 추첨될 확률이 높아진다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우리 허미연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도 다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우리 전체 공개되는 계약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재무과에서 하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담당자 엑셀파일하고 e호조하고 이 계약정보시스템하고,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계약 내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 3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는데 저희가 10월 31일 자로 행감자료를 제출을 하다보니까,

장영진위원장

그전까지는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일치가 안 한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치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일치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약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안에 내용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똑같이 지적받았었는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거는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못 했는데, 281페이지의 수광전력도 그렇고, 277페이지의 일정건설도 그렇고, 클릭하면 없어요. (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 자리에서 거수)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반갑습니다. 경리계장 오선정입니다. 그 계약정보공개시스템하고 자료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제가 올해 행감자료 내면서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그 e호조시스템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서 자료가 넘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 중에 보면, 시 재배정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는 부분은 저희 일반, 저희 구의 예산, 국비를 받아와서 어쨌든 저희 구에 편성했든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구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재배정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정보시스템에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배정 부분도 혹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업체에 알아보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장님,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28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수광전력 - 안락지하차도 노후 제어반 교체 전기공사’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41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4650만 5000원인데,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281페이지요?

장영진위원장

2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수광전력, 이 공사의 내용에서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은 기재가 되셨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에는 그냥 하얘, 제목만 있어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아,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장영진위원장

예, 안에 내용이 없어요.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다는 겁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아,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장영진위원장

이게 깨끗해, 깨끗해, 제목만 있어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두세 개를 봤는데,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이걸 작년에도 전체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담당자 엑셀파일도 아니고 e호조 아니고 이거잖아요, 그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내가 이게 관심 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용이 없는데 뭐.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아, 제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없으면 우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건데, 감사자료는 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야 감사 때문에 열어보지만 이게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다음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계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뭐 업체명 쭉 있으면서 계약금액 그다음에 설계금액, 실제 지급금액은 이거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최종적으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거는 최종금액이 지급이 된 거는 나올 겁니다. 추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보험료 정산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최종금액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잖아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만약에 e호조나 담당자 엑셀파일에 그게 있다고 하면 한 칸 정도 넣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만약에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조진우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의 요건이 어찌 되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수의계약 요건은 가격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장영진위원장

가격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일반 수의계약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여성기업이나 사회경제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우리 법에 돼 있는 거죠, 그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금액이 조금 다른데, 저도 보다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법 제25조제5항의 바에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사실 그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의계약은 그냥 1인 견적, 2천만원 미만의 1인 견적 제출하면 계약이 가능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2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수의계약이라 하면 1인 견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2천만원, 5천만원 말씀드린 거는 1인 견적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행령 30조에 보면, 아까 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부서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수의계약 금액이나 기준에 해당이 되면 특정한 업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장영진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를 하나, 용역이든 하나 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할 때 한 1500만원 정도의 어떤 공사인데,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장영진위원장

아니, 재무과라치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런 용역이나 공사를 한다 하면은, 이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지 않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찾아서, 이 업체가 뭘 잘한다더라, 이 업체는 다른 데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결과물이 좋은 업체다 하면은 저희가 한번, 또 우리 관내업체다 이러면 더 좋고,

장영진위원장

그럼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이런 걸 해달라, 라고 하면 끝인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예, 할 수 있는지, 일단 뭐, 그 업체가 현장을 보고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컨택을 1차적으로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서에서 1500만원짜리 공사든 용역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경험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현장을 한번 와 봐라, 이게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장영진위원장

견적서를 받아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견적을 받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1500만원이다, 그럼 바로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타 견적을 또 2개, 3개 정도 더 받아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하셨어야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 세 군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신다 말씀을 하시니까, 수의계약이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거는,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의계약을, 왜,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이라서 재차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몇 회 이상, 혹시 이런 제한이나 그런 거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저희 관내는 지금 6번까지 하고,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5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아, 5회로 되어 있다고,

장영진위원장

5회입니다, 5회.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 수의계약이 사실 전체 계약 중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제일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제한 요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저희 관외업체의 경우에는 4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5회 이상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 우선, 그런 시책으로 해서 관내업체는 6회까지 가능하고 7회 이상 되면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는 6회, 관외업체는 5회,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4회,

장영진위원장

4회?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4회를 어디다 공개를 하는 거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저희 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지 사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공개하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그 금액은, 수의계약의 어떤 상한선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상한선이라면,

장영진위원장

아까 2천만원, 5천만원,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하한점은 있습니까? 횟수를 카운팅 할 때 하한점은 있습니까?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아, 네, 하한가는 없고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기준, 저희 계약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걸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를 4회, 6회, 홈페이지 공개, 이거는 뭐 법령인지 조례인지 내부규정인 건지, 어느 걸로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 제한 횟수에 대해서는 법령적인 근거는 없고 이제 각 구마다 조금 수의계약을 자제하자, 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년도, 24년도 그 횟수를 초과하는 업체가 공개되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초과된 업체.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초과된 업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디인가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저희 부영개발하고 폐기물 업체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업체가 폐하스콘 처리하는,

장영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영개발하고 또 어디에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남일환경이라고, 올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두 군데?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작년에는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작년에는 부영하고,

장영진위원장

경제발전연구원,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하면 계약정보시스템에 수의계약의 하한점 없이 올라온 모든 수의계약에 횟수로 초과되면 공개를 하셔야 된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계약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빠지면? 계약 공개가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러니까 공사, 물품, 용역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모든 계약 다,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수요계약 누르고 날짜만, 연도만 설정해 가지고 엑셀로 받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업체 말고도 더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거는 제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2개 업체가 맞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검색한 거로는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만,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별도,

장영진위원장

시공사하고 모든 수의계약,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저희가 공개를 할 때 한 업체에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물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할 때는 공사,

장영진위원장

구분해서 하나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업체가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빼고, 용역 빼고, 공사 빼고, 그러면 따로따로 횟수를 10번 하든 이런 건 상관없나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그 횟수는 이제 그 사업별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계약 종류별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A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총 10개를 받았는데, 그럼 공개 대상이죠? 공개 대상인데,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물품하고 용역하고 공사가 3개, 3개, 4개로 나뉘면은 제한이 안 걸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한, 뭐 공사든 물품이든 뭐든 같은 거는 공개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공사에서 5개가 되어 있다든지,

장영진위원장

조경회사 한 군데가, 어떤 조경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만 올해 총 7개를 했거든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7개요?

장영진위원장

예.

업체는 이제 동래구 관내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공개가 안 됐다니까요.○경리계장 오선정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OO한경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용역하는 덴데 6개예요. 근데 여기는 관외라, 경기도 화성, 사업장 소재지가요, 그럼 공개 대상이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공개 안 됐고. 주식회사 O경이라는 회사도 6개인데 공개 안 됐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동래구 업체 아닌가요?

장영진위원장

이거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재해예방연구소가 8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안 됐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회사는 내가 좀 궁금한 게, OO재해예방연구소인데 23년도에 수의계약을 16개를 받고, 24년도에 14개를 받고, 올해는 8개를 받았어요.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업체가? 이거 관내업체는 맞습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관내업체가 몇 개 없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장님이 그리 답변하실 것 같아서 기술지도용역하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올해 동래구에서 기술지도용역을 했던 업체가, 그 회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수의계약을 했던 데가, 같은 비슷한 용역을, 기술지도용역을 하는 회사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1개 받은 데도 있고 2개 받은 데도 있고 3개 받은 데 있는데 여기는 8개를 받은 거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 이 회사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연관이 없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 업체들은 그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누구나, 공정하게, 법대로 수의계약을 하시고, 입찰경쟁을 하시고 공정계약을 하셔가지고, 다 이거, 누구나, 일반 주민들도 다 열어볼 수 있는 내용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횟수가 어찌 되고, 왜 우리 업체는 공개가 되고 이 업체는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대신해서 발언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보니까 끝도 없이 궁금한 내용들이 좀 생깁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일단 일반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계약정보시스템,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끔, 보실 수 있게끔 조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너무나 자료가 많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오선정경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장영진 위원장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61페이지 보면 우리 수의계약 공사 계약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3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게 원래는 우선적인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권고,

전경문위원

권고 사항이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내주민 30% 정도를 써야 되는 권고 사항들이 다 있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도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의계약 25건 중에 우리 동래구 관내업체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16%입니다, 16%. 이게 뭐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관내를 이용하시면 되지, 왜 관내업체들은 안 해주고 왜 외부 업체들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부 다 보면 충분히 동래구에도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해서, 각 부서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한번 하시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1페이지 얘기하셨는데, 공문도 돌리고 이미 하시더라고요?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좀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공문도 돌리고 추진 계획도 짜고 이미 하셨던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계획 전체 중에 우리 관내계약이 4건 있었고, 24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5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용역 계약 같은 경우도 23년에는 7건 있었지만 24년에는 또 9건 있었네요. 근데 25년에는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물품 계약은 23년 1건, 24년 1건, 25년 2건 이렇게 오히려 좀 감소세라서 관내계약 비율이.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원인을 좀, 관내업체 계약 비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예,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앞에 두 분들이 현황을 말씀드렸고, 저는 저에게 찾아오시는 민원 얘기를, 이 계약에 좀 접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제가 들은 걸 전달을 하면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몇 군데 업체를 가지고 본다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어느 정도로 일을 했고,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들이 검증이 됐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데는 신생업체가 들어왔지만 늘 두들기는, 별 실적이 없는 업체도 같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일이 바로 잘 돼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늘 해오던 업체를 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선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보면은 이제 실적이 많은 곳에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다른 두 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갖고 있는 이력 자체가 떨어지다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좀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일을 함에 있어서요. 그러나 또 상대방의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켜줘서 한 번 검증 자체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업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가 매년 좀 된다면, 계약 자체의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또 안 되면은 다시 또 재의뢰를 해서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너무 타 지자체도 여러 번 하고 동래구도 너무 많은 부분은 조금 제껴놓고 다시 신생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여력은 만들어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 민원이 찾아오시는 사실은 업체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이해는 아마 하실 거고, 담당 구에도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계약이 여러 차례, 몇 년째 이런 얘기가 오고 있다 보면은 조금 시공 실적이 없어도 조금 초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내는 작업을 해야 다음에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거는 좀 필요하다, 우리가 관내구민 우선채용제도 30%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 안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뭐 동래구 30% 해도 한 사람들만 찾다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그 어떤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들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계약 말고요. 지금 저희가 동래주민대회라고 매회 열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4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동래 관내의 주민분들에 한해서 어떤, 동래구에 살면서 불편한 사항,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어서, 이제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첫 번째가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인근 상인들을 위해서 조건부 개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가 ‘구민 대관시설을 주말 개방으로 확대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와서, 여기서 구의 답변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들었을 때 어떠신지 한번,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도 그걸 받았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받았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체력단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아마 답변이 나갔을 거로 보고 있고요.

허미연위원

총무과는 안 물어봤거든요.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네.

허미연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들도 아침·저녁으로만 하고 업무시간에는 사용을 안 하도록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문제는,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체력단련장이나 헬스장 이런 게 외부에 너무 또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외부에 이용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야간대관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주말 개방 건은 저희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주말 개방은 어렵다, 별도로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말 개방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주말 개방을 해버리면 구청사가 전부 다 뚫립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방호 이런 부분에. 그러면 현재 지금, 주말 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현재 야간 대관을 하고 있잖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대관을 할 때 승인 여부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시는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대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 대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뭐 최근 한 몇 개월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게 계절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신청사 개관하고 나서 동래홀 같은 경우에는 121건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거기가 야간을 떠나서 전체로, 전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야간만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야간 대관만 별도로 뽑지는 않았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현황은 일단 잘 모르시고, 현재 하고는 있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마지막 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9시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9시까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어서 같이 여쭐게요. 아까 주말 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가 뚫려서 방호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 대관을 하면 9시까지고, 그러면 지금 6시 이후에 우리 청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중앙통제실에서 다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야간 대관이 있는 경우에는 청경이 9시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대관이 있으면 재무과 직원이 2명 정도 초과를 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9시까지에, 그 행사에 대해서 담당하는 인력이 청경은 그때는 무조건 9시까지 있는 거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재무과가 남는 거고, 그럼 그때 당직하시는 분들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당직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별도로 또 당직을 하고 있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행사의 담당 주관부서도 또 남게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만약에, 거기서 행사를 하시다가 일이 있어서 내려와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게 됐을 경우에, 그 들어오시는 분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지하,

허미연위원

아니, 들어올 때, 지하로 올라오거나 만약에 1층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당직실에 비상호출 같은 거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 행사해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사에 오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청사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허미연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청사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도 안전 부분에서의 염려를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야간 대관 부분이 주간 대관하고 주말 대관하고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행사를 하셨다가 들락날락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만에 하나지만 다른 마음으로 행사와 관계없이 들어온 분이 청에 들어왔다가 안 나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다 빠져나갔느냐가, 그 안에가 비어 있으면 다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중앙통제실에서, 저희가 CCTV가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음, 그런 부분에서, 임의로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도, 그 행사자가 아니었을 때 들여보내는 부분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없었다고는 하나.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대관 행사가 있었을 때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은 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연결이 되고, 관공서는 어디에 연결이 되면서, 어느 병원에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자동화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통제실에서 왠만한 거는 다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비상사태라든지 동래홀의 어떤 그런 경우라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요원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행사에 참석하다가 위급한, 쓰러지셨다 이러면은 119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화재가 났다 하면은 화재경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게 저희는 또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대부분은 중앙통제실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바로 화재나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다 지금 점검도 되어 있다는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5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짚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이미 감독제를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던데, 105페이지를 보면은 해당 사항 내역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5페이지의 감독관 활동 현황 부분에는, 올해 저희가 10건 정도를 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게 왜 안 나와 있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10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 감독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공통사항이라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 한 3건이 있더라고요, 맞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 건설과 3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은 몇 명의 주민이 얼마 정도를 받으면서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세부내역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감독.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해당 공사마다 한 분 정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몇 명 정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한 명,

진우

조진우위원

한 명 정도?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통장님이 주로 하십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금액은 작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공사당 저희가 최대 5회 해가지고 회당 2만원씩 지급해서 10만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3건이니까 한 3명이서 이렇게 받아가고 계시겠네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공통사항에 이 항목이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소관 사항이 어디 표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못 찾겠어가지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

진우

조진우위원

네,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해당 조례가 재무과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조례가 경리계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고, 그때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소관 부서로서 행감자료에 없으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책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다음번에는 내용에 꼭 추가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내부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자료를 보면은 총무국 성과지표 중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및 실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국 지표 중에 그 소속과인 재무과의 대표사업으로 주민참여제를 짚으신 거잖아요? 평가지표를 그걸 삼으신 거면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책자에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해당 내역을 보니까 S등급이 7개더라고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이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데, 기획감사실의 이런 지표만 보면은 이게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S등급이 7개면은. 근데 결국 3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미흡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저희가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10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 밀접 관련 그런 공사,

진우

조진우위원

10건 하게 돼 있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10건을 했는데 저희가 실적은, 7건 이상은 최소 하겠다 해서 그렇게 성과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지정을 하고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감독으로 임명을 해 드리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런 운영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못 챙기십니다. 그러면 저희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이런 대상 공사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다 챙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잘 챙겨 놓고 잘 해주시고는, 이거를 또 잘 못 챙긴, 결국에 보여지기가 제대로 못 챙기는 것처럼 보여져서 되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성과지표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런 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성과지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신경써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 이게 23년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인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공공지원센터 관련해서 ‘부산 동래구 , 옛 기상청 건물 리모델링 ’공공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홍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34페이지에.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좋은 기사들, 홍보 기사들은 다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안 좋은 기사들도 있는데, 이게 9월 16일에 나온 기사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주민 편의 시설로 짓겠다던 동래구 공공지원센터, 또 행정시설? 논란’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180억 들여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성과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내용도 쓴 소리지만 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언론 보도 여기 내용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거는 아닌데,

진우

조진우위원

아, 네네네. 지금 기사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지금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공공지원센터에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공공지원센터 9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단체 말고 일반,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이제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어떤 요리가 필요하면은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활동도 있고.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필요할 경우에 또 그걸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였나 공공지원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그 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아마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해 달라,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당장 지금 김장 시즌이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단체원들이 김장을 하고 있는데 공유부엌에서 그걸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유부엌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을 밖에서 하시길래 멀쩡한 주방을 냅두고 왜 밖에서 하시냐 물어보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적십자사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반찬전달이라든지 그런 때, 필요할 때 이용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효잔치 할 때에 그쪽을 이용을 하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또 도시락 전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또 도시락을 거기서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총 같은 경우에도 보훈의 달 행사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전에, 그때 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 단체 외에, 제가 보니까 속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단체 외에도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한 쿠킹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는데,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단체 외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을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는, 일단은 그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공유부엌,

진우

조진우위원

대상자들이 그냥 일반 구민인 프로그램,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공유부엌을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시를 해 주셔야죠.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전달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그 진행을 할 거잖아요. 담당부서가 재무과 아닌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그거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위탁 관리의 그런 부서지,

진우

조진우위원

공유를 하셨나요, 그러면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번에, 뭐 이것도 개인은 아니지만 저희 동래파전만들기 같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항상 좀,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단체가 이렇게 많이 참여는, 주도가 돼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여기가 비어 있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개인이 쿠킹클래스나 이런 걸 한다면은 시책적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주민들이 좀 체감을 하셔야, ‘아,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구나’를 느끼시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담당부서로서 전달도 좀 해 주시고,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감독제, 맞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한 10건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결국 10분의 3이잖아요, 3건 됐으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아니, 10건 다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0건 다 하신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금 3건 진행 중이신, 아, 이미 끝난 게 7건이 있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들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가지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조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지원센터가 올해 적극행정으로 재무과에서 개인상을 탔지 않았나요, 최우수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재산계 주무가 탔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또 최우수상의 내용을 보면 ‘한 지붕에 9가족’ 이래가지고 많은 단체가 들어온 전국 최초다, 대한민국 최초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모여서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플러스 주민까지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또 우리가 이번 서비스품질지수에서도 여기가 큰 기여를 했거든요, 공공지원센터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또 전국,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까지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으로 내년에 더 하다 보면 또 큰 호응이 있고 또 좋은 대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재무과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행정감사 중에 공유부엌의 활용이 좀 부족하다, 김장을 왜 전부 다 추운데 밖에서 하시냐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복지정책과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 구청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에 입찰제한업체 현황 해서 두 군데의 업체 현황이 있는데, 위에 거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있는 제한사유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돼 있는데, 이 사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명진아이앤씨, 말씀하시지요? 이거는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연중 단가계약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회사 내부상황으로,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유지보수 부분에 그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중도에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뭐, 중도라면 언제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계약하고, 진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영진위원장

일단 130만원 정도가 지급이 1차적으로 되었고 그 중간에 해지가 됐었는데, 이 지급된 130만원 정도가 이제 기성금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업체는 받고 이제 계약 이행을 안 한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저희가 기성금을 그 정도를 드렸는데 중도에 계약해지하면서 기성금 부분하고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보증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상계처리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느 정도,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 업체는 그럼 이제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약이 정말 힘든데 받았고, 이 업체가 그 해만 한 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 동래구랑 계속 했던 업체던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3페이지에 동래구민 우선 고용제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권고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재무과 내부적으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달성되었을 때와 달성이 미달되었을 때의 어떤 뭐, 베네핏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런 실질적인 베네핏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동래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의 특성상 5천만원 이상 공사에만 이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30일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공사의 특성상 무슨 특허나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 주민을 고용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착공 시나 준공 시에 우리 구민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하셨는지 그 서류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게 중도에 좀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씩 업체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저조할 경우에는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직업소개소라든지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약할 때, 입찰할 때 고용계획서를 받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입찰할 때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적인 조건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고용계획서 받고 이제 준공할 때 실적보고서를 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팀별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뭐 동래구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지역을 다니다보면, 팀의 구성원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그냥 권고다, 미달이 돼도 크게 그거한 건 없고, 달성해도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도 이걸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동래구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구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잘 지키는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잘 안 지키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고민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업체가 구민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끝으로, 간단한 건데요, 제가 서면질의했던 건데, 동래구 본청 물품임차 현황, 이거는 재무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임차 현황요?

장영진위원장

예,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임차한 경우도 있고,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 말은, 이 서면답변서를 재무과에서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저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서 주신 건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기감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기감실에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임차된 물품들은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청사 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임차물품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오로지 재무과에 있는 것만 관여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겹쳐가지고 안 한 발언 중에서, 좀 전에 장영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건설현장 일자리 구민 우선채용, 여기 18쪽에 보면 민원에 1건이 왔긴 한데, 박OO이라는 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답변이 ‘현장근로자 중 30% 이상을 동래구 주민으로 우선 고용할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 노력하겠음‘.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래구 구민 채용박람회도 하고 있고 또 전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직업 이런 부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저는 혼자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건설현장에서 동래구 구민을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공사 이런 걸 좀 해봤지만은 토목팀, 건설팀, 조경팀, 무슨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들이 움직이다보니까, 너는 빠지고 동래구 구민 넣을게, 이게 안 되거든요, 일은. 근데 뭐 간단한 신호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완공 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동래구 주민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가 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선택은 구민들 부분이지만 이렇게 발송을 해가지고 그걸 안내를 해줘서 그렇게 채용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해 봤거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잠시 또, 이 말을 같이 좀 보태면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에는 지역구민 우선고용 참여 협조해 가지고,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일자리 알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격심사할 때도 어떤 가점, 감점 이런 부분들을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당장 이렇게 막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계라고 있다아입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가 있잖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 계랑 협력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잘 지키는 업체는 또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정 안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