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전경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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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체육홍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의 답변을 보충하는 계장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장영진위원장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홍보과 감사진행을 위해 다른 부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올해 9월 15일 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체육홍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 구정홍보 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체육홍보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인자 체육홍보과장입니다. 김현진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박성배 구정홍보계장입니다. 한정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총무국 소속 부서의 업무보고는 수감순서에 따라 체육홍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중 체육홍보과 부분입니다. 체육홍보과 기구 및 인력은 3계, 정원 18명, 현원 19명이며, 2025년도 예산규모는 5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홍보게시판은 1층 로비에 대형 LED전광판 1대, 청사 외부에 고시공고 게시판 2대가 있으며, 촬영장비와 전산장비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페이지 체육홍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체육으로 건강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설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 언론 및 방송사에 보도자료 929건 제공, 1631건이 보도가 되었으며, SNS활성화로 881건을 홍보, 팔로워 수가 5만 1164명으로 작년대비 약 40% 증가하였습니다. 유튜브 동래TV를 통해 67건을 주제별로 운영하였고, 기획 기사를 발굴해 월 8만 부의 동래고을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반 확립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 및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전 개최 지원과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직원 대상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체육홍보과 업무보고 O. 체육홍보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수정자료에 대해 심인자 체육홍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체육홍보과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6페이지, 1. 의회관련 사항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에서 의원별 정렬 중 질문의원 권영원 의원님의 수정사항을 별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3페이지, 10.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예산액 구비 부분의 오탈자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77페이지, 1. 2024년∼2025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 현황, 예산 부분에 총예산의 오탈자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106페이지, 7. 구정 및 시책홍보 추진사항(예산포함) - 구정시책 홍보에서 KNN방송 부분의 오탈자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이 외에는 오탈자가 없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28페이지요, 28페이지 5번, 7번, 그다음에 54페이지에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틀린데 어느 게 맞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28페이지요?

장영진위원장

28페이지에 전국체전 연계 문화행사- 써머트리 해갖고 예산액 2천, 집행액 2천, 54페이지에 똑같은 내용, 금액이 1900만원, 계약금액, 어느 게 맞나요? 28페이지의 5번하고 7번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 54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금액이 다른데, 어느 게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김현진입니다. 지금 7번에 보면은 예산액이 2천만원에 집행액은 19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28페이지 5번이 2천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다음에 7번은요? 7번,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7번...

장영진위원장

성화봉송 출발식이,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성화봉송 행사용역은…, 이 부분은 앞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200만원 이 금액 안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23페이지가 맞다고 봅니다.

장영진위원장

123페이지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아니, 53페이지,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54페이지,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왜냐하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28페이지 5번에 전국체전 연계 문화행사에 2천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7번에 성화봉송 출발식이 25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지금 예산금액 2130만원, 계약금액 1998만원, 이 금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7페이지 동래구 SNS 구정 홍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5만 건이 증가한 40%가 작년에 비해서 구정 홍보가 증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순한 작년 대비 데이터로 보면 40%라는 거는 큰 비율로 구정 홍보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부적인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우리가 그렇게 40%의 증가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채널이나 당근마켓 팔로워 수를 개별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팔로워 수요…, 지금 저희 구정 홍보 내용에 SNS 내용 보면은 페이스북은 5900명 정도가 되고요, 트위터는 1690명, 인스타는 1만 2천명, 유튜브는 4770명, 카카오채널은 2만 6804명, 당근마켓은 한 755명 정도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숫자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 인근 구 혹은 상위의, 유튜브 수나 이런 채널 팔로워 수가 많은 것 대비하면 우리 동래구는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나요? 지금 숫자를 보면은 1만 명. 동래TV 같은 경우에는 4천 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 한번 말씀주실 수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8천 명 정도 되고 금정구는 한 3600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가장 구독수가 많은 것 대비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 대부분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는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작년에는 동래TV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작년에 동래TV요? 4190명 정도 된다고…,

허미연위원

올해가 한 4700명 정도면은 1년 동안 저희가 끌어들인 구독자 수가 600명, 1년 정도에, 우리 동래구민 27만 4천 중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동래TV를 시청할 수 있는 동래 구민은 어느 정도 숫자가 가능할까요? 동래구민 중에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해당 대상이 되는 인원은, 동래에만 좀 한정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구민…, 젊은층하고 이런 층들은 가능해도 유튜브…,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바로 갖다 대고 얘기 좀, 바로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우리 동래 구민이 한 27만 4천이라고 봤을 때 한 25만 이 정도라고 보면, 지금 작년에 4100명, 올해 4700명, 지금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이 홍보 부분에서 아주 취약하다라고, 저는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동래TV가 동래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홍보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원수 자체가 47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이나 이런 신문들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언론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 동래TV의 어떤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우리 동래TV가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시기가…, 2017년부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허미연위원

지금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8년을 운영을 하면서 5천을 육박하지 않는 구독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 동래를 알릴 수 있는 고을이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뉴스보다도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 동래TV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정말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튜브를 지금 기획하거나 촬영하거나 편집하고 이런 업로드하는 부분의 담당자, 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과정요?

허미연위원

네, 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이런 부분에 지금 과정은, 지금 담당자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유튜브, 저희들 지금 2주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주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2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동래구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업로드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건수도 사실은 크지 않아요. 67건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숫자도 작고, 과장님, 그럼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 예산에서, 홍보 예산이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튜브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별도…,

허미연위원

예산 없이 한단 말입니까?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구정홍보계장 박성배입니다. 유튜브 제작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고 담당자가 직접 촬영하고 제작·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직접?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네, 직접 제작·편집하고, 촬영·제작·편집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담당자는 오로지 동래 이 유튜브에만 매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SNS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허미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주에 1,2회 올리고 한 달에 4번 정도 업로드를 시키는 그 정도 양이,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그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뭐 부하가 걸리는지 아니면 그 정도의 지침이 내려가서 그 정도의 업로드만 한다라고 내부지침이 생긴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그런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업로드하는 게 한 달에 두 번이고, 수시로 또 쇼츠나 그다음에 기타 홍보영상, 부서에서 또 들어오는 영상, 그런 걸 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유튜브 최근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어떻던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허미연위원

어떻던가요? 뭘 최근에 보셨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들 축제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사 이런 거, 이런 거 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항들,

허미연위원

가장 최근에 올린 거는 보셨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최근에 지금 농림어업 해갖고 통계조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거든요.

허미연위원

제가 어제 최근으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아니, 보시면서 어떻던가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일단은…,

허미연위원

제가 어저께까지 보니까 ‘동래 사람들 - 추억 속 이야기’가 11화까지, 9회, 10회, 11회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1회부터 7회까지는 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횟수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8회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조회수 없음, 조회수 22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당최,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고 싶은 내용으로 꾸며서 보고서 양식인가, 이게 도대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읽고 싶지가 않아, 또 영상시간이 긴 것은 이렇게 기니까 누르고 싶지 않아, 이 동래를 가고 싶은 요소가 뭐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면, 제가 그 구독자 입장에서, 저도 구독 중이긴 하지만, 전혀, 이거는 정말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요라는, 정말 보고 이외에 어떤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직속 상관만 보라는 얘기고, 그 밑에 주무관님, 물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보고가 아니라 주무관이 좀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좀 안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뭘 하고 있는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는 예산이 좀 전에는 안 들어간다 했는데, 예산이 아예 너무 없어서? 아니면 담당구조가 이렇게 불합리한가? 아니면 너무 팔로워 수가 없으니까 만성이 되었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노력할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 홍보에 SNS라는 부분이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또는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가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배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담당하시는 주무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몇 년 차인데 지금 7,8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면은 한 번은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충주시는 거기는 20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1만 명으로 했다가 지금 95만 명이거든요. 이제 100만이 눈앞인데, 거기도 주무관이 6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유로, 본인이 하고 싶은 구조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바로 주무관에서 6급 승진까지 하면서 본인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하는 보고용 어떤 설명 중심, 재미 중심이 아니라 설명 중심의 어떤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타깃을 젊은층으로 정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서 지자체가 100만 유튜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2위는 화성입니다. 물론 7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동래구가 갑자기 50만, 100만까지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천 명대에서는, 어느 정도 만 명대로 돌파할 수 있는 동래구는 돼야 된다, 읍성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살고 싶은 동래, 누구나 찾고 싶은 싶은 동래에 이 SNS 홍보 부분이 같이 발맞추어 가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래TV를 통해서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보완 마련을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제발, 그 내용이 설명과 무슨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재미, 흥미 위주로 좀 이렇게, 올해와 내년에는 구성을 좀 달리하셔서 내년에는 팔로워가 1만이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홍보 운영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107페이지 보면은 홍보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독자들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던데, 이벤트별로 실제로 확보된 신규 구독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신규, SNS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개최하면 기존 팔로워보다 이제 숫자가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일시적인 게 조금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도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씩 원 위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목표치를 정하고 이벤트를 하시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목표치를 정하고 이벤트를 하시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치를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구독도 늘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정 사항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늘리고자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벤트로 팔로워 해도 추후에 또 나가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노력은 하고,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단발적으로 돈을 쓰면서 어느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가입을? 구독을 유도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111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동래고을 운영 현황을 보시면 발송 건수가 엇비슷하던데 이게 추가적인 구독자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어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모바일 동래고을,

진우

조진우위원

모바일 동래고을 발송 건수가 거의 뭐 월별로 비슷하던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구독자 모집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발송 금액 자체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우

조진우위원

네, 정해져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 보내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구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가요, 구민들이? 한번 답변,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구정홍보계장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SNS 이벤트, 구독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동래고을도 똑같이, 그렇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이 동네고을도 똑같이?

성배

박성배구정홍보계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구독자를 늘리려고 할 때 목표를 좀 정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목적에 맞게, 목적을 딱 이루려고 하면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홍보하는 이런 자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존 SNS나 동래고을이나 모바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저희가 어떤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동래구민들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가 정해진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현실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목표 설정이 좀 있어야 이게 조금씩 눈에 보이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구청 차원에서 좀,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쇼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럴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걸 말씀드린 게, 뭐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꼬마기자단인가요, 꼬부기기자단이던가, 뭐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동래구가 문화교육특구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거는 이제 대부분 구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수요에 맞게 이제 애들이, 최근에 애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 문화회관에 가서 캐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여를 하고 아니면 공연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잖아요. 우리 애도 저거 시켜보고 싶다, 우리 애도 저런 거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되면서 구독자수도 늘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일단 저희도 SNS 스포터즈하고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스포터즈가 어린이도 과연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서면질의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국민체육센터가 공공체육 시설인데 1층 카페에 일반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일반 프랜차이즈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이유가 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원래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입찰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면서 그 일반 카페가 들어온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진우

조진우위원

입찰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거 보다보니까 부산에 다수의 공공청사나 체육시설이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우리 동래구도 예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얼쑤벅스를 자활사업으로 운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사업보다는 이렇게 좀 자활사업 쪽으로 운영을 해야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구민들이 봤을 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까, 자활사업 관련해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제1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위탁되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입찰을 해서,

진우

조진우위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3층에 입찰을 할 때 금액이 너무, 500만원 너무 작았고, 그다음에 1층으로 옮겨가지고 하면서 입찰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재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아마 그 카페를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리·운영자가 동래구청장이 아니라 동래구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공공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체육회장으로 부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뭘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자산의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사용수익허가서를 보면은 가격 결정권이 체육회장 또는 동래구청장 승인 사항인데, 카페에서 판매되는 운영 내용이, 실제로 감독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카페테리아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준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점검 내용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건,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원 채용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공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체육센터 중에서 센터장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회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공개모집, 공모를 하고 있구나.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다음에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23년 7월 1일에 행정, 안내, 미화, 주차, 시설, 헬스, 수영 등 이렇게 총 19명 정도가 동일한 날짜에 정규직으로 임명됐던데,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동시 임용이 이루어진 구체적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2023년 7월 1일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위탁이 되면서 아마 처리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위탁되면 원래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 자리에서 거수)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

– 자리에서 -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여기 정규직이라고 돼 있길래,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니, 기간제,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아시는 분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고,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23년 7월 1일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이렇게 정규직으로, 임용일이 나와 있던데?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6월 30일까지는 기간제고, 7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구청이랑 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도 찾아보니까 채용공고 게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고가 어떤 경로로 됐는지, 어떤 경로로 게시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규직 임용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은 공개 채용이 된 건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채용을 한 부분도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이게 만약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간제법 4조에 따라서 전환 심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심사자료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일단은, 대충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뭐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구민 세금이나 이용료로 운영이 되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 공공체육시설인데, 그런 공공 체육시설의 1층 카페가 공익성보다 일반 프랜차이즈를 우선 선정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또 23년 7월 1일에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이렇게, 아까 공고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외부에서 봤을 때 다수의 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를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좀 의문이 생겨서 자료는 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 기준, 정규직 채용 절차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공정성 확보 이 세 가지를 꼭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점검해서 구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의 구조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업무 파악이 참, 힘드시죠, 그죠? 어쨌든 최대한 아시는 만큼만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도 감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SNS 홍보, 여러 가지를 보면, 타 지자체 사례들은 뭐 좋은 결과들도 있겠지만, 저도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인데, 매번 이렇게 알림이 뜨면 뻔히 보이는 내용들로 그냥 내용 파악이 다 돼 버려요. 그냥 메인 화면만 딱 봐도 그냥, 아 이거 뭐 무슨 홍보구나, 굳이 재생을 눌릴 필요가 없이 그런 느낌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궁금증이 유발이 될 수 있는,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메인 화면들을 좀 만들어내고 제작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언론사에다가 주는 우리가 예산들이 총 한 1억 좀 넘죠? 뭐 KNN이나 뭐 이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1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정도 되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좀 아껴갖고 SNS 홍보 쪽으로 해갖고 마급이나 이런 직원들을 하나 채용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전문성을 띄우는 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냐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SNS나 이런 쪽으로, 언론 뉴스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올려서 과연 우리가, 동래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효과를 봤을 때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사후에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원래 기간제가 있다가 최근에 기간제의 이직이 조금 잦아서 아마 저희 정규직원으로 지금 현재 SNS하고 동래TV하고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거를 한 명 해서 힘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혼자서 다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부서들 간에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주에 한 2시간씩 해갖고 같이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동조를 해야지, 홍보과에서만 무조건 이걸 다 담당해갖고 모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거 홍보해 달라, 이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부서들 간의 어떤 협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주민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기프티콘이나 여러 가지 주지만 언론사 이거 몇 군데만 줄여도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언론, 신문사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그냥 해오던 형식상 이런 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101페이지 보면 민원내용 중에 ‘고의적 등록취소를 막기 위해서 결제금액 10%위약금을 부과하고 제외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인기 프로그램들은 다수가 당첨이 되면 그걸 양도하는 형식으로 지인을 데리고 가서 바로 이걸 넘겨가지고 이 사람이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취소 즉시 접수가 안 되고 그런 취소 건수만 모아가지고 다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또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등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 사용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지금 신분증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전경문위원

올 때마다 신분증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기존 신청을 할 때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기존 신청을 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 증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보다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직원분들이,

전경문위원

그거는 직원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객들이 오는데 그걸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 사람이 회원 등록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를 증서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문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문…,

전경문위원

지문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회원등록이 된 사람들은 지문등록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출입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등록돼 있으면 지문을 등록해 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원권이나 이런 걸 당첨된 사람들은 이걸 양도하거나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런 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몇 번에 걸쳐 갖고 얘기를 좀 했었지만, 사적으로,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체육센터 자체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전산 관련 이런 예산들이 미비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아닌 분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려면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검토가 돼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제가 짧게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파크골프 진행을 했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거 설치돼 가지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12월달은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일반 외부인한테도 공개를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된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기금을, 가상현실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5천만원 받고 나머지 저희 구비 포함해 가지고 거의 한 2억 가까이,

전경문위원

그 기금이 원래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맞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거 시비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기금이니까,

전경문위원

아, 그냥 기금으로 나온 거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시비하고,

전경문위원

시에서, 국비에 내려줘갖고 시에서 우리가 다시 받은 거 아니에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기금이죠, 그러니까.

전경문위원

맞죠, 기금이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혹시 체육과에서 한 거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어디? 어느 거 말씀,

전경문위원

공모사업.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저희 지금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지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 있냐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이번에 지금 올린 거요?

전경문위원

이번에 만들어진 거고, 그거는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딴 거 아니에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 올해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아니요, 올해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냐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복지 쪽으로 해갖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경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체육홍보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냐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요?

전경문위원

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시로 공모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시든 뭐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 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없고 육상 실업팀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문위원

다른 건 없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요즘에 미디어 같은 이런 쪽으로 해갖고 스포츠 쪽으로 공모를 많이 안 하나요, 문화체육관광 해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 가상현실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미비점을 보고 다시 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경문위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스크린 파크나 이런 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 이런 데, 거기가 유휴공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파악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조금,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 하고 이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들에, 아니면 부서에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게 나오면 부서 자체적으로 좀 신청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각 동대가 다 지금 이전했잖아요? 주민센터에.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근데 그게 크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지금 안 맞다는 동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괄 어떤 다른 시설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동들이 많아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스크리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뭐 추가계획은 아직 없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서까지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래서 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계절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기금을 좀 따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전경문 위원이 질의하신 가상현실,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하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장영진위원장

아니, 체육홍보과에서 신고, 체육시설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거기에, 만약에 민간이 지금 파크골프 스크린을 내가 설치를 하겠다, 사업장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장영진위원장

우리 일반 골프, 스크린은 신고입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신고,

장영진위원장

신고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거, 스크린 파크골프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일단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령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시설이 일반 골프 스크린하고 같은 범주에서 현재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체육홍보과에 내가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관 두 군데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도 일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체육 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위탁 준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계약은 맺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위탁 관련돼가지고는 복지관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지관 두 군데는 다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 운영,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비용도 나올 것이고, AS비용도 나올 것이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수입을 또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복지관하고 계약을 맺으셨느냐 이 말이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기존 큰 계약의 틀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부터 받았거든요. 받았고, 기존 시설 설치 이외에 다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따르는, 일단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 대여를 하기도 하니까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그런 시설들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제 구에서 시설 다 해주고, 이제 최초 장비만 저희들이 해줬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어 고장 AS가 난다든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비용은 복지관에서 하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오든 1천만원이 나오든 하나도 안 나오든, 그건 복지관에서 감당하는 걸로 계약이 확정돼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일단 그렇게 지금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영진위원장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12월은 시범 운영을 하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1월부터는 실제 운영을 하는데, 뭔가,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그 운영 결과를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분기마다, 저희가 결과를 매월하고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는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나서, 그럼 1·2·3월달 1분기 현황을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복지관에서 도저히 수입이 안 나온다, 이거 우리가 관리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대안.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인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요청한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지도자가 파견 와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스크린 파크골프 협회를 통해서 강사들을 파견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나중에,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의 대안은 어떠신가를 여쭤본 거죠,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부산에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서울 쪽이든 다른 지방에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거기의 현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지 수익이 안 나는지, 1년의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동래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수강생이 뭐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그런 예측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1억 가까이를 저희들 투입을 했는데, 지금 아까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지, 이 상태에서 정체가 될지에 대해서 어떤 기로에 있는데, 그럼 이거 담당부서는 체육홍보과입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아,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별로 다 같죠. 복지관 관리하는 부서 쪽하고, 노인복지관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메인, 제일 메인으로 관리하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복지관이니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돌봄과하고 그렇게 지금,

장영진위원장

그럼 체육홍보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닌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시설물은 일단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미비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홍보과, 그전에는 총무과죠, 그전에 체육진흥계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향후 실제 운영은 체육홍보과에서 이 부분을 관여할지 지금 복지정책과로 아예 넘겨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을 아직 안 내신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담당부서를 정해가지고, 우리 조직 부서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서 복지관에서 운영된 걸 체육홍보과장님한테 보고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받아보시겠지만 보고의 대상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국장님이 좀 주도하셔가지고 이걸, 전담부서를 갖다가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려 갖고, 체육홍보과에서 체육시설로 분류돼 가지고 관리할 것 같으면 복지관에서 운영된 현황들을 정책과를 통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체육홍보과장님이 이 부분을 판단하셔갖고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음 대안을 진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지금 현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셔야 되고, 이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관련 조례나 법령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향후, 이게 지금 복지관에 위탁 형태로 갔지만 아까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직영으로 가야 될 것인지, 맞잖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위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센터 안에는 직영으로 들어가던데. 그런데 똑같은 시설인데 복지관은 위탁이고 어떤 데는 또 직영이고, 또 나중에, 지금 현재 동래구는 민간시설은 없지만 민간시설도 또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럼 체육홍보과에서 이 세 부분을 전체로 아우를 것인지, 해당 이 시설에 위치해 있는 부서마다 이렇게 또 전담을 시킬 것인지 늦지 않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그렇게, 우리 조직하고 재산관리관이 또 누가 될지, 우리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우리 체육홍보과하고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정리를 좀 빨리 하십시오. 사실 상위 법령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관련된 질의입니까?

전경문위원

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이 좀 없어갖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 조금 뒤늦게 하려니까 또 너무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파크골프 할 때 제가 조금 생각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이게 시장 활성화도 좀 시키면서, 시장에 지금 임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전통시장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도 되고 거기 임대도 좀 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그걸 위탁 맡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솔직히 지역에도 좀 좋고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이다보니까 좀 가기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장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평지거든요. 주민들도 다, 노인 인구수가 좀 많은 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용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상권들도 좀 살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도 활성화가 좀 될 것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예산은 시에서도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서 연관성을 좀 지어가지고 하면 소상공인들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도 그렇고, 그 임대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어려운 경기에, 솔직히 이렇게 운영해도 위탁을 좀 주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복지관도, 프로그램도 살려야 되고, 넓은 의미에서 체육 파트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5년 1월에서 9월의 인건비를 보면요, 4월에 2억을 넘어갔다가 5월에 7300으로 떨어지는데, 이때에 어떤 특수상황이 있었던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계장님, 아시는가요? 설명할 수 있나요?

장영진위원장

네,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김현진입니다. 4월과 5월을 더해보면은, 그 2개 더한 금액을 나눠보시면은 두 달, 한 달, 한 달치 금액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4월 말과 5월 초에 이렇게 좀, 임금 지급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5월이 좀 작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4월, 5월 다른 달과 변동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허미연위원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합을 해서 나누면 그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 지금 앞에 연도를 보면은, 그러면 그 해, 매년 4, 5월에 무슨 일이 있나 보면은 앞에 연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금액은 같게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허미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신다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고, 4월, 5월 그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같이 조금 이어서 그 앞에 88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보유인력 현황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시간강사, 파트타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강사하고 파트타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시간강사하고 파트타임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고, 급여 산정도 다른 건지 조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시간강사는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수영강사·요가 이렇고, 이제 파트타임은 수영안전요원인데, 단가를 보면, 수영강사하고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의 단가가, 지금 현재 임금 단가가 지금 다른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영강사는 19,500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상안전요원은 14,0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격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나눈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에 조금 더 같이 여쭐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개씩, 앞에 부분, 이 부분들은 행정이라서 출근과 퇴근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시간과 파트가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니요, 시간과 파트는 없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나와 있는 분들은 저희 센터장님이나 팀장 그다음에 수영지도자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안내, 이런 분들이라서 파트타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이분들도 시간은 정해져 있겠죠. 시설 관리인데 밤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늦게까지, 보일러나 이런 거를 작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월별로 급여를 주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시간강사하고 파트타임은 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대별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 시간당 주어지는 금액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다릅니다.

허미연위원

다르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혹시?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같은 시간대 일을 하는데 시간강사하고 파트타임의 차이의 기준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기준을 임금 체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같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인데, 뭔가 차이점이 있긴 있겠지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강사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강사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수영이나 요가, 댄스 등 지금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거기 강사들이거든요. 이거는 매일 자기 시간을 맡아갖고 수업을 하고, 파트타임 이거는 어린이나 좀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안전요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부르는 게 파트타임 수영안전요원 10명이 이래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요가 같은 시간강사들은 자기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이고, 파트타임은 우리 수영장에 안전요원으로 수시로, 다수 인원이 오거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위에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강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시부터 5시까지 내가 만약에 댄스 강의를 하게 되면 2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불받는 게 아니라 그 2시간 수업분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는 걸로 보면, 한 시간에, 시간당 지금 현재 19,5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파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파트타임도 시간당 받기는 받는데, 금액 자체가 수상안전요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게 책정되는 거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에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용어적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시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입·퇴사자들이 쭉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당지급내역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당지급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월로 나가는 건지, 누적금액인지, 수당지급내역을 이렇게 사람 옆에다가, 채용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 114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지급내역은 지급 기준과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 돈은 왜 붙어 있는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또 수당과 뒤에 지급되는 임금하고는 별도인 건지?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기준, 수당지급기준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하실 때 보면은, 이게 매년, 인건비가 약간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수상안전 같은 경우는 67에서 84만원이 되고 다른 분들도 약간 됩니다. 그런데 수상안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도 36만원이고 25년도에도 36만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상안전에 대해서만은 수당 부분이 같은 금액으로 지불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향으로 해서 지불돼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체킹을 하셔가지고 수당지급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수상안전요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수상안전요원이 법정으로 몇 명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수업당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수영조에 거기에서 교습자 중에서 지금 현재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한 명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현황은 어찌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업당 2명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수업당 두 명,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가르치는 분이 지금 안전요원자격증이 있다면 한 명이 배치하고 있고 밑에서 가르치고 있고.

허미연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실제로 두 명,

허미연위원

실제로 두 분,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두 분이 하고,

허미연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상안전요원이 두 분이 계십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니요. 배치, 인원은, 열 명인데,

허미연위원

2명이 배치돼야 되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열 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배치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전요원 자체가 여기 보시면 명은 열 명이 지금 있는데, 그 수업당 지금 현재 두 분이 그 위에서 하고 있는,

허미연위원

그럼 수업당 두 분이 배치가 되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리고 총 안전요원은 열 분이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수영하시는 분 중에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한 명이 그 안전요원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우리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있어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자격증, 생활지도자 저희 지금,

허미연위원

지도자 중에,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가리키시는 분,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수상안전요원 열 명이란 말이 맞나요, 그러면? 그러면 수영강사 중에 그걸 갖고 계시다는 분이 지금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분은 수영안전요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그분은 강사를 하시면서 안전요원도 같이 하시면은 어찌 되는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요원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지급은 저희들 하는 거, 수영강사 시간강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허미연위원

근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쳐서 이렇게 두 명을 배치하는가요 아니면 그분은 있지만 배제하고 수영안전요원만 열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수영안전요원은 열 분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아까 강사하시는 분은,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그분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시간,

허미연위원

않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분은 그럼 안전요원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안전요원에 해당되는 일은 그분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어디,

허미연위원

강사 중에 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강사 중에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안전요원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 그 급여를 줄 때는 시간강사 파트타임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강사가 만약에 이 자격증이 있다면 저희가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시간강사 포함까지 해서 2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한 명만 수상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면 되고, 감시탑에,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없으면 두 명,

허미연위원

그것도 저도 이해를 했어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좀 전에,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강사 중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렇게 행해지는 수업타임이 있냐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수영,

허미연위원

있는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몇 분이 강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십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수영강사 안전요원을 열 분? 이 부분은 뭔가 좀, 제가 좀 애매한데,

장영진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허미연위원

그럼 잠시만요, 나오신 김에 같이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23년, 24년, 25년 수상안전요원 입·퇴사자들을 제가 쭉 보면, 여기에서 현재로 계신 분은 그러면 수영안전요원은 다섯 분이거든요, 87쪽하고 86쪽 현황자료를 보면? 그럼 이 인원은 제가 계산상 5명이고 또 우리 수영강사 중에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또 계시고, 또 우리 수상안전요원은 또 안전요원대로, 이 현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주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상안전요원이 열 명이라고 하는데 입·퇴사자 명단을 보면 10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허미연위원

네, 또 강사 중에서 또 보유하고 계신다 하니 이것도 좀 숫자를,

장영진위원장

수영강사님들 중에 수상안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분류 중에 열 명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확인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트타임 열 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열 분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시탑에 한 명, 그분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한 분 계시고, 또 밤 6시부터 9시까지 계시고, 그 사이 9시부터 6시까지는 3시간씩 교대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럼 우리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신고 체육시설업 중에서 사설 수영장은 몇 개가 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가 파악된 게 없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지금 그렇게 자료가 없으면 추가질문들이 어려운데, 질문하고 싶은 것들의 그냥 마지막, 간단한 요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군데가 있습니다. 다들 시설면적, 바닥면적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그러면 그다음, 안전, 정기·수시 안전점검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수상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최근래 확인한 바가 있으면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어떤,

허미연위원

관내 수영장 여기도 수상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사설 수영장,

허미연위원

네, 여기에 지금 최근래 점검한 거랑 거기에 확인한 내용, 확인된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자료로 받고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설 수영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수시점검이나 뭐 이런 체계는 있습니까? (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 자리에서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그분들이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가 또 담당자와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법에 따라가지고 상하반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의 안전대전환, 안전대진단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특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하고 있었으면 일단 내역이, 그러면 계장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수상안전요원 체크 부분들은 다 아무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이 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자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현황표, 점검 나간 현황표도 볼 수 있겠네요?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것도 같이 좀 한번, 올해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허미연 위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추가자료 요청들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거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감사 종결되고 난 다음입니까? 저희들 감사총평 마무리할 때까지는 제공되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인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25년 4월 11일 자로 스쿼시경기장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당초 스쿼시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배정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총 사업비 금액은,

진우

조진우위원

국·시비 해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교부를, 총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56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교부된 금액은 4억 정도 교부가 됐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실제 투입된 예산이 4억이라는 거죠? 설계비랑 이런 것 등으로 쓰인 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투입된 거는, 지금 현재 한 17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 금액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4억 중에 1700 남고, 나머지는 쓴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게 뭐 설계비 이런 것들인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설계를 하다가 이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공사 타절을 해가지고 설계비 자체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에 대해서 동래구 공식 입장은 뭐고, 그리고 건립 무산의 핵심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 기획단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공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의사가 철회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되고 하는 이런 게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지출되고 하는 부분이,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는 그럼 사전에 문제점 제기를 다 해 왔던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다, 저희가 시 전국체전기획단에다가 계속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자체도 처음에는 2층에 복층 구조로 배치를 했다가 이 배치 자체가 코트 6면으로 해가지고 단층으로 되면서 그 면적도 달라지고 주차장 부분도 포함되고 이러면서 설계 건축 계획안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저희가 지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14페이지로 넘어와서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은 23년도 12월에 ‘전국체전 대비 인공암벽장 철거 후 스쿼시경기장 조성 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그런데 24년에는 보도사항이 없다가 25년 2월에 ‘전국체전 전에 조성이 불가하다, 부산시는 난색을 표한다’. 25년 3월에는 ‘스쿼시경기장 무산;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던데, 이 과정 중에 24년에 보도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리 좀, 매를 맞기 전에 좀 보도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건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절대공기가 저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아무 기사가 없다가 이게 무산되다 보면은 ’아, 이거 구청이 잘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래에 멀쩡한 암벽장이 뜯어졌는데 그 이후에 거기 들어온다던 스쿼시경기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외부 언론에 대책을 안 세우셨나 이걸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암벽장 이용하던 주민들은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 놓고 스쿼시경기장도 못 짓고 흉물만 남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크더라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업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구 전체의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진우

조진우위원

의견수렴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고, 저희 뭐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렴하지 않았는데 기존 부서에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 의견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시 생활체육 어떤 시설확충 지원 공모사업이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응모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도 책임이 없진 않잖아요? 시도 책임이 없진 않지만, 이게 사업이 지연 방치된 이유가 사전타당성검토가 잘 안 됐고 기간 협의가 잘 안 됐고 예산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적 판단 미흡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홍보과가, 당시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총무과장님하고 무산된 당시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무산돼 버리면은 계획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재원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도 특별한, 저희가 이 계획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거는 없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뭐 안 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결국에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멀쩡한 인공암벽장 잘 사용하고 있다가 없어져버렸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쿼시경기장이 이왕 이렇게 뭐, 원해서 잘 안 된 건 아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수영장이 들어오려고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체육타운?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체육시설을 좀 새롭게, 스쿼시보다 더 진입장벽이 낮은 시설들로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이게 부지가, 면적이 인공암벽장이라고 해갖고 별도 딱 부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동래사적공원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면적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다른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또 전체 사적공원에 필요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적공원에 묶여 있지 않고 단독으로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면적에 따라서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스쿼시할 때 어떤 면적으로 할 수가,

진우

조진우위원

다 어렵죠, 당연히, 다 어려운데, 그 해당 부지가 더 이상 방치가 안 돼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계획이, 그 이후에 9개월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주민들한테도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한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명륜동에,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 사적공원 주변 문화회관부터 해가지고 많이 다니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대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도 해 주시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이어서, 언론 보도사항 18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5월 부산일보 기사 보면은 ’지자체 나도나도 AI 활용하는데… 부산은 소극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동래구는 AI 활용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입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저희는 AI 활용은 직원들 직무교육으로 AI 활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 효율이나 민원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는데 현재 지금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은 아니고,,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AI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지금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줘가지고 저희가 권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하고 이런 게 편성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스마트화하기 위한 이것도 중장기 계획조차 아직 없다는 거죠, 현재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력하고 예산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진우

조진우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수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공공체육시설에 AI 스포츠미디어 플랫폼을 도입해서 잘 이용, 기존 시설의 이용이 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있고,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홍보 전략을 좀 일관적으로, 시에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우리도 좀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얘기하시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 관련해서 결국 공간이 안 나와서 좀 제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고 생각하던 것들이 있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홍보과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들 같은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 스크린 파크골프장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고,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게, 구정설명회나 저희가 또 지역구 당기면서 받는 민원들만 봐도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져가고 있다고 체감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런 생활체육 대회를 저희가 가보면 대부분 다 장소 부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래구 지역 자체가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마련하기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우

조진우위원

네, 공감합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고민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저희가 뭐 어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냥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진우

조진우위원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공간적 제약이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그래서 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러너스테이션이라고, 조성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부산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데 내년 상반기에 5억 투입해서 러너스테이션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부산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에 지하철역들 있잖아요? 빈 점포들을 좀 활용해서 탈의실이나 물품보관함, 파우더룸, 러닝소모품 자판기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도시철도 연계형 러닝 편의시설인데, 이걸 왜 우리 과에 추천을 드리냐면은 우리 동래구가 온천천을 끼고 있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아까 구보 나눠주는 거 보니까 지하철역 어디어디가 위치돼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 온천천을 따라서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이렇게 있는데 동래역이야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또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포가 잘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명륜역이나 온천장역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빈 점포를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동래, 연제, 금정 이렇게 이어서, 온천천이 부산 러너 수요가 되게 많은 곳인데 이런 곳을 러닝코스로 평일·주말을 막론하고 이렇게 이용자가 꾸준히 많은 곳에 대해서 우리가 러닝하기 좋게 탈의실이나, 뭐 샤워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구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러닝인프라를 가진 가장 좋은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고요. 이걸 또 실제로 제가 ’리:동래‘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서울에서 직접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핏 스테이션‘이라고, 뚝섬역 역에 있는 곳을 좀 보고 왔는데,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동래구가 가진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러닝복으로 옷 갈아입고 온천천 뛰고 다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주변 상권에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가면 주변 상권까지 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체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축구·야구·농구·배구·족구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조진우 위원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하는 운동이 체육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는 않거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지금 한 예로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도 넓은 의미에 보면 이제 체육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영구청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실업팀이 없어지고 힙합댄스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전통적인 체육에서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약간 공간이 부족, 공간 부족 맞죠, 근데 그 공간이 아닌 다른 부분도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2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은 설계공모 중입니다. 지금 설계공모 접수 받아서 설계서하고 내년에 1월달쯤 되면 설계가 확정이,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국비라든가, 지금 현재 공모 신청된 거는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은 없고, 2027년에 저희가 착공 시점이 되면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해서 요청받을 생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전까지 공사는 구비로 해야 된다,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현재 지금 국비 받아놓은 거 하고 이걸로,

장영진위원장

국비는, 국비 얼마큼 받으셨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국비 30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30억,

장영진위원장

이거 중앙투자심사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중앙투자심사할 때의 공사비는 402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설계, 투자비 자체의 기준이 2004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물가상승률 가격이 미반영됐다 해서 2025년 8월에 부산시 공공건축심의회할 때 2027년 착공 기준으로 건축 공사비를 보정하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435억 4600만원,

장영진위원장

435억?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획하실 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350억…, 아, 390억?

장영진위원장

350억,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350억,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350억,

장영진위원장

에, 350억에서 400억 됐다가 435억, 지금 100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 계속 이렇게 염려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증액이 될 것이다,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많은 공모사업을 따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준공 때 뭐 받는 거는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 435억 중에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나머지는 다 구비네,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교부금, 15분 도시, 교부금 해가지고 30억을 더 받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90억?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15분 도시,

장영진위원장

그럼 총 90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나가야 된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돈이 있나요, 저희들? 걱정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저희…,

장영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올해 올려놨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추진이 될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정리하면, 지금 국비 30억,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시비 30억,

장영진위원장

시비 30억, 또 추가로?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교부금 30억,

장영진위원장

교부금 30억,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추가로 특별,

장영진위원장

지금 90억은 확보하셨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준공되기 전까지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때까지 나머지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특별교부세를,

장영진위원장

그건 마지막에 되는 거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니아니요,. 그 특별교부세는 착공하기 전에 지금 해야,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30억, 30억, 10억,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30억, 90억하고,

장영진위원장

또 있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장영진위원장

준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준다고 합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제 시에,

장영진위원장

얼마를 요청하실 건데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뭐 한 10억 정도 요청할 계획인데, 저희가 그렇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내려는 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토탈 100억이네요, 그죠? 435억 중에서 100억, 335억은 구비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세금을, 대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딱 그 금액이네요, 나머지 350억이 우리가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금액이 딱 나왔네, 그죠? 국장님 큰일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뭐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의회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100억까지 확보하셨다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435억에서 금액이 또 더 증가한다고 보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생활SOC TF팀 꾸려가지고 살펴보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금액이 계속 증대돼가지고 결국은 TF팀까지 만들어서 대토론회까지 했다아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홍보과에서 구청장님 공약을 이제 두 가지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학교 운동장시설 개방하는 거하고, 운동장시설 개방은 끝이 나고, 이제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이거 기감실에서 홈페이지에 청장님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자료는 체육홍보과에서 주시나요? 아니면 기감실에서 그냥 만드시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들은 다 지금 홍보과에서 주신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마지막에 언제 주셨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것 같고, 계장님 언제 주셨어요? (

현진

김현진체육진흥계장

– 자리에서 - 「최근에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행감자료…」)

장영진위원장

그럼 업데이트는 언제 돼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2국민체육센터를 열어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청장님 공약 총괄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해서, 일단 내용이야 뭐 다 틀린 거지만은 총 사업비가 260억으로 해갖고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가 돼 있어요, 260억으로. 그 바로 밑에 공약 실천 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 변경해갖고 변경된 내용이 27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고, 35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약 총괄로 들어가신 주민분들은 이 센터가 260억에 지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실 것이고, 공약 실천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350억을 보고 계실 것이고, 근데 의원들은 운이 좋게 바로 직접 보고를 받으니까 435억이라는 금액을 듣게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열어는 보셨어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보고를 저희가 받기로는 추진기간 관련해 가지고만 저희가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지금 2027년 12월로 변경이 안 된다 그런 사항만 들었고,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해야지 어떤 기간하고 이런 게 수정이 된다, 그런 내용만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변경을 하셨잖아요, 한번? 근데 여기서 435억 변경도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증가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계속하셔가지고 공개가 바로 되게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부서 협의해 가지고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기감실 하면서 지금 현재 청장님 임기가 다 돼, 이제 공약사업이 마무리 중인데 2개가, 지금 한옥체험마을하고 국민체육센터 2개가 안 되는데 한옥체험에 대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국민체육센터가 한 절반도 안 된 진행 상황 속에서 부서장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네,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먼저 세무1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안강규 취득세계장입니다. 장경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강금둘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 기본 현황 중 세무 일가 부분입니다. 세무1과 기구 및 인력은 4계, 정원 24명, 현원 21명입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 현황 중 2025년 일반회계 구 세입 규모는 지방세 829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41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1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구정 운영을 위한 지방 세입의 확보를 위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238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7.3%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537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8.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세는 목표액 대비 27억 1400만원(11.1%)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온천4구역 래미안포레스티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지연과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제도적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자동납부 41.1%, 전자고지는 6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실생활에 유익한 세무정보를 담은 지방세안내 리플릿 3종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정기분 세목 납기 중 세무민원 도우미제와 동래세무서와 협업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구민 무료 법률상담실과 연계한 세무상담실 운영과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을 발굴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세금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등록면허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일제 정리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고충 해결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53페이지에 자주재원 마련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대 방안 중에서 우리가 세무민원 도우미제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세무민원 도우미제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 중인데 도움을 좀,

장영진위원장

내용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 자리에서 - 「저도 잘…」)

장영진위원장

아시는 만큼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취득세 담당계장 안광규입니다. 한 10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10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하고, 올해는 어떤,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계속 하고 있고, 운영 방식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운영 방식은 정기분 세목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기분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럴 때, 다량 건수가 나갈 때 담당계장들이 순번제로 띠를 해가지고, 표가 날 수 있게 어깨띠를 해가지고 오면은 물어보고, 물어보면은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전문적인 것 같으면, 요즘 세금이 복잡하고 하면 담당직원하고 연결해주면서 약간 더 늦춰가지고, 계속 밀려있는 상태니까, 마찰이 없는 부분으로 좀 최고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최근에 뉴스는 없고, 21년도 거를 보니까 1월, 6월, 7월, 9월, 8월 이렇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정기분 세금,

허미연위원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허미연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건수는 집계가,

허미연위원

23년, 24년, 25년 해서 어느 정도로 납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반갑습니다. 자동차세계장 강금둘입니다. 저희가 정기분 세목 납기 말 한 일주일 정도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1일 상담 건수가 30건에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1일로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네.

허미연위원

1일인데, 저는 이걸 매년 몇 달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총 토탈하면 세무 부분에서 어떤 민원 정도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1일로 말고 그러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연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민원 건수 데이터 자료는 없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결과보고를, 매월 시행하는 달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공문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건데, 제가 해 본 경험상 하루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그 달에 한 150명 정도, 정기분 납기 때는 간단한 민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전자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 사무실 앞에 카드수납기가 있는데 그 수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일단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저는 아까 여기를 통해서 실효성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 연마다 어느 정도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주되게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확인되면은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도 그 부분이 궁금하니 3개년 정도의 민원 건수하고 주요내용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 보면 65세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1대1, 세금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데, 현재도 고령층 인구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도우미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올해는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서, 그 시기는 명절 전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자제분들이 부모님들 댁에 방문했을 때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연초에 또 그런 업무를 시행했었고요. 제가 그때 재산세 개정할 때 보니까 납기 전에 어르신들이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미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에서, 이분들이 체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체납률 중에 이런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체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얘기할 수 있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재산세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 체납이 거의 없으시고요. 제가 자동차세계장을 하다 보니까, 연세별로 자동차세 체납률이 어느 분들이 제일 많은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50∼60대분이 제일 많으시고요. 65세 이상은 의외로 납세 의지가 높으시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율이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평균 체납률 정도를 유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자동차세, 재산세, 이게 또 연령대별로 체납의 분포도가 좀 다를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세무과에서 연령별 체납 뭐 이런 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그거는 체납정리계에서,

허미연위원

아, 세무2과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시면 또 대답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면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 좀 전에 언급됐지만 고령층, 또 장애인, 외국인, 또 다문화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사항별로,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와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러 왔을 때 그들을 위한, 이렇게 세금 징수하는 우리 과에서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외국인 취득…, 제가 취득세는 보니까 연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외국인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방문하시는 민원은 거의 안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주소지가 주민등록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소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고지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분이, 관내에 지금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한 25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달 감면이 적정한지 감면을 받고 싶으신데 몰라가지고 감면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장애 등급이 바뀌었는지 매달 계속 체크를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세수 징수 부분에서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갖춰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고지서 전자송달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감사하던 와중에 계약내역을 보다보니까 고지서 송달이 세무1, 2과가 예산이 서로 달라서, 별도로 계약이 진행된 건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합쳐서 저희 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내역을 보니까 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등 전산양식 제작으로 세무1과 2과 이렇게 나뉘어서 수의계약이 됐던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계약은 토탈로 하고 돈 지급은 각각 이렇게 해갖고 취합해서,

진우

조진우위원

계약이 나뉘어서 된 거 아닌가요? 계약이 두 건이 있던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두 건이요?

진우

조진우위원

세무1과, 세무2과 있던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세무1, 2과 예산이 서로 달라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런 계약을?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지금 담당하는,

진우

조진우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부탁드립니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자동차세계장 강금둘입니다. 계약은 1, 2과 합쳐서 하는데 이제 1, 2과 세목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돈은 한 번에 지급하고?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아, 돈도, 이제 그 계약이 고지서 제작 계약이 있고 출력 계약이 따로 있는데 이제 정기분 건수랑 수시분 건수가 각 과별로 다르고 지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세목에 맞는 달에 이제 각각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은 같이 하는 지자체들이 있던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2개를 같이 하면 좀 더 싸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계약은 1, 2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이제 고지서 출력 업체랑 제작 업체가 고지서 종이제작 업체랑 저희가 파일을 넘겨드리면 이거를 출력해서 보내주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진우

조진우위원

아, 별개로,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전자송달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은 계속되고 있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아까 자동차세계장이 답했듯이 그 파트별로 좀 집중적으로 대상을 부과 과목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올해 재산세는 65세 이상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홍보 같은 걸 같이 하는 건 있나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저희가 때 되면 배너하고 이런 거를 배부하고, 저희 사무실 앞에도 또 배너를 또 해갖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음, QR코드도 돼 있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QR도, 그 배너에 해서 QR을 대면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4천 건, 5천 건씩 늘어나고 있지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좀 더, 또 우리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나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하신 주민들한테는 사은품 증정도 해주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자꾸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아, 상품, 네.

전경문위원

그냥 뭐, 광고 효과만 보고 아 저거 할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동에 있는 주민센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도 민원여권과랑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거 할 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으면 그런 걸 또 대리로 좀 해 주는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대리로, 네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의 그거, 뭐지, 홍보하고 세무 대리 해주는 그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마을세무사,

전경문위원

네, 그것도 하실 때 같이 해가지고, 그런 쪽에도 또 연계를 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좀더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전경문위원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부산시 최초로 지금 이거 조례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전원웃음

전경문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자동차세계장 강금둘입니다.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5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순세계가 적게 남으려면 저희가 세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세수 분석을 해서, 이 세수 분석이 정확하게 되면 여기에 지출을 맞게, 세입에 맞게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경문위원

세무과에서 처음에 이걸 너무 낮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입을?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아, 세입을,

전경문위원

낮게 측정하고, 또 그렇게,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수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수 추계할 때 이 결산 금액하고 추계 금액이 다르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되고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 미만으로 차이 나도록 추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걸 분석을 못하면, 괜히 세입을 작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이제 과다세입으로 잡힐 거고, 나중에 지출 부분에 남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해서 세입 관리를 좀 하셔야,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네.

전경문위원

이게 동래구 자체가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세무1과에서 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지방세는 지금 거의, 크게 오차가 없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세무2과의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무1과에서 공고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취득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이거 공고하시고, 지방소득세 고지서 독촉장 송달, 세무1과에서 하신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여기 11월달 취득세 공시송달에 보니까 한 열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수취인불명이고 나머지는 폐문부재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여기 수취인불명 이 두 분이 법인인데, 한 군데가 1억 2400이고 한 군데는 21억 2000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아시는 분 없나요? 법인이 다른데, 주소는 같은데 법인명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법인에, 금액이 한 군데는 1억이 넘고 한 군데는 21억인데 취득세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이 사람들이 수신을 안 했잖아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장영진위원장

했잖아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하고 나서,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분들의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다음 조치는, (

광규

안광규취득세계장

– 자리에서 - 「그거는 저도 잘…」)

장영진위원장

아시는 만큼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광규

안광규취득세계장

예, 취득세담당 안광규입니다. 그 파악이 안 된 건 제가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송달이라서 받든 안 받든 송달시켰다는 효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송달이 돼야 그다음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억지로, 폐문부재든, 못 만나서 송달이 안 되면 공시로 그냥,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송달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찾든지. 보통 이렇게 폐업이 되면 아마 없어지거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수시분이 걸리면서 아마 체납이 생기는 건데 정상적이면, 요즘 같으면 등기하고 취득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뒤에 추징이 돼가지고 회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송달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재산 조회나 이런 걸 올리고, 대표자가 이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가는데 법인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징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송달불능이 열두 분인데, 그럼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도,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런 분들을 이제 강제로 송달을 시키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공고를 띄운다는 그 말씀이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그걸 시키면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구청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으면 자기가 보든 안 보든,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렇게 했고, 그럼 그다음에 절차는 체납으로 넘어가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송달을 받았든 안 받았든 받은 역할을, 효과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재산조회를 하든지,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득세 이거 10월달에 고지 보낸 이것도,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그런 식,

장영진위원장

다 이렇게, 이게 많네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거는 서른일곱 분이나 되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세무1과에서 하실 일은 다 하고 이제 세무2과에서, 공고 다음에 세무2과에서 받는 거예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현년도는 담당자가 하고, 이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체납정리계에서,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해까지의 체납은 세무1과 담당자가 하시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뒤로는 세무2과로 이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재산을 찾든가,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찾고, 대표자가, 주주가 이제 50% 넘어가면 그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정을 시켜가지고,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그분 재산을 또 추적해서 들어가고,

장영진위원장

그럼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취득세가 시세지만은 저희들이 받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취득세의 세부항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장영진위원장

취득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어떤 내용으로 취득세를 받는지,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아, 취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들 보통 거래세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보유세고 취득세는 거래행위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면 부동산에서 토지·건물, 건물 중에서도 일반건축물이냐 아파트냐, 이게 옛날에는 세율이 단순했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집을 3채 사면은 다주택자라 해가지고 세율이 뭐 4%, 9%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거래가 많이 죽고 있는 행태인데,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하고 다르게,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차량 취득세,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차량 취득세.

장영진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속에서 취득되는 취득세, 거기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신축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이제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가 되잖아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 부분은 자기가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를 완납을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자동차도 우리가 내야지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등록하면서,

장영진위원장

지금 보면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7.9%인데,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 정도 내용만 갖고는 원래는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아까 법인이 체크가 안 됐는데, 아까 21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시분이 걸리는 거, 등기하고 이런 건 다 일어났는데 그 뒤에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다보면 그 추징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추징 금액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징수율 100%가 안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또 보다보니까 취득세 중에 이런 게 있던데, 상속취득세, 예를 들어 사망을 하게 되면, 주민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DB는, 자료는 받으시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장영진위원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부과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6개월 안에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걸, 그분이 인지하든 안 하든 사망 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이제 그 부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6개월 지나면 거기서 가산세가 붙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동래구에?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많습니다, 보면, 많은 건 아니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그거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원래는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사망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이, 상속인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 누가 대표로 내든지, 서로 안 내려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 합의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아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하고, 만약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다음 자녀 중에서는 연장자를 대표로 외 몇 명 해가지고 그냥, 세금은 있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각자의 본인 세금 부분만 내고 싶다 해가지고 안 내고 그러다가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고,

장영진위원장

그게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취득세가 100% 안 되는 게,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 부분이 이제 100% 안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앞에 수시분은 말씀하셨던 거고, 상속취득세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체납으로 분류돼가지고 이게 달성률에서 떨어지고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없어져가지고,

장영진위원장

개인이요, 개인.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상속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은 원래 예고서라는 게 없는데 행정이 이제 주민 쪽으로 많이 가고 납세자 편의로 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래가 되면은 두 번, 세 번 문자도,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왜 말을 안 해줬냐 하면서, 나중에 뜯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속 부분은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해 드리는 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장님 이제 자리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사망신고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 기관을 통해서 하신다아닙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세무1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저희가 민원여권과로부터 공문을,

장영진위원장

그거를 따로 분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안내문을 갖다가 6개월 안에 잘 해야 된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못 내겠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차후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징수율을, 거기서 조금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저는 53페이지에서, 아까 세무민원 도우미제 말고, 또 하나 재정자립도 확대 방안 중에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에서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어떤 유형들을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황에 대해서?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취득세 담당계장 안광규입니다. 저희 세금에 있어가지고 비과세·감면은 종류가 세목별로 다 있는데, 세목별로 있으니까 유형도 좀 다르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허미연위원

우리 동래구의,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이거는 꼭 동래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같이, 동래구와 같은 규모 정도인 금정, 연제 이러면 같은 규모로 일어나는 건데, 감면 중에서 보면은, 아, 종교시설, 종교가 원체 많다보니까 종교시설이 이제 일정 요건이 될 때, 그러니까 사가지고 몇 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했는데 또 몇 년 이상 그 행위를 계속해야 되고 그런 거 있고, 임대업자가 서민한테 세를 놓거나 이렇게 임대용으로 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또 감면을, 물론 조건이 안 돼지면 또 추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 정도 되면 직원들이 맨날 나가서 이제 그걸 사진 찍고, 저희들도 감사 대비해가지고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장애인 분들 자동차 같은 거하고,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종교단체나 임대주택,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감면 대상이 있고,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영유아시설,

허미연위원

우리 동래구는 지금 이게 한 몇 건 정도 추계가 됩니까? 몇 건 정도의,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의?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게 그러니까,

허미연위원

지금 감면 세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거는 통계를 빼봐야 아는데, 그게 전체가 이제 누적이 자꾸 되다보니까, 작년에 받은 거를, 이게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통계에서 또 잡혀가지고, 없어져버리면 괜찮은데 통계가 계속 누적해가지고 생기니까 1년 통계가 탁 잡히기가 조금…,

허미연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연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근데, 그거는…, (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 자리에서 - 「파악이 됩니다」)

허미연위원

아, 됩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자동차세계장 강금들입니다. 일단 취득세 감면 규모는 2024년도 해가지고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자동차세 계장이다보니까 자동차세 먼저 상세히 말씀드리고,

허미연위원

상세하게는 말고, 그냥 크게, 그러면 지금 저희 감면 세액 규모가 한 3백 몇십 억 정도 되는 건가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구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징수액의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출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출보고서 보면은 항목별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얼마가 감면됐고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얼마가 감면됐고 세세하게, 뭐 요일제 감면은 얼마가 됐고, 이렇게 항목별로 쭉 나와서 저희가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는 그 서류까지는 못 봐서 일단 구두상으로 여쭤보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감면 세액 규모가 우리 전체 지방세 비율에서 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23% 정도 됩니다.

허미연위원

작지 않은 비율이네요, 그것도?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엄청 많습니다.

허미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 방안보다는 여기에서 내용을 좀 줄여서 다시 추징을 할 수 있거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린이집 감면을 일단 신청하셨을 때 저희가 감면을 먼저 해드리고 2년 내에 이걸, 이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감면 조항에 따라서 100% 감면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감면이 심하게 됐다. 그래서 최소납부제라고 해가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 감면세액이 50만원 이상 되면은 100% 감면을 안 해주고 그 감면 조항에 따라서 10%, 15%는 저희가 받도록 하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올해 저희가 그 관리를 나가가지고 적발된 건이 좀 있었나요, 현장확인에서? 전혀 없나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취득세 부분에서 저번 달부터 계속 현장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최종 결과보고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현재까지는 사후 관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별도로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뭐 강제는 아닌데 커피를 마시고 1000원을 낸다, 2000원을 내는 교회도 제가 봤고, 아니면 아예 카페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A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카페를 열었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는 본인의 자유대로 내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카페를 아예 열어서 돈을 지불하는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과세·감면대상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제가 취득세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뒷부분에 말씀하신,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빼고 비과세 신고를 하시고요. 재산세도 그 부분을 안분해가지고 토지, 건물 비율대로 안분해서 그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동래구 관내 교회는 혹시 있습니까?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허미연위원

모르신다?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럼 제가 첫 번째 말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그 부분은 이제 장부라든지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나가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종교단체 부분에서, 요즘에는 교인들에 대한 편의적인 부분이 증가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지금 왕왕 발생을 하고 있고, 제 눈으로도 목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종교단체 내부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받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안에 내부에서 본인의 용도 외에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말고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위반 사례의 확인은 현장감시만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하는 그 자체를 미리 신고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정상적이라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면 자진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부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몰라서 또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데도 안내를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매년,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위원님처럼 제보를 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현장에 또 나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감추고 싶을 때 제보가 아니면, 또 저희가 가서 순간, 만약에 그게 감시가 안 된다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운영 행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금둘

강금둘자동차세계장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세무조사 파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 부분에서도 걸러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걸러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은 다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세입 부분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종교시설 내에 커피숍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취득세를 한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환경위생과의 어떤 음식업 허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영업신고증의 발급을,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장영진위원장

그렇게 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장영진위원장

이게 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그게 커피요금을 받는지와 그 요금에 상당한 헌금을 내는 거하고의 또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보통 종교시설에는 보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절에 가든, 뭐 커피를 제공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이제 헌금을 내는 식으로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수익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그거는 종교파트로…,

장영진위원장

그런 종교시설은 어떤 그런 양면성이 있네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먼저, 세무2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세무2과장입니다. 강태욱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선림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중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정선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성유경 과표평가계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 기본현황 중 세무2과 부분입니다. 세무 2과 기구 및 인력은 5계에 정원 23명, 현원 22명이며 2025년도 예산규모는 6억 9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주요 세원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3만 2677필지, 건축물 12만 2946동입니다. 8페이지 세무2과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9월 말까지 목표액 597억 6800만원 대비 87.6%인 총 52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73억 300만원을 추가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재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세입 여건은 어려워졌으나 온천4구역 레미안 포레스티지 전담 상담창구 운영, 징수유예 및 분납을 통한 납세자 친화적 세정 지원, 다양한 납부안내 홍보 등 적극적인 재산세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홍보 캠페인, 부모님 자동이체 신청해 드리기 추진 등을 실시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365일 24시간 환급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불 실시,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 추진, 번호판 영치 전 카톡을 이용한 간편납부 안내로 구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정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있습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세무1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전자송달 방식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십사, 뭐 캐릭터 홍보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도 민원여권과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한 5천 건씩 이렇게 늘어나죠, 전자송달이?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취득세든 세금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1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해를 넘기게 되면 세무2과로 체납을 이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잠시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에 보니까 법인에 보니까 수취인불명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20억 넘게 체납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저희 올해 재산세 부과도 보면,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법인인 차량이 지금 신규체납자도 좀 늘어나고,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단 재산 조회를 다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공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법인은 해당 안 되는데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장영진위원장

지금 세무2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체납자를 관리하고 계신데, 아까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도별로, 이게 지금 5년 단위면은, 예를 들어 이제 5년이 다 지나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5년 정도에 총 관리하고 있는 체납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일단 저희 행감자료 55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관리·징수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구세를 본다면, 지난 연도를 우리가 체납액을 본다면 2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리보류를 한다치면 9월 말 기준 60건에 한 28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는 208건에 대한 5700만원 정도만 정리보류를 하였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25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27억이에요? 아닌데,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21억 4400, 과년도 체납액이 그 정도인데,

장영진위원장

전체, 현재 세무2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납액이, 구세·시세 다 합쳐서 전체가 얼마냐고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구세·시세 다 합치면 76억입니다.

장영진위원장

76억,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번에 11월 달에, 아까 1과에서 취득세 고지하신 분, 그 수취인불명 법인 그 한 군데가 21억이던데, 그럼 이 부분이 완전히,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올해, 해 넘어가서 이제 소멸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현년도 체납액 중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해보고 남은 부분이 저희 과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2과로 넘어와가지고 체납액을 계속 독려하고 청구서를 보내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면서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해가 넘어가서 26년도에 들어갈 때 현재 체납금액 중에서 소멸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소멸되는 금액이 5700만원 정도,

장영진위원장

5700만원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네, 그 외에는 그대로,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제 이건 못 받는 돈이네요? 12월까지 못 하면은 날아가는 돈이네요? 아쉽지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그 정도씩 되나요? 아니면 그때, 해마다 좀 틀리나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해마다 정리보류 실적은 한 5천만원 전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1억 그 법인은 5년 버티면은 21억이 그 해에 날아가는 거네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그렇죠. 예, 아직 시기가, (

중석

정중석체납정리계장

– 자리에서 - 거수)

장영진위원장

우리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중석

정중석체납정리계장

반갑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정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주로 이관되는 체납세는 주로 시세거든요. 시세는 500만원 이상은 저희 체납정리계에서 받아서 판단해서 저희가 징수가능한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징수가 좀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건 시로 이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건은 다 시로 이관대상으로 해서 이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체납세 이월액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2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넘어오는 대로 바로 이제 500만원 금액 평가해갖고 바로 넘어가나요?

중석

정중석체납정리계장

예, 그중에 저희가 그 세목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담당자별로 금액 큰 거는 다 확인하거든요, 매년 초에,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관 안 하고 저희가 받고, 작년에 온천상가시장번영회 취득세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관 안 하고 그건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보통, 자동차는 금액이 500만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체납액을 저희가 다 받고 나머지 금액은 취득세나 주민세 큰 금액은 시로 다 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구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중석

정중석체납정리계장

예, 구세는 주로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저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석

정중석체납정리계장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부분에서 실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어떤 체납금액과 감사자료에 있는 금액과 해가 넘어갈 때, 이게 이제 다 일치 하지 않다보니까, 어? 여기서 보니까 금액이 크고, 감사자료에는 또 금액이 빠지고, 그게 이제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이관되는 금액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세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구의 전체 세외수입 현황을 세무2과에서 관리하나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거 보면 분기마다 이렇게 공개를 하시던데, 그러면 부서마다 세외수입을 받아서 세무2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세무2과에서 그걸 징수를 하나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이것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연말까지 하시고요. 또 이월되면 과년도 체납분은 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부과,

장영진위원장

분기마다 이렇게 세무2과에서 보고서를 올리시던데, 분기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받나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저희가 징수보고회를, 그냥 징수 잘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계속 분기별로, 예, 받고는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재산임대료든 다 받아서, 그걸 분기마다 세무2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무2과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계장 정선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납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고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통계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수납은?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은행에서 수납이 되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건설과에서 변상금이든 과태료든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세무2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네, 그 통계가 은행을, 시 세입금 센터를 통해서 집계가 넘어오면 맞게 돼 있는지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연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세무2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네, 그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장영진위원장

예, 그 통계자료만 이제 받고 계시는데, 24년도 결산해가지고 세외수입 미납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미납금액이,

장영진위원장

대략만 말씀하시면 돼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107억,

장영진위원장

100억? 107억 정도?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07억,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1년 저희들이 받지 못했던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1년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총 누적체납액이,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누적된 겁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이월된,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전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 12월 30일까지 다 받았으면 100억이 수입인데 그게 한 해 한 해 넘어오면서 누적이 돼가지고 100억대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네,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재산세든 취득세든 뭐 이런 돈도 중요하지만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과태료, 범칙금, 재산임대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도 세무2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 넘어온다면서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예, 현년도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이제 연도가 지나면 저희 부서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넘어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100억대가 금액이, 지금 공개하신 자료를 보니까 1분기에 130억, 2분기에 미수액이 125억이고, 지금 현재 3분기까지가 또 한 100억대 정도 되더라고요.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대에서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또 30억 더 늘어나서 130억 돼 버리고, 조금 걷어서 120억, 지금 현재 더 걷어서 100억대, 지금 나머지 4분기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또 알 수도 없는 상태고. 또 이게 안 되면 100억대 이상이 저희들이 받지 못한 돈으로 또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민들한테 받는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정당하게 공유재산을 이용을 하고 있다든가 위반을 해서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수도 한 100억대가 넘는다는 거는 전체 우리 어떤 세입의 부분에서 아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뭐 세무2과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하십시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년도, 부서에서 매년 부과할 때 딱 이렇게 세입을 걷어들이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한 해 넘기면 그게 또 막,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이게 또 여러 부서에서 세무2과로 체납세금이 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만 세무2과로 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현년도 징수율이 한 80% 된다면 과년도 세금은 징수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서에서 현년도 집중적으로 받고, 정 못 받는 것만, 압류처분 필요한 이런 거는 세무2과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이렇게,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3분기 보니까 총 징수액이 356억이고 징수액이 221억이고 결손액이 35억, 미수가 100억이에요.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100억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실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국장님, 책임지고 100억, (전 원 웃 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하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금액이 좀 크고 이렇긴 한데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한 건에 20억이고, 금액이 큰 건이 좀 많고요. 우리가 올해 세외수입계장님하고 다 정리보류하고, 열심히 받기도 받고 정리보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64억까지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 이번에 평가에도 장려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칭찬을 해주시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세무2과 분들이 모든 걸 최종점에서 제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징수를 하는 거는 결국은, 토지든 뭐 과태료든 변상금이든, 세무2과에서 부과한 게 아닌데, 이제 그 업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사용자한테 계속 독려를 하셔갖고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징수만 해야 되는 2과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이유로 납부를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만큼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책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예.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하잖아요? 세금 부과,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의 세금 부과를 받았으면 100만원의 세금을 제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한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제가 기한 안에 1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산세가 5만원이 붙었어요. 그럼 제가 105만원을 내잖아요? 그럼 제가 세금이 100만원에서 105만원이 되는 거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맞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원래 내야 될 세금 플러스 가산세 해갖고 전체 세금인데, 연간 가산세만 해갖고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혹시 파악되시나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셨으면 거둬들이지 않았을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가산세를 납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이 증가되었잖아요, 맞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 정도, 그 규모를 알고 계시는지?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가산세 규모가 얼마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이 규모까지 모르겠는데…,

장영진위원장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세금 증가가 된 거잖아요, 가산세가? 근데 이게 뭐 해마다 예측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전체 부과했던 세금이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가외로, 가산세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 10만원이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시작할 때는 100만원의 세금이었던 게 가산세 플러스 110만원이 되었다, 그럼 10만원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세금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태욱

강태욱세입운영계장

– 자리에서 – 거수)

장영진위원장

강태욱 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세입운영계장 강태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가산금이? 한 해에?

태욱

강태욱세입운영계장

예, 가산금만,

장영진위원장

그죠?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태욱

강태욱세입운영계장

예.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이 부분도 다음에 자료에는 별표로 해갖고 가산금 수입을 이렇게 또 따로 당구장 표시로 해서 알려주시면 잘 몰랐던 분들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