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을 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을 보충하는 계장 및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금지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 종료 후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서별로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경옥 계장입니다. 김영희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이간수 감사계장입니다. 신은유 혁신평가계장입니다. 정기정 기획계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지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구 본청은 5국 1실 23과 94계이고, 그 외에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과 13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05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계로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구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7531억 900만원이며, 이 중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6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구는 24개 부서에 10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치법령은 563개로 자치법규 478개, 행정규칙 85개가 있으며, 법률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 정책 기획으로 참여와 소통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계획 책자와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구정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공유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와 함께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 등 3개소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 현안과제, 공모사업, 정책실명제 사업, 민관협치 사업 등 구민을 위한 핵심 사업을 관리하고, 중간관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일잘러 독서법 특강 등 직원의 지식기반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훙구구 방문 시 문화예술단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하고 전통음악 중심의 공연에 K-팝 댄스 공연을 추가하여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였고, 후에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동래읍성역사축제 참가와 향후 교류 방안 논의 등 국제 자매도시 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특교세 7억, 특교금 30억, 국시비 5126억원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4억 2500만원, 인센티브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및 보조금 용역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검토하고, 사업수행 후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썼으며, 투명하고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주민이 요청한 사업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2과 3개 계를 신설하고 4개 계를 폐지하였으며, 업무량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2명을 증원하여 부서 간 인력재배치를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영선업무 체계 정비를 위해 건축과에 공공건축계를 신설하고 영선업무흐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자 법제심사 53건, 조례·규칙심의회 8회 운영,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92건을 정비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나 법률해석 내용을 담은 생활법률정보지를 10회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무료법률·세무상담을 18회 운영하여 구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 활동으로 명륜동 등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실태 등 3건의 특정감사, 자연재난 대비 안전감찰 등 3건의 현장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감찰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이 당연한 청렴동래 구현을 위해 청렴라이브 교육,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생동감 있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 동아리인 청렴 뚜기·뚜미를 구성하여 간담회,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 및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매월 청렴소식지를 제작하여 청렴 소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경·건축 분야의 전문가 3명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하여 67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구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구민과 함께 열린 감사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160개의 성과지표를 개발·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대응방안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매월 보고를 통해 지속 관리하는 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민 맞춤형 혁신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구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115건을 발굴하여 29건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등 매년 5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원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태블릿PC 등 전자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여 신뢰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출하신 중에 115페이지 법무조직계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11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지금 관외출장을 보면서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성이 이씨에 해당하시는 분이 행정, 고등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이 출장 내용을, 이씨에 해당하시는 분이 다녀오신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행정법원이 몇 차례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행정법원에 다녀온 출장 현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겠습니다.

행정법원에 출장을 하게 되는 거는 행정소송이 있어서 변론기일이 그 해당 지역에서 열리게 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하는 관외출장 부분은 담당자가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간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 이OO이라는 이분은 우리 소송대리인입니다. 담당직원이라서 주로 법원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여비 부분이라기보다는 법무조직계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 가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날짜별로 출장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조금 틀려서, 건건에 대한 출장 부분들을 보려면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이 출장날짜만으로는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갈 때마다 내용이 건건이 다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기일에 출석을 하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안에 내용들이 겹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일마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응대가 가능한데,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중앙법원이면 계속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를 갔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가는구나, 아니면 이것을 안 가고 다른 방법은 있나? 지금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간 내용이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 출석했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OO이 서울행정법원 간 것은 행정소송 건으로 간 거고요, 두 번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다보니까 이거는 또 민사소송 건으로 가고 이렇게, 내용들이 다 조금조금 틀린 내용들이 주로 많이 가는 거고, 또 이 내용에 보면 변론이 한 번에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거보다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건으로 여러 번 가는 날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출장내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같은 서울중앙법원을 6월에 한 번에 가고, 8월에 한 번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달별로 다른 내용으로 갔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네.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가는지, 이거 좀, 저는 내용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러면 약간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3월 27일하고 3월 28일에 다 법원을 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출장비를 보면 하루 갔다가 하루 오고, 하루 갔다가 하루 오게 되어 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같은 서울을 가게 됐을 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보면 1박 2일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의 출장기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외출장 여비는, 직원들 기준으로 잡으면 일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만약에 1박을 하면 숙박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갔다가 이동해서 또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일로 출장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출장여비 기준은 말씀드렸던 출장내역서를 보면 교통비 얼마, 일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만들어져서 산출된 금액이라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7일, 28일이 연이틀이에요, 서울법원에 출장이. 그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어떤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이면 1박 2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날 갔다가 다음 날 또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시는 분의 어떤 의지인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 자체에서 실장님이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건지, 본인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바로 사인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연이서, 만약에 출장이 같은 서울 지역 안에 법원이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본인이 거기서 1박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2개 근거를 붙여서 1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의사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궁금한 내용이, 좀 전에는 제가 아까 법원 다녀온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이제 여비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25년의 출장 현황을 이렇게 쭉 넘겨서 예산이나 다녀온 출장 개수를 한번 보면, 172페이지하고 좀 연동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2025년에 기획감사실이 27명이 거의 363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관외출장이 보고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7에서 11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숫자나 예산이 서로 같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제출하시면서 자료는? 담당계에서는 이 숫자나 예산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관외출장에 기획감사실 소관 400만원,

아니요, 지금,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년도만 말합니다.

360만원 건 하고 우리 세부적인 내용 부분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확인을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이 2개는, 자료가? 같은 데이터여야 됩니까? 아니면 오차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서에서 한 명이 가거나 두명이 가거나 그러면 일괄적으로 개개인별로 출장여비를 달아서 저희들이 집계가 나가는데, 2개 이상의 부서로 엮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가 같은 교통과다, 무슨 이런 유사 사업으로 가면 주관 부서에서 관외출장으로 일괄적으로 달고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풀예산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여쭤본 이유가, 혹시나 해서 앞에 24년도를 좀 확인을 했어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집행액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계도 있고, 또 결산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하고 가가지고 여비가 섞여서 풀예산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료제출은 기획감사실에 한해서 자료가 제출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쓴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인원과 예산이 맞는데 25년에는 지금 약간, 제 계산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나중에 결산 처리하실 때 이 돈이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 저는 결산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과목은 이제 풀예산 한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산은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결산을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내역상에, 행정사무감사 내역상에 각 개개인별로 풀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 썼나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실제로 지출 건수를 부서에서는 제출을 해갖고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본인 부서에서, 어느 A라는 부서에서 직접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아마 집계가 잡힐 거고, 이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한테만 금액이 잡히다보니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상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거는 문제 없이 정리는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해를, 24년에는 앞에 자료제출에서의 오차가 없었지만 25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는…, 네, 일단 그렇게 감안하고, 그렇게 된 건지 오차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우리 법무조직계에, 우리 법무조직계 업무보고하셨던 거요.

네.

너무 기나요? 5쪽에 법무조직계를 보면은 소송 건수하고, 종결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종결 처리에 보면은 패소도 행정심판에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또 자료제출하신 185페이지에 보면은 패소는 있는데, 여기 또 자료제출에는 패소 현황이 2024년도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185쪽에. 이 내용이 지금 저희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아, 표시가 약간 애매한데, 이 36건이 소송이 있고 심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있는 패소 1건은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 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앞쪽에, 행정사무감사 194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행정소송과 민사 소송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었던 거고. 여기는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건이 하나 있어갖고 저희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자료제출 185페이지에는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승패 구분 표시로 되어 있고, 지금 민사에 보면은 2025년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이.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심판에 패소 1건이 좀 전에 보고하신 거에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좀 다르,

심판하고 또 달라서 또 다르게 기재가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행정소송은, 지금 2025년도에는 민사하고 행정소송 건은 패소 상태가 없고요. 행정심판에서 약간, 패소 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다음 위원님들부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방송을 외부에서 청취나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갖다 대고 말씀해 주시고, 속기를 위해서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과 관리에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잖아요? 성과 지표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역할이라 하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혁신평가계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표 개발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이제 새로 설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을 하시나요?

성과 관리라는 자체가 어떤 구정업무를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을 할 거냐, 그래갖고 그 구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이런 목표를 위해서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성과 지표를 발굴해서 그게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네, 그 부서 특성에 맞게 성과 지표를 좀 선정하시잖아요, 선정 과정을 거쳐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담당부서에 의견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시죠?

부서별로 업무가, 개수가 보통은 각 계별로 한 건, 공통적인 부분 한 건 이렇게 제출을 하라 하는데, 이제 계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부서에서는 한 5개라고, 개수는 정해줍니다.

음, 묶어서.

개수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개수에 맞게끔 부서에서 제일 중요하고 성과가, 어떤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먼저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 부서의 대표사업을 지표로 설정을 하겠네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마 부서에서 성과를, 이제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서 도출을 해서 제출합니다.

네, 24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024년도 내부평가위원 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총무국을 보시면은, 그 자료에 두 번째 지표를 보시면은 성과 지표가 관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 항목이, 성과지표 주무부서로서 이 지표가 총무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공공 와이파이가, 이게 아마 재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무국 산하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와이파이가 시스템이 기존에 신축이 되면 인터넷이 바로 연결이 돼서 되는데,

네, 관내 공공,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하고 나가자는 데서 지표를 아마 설정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표란 게 일회성, 단년도 지표는 잘 없거든요. 과거부터 쭉 이어오는 지표를 가지고 이게 점차점차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표로서의 평가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대표성을 띠는 지표 중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25년도 성과지표 내부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은 총무국 성과지표 중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및 실시가, S등급이 7개 있더라고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총무국 소속 과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체육진흥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있는데, 모든 책자에, 행감사무 책자를 보면은 구민참여감독 운영 내역이 하나도, ‘해당없음’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표가 좀 잘못 설정된 거 아닐까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이 내용이 대부분 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공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가서 지금 공사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공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을 가서, 그 현장에 갔고 참여했던 그분들한테 그 결과치를 받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통적인 사업 지표가 아니고 재무과 자체의 지표다보니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재무과에도 해당 없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자체를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총무국으로 돼 있는 게 국장님들은 보통 부서별로 또 지표를 하나씩 대표 지표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무과의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는 거를, 이게 최근에 생긴 업무고 또 앞으로 안전에 관한,

최근에 생긴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감독제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언제, 23년도에 아마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2∼3년도에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좀 꽤 된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에 소통을 해서 부서 특성에 맞게 지표를 설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도 공사 진행했을 때 그 지역의 통장님이 직접 현장 가셔가지고 안에 인테리어 내용을 어떻게, 이 부분이 안전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치워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다, 이틀 정도 거쳐갖고 하시고 하셨거든요. 실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이게 S등급이 대거로 나올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표랑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헥, 만약에 실장님께서 놓치고 계신 실제 실적이랑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나중에 또 발견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시정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성과평가를 해서, 그게 산식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참여를 100명을 해서 그 100명이, 50명이 참석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사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결과보고, 올해 추진했던 게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만들 거니까 부서에다가 제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올해 불합리한 부분은, 그러니까 산식 자체를 다, 내용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독려를 하고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파악 좀 해보셔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고요.

네.

성과지표 자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은 부서별 평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체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서류상에 또 이렇게 지표가 아니라 각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마이크 중단)

풀예산을 잡는 거는 이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정, 수요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서에다가 이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68페이지에 25년도 풀예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168페이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구정설명회가 이런 불요불급한 상황일까요? 만약에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를 하면 보통 영상이나 PP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상은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근데 동에 간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 영상을 가지고, 전년도 성과랑 계획을 영상으로 송출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신청사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신청사가 만들어져갖고 전체에 동래홀을 한번 알리자 이런 의미로 구청에서 하다보니 구정설명회 PPT 관련 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 없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풀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설명회를 신청사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신청사 지을 걸 몰랐습니까, 그게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집행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늘, 같은 말인데 늘 동에서 주로, 저희들이 가서 그 동 지역별로 구정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구…,

아니, 그걸 떠나서 처음 얘기했던 불요불급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이라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이게 PPT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동에 당연히 나가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결국 여기서 이 집행할 때, 풀예산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 총무과에 없으니 그러면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에 지적은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풀예산 자체가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게 없으면 그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만약에 차기 연도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그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풀예산으로 쓸 생각을 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답변에도 이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앞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좀 누락이, 저 스스로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0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 보면은 25년도에 각하된 사건만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대화할 때는. 그러면 지금 각하 사건, 패소는 아까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패소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패소 내용도 좀 궁금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의 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영업을 하면서 간판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주식회사 무슨무슨 이렇게, 대표로 계신 분이라서 그분이 간판에다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주식회사가 전국 체인을 좀 갖고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국 체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 상호를 적은 게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 상호를 적은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 부분이, 그게 전국 체인 중에 하나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처분하는 기관에서 증명을 해야 되다보니 이분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맞다는 근거가 없어서 결국 그거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아까 패소 건이고, 내나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패소 건하고 이 각하 내용 건이 서로 연계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각하로 처리가 되고 여기는 패소가 처리되면, 사실 각하 같은 경우는 요건이, 어쨌든 절차적으로 요건도 부족하고 또 위에 올릴 수 없는 경우에 이미 판단될 때 바로 각하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또 패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가 참, 제가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그 심판 내용에다, 잠깐, 제가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심판 패소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간판 부분이고요. 여기에 각하 부분은 우리가 차량이 출입을 하게 되면, 차량이 이제 얼마 이내가 되면은 그 도로점용을 받아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단순민원 회신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는 된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사직동 지역에 도로 출입 넓이가 7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이분이 주장한, 지침에는 차량 출입이 7m 이내로 되어 있으면은 차량 출입 시설 포장 설치가 가능한데 7m가 넘으면 출입 허가를, 포장 지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처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처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 이거는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 내용을 처리를 한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어서 아예 법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각하가 된 겁니다.

네, 내용은 잘 이해했고, 지금 이 패소 부분 내용은 별도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맞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자료에는 일단은 각하만 적혀 있고 패소는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지금 패소 내용은 들었고요.

네.

이해는 했고요.

네네.

지금 자료가, 이 두 가지 자료가 맞지 않아서,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인 거죠. 자료제출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2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가, 올해는 총 네 차례가 됐어요. 5월하고 6월, 7월하고,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가지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고,

아, 대상은 누구인지는 모르고, 알 수는 없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은,

네네.

음, 그럼 여기에 어떤 피해자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없이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조금 이어서, 24년도에 보면 8월에, 24년도 일이긴 하지만, 그 자료에 보면 사문서위조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기감실이 어떤 의견을, 이게 지금 미개최가 됐거든요?

혹시,

아, 자료가 193쪽에 같이 있는데요. 24년도 일이긴 한데, 제가 같이 인사위원회의 내용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문서위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는 형법상에서도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개최가 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긴 부분인데,

예, 그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면 개인정보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써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담당자는 본인이 거기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체크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이분이 전부 다 서비스 제공을 받았는데, 이제 사문서위조라 해갖고 제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략하게 보면은 우리 감사계에서 계약심사를 112건을 올해 했다고 업무보고가 됐어요, 감사계에서?

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평균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시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지금 112건 정도면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건에서 15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양이 약간 과중한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좀 과중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담당자가 혼자서, 어떤 기술적인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감사관이 그 전체 업무를 지금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거를 담당한다는 건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게 아까 법무조직계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서 증원 2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효율적 인력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좀 부하가 걸리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이라든지,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습니까, 생각은?

사실 인력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인력 요청을 해서 그 숫자가 총액 인건비에, 자유롭게 10명을 요청하면 10명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신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인력이 한 명 증원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기획감사실 내부에서 어떤 정원이 필요한 부분은 거의 맨마지막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직원들이 좀 감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충원이 되는 증원같으면 충분히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뭔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감사실을 먼저 충족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보니 직원들이 그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담당계장님도 그 고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그 부분도, 기피 부서도 있고 또 기피 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인데, 제출한 자료 37페이지 언론보도 사항 좀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에 제목만 적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도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구정 운영을 하는 데 참 의미있는 지표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를 23년도에도 구 1위, 부산 1위 했고, 24년에는 잠시 빠졌고, 25년도에도 1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이 평가 항목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버리니까, KS-SQI 이렇게 돼 있는데, KS-SQI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평가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지표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지표 하나하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고요. 전체적인 항목 자체는 한 9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도시청결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행정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9개 항목을 가지고 외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품질서비스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를 평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우리가, 동래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가입을 1도 안 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이 9개 분야를 평가를 받은 거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평가 방식에 주민하고 패널이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주민 같은 경우에, 그럼 한 개씩 보면은, 이게 평가 항목이 9개고, 제가 우리 동래구가 받은 점수를 쭉쭉쭉 봤단 말이죠, 저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은 주민이 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그 행정서비스를 받은 주민은 어떻게 표본 추출이 될 것이며 그걸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추출이 되는 건지 좀 말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품질평가 기관에다 문의를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서비스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물어보니, 만약에 이거를 오픈을 시켜버리면 전국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평가 대상은 그냥 지역주민,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주는 걸, 혹시 구청에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다 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뒤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공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목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알아보려 했는데, 그게 알 수가 없어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그 주최 측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동래구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없다, 그냥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이런 항목들,

네.

보면은 지금 저희 동래구가 2021년부터 평가를 받아서 21년도에 66점, 거의 66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5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2023년에는 75점을 받아서 1위이고 올해 25년에는 75.1을 받아서 1위거든요. 그런데 23년하고 25년은 거의 점수가 엇비슷한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 돼서, 23년하고 25년은 어떤 차이가 또 있어서 1위, 1위를 했는지 강점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시설이, 청사라든지 주변 인프라 부분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강점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친절도 내지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사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럼 23년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은 어떤 항목이고, 25년은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은 어떤 항목이고 이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는, 파악은, 모르시는 거죠?

23년도 항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25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프라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됐던, 그때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요.

안전 부분, 네, 받으셨던 것 중에 가장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낮았던 부분이, 약간, 친절 부분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표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내용을 모르시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나 쾌적이나 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76점, 75점을 돌파를 하고 있지만 친절성이나 어떤 민원응대의 적극성 같은 경우는 71점입니다. 실제로 평균 미달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주민이 이용했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청사에 오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응대 부분이나 내가 일을 뭘 부탁을 했을 때의 어떤 반응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매겼을 것 같은데, 친절이나 이런 적극성 부분이 71점이라는 거는, 일단 계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취약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청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5년 연속 1위를 한 구,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뉴스도 많이 좀 찾아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조금 받았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발굴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소음 규제, 1인 가구 맞춤형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정말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동래구가 해서, 그냥 1등을 했다라는 게 실제로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런 미미한 부분에서 동래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행정서비스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지었다고 그게 높은 점수로 반영되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조금 더 이어서, 이 내용과 같이 이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적극행정을 선발을 하잖습니까?

네.

올해 2025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어떤 개인과 팀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KS-SQI지수에 연결되는 어떤 연관성이나 연동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우수사례를 또 저희가 이 품질서비스에 올라간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연동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말이 너무 복잡할 테니까, 그럼 올해에 적극행정의 우수사례가 된 개인과 팀,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선택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이 3명이고 팀이 두 팀이 일단 하반기에, 이번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갖고 선정이 됐고요. 그 5개의 사례를 다 말씀을,

아니아니요.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동을 예를 들면, 동에서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아닌 진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다, 이제 어떤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그 학생이 지금 아마 특목고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적극행정으로 갔던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장애인 시책 부분들이 굉장히, 법에서 이루어지는 테두리 내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거를 장애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전시도 하고 발표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게 개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품질서비스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는, 우리가 그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언론화시켜서 표출을 시키면 아마 그 평가기관에서 전국의 그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부서는 모든 과가 다 제출을 하잖습니까?

네, 적극행정 대상이, 요러요런 대상이 있는데 제출을 해라 하면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합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I를 기반으로 한 약간의 행정서비스, 지금 저희가 결산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여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계속 약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방자주도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이나 우리가 세금을 좀 걷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는 그게 우수로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상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보면은 이런 세 수입에 관한 부분이 거의 내용이 전무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의 발굴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서, 그렇게 해서 재정에 대한 강화 부분도 적극행정 부분에서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좀 반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지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해마다 평가를 하나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최우수 받은 적극행정 사례가 어떤 거예요?

전년도라 하면,

그러니까 24년도 걸 25년도에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요? 25년도 걸 26년도에 평가하고?

아, 적극행정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제가 전년도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그러니까 올해 시상하신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동의 그 사례가 하나 있었고.

최우수,

최우수는 우리 공공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개인의 최우수는 공공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그 담당자가 입주하는 단체들의 어떤 협업하는 회의라든지, 실제적으로 시설 같은 게 노후화 돼 있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공사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발로 뛰면서 했던 부분들이 공로가 인정돼서 최우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장애인 부분, 그 부분이 우수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빛, 온천3동 게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만든 그 직원이 3위를 했었고요.

아니, 실장님, 일단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공공지원센터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었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건 개인에 대한 거니까 그 직원 개인에 대해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던 사례입니다.

근데 적극행정 사례로는 재무과에서 공공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만 있지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은 싹, 하나도 없던데?

그 사례로 어느어느 직원이, 보통 표창을 했다고 팀을 몇 개 하고, 개인을 몇 개 표창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원 이름까지를 해서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사례라 해가지고 이제 서류가 나왔다아닙니까? 그러면 최우수 해갖고 공공지원센터 건물 사진이 딱 있고, 전국 최초로 무슨 9개 기관이 쭉쭉 나오고 재무과가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실명이 들어가란 말은 아니고 어떤 공무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했다는 그런 코멘트는 그 포스트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따로 팀 따로 시상이 있는데 그건 개인으로 해갖고 전체 최우수를 받았는데, 어쨌든 제의를 했던 그 공무원은 최종 결과물에 본인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알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재무과의 공공지원센터가 최우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이면 그분들이 어떤, 제안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좀, 포상금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큰 금액은 아니던데 그거보다는 어떤 자긍심이 좀 올라가실 수 있도록. 또 올해 거 가지고 내년에 또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제일 먼저 나서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포상금 말고 다른 부분들도,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개인이 받고 누군가 공보가 되는데, 대외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하시다 하신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동래고을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개인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말 짧게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 개인이 상을 받게 되면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아니면 그 진행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거를 마무리 한 자 중에 개인이 되면 누가 받게 됩니까?

이번에 개인을 받은 거는 그 직원이 처음에 공공지원센터를 딱, 공사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해가 입주까지 시켰던 그 단계에 있었던 직원에 대한 그 내용의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은 그 직원이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팀으로 받는다 그러면 팀장하고 그때 당시에 관계했던 직원들 이름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좀, 얘기는 없는 건가요? 혹시나 빠지게 되고, 나도 공을 세웠는데 내가 부서가 바뀌어서 빠지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없나요, 혹시?

보통은 현재 있던 직원들이 장기간 1∼2년, 2∼3년 하면서 그 공을 가지고 부서에서 추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루어졌던 거를 뭐 마무리했다고 해서 이 직원을 부서에서 추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착공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준공이 끝날 때까지 어떤 분들이 관여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준공식에 가게 되면 포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근무를 하시면 되는데, 착공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에 있다가 마지막에 준공할 때는 뭐 총무과로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상을 받으면 그 마지막 준공할 때 담당자가 상을 받지, 딴 데로 부서를 옮기신 분이 다시 오셔갖고 상을 받지 않는 것 같던데.

개인한테 상을 주는 거는, 그건 이제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가 상을 받는데요. 부서에서 정말 앞에 전직원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부분이고 또 현재에 있는 직원이 내보다는 이 사람이 더 많이 해서 이 사람을 공로자로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앞에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도 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런 사례를 한 번 겪었었거든요. 이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제가 특구계장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문화교육특구 계장을 하다가 제가 다른 데 발령이 나서 갔는데, 이제 앞에 있었던 걸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서 상을 주게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앞에 있었던 계장님의 공로가 더 많다, 그래서 저를 추천해서, 제가 중앙에 가서 상을 한번 받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대부분 다가, 직원들이 이게 내가 한 일이고 앞에 고생한 사람, 고생한 일이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현재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신속집행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정신속집행.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옛날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를 하반기로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1분기나 2분기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해서 어떤 경제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네, 174페이지에 24년도 재정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426%로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집행률이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자료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라는 게 신속집행대상의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신속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한 예산 대비 목표를 60% 잡으라고 한 거는 이제 규정이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표치 이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금액이 아까 400 몇십 %처럼 이렇게 거의 80, 90% 이상 집행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기 때문에,

이게 여쭤본 게 목표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기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오해를 좀 한 것 같네요.

네네, 신속집행대상 예산액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야 되고,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줍니다, 1분기에는 몇 프로 목표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다가, 바로 뒤 176페이지에 교통과가 아까 426%로 24년도에 집행률이 높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은? 최우수 선정이 교통과가 됐던데, 핵심요인이 신속집행률 때문이 아닌가요?

24년도에는 교통과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표가 더 있습니까, 이 최우수 받는 게?

아니, 그 기준은 이 집행률만 가지고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176페이지 위에 1번에 보면 2024년도 재정집행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174페이지 내용도 2024년도고, 176페이지의 1번이 2024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예산액에 대해서 신속집행대상에 대한 예산액이라는 걸 기입을 안 해서 지금 제가 이 모든 의혹이 다 생긴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좀, 다음 번에는 잘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뭐 많이 적어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0페이지에 5번 항목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께서 친절 부분에 대한 적극성을 잘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례를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은 ‘소급지급이 가능한 부분한 부분이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관 부서에서 조치하였으며∼, 불친절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친절도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민원인에 대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응대 태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소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 응대 과정에서, 예를 들어갖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불편한 용어가 오고 갔다든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의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러니까 직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면서 좀 친절도를 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7페이지에, 이거는 약간 건의 사항인데, 26페이지네요. 도서관 열람 공간 확보 요청으로 6층 휴게라운지를 좀, 책 읽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건의를 드리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이용률도 올라가고 대출한 도서 숫자도 는 건 알겠는데, 맨날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도서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까운 곳에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미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게 작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오시는 연령대 파악해서 그분들 연령대에 맞는 도서도 구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17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과랑 체육홍보과 - ‘미흡’하고 ‘매우미흡’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유소년축구대회 지원, 이 3건에 대해서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지표들 중에 사업관리 지표만 유독 점수가 낮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게 100점 만점 중에 세 가지 지표로 나눠서 20, 40, 40인데, 사업관리가 만점이 40인데, 12점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전부 다. 이 지표만 유독 낮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지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사업관리 지표의…, 혹시 이 세부내역도 자료를 받으셨는지요?

네, 성과평가표를 받았습니다.

평가표 뒤에 사업별로 사업관리 내용에 보면 예산집행률 안에 금액이 70% 이상을 하면 3점, 80% 이상 하면 4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중에 집행액을 70% 미만 집행해서,

몇 번째죠, 그게?

추가로 드린 자료 중에,

사업관리 40점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잖아요, 뒤에.

예, 40점 된, 맨 첫 번째 평가보고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뒷장에 보면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라고 따로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네.

거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장 사업계획 말고,

두 번째 장에, 관리,

두 번째 장에 사업관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보면은 계획 추진, 계획적인 사업 추진 안에 예산집행률이 지금 40%라 계산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5점을 받는 부분이 점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시 사업 계획 대비 이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40% 맞추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원래? 대부분? 다 이렇길래.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비슷하게 자부담 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이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표 자체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게 지표란 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가지고 사업지표를 만드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금을 받아 집행을 하듯이 지방보조금도 사업 주체가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갖고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따르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 만들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들이 자부담이라든지.

네.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는 지금 대부분 단체에서 다 활용을 하고 계신데 혹 가다가 이제 행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혹 가다가 그걸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면 거기서 점수가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행위들이 점수가 배점이 돼서 좀, 새마을지도자 관련 사업들이,

네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사업관리 세부내역을 보면은 평가의견 및 근거가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왜 여기만 다 비워놨죠? 앞에나 뒤에는, 새마을이나 체육회 관련해서는 사유가 다 적혀 있던데, 심지어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이라 적어 두셨던데, 행정동우회는 왜 따로, 이게 누락된 건가요, 자료가?

어디 말씀이신지,

평가 근거가 하나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평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표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 사업관리 부분요?

네네.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줘서 이 평가표를 작성을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지방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이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다 해도 왜 비워서 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네, 체크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는 모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을 보면은 체크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좀 사용해서 그렇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출신들은 다 아실만 할 텐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네.

151쪽에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MZ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혁신 주니어보드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에 90년도 이상 2000년생들이 막 들어오다보니 어떤 세대 간의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혁신 주니어보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도 해주고 또 조직에 필요한 제도 개선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저부터가 MZ세대다보니까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 수평적 소통·상향적 의견제시를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상을 보면은 MZ세대 직원만 대상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MZ세대 직원이 받을 게 아니라, 받는 것도 맞고 경력 많은 직원도 같이 함께 받아야지 이게 서로가 소통을 할 때 있어서 중간 지점을 좀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용, 온천천 빛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녹지공원과지만, 내용을 보면은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온천천 특성을 반영한 행사계획 필요,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반영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감실의 입장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빛축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조건부 의견을 준 게 타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만의, 저희 구 지역에 있는, 구만의 어떤 그런 특성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금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그게 잘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빛축제를, 우리가 동래역 쪽부터 시작이 되잖습니까? 동래 지하철역 쪽에서 안락동 가는 길 그쪽까지, 기간을 한 달 반 정도, 1월달까지 진행이 되는 그 구간을, 밤 되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건데 지금 연제구나 금정구 쪽에서는 온천천에서는 이런 축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별화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또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가지고, 온천천을 따라서, 예전에 나무에 걸었었잖아요, 불빛 같은 등들을?

네.

주변 동네 주민분들이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넣더라고요, 나무 죽는다고, 니가 거기 감겨 볼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뜨겁겠냐부터 해가지고 막, 민원을 엄청 많이 넣으시길래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되다 보면은, 좀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바로 옆에, 재무과 이번에 SOC용역 최종보고회에 우리 참석했었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SOC복합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좀 맡으실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생활SOC가 재무과에 처음에 있었던 건 청사 영선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다가 지금은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과로 현재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생활SOC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총괄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물이 완료가 되고 신축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주가 되는 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어울림센터가 청년 센터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는 뭐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도서관들이 있고, 이게 다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촐괄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민원에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5층은 일자리경제과고 밑에는 평생교육과고 그 밑에는 아동복지과고,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그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혁신은 지금 전체적인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주관 부서는 도시관리과로, 지금 혁신어울림센터 관리는 도시관리과, 옛날 도시재생과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시설은 어차피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생활SOC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혁신하고 조금 다른 게 SOC 같은 경우는 주(主)가 평생교육과 소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지금 약간 거점 도서관처럼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 도서관 안에 약간 다른 시설들이 부속시설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평생교육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각 시설도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당장에는 이게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네.

결국 이거를 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나중에 좀, 뭔가를 운영할 때 있어서 방향성도 잡히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부서 업무 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네.

주신 감사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확인할 것도 좀 하고, 물어볼게요. 일단 아주 간단한 건데, 업무보고에 위원회 있다아닙니까?

네.

위원회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위원회라고 해갖고 쭉,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숫자가 좀 틀려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자료 8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구조조정위원회 해서 위원수가 28명인데, 감사자료에는 30명,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도 업무보고에는 7명, 감사자료에는 9명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지금 감사자료의 위원회에는, 기간을 정해서 주셔가지고 지금 앞에 있다가 임기가 끝나신 분까지도 지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임기 끝난 분을 빼버리고 나면 이 숫자대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업무보고 게 맞는 거예요, 감사자료 게 맞는 거예요?

그 숫자는 업무보고 숫자가 맞고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임기 끝난 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추가가,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이 인원이 안 맞다, 그 말인가요? 근데 임기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비고, 밑에 코멘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만약에, 실장님 말씀 같으면 밑에다가 코멘트를 갖다가,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제외됩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 놓으시면 의원들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사람이 안 맞냐 하니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있었던 모든 분들 넣고 임기를 넣다보니 이렇습니다라고, 저도 그거를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자료를 낼 때 기간이 정해주면 연도별로 끊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점을, 연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감사자료를 10월 30일자를 기준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나온 거죠?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위원 숫자를 넣어주시면 딱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이렇게,

아니아니, 위원 숫자, 숫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장님 말씀 같으면 10월 31일자의 현재 위원 숫자를 기재하면은 굳이 다른 멘트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쪽이든 같아야지 저희들이, 숫자가 예를 들어 7명이든 9명이든 중요한 거보다는 시점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아울러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결정을 하거나 했을 때 타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예, 저도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따라 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 구성은 저희 5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그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촉직은 따로 없습니다.

없다고요? 조례에는 있던데요?

이게 법령상 임의 조례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회는 그냥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례에 보면, 구성 해갖고 제3조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는 위촉직을 따로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니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이건 1년에 회의를 어느 정도씩 합니까?

이거는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이 생기면 보통, 뭐 서면으로 하는 안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직접 하는 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최근 개최가 언제에요?

최근에 개최는, 제가 와서는 최근에 개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능을 보면 1, 2, 3, 4 있는데, 제가 4번이 제일 그거하다고 본 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SOC든 공공지원정책, 기관이든 큰 사업을 할 때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회의를 한 적은 올해…, 실장님도 구성원이잖아요, 여기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제가 7월달에 와서,

아니, 과장일 때도,

아, 그 전에는 제가 따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따로, 직접 참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실례지만 실장님이 과장으로 진급하신 지가 언제…? 23년도입니까, 24년도입니까?

동장 기간 빼고, 보건행정과장 때가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요. 23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하셨고, 서면으로, 24년도에도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하셨고, 25년도는 회의가 없고.

네.

그러면 23년도, 24년도는 당연직으로 실장님이 구성, 그거잖아요. 이 회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해…, 그때, 제가 2023년도 때에 주민복지과에 처음 올라와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TF를 구성한다, 뭐 큰 사업을 의논한다, 부서를 아울러서 할 때 TF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의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회를 전혀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직도 만들고 조직의 업무 분장도 만드는 부분들을 의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부서, 또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임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장 사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건화 돼 있으면 전 부서의 간부님들 모여 놓고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제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취합이 돼서 컨트롤타워 부서를 확정을 지어버리면,

그거랑 별개로, TF팀 컨트롤타워 그거는 별개로 두고, 이제 구정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인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여기서 지금 안건들의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 회의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 뭐 이런 부분들이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붙일 사안이라 판단이 되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그래갖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공무원제안 심사 건도 있으며 그 제안 심사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 항목별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안건화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활용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25년도에는 회의 실적이 없지만은 26년도에는, 실장님 계실 때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하시고, 만약에 의미가 없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구민제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저희 의회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받는 것 중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총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민감사관,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구민감사관 모집을 한다고 공문을 다 뿌리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가면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도 전문감사관 위촉을 해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전문감사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구민감사관 회의는 12월에 지금 한 번 예정이 돼 있고요. 감사관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하신, 해당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안건을 제보를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회의,

지금 12월에 예정입니다.

올해는 12월 전까지는 회의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207페이지 보니까 감사관 제보 처리 현황들이 좀 있던데,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감사자료 207페이지, 25년도 것만 일단 보시고,

제보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 제보 내용만, 뭐 위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면 그 내용만 소관 부서에 보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처리가 불가하든지 이런 답변을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관님한테 통보를 보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 주민제보하고 감사관 주민제보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두나요?

구민감사관이라고 위촉되신 분들이, 내가 구민감사관 자격으로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 감사실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민감사관 제보사항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은 소관 부서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 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감사관 제보사항과 일반 민원의 제보 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들이 제보한, 연도별로, 이 제보내용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공지를 하나요?

이 내용을 따로 공지하는 건 없고 본인들한테 일단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하신 분이 이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제보를 주신 감사관님한테만 그냥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취합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 때 여기에 내용만 삽입을 하시는,

예, 이 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그 감사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내용의 정리가 되면 아까 정리할,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올려는 놓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올리셨는데요?

그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담당자들이 홈페이지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봤는데,

예?

최근에 언제 올리셨어요?

제가 언제 올린 것까지는 잘…,

21년도가 마지막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이거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일반 주민들도 열람할 수 있는데 21년도가, 지금 행감자료처럼 공개된 게 21년도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론 내용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제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구민감사관들, 일반인들이 제보한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서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시고, 공개를 안 해도 된다면 지금처럼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좀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관, 우리 주민이 대신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이 구민감사관이 되고 싶은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데, 아까 실장님 모두에 동장님이 뭐 추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장님을 거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장님이 그냥 동에서 구민감사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구민감사관 하면, 보통 회의자료든 이게 다 홍보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민감사관을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본인 신청서를 동에다 주시면 동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느 지역만 또 감사관이 빠지면, 그 지역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관 모집은 어떻게? 연중상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감사관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내가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을 모집을 해서 다시,

공고는 어디다가 합니까? 감사관 모집공고, 방법.

지금 모집,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동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격요건이, 동래구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자격이 지역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구체화를 시켜서 규정을 내부적으로 조금 손을 본 다음에 차기연도 임기가 끝났을 때 그걸 정확하게 다시 거기에 맞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할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한 15년 전에 구민감사관을 해봤거든요. 그때 경로가 동별로 2명씩 해갖고 동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감사관 포함해서 16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동별로 1명 정도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인원인 것 같으니까 한번 차후에 조례를 보셔가지고 구성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보된 내용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제보와 감사관 제보의 민원 내용이 좀 별로 특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좀 특화된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지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진우 위원 거수) 저도 있지만, 일단 조진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7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부산시에 성과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용 중에 좀 궁금했던 게,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은 감액 또는 보전액 이렇게 인센티브 세부 내역이 나와 있던데 동래구만 엄청 큰 금액, 32억 9000만원을 법령 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 징수 태만으로 이게 좀 감액된 것 같던데, 그 감액 사유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자료를 보이며) 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도 질의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지방보조금, 이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어떤 기준점의 지표를 가지고 해갖고 점수를 책정해서 이제 기감실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그 점수만 보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삭감, 증액, 금지, 뭐 이런 걸 판단하시나요?

아닙니다. 일단 그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이게 지금은 상대평가가 되다보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전체 비율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해라 해도, 이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부서라도 다 잘하는 데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부서랑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가,

그러면 점수 이전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부분도, 내용도 보신다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평가지표를 일단 저희들이 받잖습니까? 처음에 부서에서 평가지표가 왔을 때 그 평가지표가 정당하게 그 기준에 따라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자료가 미흡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우미흡’이나 ‘미흡’이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매우미흡’ 이런 부분들은 그 점수 커트라인 안에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평가가 되니까, ‘매우미흡’은 5%, ‘미흡’은 10%, 이렇게 평가기준이 정해져 내려,

어쨌든 평가해서 부서에서 올라오고, 기감실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점수로 해갖고 ‘보통’, ‘미흡’, ‘매우미흡’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9번에 청년연합회 공익사업 해갖고 이번에는 ‘보통’을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미흡’ 받았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23년도, 작년 행감자료 보면 ‘미흡’ 받아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내용 아시나요?

23년도 평가에서요?

23년도 걸 24년도에 평가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평가에는 ‘미흡’ 해서 예산삭감, 69.3점 해서 삭감된 내용, 혹시 아시나요? 기존 예산이, 24년도 1010만원, 25년도 909만원으로 삭감됐거든요?

예.

그때 같이 삭감됐던 데가 11번, 그러니까 올해 자료에는 14번이고 작년 자료에는 11번인데, 오케스트라 공연도 ‘미흡’ 받아서 같이 삭감됐거든요, 1500만원에서 1350만원?

네.

그러면 같은 ‘미흡’이기 때문에 이제 두 단체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2025년도 예산이? 맞나요?

네, 똑같은 비율의, ‘미흡’을 같이 받으면 똑같이 10%씩,

그러면 2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25년도에 이번에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행감자료 보시면 청년연합회가 79점으로 ‘보통’, 상향됐죠, 그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는 77점으로 또 상향되었죠?

네.

그러면 두 군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삭감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삭감된 그 금액들 그대로 가나요?

아, 원래대로,

‘미흡’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입니까. 그럼 다시 ‘보통’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금액이, 예를 들어 1500만원이 10% 돼서 1350이 됐으면 그거는 1350이 올해 예산인 거고요. 그래서 그 1350에 대해서 ‘보통’을 받으면 1350이 되는데, 이게 원래 1500이, 전년도에 1500이었다고 해서 이게 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악관현악단이 ‘매우미흡’ 해서 26년도 예산에는 삭감됐죠, 1350으로? 26년도 예산.

네.

맞아요? 알고 계십니까?

26년도 예산서를….

26년도 예산이, 국악관현악단이 ‘매우미흡’ 받아갖고 15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1500에서 1350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보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350으로 동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아니, 청년연합회하고 오케스트라가 ‘미흡’으로 해갖고 10% 삭감이 되었다아닙니까?

네.

이번에 다시 보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두 군데는 10% 삭감된, 전년도의 10% 삭감된 그 금액에서 동결이 되는 건지, 더 삭감이나 아니면 더 증액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증액은 되지 않죠?

네, 증액은 되지,

증액은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전 부서의 예산 편성을 지금 다,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본 거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 평가를 하면 이렇게 점수대로 ‘미흡’이면 10% 삭감시키고 동결시키고 하잖아요?

네.

그 방식대로 하는지를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청년연합회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단순하게 두 군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올해 평가에서는 같이 ‘보통’을 받았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청년연합회는 그 삭감된 그 금액대로 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오케스트라는 다시 1500으로 복구가 됐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보통 지방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보조금 신청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 1500원 신청을 해서 10%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 증액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도 우리는 작년에 1500을 들어와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 내용들을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서 내용을 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평가할 때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평가 지표가 있는지를, 점수 말고 다른 게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지방보조금은 이 평가표에 의해서, 이게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나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알파의 기준표가 있다면 이 전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마 내가 지금 뭔가 완벽하게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26년도 예산 부분이라서 그때 제가 여쭤볼 수도 있었던 건데, 점수는 이제 청년연합회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이번에 26년 예산을 보니까 다시 1500이 되었길래, 제 마음, 의원들 마음이야 삭감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다 받기를 원하는데 총액이라는 게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삭감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청년회에 관계되신 분, 오케스트라 관계되신 분 또 이번에 삭감되는 국악관현악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예산 때까지 알려주시면,

네네.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어렵죠? 기감실 범위가 너무 넓죠? 점심 때 우리 위원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 부서 같으면 그 부서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획감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아우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교통과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이것처럼 또 총무과나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기획감사실 부서의 특성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1년 마무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하십시오. 감사 총평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감사 총평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맨 처음 봤을 때는 전부 다, 한 몇 달 전에 얼굴이 하얀색이었는데 오늘 얼굴이 까맣고 노랗고, 몇 달간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요. 아직도 좀 남은, 우리가 또 봐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 속에, 또 정신이 다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함 속에 업무 같이 협업해서 의원과 또 집행부가 협업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동래구를 위해서 같이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그 선두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또 실장님이 2학기 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 파악 빠르게 하신 부분도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또 워낙 유능하시니까 또 꼼꼼하게 봐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 좀 더 재치 있게, 동래구가 정말 16개 구·군 중에서 좀 폼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우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동래구를 조금, 구청을 더 일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건의한 것들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